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10. 18(월)

201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2010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ꊱ 목   적

2010년 자치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ꊲ 근   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1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ꊳ 감사기간 :  2010. 10. 11 ~ 10. 15(5일간)

ꊴ 감사실시기관

기 관 명	대 상 부 서	비 고
울산광역시 북구	◦ 기획감사실 ◦ 총 무 국 ◦ 생활경제국 ◦ 도시건설국 ◦ 보 건 소 ◦ 의회사무과

ꊵ 감사실시 경과

① 감사주체 - 본회의

의 장	부 의 장	의 원	전문위원	사무직원
안 승 찬	정 윤 석	이 홍 걸 윤 치 용 이 수 선 강 진 희 이 혜 경	김 규 석 강 우 송	이 동 희

② 감사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감사장소	감사대상부서	비 고
2010. 10. 11(월)	10:00	북구의회 소회의실 (현장)	◦증인선서 ∙국․소․실․과․동장 ◦총 무 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2010. 10. 12(화)	10:00	〃	◦총 무 국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생활경제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010. 10. 13(수)	10:00	〃	◦생활경제국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도시건설국 ∙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2010. 10. 14(목)	10:00	〃	◦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시설재난관리과
2010. 10. 15(금)	10:00	〃	◦보 건 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③ 감사순서

❍ 감사선언(의장)

❍ 의장인사

❍ 증인선서(집행기관, 감사첫날 관계공무원 합동실시)

❍ 피 감사기관 인사 및 간부소개

❍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청취)

- 개괄적 총괄보고 : 국․소․실․과장

- 세부사항 보고 : 해당 소․실․과장

❍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 서류검증 또는 현지 확인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④ 증인출석 및 감사실시 현황

감사대상부서	감사자료 제출건수	증인출석	참고인출석
계	297	32
공 통 사 항	23
기 획 감 사 실	19	1
총 무 국	66	15(동장 8)
생 활 경 제 국	79	6
도 시 건 설 국	88	7
보 건 소	19	2
의 회 사 무 과	3	1

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현황

감사대상부서	계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계	101	48	53
공 통 사 항	2	1	1
기 획 감 사 실	6	3	3
총 무 국	29	13	16
생 활 경 제 국	25	10	15
도 시 건 설 국	32	18	14
보 건 소	6	3	3
의 회 사 무 과	1	-	1

ꊶ 감사결과

공통사항

시정요구

① 인허가시 유관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공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사례, 소중한 산림자원이 풍부한 산지에 공장허가가 된 사례 등이 있었으므로 각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인허가 이후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환경영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복합민원 및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충분한 협의와 나아가 주민의사를 반영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의사항

① 각종 업무추진비 지출 유의

각종 업무추진비가 적법하게 집행된다고는 하나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각조 업무협의, 간담회 등의 식사비용 지출 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높으므로 향후에는 식사위주의 지출이 반드시 필요한 지 검토하여 주시고 가급적 꼭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토록 바람.

기획감사실

시정요구

① 각종 위원회 다양한 주민 참여 활성화

우리 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촉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회 개최시 사전에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

②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관리 및 정산 철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음. 그간 많이 개선되었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로 정확한 정산서가 제출 될 수 있도록 지원바람.

③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시민위원 구성에 있어 보다 다양한 주민의 참여는 물론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참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확대, 위원회의 예산 반영률 향상 등 시민위원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원활한 지역토론회를 위한 참여자 사전교육 실시, 구청 홈페이지에도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의사항

① 효율적인 행정기구 운영

현재의 구청 행정기구 중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오토밸리 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가 시설재난관리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업무성격상 주민입장에서 혼선이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며, 국(局)간 업무분장이 적정한지, 녹색성장 담당을 폐지한 것에 대한 재검토, 부서간 중복 사무, 불확실한 사무분장 등이 없는지 행정기구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조직진단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재개편 검토바람.

② 비정규직 보호 및 처우개선

비정규직이 일정기간 근로시 정규직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채용 해지를 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무기 계약화하도록 점진적으로 검토바라며, 처우도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추진 바람.

