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자리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1 - 1
□	정․현 원 ---------------------------------------------------	11 - 1
□	분장사무 현황 ---------------------------------------------	11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1 - 2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11 - 4
□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	11 - 5
□	강동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	11 - 6
□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강화 관리 ----------	11 - 7
□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	11 - 8
□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11 - 9
□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 ------------------------	11 - 10
□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	11 - 11
□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	11 - 12
□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11 - 13
□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범 실시 --------------------	11 - 14
□	대형마트 내 “지역 생산품 코너 개설” ------------	11 - 15
□	기업일터 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	11 - 16
□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 ----------	11 - 17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11 - 18
Ⅴ.	2012. 10. 1 ~ 2013. 9. 30 구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11 - 22

Ⅰ. 일반현황

경제일자리과 11 -

□ 기  구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담당										노사협력담당													일자리창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정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정 원	13			1	3	5	4
현 원	12			1	3	5	3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지역경제담당	∙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및 지역 물가안정 종합대책 수립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에너지이용 합리화, 통신․방문 판매업자 신고, 담배 도․소매인 지정 ∙ 석유판매업 등록, 고압․액화석유가스 허가 등
노사협력담당	∙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 공장등록, ∙ 클리어노사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창출담당	∙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추진,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등 ∙ 일자리공시제, 구인․구직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경제일자리과 11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2,637,675			1,086,775
	노 동			1,621,623			801,719
		고용 촉진 및 안정		1,621,623			801,719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1,621,623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회적기업, 지역맞춤형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추진, 사회적기업육성	801,719
	산업진흥∙고도화			424,323			84,454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115,391			83,922
			전통시장 활성화	99,880	․호계시장 상수도배관개선 ․호계시장 종합안내판설치	․호계시장 상수도배관개선 ․호계시장 관리비	81,086
			안정적인 물가 관리	14,661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부임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인부임 ․선도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	2,749
			상거래질서 확립	850	․계량기 검사 수수료	․계량기 검사 수수료	87
		재무활동		308,932			532
			보전지출	308,932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국시비보조금 반환	532
	에너지및자원개발			62,500			4,279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62,500			4,279
			에너지 수급의 안정적 관리	62,500	․강동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강동동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4,279
	산업․중소기업일반			423,336			169,239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구축		423,336			169,239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31,146	․달천농공단지CCTV설치 ․제조업체실태조사 인건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29,521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392,190	․노동역사관 설치 ․지식산업센터 체력단련시설 설치 ․ 근로자 교육	․지식산업센터 체력단련시설 설치 ․ 근로자 교육	139,718
	기타			105,893			27,084
		행정운영경비(경제일자리과)		105,893			27,084
			인력운영비	55,623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3,728
			기본경비	50,270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급량비, 관내출장여비	13,35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12,084
	에너지및자원개발			112,084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12,08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12,084	․염포이야기길조성사업	․정자조성, 솟대공원 조성 ․이야기길 조성	661

Ⅲ.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 추진개요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사 업 명 : 호계시장 상수도 시설개선 및 종합안내판 설치

○ 상인 경영마인드 교육 및 전국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시찰

∙ 점포지도 신청(상품 진열 등 점포별 전문가 컨설팅) : 3월

∙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 10월경

○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정비 및 구매 홍보활동 전개

∙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 연 2회

∙ 설․추석 명절 온누리 상품권 구매운동 전개

∙ 직원 표창 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지급

□ 추진실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호계시장 상수도 시설개선 공사 : 4. 24. ~ 5. 14.

○ 전통시장 점포지도 실시 : 3. 21. ~ 3. 22.

∙ 대  상 : 호계시장 9개 점포

○ 호계시장 상인회 문경전통시장 견학 : 상인 32명 참가

○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 전개

∙ 온누리 상품권 구매 협조요청 : 1. 17.

∙ 관내 산단별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 25.

