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경제일자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398,164,890	2,397,372,390	0	792,500	99.2%
세외수입	95,851,890	95,059,390		792,500
지방교부세	98,000,000	98,000,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00,000,000	500,000,000		0
보 조 금	1,704,313,000	1,704,313,000		0

○ 징수결정액 23억9,816만4,890원 중 23억9,737만2,390원을 수납하고, 79만2,50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3,405,378,000	2,236,464,539	805,482,000	363,431,461	65.6%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885,228,000	106,049,830	775,482,000	3,696,17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312,859,000	262,853,870	30,000,000	20,005,13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700,000	6,141,359		558,641
고용 촉진 및 안정	1,909,123,000	1,576,573,790		332,549,210
행정운영경비	108,067,000	101,448,790		6,618,210
재무활동	183,401,000	183,396,900		4,100

○ 예산현액 34억537만8,000원 중 22억3,646만4,539원을 지출하고, 8억548만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8,680	3,600	3,600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58,680	3,600		마을기업 근로자 취업지원에 따른 보조금 지원
		307-02 민간경상보조			3,600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공공근로사업	329,434	329,283	329,283	0	151	2012. 2. 24.

○ 울산지방법원 손해배상금지급 처분결정에 따라 3억2,928만3천원을 지출하였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		846,000	69,050	40,067	805,482	451
명시	2	호계공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800,000	24,517	24,517	775,482	1
명시	1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46,000	44,533	15,550	30,000	450

○ 호계공설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3건으로 총 8억4,600만원 중 4,006만7천원을 지출하고, 8억548만2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45만1천원은 집행잔액임.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9,579	9,628	9,628			0

○ 징수결정액 962만8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9,579	9,579	7,244	7,244		2,335

○ 예산현액 957만9천원 중 724만4천원을 지출하고, 233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71 (행사실비 보상금)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에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전액 미 집행함.

○ 결산서 p.274 (행사실비 보상금)

- 지역노사 민정 활력화 사업을 위하여 고용포럼 세미나 주제 발표자 발제비 및 노사 민정 민간위원 시상식 참석을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 과목에 3,500천원을 편성하였으나 1,815천원(예산대비 51%)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77 (민간경상보조)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과목에서 3,600천원을 전용하여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편성하여 마을기업(제전장어)지원 지역공동체 사업 인건비를 집행하고 2,120천원(예산대비 58%)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결산서 p.277 (민간경상보조)

- (예비)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의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678,030천원을 편성하여 2012년에 신규 4개 업체 30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사업개발비를 9개 업체 145,530천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울산시 예비사회적 기업 공모에 신규 1개 업체만 지정이 되어 총 444,722천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211,502천원, 사업개발비 21,806천원, 총 233,308천원(예산대비 34%)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