③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우리 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이 전무한 실정이고 민선5기를 맞이하여 구정목표에 부합되고 북구 발전이라는 전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절실히 요구됨. 따라서 주민 각계 각층의 참여를 통한 앞으로의 10년, 20년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총무국

1. 총무과

시정요구

① 여성공무원 양성평등시책 추진

공무원 남녀비율에 있어 여성공무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현재 여성공무원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최근 신규공무원의 대부분이 여성임. 따라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가 본인 의지에 따라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물론 종합적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 시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금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7급 공무원의 경우 여성비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의 승진자중 남성비율이 높은 사례가 있음. 여성공무원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도록 승진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추진바람.

②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권자는 동장임. 현재 구성 현황을 보면 자생단체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음. 특정 단체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각 자생단체 및 공동주택 임원진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로 위촉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담인력 배치 등을 통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강화 추진바람.

③ 구청 어린이집 앞 부지 정비

구청 어린이집 앞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며 창고 앞에 각종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어 미관이나 환경적으로 전혀 부합되지 않으므로 정비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주차공간을 어린이집 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추진바람.

④ 민간단체 유공자 표창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민간인 유공자 표창에 있어 단체 회원 표창시 조직기여도 등을 감안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 전체 회원이 공감하지 못하거나 의외의 인사가 수상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해당 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는 물론 부서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민간유공자 표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바람.

건의사항

① 오토밸리복지센터 경비용역 검토

총무과와 협의하여 오토밸리복지센터 경비용역을 구청 청사와 병행하여  경비용역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경비가 될 수 있도록 향후 계약체결 검토바람.

② 공익근무요원 적정배치 및 관리강화

동 주민센터 인력부족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과 협의하여 확대 배치하여 잔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사회복지시설 등 각 시설별 수요인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안전사고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복장을 착용토록 하기 바람.

③ 다양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일정부분 주부 등 특정 계층위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방과후 수업이나 청소년 대상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야간에도 직장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지역 순찰 등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가 지원하는 금액은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므로 예산 증액 지원과 경찰서와 연계한 표창 등 사기앙양 시책 추진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집기 등의 행정비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2. 회계정보과

시정요구

① 공유재산 관리 철저

최근 접수된 진정 내용 중 부당 청구된 국유지 대부료 반환요구 건에 있어 대부료 과오납 환급에 대해 시효소멸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과오납금에 대해서만 환급 조치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통한 정확한 공유재산 대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보건소 옆 공공시설 부지에 대해 조속히 매입하여 토지소유주의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소재 업체 계약우대 및 부정당업체 관리 철저

각종 공사 시행시 법령 규정에 따라 공개 입찰을 통한 계약을 실시함에 따라 타 지역 소재의 공사업체가 부도 발생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우리 구 소재의 우수 공사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각종 수의 계약시 동질의 품질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와의 계약으로세수증대 및 관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며, 지정된 부정당업체가 편법으로 명의만을 바꾸는 방법으로 관급공사를 다시 수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부정당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② 계약심사 업무 추진 철저

회계정보과의 주요업무 중 계약 심사업무에 있어 각종 물품 구매를 위한 심사시 구매 원가가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록 발주부서에서 요구조건이 다양하다고는 하나 철저한 원가분석이나 시장조사를 통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유의바람.

3. 문화홍보과

시정요구

① 생활체육 저변확대

시민생활체육대회 선수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62%달하는 특정 인원이 매년 중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하고는 거리가 멀고 엘리트 생활체육쪽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이며, 젊은 층은 줄어드는 등 연령대가 높아지는 추세임. 따라서 향후에는 젊은 연령대는 물론 다양한 선수층을 발굴하고 다수 구민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 중산동 문화센터 접근성 개선 및 다목적구장 운영 대책수립

중산동 문화센터는 약수마을이나 이화마을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교통사고 위험 등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건설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중산동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다목적 구장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다목적구장 이용에 따른 소음으로 인근 학교의 면학분위기가 저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 요구

③ 청소년 지원시책 강화

청소년 업무 담당자가 타업무와 중복하여 담당하다 보니 청소년 지원업무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소장이 비상근임에 따라 원활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전문가로 상근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청소년 공부방의 경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와 운영목적이 유사함에도 인건비에서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청소년 공부방에 적절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 복지 및 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시설 건립도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동 주민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주관부서인 총무과에 건의한 바 있으니 문화홍보과에서도 이러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무과와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의사항

