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593,107	1,319,738	273,369	20.7
세외수입	1,409,387	1,136,018	273,369	24.1
지방교부세	37,000	0	37,000	100
국고보조금	146,720	183,720	△-37,000	△20.1

○ 세입예산은 1,59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1,320백만원보다  20.7%가 증가한 27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개발부담금 ------------------------------------------- 273,369천원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특별교부세) --- 37,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도로명주소사업 재정비 시설물 유지보수(국비) ------- △37,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3회추경)	기정예산 (2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8,875	716,555	12,320	1.7
주민행정편의도모	234,388	222,068	12,320	5.5
지적행정관리	291,218	291,218
행정운영경비	203,053	203,053
재무활동	216	216

○ 세출예산은 72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717백만원보다

1.7%가 증가한 1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2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115(무인민원발급기 구입 : 20,000천원)

- 주민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신속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매 설치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금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120,000천원을 확보하여 농소농협 이화지점 및 신천 지점외 3개소에 교체 및 신설한 바 있으며 금번 3회추경에는 관내에서 발급실적이 제일 많고 노후 된 원예농협 명촌지점에 교체  설치코자 하는 것이며,

- 최근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총11개소 중 2001.8.20 설치된 농소농협 이화지점외 6개소를 제외한 농소농협 신천지점 하나로마트외 3개소내에 설치한 발급실적은 1일 평균 1~3건으로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막대한 예산(설치비, 사후유지비 등)을 투입하고도 본래의 목적과는 상이한 현상으로서 운영에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현재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약의 차원에서 재정비하여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감을 심어주고 보다 나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