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7 - 1
□	정․현 원 ------------------------------------------------------	17 - 1
□	분장사무 현황 ---------------------------------------------	17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7 - 3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17 - 4
□	용도변경신고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 ----------------	17 - 5
□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	17 - 6
□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 ---------------------	17 - 7
□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시행 ---------	17 - 8
□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강화 -------------------	17 - 9
□	공공시설물 디자인 업무 지원 -------------------------	17 - 10
□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	17 - 11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 ----------------------	17 - 12
□	공동주택관리 행정지원단 운영 ------------------------	17 - 13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7 - 14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7 - 16

Ⅰ. 일반현황

□ 기  구

						건축주택과
건축담당									주택담당									도시디자인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원	17	-	-	1	3	6	6	1	-	-
현원	17	-	-	1	3	7	5	1	-	-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건축담당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 건축사 및 공사감리 지도감독 •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 건축사에 관한 사항 •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 • 가설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 도로의 지정․폐지․변경 •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에 관한 조사․계획․통계 •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예산 및 회계업무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 부설주차장 관리 • 재난․재해업무관리 건축주택과 17 -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주택담당	• 주택 건설종합계획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행위허가․신고 사무 • 공동주택 공급 및 안전관리사무 • 주택관련 민원사항 • 임대주택사업 등록 및 관련사무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도시디자인담당	• 옥외광고업자 교육 및 지도, 관리 •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및 시설물 관리 • 가로환경정비 및 불법광고물 정비 •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 관리, 위탁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기간경과 옥외광고물 관리 및 행정처분 • 대형 옥상광고물 안전점검 • 옥외광고물 연장신고 처리 • 공공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 • 광고업등록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계				803,785			189,049
	정책사업비			642,741			131,829
	행정운영경비			161,044			57,220
국토및지역개발				642,741			131,829
	지역및도시			642,741			131,829
		건축행정건실화추진		529,130			54,436
			건축민원관리	87,640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	∙건축사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지급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 경비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 참석수당	33,469
			불법건축물관리	3,640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피복비 ∙관외여비	∙무허가건축물 단속원 작업복 구입 ∙관외여비 지급	2,711
			공동주택운영지원	437,850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조금 교부 ∙공동주택 교육 강사수당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양성교육비	18,256
		광고물정비로도시미관개선		113,611			77,393
			옥외광고업역량강화 및 운영지원	113,611	∙현수막게시대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공공운영비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현수막게시대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공공운영비 지급	77,393
기타				161,044	∙인력운영비․기본경비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등 지급	57,220

Ⅲ.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 추진개요

○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 내실화 및 준법질서 확립

○ 각종 지도점검 강화 및 공개행정을 통한 건축 행정의 투명성 제고

□ 추진실적

○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대영교회 등 4개소(2. 23.)

○ 우수기대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판매시설 등 6개소(7. 16. ~ 7. 20.)

○ 2012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수립 : 3. 15.

○ 1/4분기 건축사 대행분 건축물 점검 : 4. 16. ~ 4. 30.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81개소 중 10개소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

○ 2/4분기 건축사 대행분 건축물 점검 : 7. 16. ~ 7. 27.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188개소 중 24개소 위반건축물 적발, 조치

○ 위반 건축사 보고 : 당사동 업무시설 2개소(5. 25.)

○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 64건 192,330천원

□ 향후계획

○ 건축 규제 완화 : 연중

○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 강화 : 수시

○ 견실시공 문화조성을 위한 공사장 지도 점검 : 수시

용도변경신고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12년 ~ 지속추진

○ 추진대상 : 건축사 설계 및 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용도변경 신고 건축물

※ 설계도서 변경이 없는 단순 용도변경에 한함

○ 추진방법

∙ 용도변경 신고서 작성 제출 : 민원인

∙ 세움터 방문 접수 등록 대행 : 구청

∙ 건축신고 협의 및 용도변경신고 수리 : 구청

□ 추진실적

○ 용도변경신고 처리대행 서비스 추진계획 수립 : 1. 16.

○ 용도변경신고 처리대행 서비스 안내 협조 및 홍보 : 2. 17.

○ 대행 서비스 처리건수 : 17건(‘12년 9월 현재)

□ 향후계획

○ 용도변경 대행 서비스 지속 실시 : 연중

○ 용도변경 대행 서비스 운용 문제점 분석 및 활성화 대책 마련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 추진개요

○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62개 단지(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 : 어린이놀이터 보수, 감시카메라 설치, 단지내 도로 포장 등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91개 단지(사용검사를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사업 : 주민 참여형 교육, 단지내ㆍ외 봉사활동, 문화체육행사 등

∙ 사 업 비 : 20백만원

□ 추진실적

○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 2. 24.

○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4. 20.