① 지역축제 집중 육성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원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도 쇠부리 축제 등 여러가지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우리 구의 축제가 특화되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쇠부리 축제 등 우리 북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므로 우리 지역의 쇠부리 철기문화와 최첨단 자동차산업을 연계한 중장기적인 쇠부리축제 육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최근 발견한 2개의 갱도에 대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관광 자원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② 운동경기부 운영관련 개선방안 마련

우리 구의 운동경기부가 사격부인데, 시비 지원에 있어 타구에 비해 우리 구가 다소 예산지원이 낮으므로 시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사격 종목은 예산투입대비 우리 구의 인재를 육성하고 우리 구 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므로 생활체육 종목중에서 구민 모두가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고 우리 구를 상징하고 지역 청소년에게도 도움이 되는 등 다양한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는 종목으로 검토하기 바람.

③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부지 매입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주변이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 예정에 따라 향후 토지 수용절차를 거치겠지만,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를 조속히 매입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발전 시킬 수 있도록 검토바람

4. 평생교육과

시정요구

① 농소3동 도서관 도서보유량 구입 확대

도서관 이용률이 높은 농소3동 도서관 도서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타 도서관 대비 도서 대출 회전율, 구입년도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도서 구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② 상호대차서비스 도입 검토

우리 구는 권역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도서관에 비치하지 않고 있는 도서를 인근 도서관에서 대출이 가능한 상호대차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도서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나아가 일선 학교도서관과 우리 구의 도서관이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 대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③ 교육경비 정산 철저

일선 학교에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조례상에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자부담없이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자부담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일부 정산서에는 영수증이 누락되어 있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당초 계획한 사업내용과 사업실적이 동일한 지를 살피고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 지 등 정산을 철저히 하기 바람.

④ 권역별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권역별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도서관별로 획일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등 지역 주민의 특성, 주민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조사는 물론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도입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건의사항

① 도서관 이용률 제고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에 있어 직장인을 위한 야간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여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재 휴관하고 있는 월요일에도 개관을 검토하여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제3대학 운영관련 건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년세대의 노후준비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3대학은 단순한 학습의 장에서부터 벗어나 재취업, 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기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관련 유관기관 협조 강화

우리 지역에 유치한 외국어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외고 옹벽 붕괴사고로 인해 우려가 있으므로 붕괴사고 원인, 향후 준공 시기 및 개교 시기, 우리 지역의 학생 입학전형 등에 대해 지역교육청, 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우리 구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등 우리 구가 일정부분 책임성을 가지고 향후 일련의 과정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④ 바다도서관 운영관련

현재 바다도서관이 1층, 행정상황실은 2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 도서관 이용률 제고와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서는 상호 층수를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여 주시고, 바다도서관 이용률이 낮으므로 이용률 활성화 대책 마련

⑤ 도서관 청사 옥상녹화 검토

도서관 옥상공간이 빈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친환경 녹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객 편의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5. 세무과

건의사항

①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작년 우리 구의 과오납이 6만 5천건, 26억원이 초과하고 있으므로 세수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의 정확한 부과징수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미환부액에 대해서는 조기에 환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② 체납세 징수활동 철저

지방세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부과시부터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체납세 발생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여 소멸시효 이전에 정리하기 바람.

6. 민원지적과

시정요구

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철저

무인 민원발급기의 장애로 인해 주민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장애 원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발급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장애 발생시 위탁 관리업체로 하여금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생활경제국

1. 생활지원과

시정요구

① 자원봉사센터 추진사업 재검토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부 프로그램 또는 운영 전반에 대해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② 보훈단체의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 철저

보훈 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고, 회원 전체가 연령대가 높은 관계로 자체 정산하기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카드사용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정산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정바람.

건의사항

① 재활용교환판매장 이전 장기검토

우리 구 지역자활센터사업 중 재활용교환판매장 공동체가 연암동 아파트 및 상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에 대해 우리 구가 적지 않은 금액으로 임대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기 바람.

