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7호 제1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12월23일(수) 10시 03분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5호) - 종합심의의결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3면

(10시03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

(제157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7차)

○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진희의원)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1년, 대한민국 민주    주의는 급격히 퇴행하고 있습니다 -

○강진희의원 사랑하는 19만 북구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무소속 강진희원입니다.

지난 12월19일은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이곳 본회의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진보정당 해산에 대한 부당함을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당이 강제 해산되고, 무소속의원으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서러웠지만 1% 재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99% 국민을 위한 정치, 노동자·서민이 주인되는 정치, 진보정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힘내서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목적과 활동에 내포된 위헌적 성격의 중대성과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위헌적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 수단이 없다”,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불이익보다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월등히 커서 해산결정이 불가피하다”는 명목으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을 결정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라면 정당해산 결정 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공론의 장은 더 활성화 되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더욱 보장되었어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었어야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는 한층 확립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헌법재판소가 공언한 바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신호탄으로 우리 사회는 오히려 급격히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고 15년 동안 합법적으로 활용해온 진보정당을 해산 시켜놓고 우리 사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지 않으면 곧 우리 사회가 붕괴될 것처럼 얘기해 놓고, 해산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기본권은 훼손되고, 우리 사회는 전두환 정권시절로, 박정희 유신정권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유신이 부활하였고, 사문화되어 있던 소요죄가 29년 만에 부활해 전두환 정권시절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해산결정 후 정부는 국민의 핵심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검찰, 경찰, 보수언론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개악 저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살인적 시위진압 규탄 등의 표현과 집회 및 시위를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하는 세력의 주장’이라는 색깔공세로 불온시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는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하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해산결정 후 우리 사회의 소수자를 대변하고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진보정당이 없어짐에 따라 민주적 기본질서는 확립되기는커녕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킨 지 1년도 안 돼 이제 노동자들의 공조직인 민주노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전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민주노총 역사상 최초로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된 위원장을 마치 파렴치범인양 보도하는 언론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일찍이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강성노조인 철도노조를 파괴시킨 후 일본사회가 급격히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극도로 우경화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는 바리게이트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 파괴는 정권을 장악한 다수파의 전횡에 의한 것이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해산 결정은 소수파를 전혀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한 불통의 정치, 파렴치한 친일친재벌정당 새누리당, 무기력한 보수야당에 신물이 난 노동자, 농민, 시민들이 지난 11월14일 제1차 민중총궐기에 13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는 5만 명이 모였고, 울산에서 열린 12월19일 3차 민중총궐기에서는 3천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정당 해산 후 서서히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정치에 대한 열망이 뜨겁습니다.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을 여야가 야합하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 진보정치를 열망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조계사를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절규가 떠오릅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돈 없고 빽 없어서 서러운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강진희를 비롯해 무소속 안승찬, 윤치용의원은 1% 재벌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돈 없고 빽 없어서 서러운 노동자·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위해 더욱 달려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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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강진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6일 제1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이수선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61억8,421만 원이 증액된 2,655억4,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블루마시티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 시설로 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신축 중인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국공립시설로의 신청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 드립니다.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주변일대는 복선전철화 사업, 송정택지지구 등 도시변화가 많은 지역이므로 향후 도시계획과 비교 중복투입이 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아울러 국도와 연계한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도로의 효용성 측면에서 검토 보완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무룡천 좌안 제방도로 개설공사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제방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실시설계 단계부터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과 집행 잔액은 적기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1, 2회 추경시 삭감을 하여야 함에도 결산추경에 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기에 삭감을 하여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 심의 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 업무에 반영하거나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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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35호)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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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수선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진희의원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는 2015년도 의사일정(제17차 본회의)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34일간의 긴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2016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2015년도 추경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의에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 한 해 동안 구정업무에 매진함과 아울러 2016년도 업무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 등 우리 구의 내년도 살림살이계획을 위해 노력하신 박천동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의회는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5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19만 구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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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부구청장                    이형조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조충래

건설도시국장                최창율

보건소장                    황병훈

기획홍보실장                최평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