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 -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 --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8.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 --- 9. 검토보고서 ------------------------------------------------------	2면 5면 7면 10면 12면 15면 17면 19면 22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9	제안연월일 : 2008. 11. 17. 제 안 자 : 류인목의원 외 3
1. 제안이유 우리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수를 당초 전체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 【안 제6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2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50퍼센트”를 “3분의 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제6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69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우리구의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수행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늘려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입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의 수를 당초 전체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

【안 제6조제4항】

3. 관련법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2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 안 제4조 중 “제3호(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제3호의 해당 위원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0	제안연월일 : 2008. 11. 17. 제 안 자 : 이영희의원 외 3
1. 제안이유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회의운영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본 조례를 시행하는 담당부서의 국장인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 사고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 사고시 연장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장자가”를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 안 번 호	170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물가대책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없는 위원회로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회의운영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본 조례를 시행하는 담당부서의 국장인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판단하는 위원을 지명하여 위원장 사고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장 사고 시 연장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물가대책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없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어 회의운영 등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위원장 직무 대행자를 “도시경제국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규정할 경우 대행자가 도시경제국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중첩될 수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1	제안연월일 : 2008. 11. 17. 제 안 자 : 문석주의원 외 4
1. 제안이유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 즉 협의회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에 따른 해지기준 신설 【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1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탁의 해지) (생 략) 1. (생 략) 2.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조(위탁의 해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 4.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의 안 번 호	171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농공단지 관리업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 즉 협의회에 대하여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에 따른 해지기준 신설

【안 제6조제3호 및 제4호 신설】

3. 관련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달천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공단지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입주기업체협의회)에 대한 위탁의 해지사유를 추가하기 위하여 안 제6조(위탁의 해지)에 제3호와 제4호를 신설하여 제3호에는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때로, 제4호에는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로 하여 위탁의 해지사유를 추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은 부분이 다수가 있으므로 향후 조속한 시일 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72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

○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수로 하며,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를 “동수로 한다”로 한다.

○ 안 제4조제3항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 총수의 50 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3. ～ 7. (생 략) ④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 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2명 이상 3.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2	제안연월일 : 2008. 11. 17. 제 안 자 : 박병석의원 외 4
1. 제안이유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구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구민협의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노사의 참여가 아니라 전체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노와 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여야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 【안 제4조제3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1. ～ 7. (생 략) ④ (생 략)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 ～ 7.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의 안 번 호	172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구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구민협의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노사의 참여가 아니라 전체위원 중 과반수이상의 노와 사를 대표하는 위원이 참여하여야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구성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체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 【안 제4조제3항】

3. 관련법규

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제19조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시행령」 제16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자․사용자․북구․구민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상생의 신노사 협력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사정구민협의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 안 제4조 제3항에 위원 위촉에 있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 제3항 중 위원은 동수로 “하며”를 “하되“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