② 자원봉사 홈타운 지원방안 마련

자원봉사 홈타운 개소는 매우 좋은 정책이며 타 구에서도 우리 구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센터의 홈타운에 대한 단순한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구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 박상진의사 추모사업 활성화

우리 지역의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을 발굴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음. 특히 고헌 박상진의사는 대한광복회 총사령관으로서 역사적으로 훌륭하신 위인이므로 국시비 보조금 확보를 통해 추모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중 사업 추진은 물론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과 구청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소관부서를 통일하여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노력바람.

④ 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

운영중인 각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구청에서 직접 구매를 통한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고, 청소년 자활지원관은 청소년지원센터와 운영프로그램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이용자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의 운영 검토와 지역자활센터 등 입주하고 있는 시설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바람.

2. 사회복지과

시정요구

① 여성주간행사 참여자 확대

우리 구에서 추진한 여성주간행사 참여자 현황을 보면 일반 주민은 거의 없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특정단체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준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여성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② 공동주택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 개선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필요할 것이나, 우리 구가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 비록 오랜 관행이라고 하나 공동주택 경로당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방법이 타당한지 점검하여 주시고 정산서대로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피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③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철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채용시 재산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채용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없이 채용한 결과로서 향후에는 정확한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특히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 추진에 있어 저소득층이 참여할 경우 고정 수입으로 인해 수급권 자격이 취소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④ 내실있는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

2010년도 여성정책 기본시책 추진내용에 있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여성 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등 세부사업 추진결과 지원대상에 남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본래 취지의 여성 특화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목적에 부합되는 여성 특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사업을 발굴 시행바람.

건의사항

①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강구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우리 구뿐만 아니라 경찰서, 지역 교육청, 시민사회단체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다각적이고 예방위주의 종합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조만간 출범예정인 지역 연대로서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바람.

② 노인복지관 증축 건의

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복지관이 입주하고 있으나 노인 이용자 대비 규모가 작으며 타구군의 시설과 비교할 경우도 매우 협소하므로 조기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증축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기타 건의사항

이주 여성 등 다문화가정의 지원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엄격한 법 잣대를 통해 재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에도 미혼모 보호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는 물론 한부모여성에 대한 특화된 시책 추진과 여성의 건강보호에 있어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에서 나아가 갱년기여성 등 장년 여성층에 대한 지원검토 요망.

3. 경제진흥과

시정요구

① 노사정 구민협의회 운영 활성화

노사정 구민협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운영 실적이 미흡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운영에 있어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운영하여야 함에도 사용자의 의견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주시고, 민간위원의 경우 위촉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위원이 있으므로 개선 조치 및 협의회의 기능 중 우리 구가 위탁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바람.

건의사항

① 사회적기업 육성발전 방안 마련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도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람.

② 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계획에 따른 주민입장 대변

한전에서 추진중인 변전소 및 송전신로 설치계획은 주민 생존권 문제로서 많은 반발이 예상되므로 한전과 대책위 및 주민과의 중재역할을 해주시고, 대립되고 있는 주민 의견이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과 주민의 입장을 잘 대변하여 주시기 바람.

③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노동부뿐만 아니라 광역시 및 우리 구와의 업무와 중복적인 기능이 많다고 판단되는 가운데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향후 항구적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와 우리구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지, 그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고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바람.

④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지원방안 마련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계획에 따라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바 우리 구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는 등 재래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에 가시적인 정책을 펼쳐주기 바람.

4. 환경위생과

시정요구

① 모범음식점 관리 철저

모범음식점에 대해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및 푸드백(봉투)를 112개소 37,900개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관내 모범음식점 여러군데를 직접 방문한 결과 남은 음식물을 싸주는 홍보 안내문조차 없었으며, 용기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반 비닐에 싸주는 사례가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동천강 제전마을 진입부분(동편) 화장실 설치

동천강변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거나 운동 및 산책을 하고 있은 관계로 화장실 설치민원이 제기되었고 천곡교 서편에 설치된 화장실 1개소는 원거리이고 이용에 불편하므로 제전마을 진입부분 동편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함.

