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9. 8(수)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총무국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6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총 무 국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총 무 국	52,538,862	49,763,151	2,775,711	5.6
총 무 과	343,496	320,616	22,880	7.1
회계정보과	1,137,100	1,137,100
문화홍보과	3,100,950	2,097,750	1,003,200	47.8
평생교육과	113,034	91,394	21,640	23.7
세 무 과	47,338,052	45,721,301	1,616,751	3.5
민원지적과	506,230	394,990	111,240	28.2

○ 세입예산은 52,53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9,763백만원보다

5.6%가 증가한 2,77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천곡문화센터 건립 ---------------------------------------- 1,000,000천원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1,000,000천원

- 지난년도 수입 ------------------------------------------------ 2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일반회계	계	49,573,596	47,947,758	1,635,896	3.4
	총 무 과	29,168,273	29,034,604	133,669	0.5
	회 계 정 보 과	8,822,257	8,635,944	186,313	2.2
	문 화 홍 보 과	6,738,792	5,474,107	1,264,685	23.1
	평 생 교 육 과	3,653,539	3,658,568	△5,029	△0.1
	세 무 과	710,672	665,422	45,250	6.8
	민 원 지 적 과	480,063	479,113	950	0.2

○ 세출예산은 49,57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7,948백만원 보다

3.4%가 증가한 1,63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직원 한마음 연수 -------------------------------------------- 99,900천원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보상 --------------------------- 128,000천원

- 천곡문화센터 건립 ------------------------------------------ 1,0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총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43,496	320,616	22,880	7.1
세외수입	48,010	32,810	15,200
국고보조금	9,686	5,186	4,500
시도비보조금	285,800	282,620	3,180

○ 세입예산은 34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20백만원 보다

7.1%가 증가한 2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탁금	------------------------- 15,200천원

-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지원	------------------------- 4,5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29,168,273	29,034,604	133,669	0.5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2,422,644	2,286,179	136,465
자치행정 역량강화	1,253,521	1,411,139	△157,618
최일선 행정기관 역활강화	1,388,732	1,274,512	114,220
예비군 육성지원	23,050	23,050
민방위 운영	269,876	269,876
행정 운영 경비(총무과)	20,307,833	20,283,397	24,436
행정 운영 경비(동)	3,486,451	3,486,451
재무활동	16,166		16,166

○ 세출예산은 29,16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9,035백만원보다

0.5%가 증가한 13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직원 한마음 연수 ----------------------------------------- 99,900천원

-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 41,589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세  출】

○ P81 (직원한마음 연수 : 99,900천원

직원체육대회 △28,500천원)

-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원 한마음연수와 직원체육대회를 매년 실시하여 오다가 2007년도 직원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격년제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였고, 따라서 2009년도에는 직원 한마음 연수 실시, 금년도의 경우 직원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당초예산에 30,000천원을 편성함과 아울러, 지난 제121회 임시회 업무보고시(2010.7.15 ~ 7. 23)에도 직원 직원체육대회 개최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금회 직원체육대회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직원한마음 연수로 대체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직원한마음 연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2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비[성립전] : 3,180천원)

- 전액 시비로 편성된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오프라인 활동비에 있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것인지 등 현황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84 (농소3동 원스톱서비스 시범 : 13,890천원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 : 11,000천원

CCTV카메라 구입 및 설치 : 36,000천원

동주민센터 UPS 구입 : 32,900천원)

- 먼저, 농소3동 원스톱서비스 시범을 위해 편성한 통합민원발급기, 번호대기표, 진위확인시스템, 전자이미지서명 입력기 구입을 위해 13,890천원 편성하였는 바, 민원실내 원스톱 서비스의 대한 개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 본청 관제시스템 설치에 11,000천원, CCTV 카메라 구입 및 설치를 위해 편성한 36,000천원의 경우 설치 배경 및 장소 등에 대한 설명과 설치이후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고자 하는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의 경우 내구연한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회계정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7,100	1,137,100
세외수입	220,828	220,828
지방교부세	-	-
국고보조금	53,772	53,772
시도비보조금	862,500	862,500

○ 세입예산은 1,13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에서 변동이 없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8,822,257	8,635,944	186,313	2.2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6,652,046	6,524,046	128,000
정보통신운영기반확충	1,067,847	1,009,534	58,313
행정운영경비	239,769	239,769
재 무 활 동	862,595	862,595

○ 세출예산은 8,822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8,636백만원 보다

2.2%가 증가한 18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보상 -------------------------- 128,000천원

- 노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 -------------------------------------- 3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91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보상 : 128,000천원)

- 보건소 옆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보상을 위해 당초예산에 3,000,000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제1회 추경시 추가로 564,000천원을 편성하였는 데, 금회 추가로 128,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부지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것인 지 등 편성내역 및 보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91 (노후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 30,000천원)

P92 (출입통제시스템 구입 : 5,000천원)

- 금회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와 출입통제 시스템의 경우 사업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금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홍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100,950	2,097,750	1,003,200	47.8
지방교부세	1,000,000		1,000,000
세외수입	357,983	357,983
조정교부금	500,000	500,000
보조금	1,242,967	1,239,767	3,200