○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 4. 25.부터

∙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 28개단지, 400백만원(´11년:180백만원)

∙ 주민공동체 활성화 비용 지원 : 8개단지, 20백만원

□ 향후계획

○ 201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자생단체 등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추진

○ 공동주택 입주민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여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 실시

□ 추진개요

○ 교육대상 : 200명(관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관계자)

○ 교육내용

∙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  소방․방화에 관한 시설물 안전교육 등

○ 교육시간 : 4시간

○ 사 업 비 : 5,000천원

□ 추진실적

○ 공동주택 관리 업무편람 제작 : 250권(120페이지)

○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실시 : 3. 20.(화), 200명

□ 향후계획

○ 유능한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 실시

○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법령이해와 소양함양 등을 통해 단지 내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역할 담당

공동주택 공동체 주민리더 양성교육 시행

□ 추진개요

○ 공동주택 현황 : 43,303세대(92개 단지)

○ 교육대상 : 입주민 중 활동적인 주민과 리더 43명

○ 교육방법 : 전문기관 위탁교육

○ 사 업 비 : 10,000천원

□ 추진실적

○ 「제1기 살기좋은 아파트 공동체리더 양성학교」운영

∙ 기간․장소 : 5. 15. ~ 6. 26.(주1회 3시간, 7강)/오토밸리복지회관

∙ 교육대상 : 43명(입주민 중 활동적인 주민과 리더)

∙ 교육주관 :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

∙ 교육구성 : 아파트 공동체 이해 및 주민 리더십 함양 등

□ 향후계획

○ 입주민간의 의사소통과 갈등조정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소양과 역량 배양

○ 공동체 활동 개발 및 기획능력 향상과 리드교육의 질 향상 도모

○ 리더과정 수료자의 지원사업 우선선정 등 인센티브 부여 및 지속관리 추진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장 관리 강화

□ 주택 건설사업 현황

아파트명	위 치	시행사 (시공사)	사업승인일 (착공일)	세대수	진행현황
합 계	8개 사업장			5,686
대동기업	호수지구 1B 1L	대동기업	2007.12.28.	456	미착공
일성토건	호수지구 2B 1L	일성토건	2007.12.28.	310	미착공
한신휴플러스	천곡동 173-1	한신공영	2008.05.16. (2011.05.27)	527	골조공사
디아채2차	중산지구 2B	신한건설	2010.09.07.	817	미착공
진흥W-PARK	중산동 97-1	하울리어티	2007.06.22.	1,081	미착공
강동블루마시티	강동 산하지구 74B 1L	지역주택조합, 대우건설(주)	2011.08.30. (2011.10.11)	738	골조공사
화봉지구 쌍용예가	화봉동 1463	KB부동산신탁(주)	2012.01.19 (2012.05.24)	487	토공사
강동블루마시티 푸르지오 2차	강동 산하지구 1B 1L	지역주택조합, 대우건설(주)	2012.08.17. (2012.09.26)	1,270	토공사

□ 추진실적

○ 건설사업장 관리계획 수립 : 2. 14.

○ 건설사업장 현장점검 : 분기별 점검 실시

∙ 점검대상 : 8개소(착공 3, 미착공 5)

∙ 점검결과 : 착공 현장은 계획 공정률에 따라 순조롭게 공사 진행

□ 문제점 및 대책

○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 소음ㆍ분진 및 차량 진ㆍ출입에 의한 민원 수시 발생

⇒ 소음․분진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예방 및 주민 불편 해소 노력

□ 향후계획

○ 건설사업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시설물 안전대책 강화

○ 미 착공된 주택건설사업장의 사업 추진일정 파악 및 착공독려

공공시설물 디자인 업무 지원

□ 추진개요

○ 공공시설물의 위치, 형태, 재질, 마감 등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 수립

○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ㆍ변경 및 디자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 디자인 협의 및 지원

□ 추진실적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 11개 유형 32종 공공시설물

⇒ 市도시경관위원회 자문 및 확정(’12. 8월)

⇒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및 실과․유관기관 배포(예정) : ‘12. 12월

○ 실․과 디자인 협의 및 지원 : 9개 부서, 16개 사업

⇒ 디자인 지원 : 천마산 산림욕장 안내판 등 5개 사업

⇒ 디자인 협의 및 자문 : 염포 신전시장 담장벽화 사업 등 11개 사업

□ 문제점 및 대책

○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이해 증진 필요

⇒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추세, 개념 등에 대한 교육 기회 마련

□ 향후계획

○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및 디자인 이해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 부서별 디자인 시안작성 지원 및 자문․검토 추진

○ 건축물 외벽 색채 등 지역주민을 위한 디자인 상담 지원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 추진개요

○ 옥외 광고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정비 계획 수립 추진

○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실시

○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디자인 광고물 설치 유도로 도시미관 개선

□ 추진실적

○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실적 : 75,500건, 과태료 부과 4건/9,500천원