②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지난 2009~2010년 소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을 수성천, 천곡천에 대해 실시하였으나 EM 처리제 투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을 분석하여 주시고, 폐수 방류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인근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투기예방 활동 실시 등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

③ 학교앞 유해환경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5. 환경미화과

시정요구

① 환경미화원 충원 검토 등 청소체계 점검

재활용품 수거방식으로 인한 노동 강도가 높고 청소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미화원 3명이 산재로 입원하고 있는 실정임. 급격한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로 청소 민원이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미화원 정원이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람.

②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 철저

폐형광등.폐건전지가 제대로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환경오염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배출되는 폐형광등.폐건전지 수거가 적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거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수거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고 폐형광등.폐건전지 분리 배출방법에 대해 단독주택, 학교, 공동주택에 널리 홍보하여 분리배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건의사항

① 재활용품 거점관리지역 관리강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거점장소를 관리하는 자생단체의 노고가 많으므로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거점 수거장소에 설치된 대형수집용기를 폐쇄 이후 그물망을 이용해서 수집하다 보니 오히려 예전보다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도시건설국

1. 도시녹지과

시정요구

① 천마산 일원 등산로 보수건의

- 대동아파트 뒤편 일원 등산로 노후로 등산로 보강

- 천마산 등산로변에 설치된 소망우체통 정비

② 연암동 성원아파트 옆 공원내 폐기물 처리

연암동 성원아파트 옆 공원내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적치되어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초래되므로 처리 요망.

건의사항

① 명촌일원 가로 정비 건의

명촌일원 가로변 전체 구간 대부분이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가로수가 있어야 할 인도의 특정 지점에는 비어 있는 관계로 통행 불편 및 사고 위험이 있으며, 인도와 가로변 사이에 잡초가 발생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현장확인 후 해당 조합과의 협의 및 직접 구청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불편 해소바람.

② 특색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기존 조성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내에 조성된 시설물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테마가 있는 특색있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기 바람.

2. 교통행정과

시정요구

①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 단속 철저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고질적인 주정차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 및 CCTV 등 장비 보강으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망

② 기계식주차장 행정지도

연암동 21세기학원 주차장 등 관내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일부 기계식주차장이 실제 운영되지 않으며, 미작동으로 인해 주차공간이 오히려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에도 저해되고 있으므로 일제 점검을 통하여 작동여부를 잘 살피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건의사항

① 동천초 정문앞 교통안전시설 추가설치

동천초 정문앞 중앙선 탄력봉 설치로 그간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차량의 불법유턴이 빈번하므로 현장확인 후 탄력봉을 추가 설치 및 연장건의

② 벽산블루밍 후문입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

대동아파트에서 벽산블루밍 후문 입구 도로변을 이용하는 통행주민이 많으며 무단횡단이 빈번하여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가 요망되므로 현장확인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한 조기 설치요망

③ 명촌일원 주택가 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명촌 일원에 빌라 등 주택가가 많이 형성되고 있으나 덤프 차량, 특수 차량, 공사차량 및 화물차량이 장기 주차하고 있고, 새벽에 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건설과와 상호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주시기 바람.

④ 진장중학교 통학생 안전 통학로 확보

진장중학교 주변 자동차 매매상사, 식당, 공장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통행 위험이 항시 상존한 가운데 신호등이 있으나 정상가동이 안되므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등하교시간에라도 정상적인 점등 조치 등 명촌지역에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의함.

⑤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및 송정초등학교 주변

종합적인 교통체계 검토

송정초등학교 주변 모두가 도로로 둘러쌓여 있고 아파트 양쪽 도로 모두가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 다닐 정도로 협소한 가운데 통행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교통 흐름과 학생들의 통행안전을 위해서는 양쪽의 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 여론 수렴을 통한 시행을 검토하여 주시고, 휴먼시아 1.2차 아파트 대단위로 입주하였음에도 방어진이나 무거방향으로 대중버스 이용노선이 없으므로 휴먼시아 1차와 2차 아파트 사이의 도로로 운행될 수 있도록 노선 확대와 마을버스 또한 화봉중, 연암중, 무룡고 등의 학교 및 효성삼환아파트, 한우리아파트 등의 인근 아파트에도 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3. 건설과

시정요구

① 볼라드 교체

최근에 볼라드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나 기존에 설치된 인도변의 일부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고, 야광효과가 없는 등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석재로 된 볼라드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통일되고 규격화된 볼라드로 교체바람.