○ 세입예산은 3,10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098백만원 보다

47.8%가 증가한 1,00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세입 내역은

- 천곡문화센터 건립 ---------------------------------------- 1,00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6,738,792	5,474,107	1,264,685	23.1
구정홍보 강화	171,531	171,531
문화활동 활성화	3,252,771	2,241,571	1,011,200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208,119	208,119
체육활성화 및 체육시설물 관리	2,573,013	2,320,173	252,840
청소년 보호 및 육성	284,000	284,000
행정운영경비	211,928	211,928
재무활동	37,430	36,785	1,200

○ 세출예산은 6,739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5,474백만원 보다

23.1%가 증가한 1,26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 내역은

- 천곡문화센터 건립 ---------------------------------------- 1,000,000천원

- 매곡배드민턴장 확장공사 --------------------------------- 100,000천원

- 화봉2지구 교량하부 게이트볼장 인도교 설치 ------- 8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P101 (농소큰사랑작은음악회 문화공연 : 2,000천원)

- 농소큰사랑 작은음악회에 대한 음악회 현황과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기 위해 금회 편성한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이 요구됩니다.

○ P101 (천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 1,000,000천원)

- 천곡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1,771,100천원의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 가운데 금회 건축비로 특별교부세 1,000,000천원을 편성하였는 바, 향후 미 확보된 건축비에 대한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과 본격적인 건립을 위한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02 (노후화장실 교체 : 70,000천원)

- 금회 편성한 노후화장실의 교체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평소 화장실 관리를 누가 하는지 등 전반적인 관리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3,034	91,394	21,640	23.7
세외수입	21,394	21,394
보 조 금	91,640	70,000	21,640

○ 세입예산은 11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91백만원 보다

23.7%가 증가한 2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세입 내역은

- 우수기관 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 13,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3,653,539	3,658,568	△5,029	△0.1
평생교육진흥	242,477	216,837	25,640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346,351	1,382,050	△35,699
교육재정 지원	1,806,080	1,806,080
교육복지 진흥	49,898	44,898	5,000
행정운영경비	208,733	208,703	30

○ 세출예산은 3,653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658백만원 보다

0.1%가 감소한 5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주요 편성내역은

- 도서구입 ------------------------------------------------------ 3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풋살구장 조성 -------------------------------------------- △40,918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입】

○ P109 (우수기관․우수프로그램 인센티브 : 13,000천원)

-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한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평가에서 우리구가 최우수 기관과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13,000천원을 지원받게 되었는 바, 세부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출】

○ P113 (북구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 : 13,000천원)

- 평생학습 최우수기관 등으로 선정되어 교부받은 지원금을 통해 금회 편성한 북구 평생교육 실무자 역량강화 연수에 있어 연수대상, 연수내용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13 (노인한글교실 운영지원 : 1,000천원)

P114 (여성교육문화지원 : 3,000천원)

- 금회 신규로 편성한 노인한글교실 운영지원과 여성교육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주체, 사업대상,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15 (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 : 519천원)

- 바다행정봉사실 내 작은 도서실을 운영 중에 있는 가운데, 금회 편성한 예산 중 가스레인지, 식기건조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과 근무인력 현황, 도서 열람 및 대출 방법, 평일 및 주말 이용자 현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무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7,338,052	45,721,301	1,616,751	3.5
지방세 수입	26,780,000	25,280,000	1,500,000
세외수입	17,475,720	17,445,720	30,000
지방교부세	2,136,526	2,094,775	41,751
조정교부금	869,770	869,770
시도비보조금	76,036	31,036	45,000

○ 세입예산은 47,338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5,721백만원 보다

3.5%가 증가한 1,61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가내역은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 1,000,000천원

- 지난년도 수입 -------------------------------------------------- 20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710,672	665,422	45,250	6.8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39,306	394,306	45,000
행정운영경비	271,116	271,116
재무활동	250		250

○ 세출예산은 71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665백만원 보다

6.8%가 증가한 4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주요 증감내역은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 -------------------------------- 17,457천원

- 해외선진지 견학 ---------------------------------------------- 15,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  입】

○ 2010년 구세 목표액 대비 세입전망과 관련하여

- 예산서와는 별개로, 지방세과는 우리 구의 세입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2010년도 세입에 대한 당초목표액과 세입전망에 대한 설명과 주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121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수수료 수입 : 30,000천원)

-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수수료 수입 30,000천원에 있어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대한 설명과 본 제도 시행이후 우리 구의   수입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출】

○ P125(해외선진지 견학(체납세징수평가) : 7,000천원)

P126(해외선진지 견학(지방세정평가) : 8,000천원)

- 2009년 지방세정 운영종합 평가, 2010년도 상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에서 우리 구가 수상하여 인센티브 보조금으로 받은 시상금으로 편성한 해외선진지 견학 15,000천원에 있어, 대상자 선정기준과 일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6,230	394,990	111,240	28.2
세외수입	423,744	312,504	111,240
국고보조금	82,486	82,486

○ 세입예산은 506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395백만원 보다

28.2%가 증가한 11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2회추경)	기정예산 (1회추경)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0,063	479,113	950	0.2
주민행정편의도모	115,318	114,368	950
지적행정관리	170,131	170,131
행정운영경비	194,614	194,614

○ 세출예산은 480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79백만원 보다

0.2%가 증가한 1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검토의견

○ 검토보고 할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