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	제출연월일 : 2016. 8. 17.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에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추가(안 제2조제14호)

3. 관계법령

가.「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나.「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
다.「범죄피해자 보호법」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해당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6. 07. 07. ~ 7. 27.(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같은 조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중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14. (생 략)	15. (현행 제14호와 같음)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12조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 ------------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 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전문개정2009.5.28.]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한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다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울산광역시 북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8급 양성희  241-7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