②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 마련

작년에 구입한 142대의 공용자전거가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양심자전거 또한 분실되거나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므로 공용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나 고장난 자전거, 폐자전거에 대한 수리 및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과 필요가 없어진 자전거 주차대는 민간시설에 설치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양정천 수질 개선

양정천 보수공사이후 양정천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민원이 많으므로 현장확인을 통해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④ 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사항

- 내황교 진입 도로변(주공@~평창3차@) 일부구간에 포장 및 인도변 잡초 제거

- 내황교부터 삼일교까지의 동천변내에 잡초 및 잡목 제거

- 연암동 77번지부터 연암사거리까지 오수관 조기매설

- 쌍용아진아파트 일대 노후된 보도블록 교체

- 쌍용아진아파트 2차~3차 사이 도로 재포장

- 7번국도 중산마을~이화마을 사이 학생 통학로 안전시설 보강

- 약수마을 건너편 경계석 보수

- 약수천 제방유실토 처리

- 약수초등학교 옆 운동시설 도로 보수

- 약수초등학교앞 CCTV 박스로 인한 인도 통행 불편으로 개선요구

- 달천동 마을회관 방향 도로변 가이드레인 연장 보강

- 제전마을 농로길 비포장구간 포장

- 천곡동 창훈산업앞 교량박스 톱니바퀴처럼 되어 통행위험으로 개선

- 호계 구시가지도로 인도보다 차도가 더 높으므로 개선

- 호계운동장 앞 인도구간 확보

- 동천에 설치된 각종 보의 보수, 어로 확보 및 보수

- 천곡마을회관 진입로 인도변 전주, 한전과 협의 이설검토

- 벽산블루밍 옆 도로 법면 보강

- 천곡초등학교 정문앞 도로구간내에 과속방지턱 설치

- 달천운동장 진입 용이를 위한 제방뚝에 징검다리 형태의 인도설치

- 화봉 1교 상단부 인도 및 안전펜스 설치

건의사항

① 명촌교 지하차도 통행 개선

명촌교 하부 지하차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근로자 및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차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로 명확히 구분하는 등 현대자동차, 종합건설본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요망

4. 건축주택과

시정요구

① 각종 건축행위시 안전시설 설치 지도강화

매곡 극동스타클래스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안전시설물 없이 공사가 시행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바, 관내의 건축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람

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방법 개선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인정받고 있으나, 그간 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일부 동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지원시 현장 실사, 지역 안배, 저소득층 입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주택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주요사항이 최근 개정되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일선 공동주택에서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빚고 있으므로 개정사항을 널리 교육 홍보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바람.

④ 옥외광고물 정비 철저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옥외광고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제작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미관, 미풍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단속 정비는 물론, 향후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신규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디자인, 설치방법 등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바람.

건의사항

① 거리 벽면녹화 및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추진

관내 불법부착물 방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자연친화적이고 도시녹화사업과 연계하여 전주에 벽면녹화로 대체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② 건축물 인허가시 당부사항

명촌일대 식당 등 상가 건축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인해 화재위험에 항시 노출되어 있으므로 화재 위험여부를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항시 점검하여 주시고, 향후 건축허가 단계부터 방화.방염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5. 농수산과

시정요구

①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관련

32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강동동 당사일원의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인 낚시터 조성에 있어 전국적으로 실패한 사례가 많으므로 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지역주민 의사 수렴은 물론 인공조형물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통해 당사 해상낚시공원 조성에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바람.

② 봄꽃 전시회 보완 시행

봄꽃 전시기간이 짧고, 온실에서 전시하는 관계로 관람객이 다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개최 장소와 전시기간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③ 천곡동 유료낚시터 계약종료 검토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천곡동 저수지를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허가한 유료낚시터가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는 등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으므로 환경보전 및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계약종료후 재계약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여성어업인 지원강화

나잠 어업인의 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여성 어업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기 바람.