∙ 관내 50명 이상 기업체 구청장 서한문 발송 : 8. 26.(67개 업체)

∙ 설 명절 온누리 상품권 구매

- 직원 : 17,970천원  - (주)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 등 : 6,323,365천원

□ 향후계획

○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준공 : 11월말

○ 호계시장 상징게이트 및 문주간판 설치 : 12월말

○ 온누리 상품권 구매 홍보활동 전개 : 지속 추진

상거래 질서 확립 추진

□ 추진개요

○ 법정계량기 수시검사 : 대형마트 등 상거래용 계량기 사용업체

○ 성수기 물가안정 대책 추진

○ 건전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 지역 물가모니터 실시

□ 추진실적

○ 주간 물가정보 제공(98개품목) : 매주 홈페이지 게시

○ 착한가격 업소 지원 : 13개소(종량제봉투 30매지원)

○ 가격표시제 단속 : 1개 업소 현지시정

※ 대상 : 대형마트 등 11개 업소

○ 위조상품 단속 : 7개소 시정권고

※ 대상 : 의류판매점 등 30여개 업체

○ 추석명절 계량기 수시검사 : 7개 업체 130대

□ 향후계획

○ 공정한 상거래 확립을 위한 계량기 수시검사

○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합동단속 : 11월 ~ 12월

○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 단속 : 11월 ~ 12월

강동동주민센터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 추진개요

○ 사 업 명 : 2013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 위    치 : 강동동주민센터 옥상

○ 시설규모 : 태양광 12kW

□ 추진실적

○ 공사발주 : 3. 11.

○ 착    공 : 3. 14.

○ 준    공 : 5. 10.

□ 향후계획

○ 2014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진

∙ 대    상 : 양정동주민센터

∙ 시설규모 : 태양광 15kW

∙ 사업기간 : ’14. 3월 ~ 6월

∙ 사 업 비 : 66,000천원(국 33,000, 시 16,500, 구 16,500)

○ 공공 및 민간자원 발굴을 통한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확대

∙ 공공부문

- 대  상 : 강동동 주민센터, 양정생활체육공원 등 11개소

- 규  모 : 573kW

∙ 민간부문

- 대  상 : (주)금영이티에스 등 6개소

- 규  모 : 850kW

가스․석유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 추진개요

○ 가스시설 관리상태 안전점검 강화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

∙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

∙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제 이행실태 지도 점검

∙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

○ 석유제품 품질 강화를 위한 정기․수시 점검 실시

○ 가짜 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불시 단속

□ 추진실적

○ 가스시설 관련시설 안전점검 실시 : 45개소

○ 특정고압가스사용 미신고 업소 : 1건(고발)

○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 72건(적합)

○ 석유가격표시제 운영실태 점검 : 16개소

○ 가짜석유제품 불법 유통행위 단속 실시 : 4회

○ 석유판매업소 거래상황기록부 거짓보고 : 5건(과태료 580만원 부과)

□ 향후계획

○ 가스시설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단속 지속 추진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 추진개요

○ 노․사․민․정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 추진실적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추진

∙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 선정 : 40,000천원 확보

∙ 일자리 함께하기 노동복지 프로그램 : 4개 단체 지원

∙ 지역과 함께하는 근로자 교육 : 3. 25. ~ 7. 26.

∙ 북구희망 일터혁신 지원 사업 : 2개소(동국실업, 에프유)지원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 : 4. 2./9. 6.(워크숍)

○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 5. 10./8. 19./9. 16.

○ 고용포럼 운영회의 및 세미나 개최 : 5. 8./9. 30.

○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 상담실적 : 150건(임금49, 해고13, 산업재해15, 4대보험21, 기타52)

∙ 정책사업 : 비정규직 등 차별개선 걷기대회 : 6. 2.

□ 향후계획

○ 2013. 화합☆열정 한마음 행사 개최 : 10. 18(금)

○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 10월 ~ ’14. 2월

○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완료 : 12월

○ 취약근로자 지원사업(청소노동자 휴게실 지원, 노동자 심리치유)완료 : 12월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중소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및 취약근로자 구제를 위한 센터운영

○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및 각종 정보의 신속한 제공

□ 추진실적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연중

∙ 추진실적

- 노동(임금․해고․인사노무 등) 관련 상담 : 332건('13. 9. 30.기준)

- 중소기업 노사협상 교육 등 관계자 인사노무 교육 : 9회

○ 중소기업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 운영결과 : 공장 설립 등록 등 (총 72건, 상담 약 100건)

- 달천농공단지 : 신설 5, 완료신고 13, 등록변경 3, 업종변경 3,

임대신고 1, 등록취소 13, 처분신고 3, 증설승인․변경 3

- 개별입지 공장 : 신규등록 6, 등록변경 7, 등록취소 14, 완료 1

○ 산업단지 입주기업 협의회와 간담회 및 애로사항 수렴

∙ 간담회 개최 : 울산지식산업센터(2. 28.)/중산산단(4. 9.)/달천농공단지(4. 29.)

