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2월21일(수)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16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16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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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안전건설국장 노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기본현황,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6개과, 26개 팀으로 134명 정원에 현원 133명입니다.

다음 444페이지,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 2024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15억1,924만 원보다 187억2,199만1,000원 감액된 427억9,7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98억8,79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930만 원입니다.

다음 446페이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안전건설국 지적사항은 총 21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은 총 20건 중 1건은 완결, 4건은 불가,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 체계 강화로 구민의 일상이 안전한 북구 조성을 목표로 하여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취약 시설물 집중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문화 운동 전개를 통한 일상 속 안전문화 정착,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회재난 대응체계 확립과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체계 구축,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및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여 안전도시 북구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명품북구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여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해대비 체계 확립,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공간 조성, 노후 가로·보안등 관리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지방하천 정비사업 및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주민 중심의 편리한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는 도시환경과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주민 공감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 등 14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적극 발굴, 특색있는 경관 형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국가산단 효문공단의 가로 및 보행 환경 개선, 이화정 쉼터 및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 등 북구의 매력과 정체성을 담은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자연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주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관리 등 19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이 찾고 싶은 도시공원 및 수변공원 관리, 신속한 산불 진화 및 방지대책 수립,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 주민건강을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및 울산숲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 생활 속 친환경 녹색공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사람 중심의 미래 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 등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체험교육, 캠페인을 통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 조성, 주민참여형 주차장 조성 사업 지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시설 확충,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등 편리한 교통 이용환경 제공 및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주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일품 건축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여 건축행정 업무 건실화 추진 등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 인·허가의 신속 정확한 처리를 통해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공동주택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주민 복지 향상, 깨끗한 도시 미관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등 다함께 잘 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병석 건설과장 조병석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북구에 태풍부터 안전 문제가 많은 데 부서에서 과장님이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497페이지, 천곡천 확장 검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로 1류 이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시에서 별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관련 부서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앞전에 행감에서 얘기했듯이 농소2,3동에 주민들이 4만 명 이상 삽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농소 2,3동 중간에 이어지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고 7호선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를 통해서 외동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다리가 정상적으로 일자여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꺾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밤에 안전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시에서 아무리 검토대상이 아니라도 주민의 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아무래도 교량 폭이 좁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다소 불편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교량을 확장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계속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곽순환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

요즘 학교 관련된 것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과대·과밀화돼서 이화중학교도 결국은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데 1시간 이상을 대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시설이 제일 중요한데, 천곡 쪽에도 앞으로 아파트 몇천 세대가 들어서기로 예정돼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천곡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사업 인가를 내기 전에 도로 개설 이런 부분이 조건사항에 달렸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행정 행위는 일어난 상황이고 주민들은 늘어나다 보니까 장래를 위해서는 교량을 확정해야 할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내부 행정적으로는 많이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학교와 관련된 것도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대처를 못 하다 보니까 북구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소관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 보듯이 뻔하게 앞으로 몇년 뒤에 인구가 몇 만명이 들어서는데 지금도 교통 때문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도 있고 북구에 인구가 유입되는 것은 그만큼 좋은 환경, 좋은 교통, 좋은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숲가꾸기나 도로망은 기본적인 생활 이동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현재 교각 다리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안전시설도 설치해야 되는데 해당 사항이 없어서 설치도 안 됐고요. 주민들이 동천강 쪽으로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동천강 좌우측으로 사람들이 ….

○김상태위원 다리 옆에 안전펜스도 확인하니까 해당이 안 된다고 나왔는데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이 중요합니다. 법이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고치는 게 행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건설과장 조병석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지만 왜 이렇게 당부드리냐면 몇 년이 지나면 눈앞에 일어날 부분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신경써 주시고 대책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도시과장 박근철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문경 복지건설 위원장님, 김상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울산역 알고 계시잖아요. 그린벨트 때문에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김상태위원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북구가 최고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그린벨트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경과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개발제한구역 해제 부분이 최소 백만㎡ 미만까지는 울산광역시 시장이 해제할 수 있게 돼 있고 그 이상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북울산 역세권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현재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작년에 울산시에서 북울산 역세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한다고 알고 있고요. 현황을 가지고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국토교통부랑 협의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북구에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이 언제쯤 해제될지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저희한테 크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시하고 담당 부서는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근철 예.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예산 확보 그 이후의 용역 발주 그리고 언제쯤 마무리될지 그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게 북울산역이 전에 호계역에 있다가 옮기지 않았습니까. 교통편도 많이 문제인데 그린벨트가 빨리 풀려야지만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발굴에서 개발제한구역 부분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근철 예.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단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너무 단속 위주가 돼서 민원이 폭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단속 전에 계도부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근철 알겠습니다. 단속 이전에 계도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챙겨보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공원녹지과장 안미향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조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폐선부지도 울산숲 가꾸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고 요즘 갈수록 건강이 우선인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산책로는 잘 편성돼 있는데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요즘 강아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들이 산책을 많이 다니는데 배설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쓰레기들을 버리는 게 많습니다. 쓰레기 관리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황토길 조성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농소1,2동 지역 폐선부지 쪽에 보면 황토길에 자갈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게 관리가 안 돼서 걷는데 너무 힘들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울산숲 조성하고 나서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가고 저도 매일 나가다시피 하거든요.