∙ 상시단속반 편성․운영 : 1개반 5명, 차량 1대

∙ 공공근로사업 추진 : 3회 9명

∙ 불법 유동성광고물 민관합동 야간․주말 단속 : 20회 2,500개

○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 : 2개 구역, 170개소

○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 : 2개소

○ 현수막게시대(41) 및 벽보게시판(85) 점검 및 유지보수 : 3회

○ 옥외광고물 신고․허가 501건, 안전점검 237건, 현수막 신고 5,043건

□ 문제점 및 대책

○ 미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제재 조치 강구

⇒ 불법 간판 자진신고 양성화 추진 및 철거동의에 의한 철거 추진

⇒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광고물 문화 재정립 추진

○ 경기침체 등으로 불법 광고 현수막 게시 증가 추세

⇒ 야간․공휴일 단속 등 정비활동 및 불법 게시자에 대한 처벌 강화

□ 향후계획

○ 신규 옥외광고물 불법설치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및 단속 강화

○ 간판신고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홍보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

□ 추진개요

○ 사업내용 :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아름다운 건축물 발굴․전시

○ 전시기간 : 8월 ~ 10월(3개월간)

○ 전시장소 : 구청 민원실 및 문화예술회관, 동 주민센터

○ 전시수량 : 15점

○ 사 업 비 : 3백만원

□ 추진실적

○ 2012년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관련 홍보 : 5. 11.

∙ 건축사협회, 동주민센터, 건축사사무소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 촬영 : 4월 ~ 5월(29개소)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대상 건축물 선정(15점) : 7월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리플렛 제작 : 350부

○ 아름다운 건축물 사진전 개최 : 8. 20. ~ 10. 10.

□ 향후계획

○ 신축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기적인 전시회를 개최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 분위기 확산 도모

공동주택관리 행정지원단 운영

□ 추진개요

○ 목    적 :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단지별 순회방문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

○ 지원단 편성 : 1개반 8명(유관기관 합동)

∙ 구청,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대    상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전체 72개 단지)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10. 8. ~ 10. 12.(5일간)

○ 운영단지 : 양정힐스테이트 2차 등 6개 단지

○ 주요 상담내용

∙ 시설보수 사업자 선정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 승강기 갇힘 사고 등 비상시 주민 대피요령

∙ 행위허가 대상여부 및 관리비 잡수입 사용 가능여부

∙ 세대내 전기료, 가스료 절감 방안 등

□ 향후계획

○ 행정지원단 편성을 위한 유관기관 직원 장기 차출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한 유관기관 협조 요청

○ 현장방문 순회 상담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Ⅳ.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결	추진중	불가	비고
계		6	3	3
시정 요구	소 계	2	2
	현대자동차 직원숙소 철거에 따른 인근 주택가 피해방지		○
	건축공사 허가 전 제반사항 검토		○
건의 사항	소 계	4	1	3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
	공동주택내 자전거보관 설치 관리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행정지원			○
	한신공영아파트 토목공사 지도․점검 강화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 현대자동차 직원숙소 철거에 따른 인근 주택가 피해방지 - 양정동 현대차 직원 숙소 철거에 따른 현대2차 아파트 주민의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입주민들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검토바람	- 염포동 현대자동차 기숙사 철거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건축주인 현대자동차(주)에 공사소음 및 민원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결과 환경 피해 등 추가 민원 발생 없이 건물 철거를 완료하였음. - 현대2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현대엠코(주)에서 사업성을 검토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완 결
	• 건축공사 허가 전 제반사항 검토 - 각종 건축공사에 대한 허가 시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주민 의견 청취, 주민 정서, 지역 여건 등을 사전에 감안하여 허가 절차를 이행하기 바람	- 건축 공사 허가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전 주변 여건들을 철저히 파악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완 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 옥상녹화를 위한 사업비를 건축주가 전액 부담하게 되면 녹색건축물 활성화가 잘 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검토 바람	-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 행정적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구의 재정적 여건과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예산 편성 등을 검토하겠음	추진중
	• 공동주택내 자전거보관 설치 관리 지원 -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 자전거보관대 미설치로 주민 불편이 있고, 기 설치된 자전거보관대 관리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공동주택내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지원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시 3개단지에 자전거보관대 설치비를 지원하여 설치․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관대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음	추진중
	• 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검사 행정지원 - 관내 공동주택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검사 및 보험가입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기 바람	- 2011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지원사업 13건에 대해 모두 설치검사에 합격하였으며, - 2012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시 3개단지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보수 공사비 지원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 완료된 3개단지 어린이 놀이 시설 모두 설치검사에 합격하고 보험에 가입하였음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 한신공영아파트 토목공사 지도․점검 강화 - 아이파크 1차 부지 경계에 한신공영아파트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에 따른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옹벽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 예방과 옹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CIP공법 및 각종 계측을 실시하고 있으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한신공영아파트의 버트레스 옹벽공사 설치완료로 아이파크 1차 아파트 옹벽의 변위측정을 위하여 설치한 계측기는 철거 - 보강토 옹벽 구조안전진단 결과 시설물 전체 안전등급은 최상급 판정을 받았으며 일부균열․손상부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임 - 한신공영아파트는 현재 전체공정률 44%이고 지하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어 토목공사로 인한 안전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향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완 결

Ⅴ. 2011. 10. 1. ~ 2012. 9. 30. 의회 본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