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5월 8일-⑧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6조의2에서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재산세를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안 제6조의2는 울산광역시 타 자치구 조례와 맞추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서 이 규정의 효력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하는 고용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재산세 감면을 통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서 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4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임.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울산광역시 내 타 자치구의 조례와 동일하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