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7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6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지방세 제증명 교부 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의4에서 민원업무용 관인 및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연계․구축하여 지방세 제증명 발급 시 인증기 날인 과정 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안내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602(2012.2.28)/울산광역시 세정과-2294(2012.3.2))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 교부 시 인증기를 통한 날인 절차를 생략하고『관인 및 수입증지』를 전자날인으로 발급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적용 안내”(2012.2.28)에 따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전자화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 수수료 납부 수단인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불편 해소와 수입증지 위조․변조를 방지함은 물론 지방세 제증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