② 유휴농지에 대한 경관직불사업 활성화

유휴농지 증가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가의 소득 보전과 관광자원화에 부합되게 경관직불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검토바람.

③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 관리지원

매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는 김장담그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배추가 부족하여 원활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지원하기로 한 배추가 작황부족으로 원활한 공급에 애로가 있었으므로 향후 농업경영인엽합회에 대한 행정지원을 통해 김장담그기 행사를 위한 작물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바람.

6. 시설재난관리과

시정요구

① 각종 공공시설물 시공 철저

국민체육센터, 달천운동장 등 최근 준공한 공공시설물이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와 구민 불편이 많이 초래되었으므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감리 지도 및 철저한 점검 조치후 준공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② 달천운동장 시설 및 운영방법 개선

달천운동장 스탠드 보완, 레인 재검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 바닥재질 하자 보완, 식재된 나무의 수종 교체 또는 이식 검토, 축구장 골대 또는 안전펜스 이전 검토, 운동장 내 배수 흐름 개선, 입구변 주차공간 확보, 인라인스케이트장 타시설 검토, 이용자 대비 전기이용 등 효율적인 운동장 개방시간 검토, 우천시 파고라 주변 진흙탕으로 인해 잔디식재 등 검토․보완바람.

③ 청사 내외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개선

청사내 장애인 화장실내 청결 문제, 점자블록이 있는 출입문이 잠겨 있었으며, 청사외부의 경우 유도시설이 없는 등 청사 내외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해 점검하여 보완하기 바람.

건의사항

① 공공청사 신축시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선 검토

최근 준공한 공공시설물 중 장애인 보행로에 있어 경사가 너무 가파르게 되어 있어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설계단계부터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향후 도서관 등 공공시설 건립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바람.

보 건 소

시정요구

① 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 강화

아토피에 대해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발병하는 추세로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에도 지난 한 해 추진실적이 너무 저조하므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체 사업 추진을 강화하고, 아토피 클리닉 지원사업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바람.

② 약품관리 철저

보건소에서 구입 관리하고 있는 주요 약품에 있어 수요와 공급 주기를 충분히 감안한 재고관리와 많은 양을 일시에 구입하거나 다량의 재고가발생하지 않도록 약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③ 직원 친절도 향상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 된 바 있음에도 직원 친절도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음. 특히 보건소를 첫 방문 할 경우 입구쪽에서부터 안내데스크가 없어 다소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민원실에 문의를 할 경우 안내 공무원이 친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부드럽고 친절한 분위기속에서 진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건의사항

① 정신보건센터 유치 노력

정신보건사업 추진실적이 사례관리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특화되고 연령별 다양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가운데 정신보건센터 유치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므로 각계 각층의 참여 검토 등 적극적인 유치에 노력바람.

② 각종 교육 확대실시 검토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중 장애 인식 개선교육의 확대 실시와 경로당을 방문한 노인대상 성교육 등 다양한 계층의 성교육을 확대실시 검토

③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강화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 사전에 보건소에서 널리 홍보하여 접종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바람.

의회사무과

건의사항

① 의원수첩 제작시 건의사항

의원수첩을 제작함에 있어, 광역시 및 구청 출입기자 현황 등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타 기관 의회의 수첩을 참고하여 의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작하여 주시기 바람.

감사종합의견

❍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명한 주민위주의 행정수행을 도모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서,

❍ 2009. 6. 1~ 2010. 6. 30까지의 구정 전반의 행정수행사항에 대하여 297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각종 정보와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였음.

❍ 감사의 중점 방향으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거론되었거나 문제점이 도출된 각종 사안들에 대한 적법성과 주민의 요구가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순 1회성 보완요구가 아닌 항구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 감사를 실시한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고, 행정수요에 비해 매우 열악한 인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여성아동 시책 추진, 일자리 유지․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 녹색성장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시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나, 일부 업무의 경우 주민을 위한 소신 있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은 무엇보다 구민들에 대한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예산집행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행정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함.

❍ 각종 사항별 감사지적 사항으로는 총 101건이며 시정요구사항 48건, 건의사항 53건으로서 지적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2010년 11월 30일까지 보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