반려동물 배설물은 비단 울산숲뿐만이 아니고 공원, 등산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곳곳에 반려동물하고 산책할 때 에티켓을 지켜달라는 홍보 현수막도 걸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홍보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관리 부분은 숲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울산숲이 지속 가능한 백년을 바라보는 숲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만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현상은 퇴직자지원센터에서 조경 관련 공부를 하고 자발적으로 울산숲에 대해서 관리해 보겠다고 나서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의 도움도 받고 전문작업단도 배치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쓰레기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은 신경 써서 할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울산엘리야병원이 있는 곳에 황토길로 산책로를 조성해놨는데 사실은 맨발걷기 중에서 마사토 구간이나 이런 구간보다 황토로 조성한 구간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게 저희가 전날 오후에 산책로를 싹 정비하고 가면 다음 날 아침에 황토 노면이 불규칙하게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접수대장도 도시숲 지원 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숲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관리 관련해서 대책을 생각해 봤는데요. 8개 동 동행정복지센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김상태위원 거기에 그린리더부터 새마을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하고 협력해서 관련된 단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골목 깔끔이사업 같은 게 있듯이 공원녹지과에서 봉사단체와 연계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두 번째는 홍보가 중요한데 팻말이나 현수막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주로 아파트 주민들이 많으니까 아파트에 홍보해 주면 2차적으로 인지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협조해서 단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관리를 해주니까 청결하게 잘하는 데는 시상 같은 것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봉사단체 리스트를 뽑아서 단체 회장님과 국장님을 불러서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약 5개 단체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단체별로 면담해서 울산숲 구간이 길다 보니까 구간별로 나눠서, 어떤 구간은 어떤 단체 이렇게 해서 동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각종 자치단체들이 참여해서 울산숲은 정말 주민들이 함께 가꿔나가는 숲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일시적인 것은 맞으니까 팻말에도 에티켓을 붙이도록 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6페이지, 푸른 숲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책임방제로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책임방제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2022년도에 일시적으로 책임방제가 아닌 일반 입찰로 한 적은 있고 올해 상반기에 사업은 책임방제로 하고 있는데 책임방제의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책임구역이 2년 정도 지켜지다 보니까 재선충을 할 때 지리적으로나 이런 데 익숙해서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고, 이게 시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도 할 수 있고 책임소재도 명확한 부분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업체들이 책임방제를 함으로 인해서 진입장벽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2023년 시 종합감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라고 개선권고를 받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는 협약서를 통해서 책임방제를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책임방제를 하고 하반기에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대확산이 2007년, 2014년 두 번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제3차 공습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2014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대확산이 있을 때 울산 북구가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책임방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확산을 막는 기술 중에 하나가 책임방제였습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허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방심이 화를 키웠다. 소나무재선충 반복 확산이라고 해서 포항, 경주, 밀양 우리 울산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극심 지역으로 돼 있는 상황이고 긴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황에서 3차 공습 대확산 시기에 입찰 전환은 책임감이 떨어져 방제 효과가 크지 않고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정부 예산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책임방제를 입찰로 돌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30만7,919그루까지 내려갔다가 2022년도에 37만8,079그루로 증가, 2023년4월 기준 106만5,967그루로 폭증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제3차 대확산 시기라고 보고 있고 병해충은 코로나19와 같아서 재선충 확산은 순식간에 번지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북구가 소나무재선충 대확산 때 시기별 방제의 중요성을 따져서 입찰 업체의 잦은 변경으로 방제가 안 되고 책임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책임방제를 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진입장벽 이런 것을 다 따졌을 때 전환도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전국적인 확산세를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지자체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울산광역시 방침을 따르기보다는 2015년에 북구가 책임방제로 2차 대확산을 막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예전에는 국가적 역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했다면 지금은 지자체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실제로 확산에서도 추이를 봤을 때 3차 대확산이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실제로 입찰 전환보다는 책임방제로 2,3년을 더해서 안정세로 돌아섰을 때 입찰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청, 울산광역시, 북구가 전략회의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이런 방제사업에 대해 더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 예산이 많으면 책임방제로 할 거냐 아니면 입찰로 할 것이냐, 또 공정한 입찰로 가기 위한 공개입찰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태, 대확산이 있는 상황에서는 책임방제까지 풀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대확산을 막지 못하면 피해는 북구 주민들 세금으로 다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이 가장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고 확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지 알아보시고 제가 본 모든 자료에서는 2015년도에 울산에서 최초로 북구가 책임방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막아냈다는 판단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미향 예.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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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임채오

○불참위원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건설과장                    조병석

도시과장                    박근철

공원녹지과장                안미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