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6. 12.(목)

(제226회-행정자치위제2차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미디어정보과 ․ 문화체육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부서별 검토

미디어정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4,252,000	5,327,997	5,327,997	0	0	100.0
세 외 수 입	4,252,000	5,327,997	5,327,997	0	0	100.0

○ 징수결정액 532만 7,997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2,752,210,000	2,747,435,777	0	0	4,774,223	99.8
구정홍보 역량 강화	581,332,000	579,721,647	0	0	1,610,353	99.7
정보통신 기반 구축	1,894,585,000	1,893,849,230	0	0	735,770	99.9
행정운영경비	276,293,000	273,864,900	0	0	2,428,100	99.1

○ 예산현액 27억 5,221만원 중 27억 4,743만 5,777원을 지출하고,

477만 4,22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05 (부서 성과)

- 안정되고 신속한 행정 및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통신 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구축을 위한 성과지표 중 ‘대표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가 106%, ‘대표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결과 준수율’이 105%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데, 각 성과지표에 대한 상세 설명과 성과 달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05 (다양한 구정홍보 추진)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추진 사업 중 쇠부리축제 20주년 기념 ’철‘을 주제로 한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비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 내용 및 추진방법, 제작 후 활용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문화체육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23,101,975,250	22,804,964,113	22,804,366,043	0	598,070	99.9
세 외 수 입	4,308,706,000	4,026,746,335	4,026,148,265	0	598,070	99.9
지방교부세 등	400,000,000	400,000,000	400,000,00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2,523,000,000	2,523,000,000	2,523,000,000	0	0	100.0
보 조 금	8,071,969,000	8,071,969,000	8,071,969,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98,300,250	7,783,248,778	7,783,248,778	0	0	100.0

○ 징수결정액 228억 496만 4,113원 중 228억 436만 6,043원을 수납하고,

59만 8,07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35,840,214,250	22,613,286,703	12,742,223,000	67,463,095	417,241,452	63.1
문화예술 진흥	2,926,364,000	2,913,531,900	0	1,703,920	11,128,180	99.6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전승	1,730,390,000	1,515,228,500	177,900,000	34,120,580	3,140,920	87.6
생활체육 육성	30,913,415,250	17,916,048,940	12,564,323,000	31,638,595	401,404,715	58.0
행정운영경비	122,752,000	121,210,350	0	0	1,541,650	98.7
재무활동	147,293,000	147,267,013	0	0	25,987	100.0

○ 예산현액 358억 4,021만 4,250원 중 226억 1,328만 6,703원을 지출하고,

127억 4,222만 3,000원은 이월, 6,746만 3,09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1,724만 1,45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33)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9,470,846,250	6,553,731,540	12,742,223,000			174,891,710	10건
				3,357,983,810	351,011,300	9,033,227,890
문화체육과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521,000,000	343,099,760	177,900,000	0	0	240	1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585,309,400	1,461,405,550	598,001,080	351,011,300	0	174,891,47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3,511,536,850	4,478,308,960	0	0	9,033,227,890	0	3건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750,000,000	107,532,800	642,467,200	0	0	0	1건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130,000,000	39,792,000	90,208,000	0	0	0	1건
	연암족구장 시설개선사업	200,000,000	123,592,470	76,407,530	0	0	0	1건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1,073,000,000	0	1,073,000,000	0	0	0	1건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700,000,000	0	700,000,000	0	0	0	1건

○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등 10건으로 예산현액 194억 7,084만 6,250원 중 65억 5,373만 1,540원을 지출하고, 127억 4,222만 3,00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489만 1,71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해당사항 없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045,779,262	65,051	1,045,844,313	25,000,000	1,020,844,313
문화진흥기금	1,045,779,262	65,051	1,045,844,313	25,000,000	1,020,844,313	공공예금 정기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정기예금 10억 2,077만 9,262원, 공공예금 6만 5,051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10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 문화재 구역 내 토지매입을 위해 유포봉수대 토지매입비 3억원, 달천철장 토지매입비 2억 2,1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 2,1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3억 4,309만 9,760원을 집행하였고, 1억 7,79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업별 추진경과 및 명시이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11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9억 9,210만 9,400원를 포함한 예산현액 26억 6,846만 9,400원 중 15억 3,666만 2,940원을 지출하고, 5억 9,800만 1,080원을 명시이월, 3억 5,101만 1,300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집행잔액은 1억 8,279만 4,080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 3,956만 5,700원, 낙찰차액 207만원, 지출잔액이 4,115만 8,380원임.

- 전년도 이월사업 및 당해연도 이월사업의 개별사업별 집행현황, 이월사유 등에 대한 상세설명과 예산서 이월사업조서의 이월액과 결산서상 이월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이월액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명시이월내용	명시이월조서이월액	결산서 이월액	차액	비고
2023년	장등마을 체육시설 등 철거 외 4건	1,022,849	992,109	30,740	3회 추경 예산서 p.322
2024년	연암배드민턴장 시설개선사업 외 1건	670,600	598,001	72,599	3회 추경 예산서 p.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