∙ 건의사항 처리 : 울산지식산업센터 체력단련시설 지원(50,000천원)

□ 향후계획

○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활동 및 시책 등 빠른 정보 제공 서비스

○ 클리어 노사민원센터 및 체불임금센터 운영 : 연중

중앙정부 공모사업 적극 응모

□ 추진개요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업무관련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응모

▸ 국․시비확보 목표액 : 300,000천원

□ 추진실적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

∙ 자동차 시트 봉제 전문 인력 양성사업 : 107,305천원

∙ 지역고용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 50,000천원

○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확보 : 8개업체 98,163천원

○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 특화사업 : 12,917천원

○ 주민참여 실적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지역 특화사업 의견수렴 : 4. 9.

□ 향후계획

○ 고용노동부 2014년 일자리공시제 관련 응모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역 특화사업 응모

○ 지역브랜드 일자리 경진대회 공모사업 응모 등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 추진개요

○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운영

○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가 양성 및 공무원 전문성 제고

○ 1사 1사회적기업 자매결연 사업 추진

○ 사회적기업 행․재정적 지원

○ 사회적기업 인식 제고 및 홍보

□ 추진실적

○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개최 : 2회

○ 2013년 북구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 심의 의결 : 4. 9.

○ 사회적기업 대표자와의 간담회 개최 : 3. 22.

○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확보 : 8개업체, 98,163천원

○ 2013년 사업개발비 지자체 특화사업비 확보 : 12,917천원

○ 찾아가는 (예비)사회적기업 설명회 개최 : '13. 5월, 4개 업체

○ (예비)사회적기업 이동홍보관 운영 : 3회

∙ 설 선물셋트 제품 전시 : 1. 30. ~ 2. 8.(10일간), 구청 당직실 앞, 2개 업체 참가

∙ 추석 선물셋트 제품 판매  : 9.  6. ~ 9. 17. 농협중앙회 울산유통센터(진장동), 7개 업체 참가

∙ 생산제품 판매 : 9. 24. 북구 문화예술회관 명사 아카데미 강연, 4개 업체 참가

○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전시관 설치․운영 : 10. 15. 북구청 민원실내

□ 향후계획

○ 2014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육성․발굴 : 목표 2개 업체

→ (예비)사회적기업 희망 사업체 대표 컨설팅 및 지원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 추진목표

(단위 : 명)

구 분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계	15,983	2,847	2,559	3,711	3,644	3,222
일자리창출	10,912	2,290	1,526	2,564	2,477	2,055
취업지원.미스매치 해소	1,716	90	396	410	410	410
직업훈련	3,355	467	637	737	757	757

□ 추진개요

○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미스매치 해소

○ 계층별 지역환경에 맞는 직업훈련 추진

○ 지역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추진실적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 공공근로사업 추진 : 분기별 시행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3월 ~ 12월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연중

○ 자동차 시트 봉제 전문인력 양성 사업(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 3월 ~ 12월

○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 4개업체, 54명

□ 향후계획

○ 지역일자자리 목표 공시제 경진대회 참여 : ‘14. 2월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추진개요

사 업 명	사업기간	대 상	인원(명)	사업내용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상․하반기 (각 4개월)	최저생계비 150%이하 사회적 취약계층	70	공동체복원과 연계한 사업추진
공공근로사업	분기 1회 (각 3개월)	19세 이상 실업자, 일용근로자 등	63	환경정화사업 및 일반노무사업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상․하반기	구인 및 구직자	400	실업자 및 노인계층 대상 일자리 연계
퇴직자 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북구인생이모작 이음센터)	11월중 개소	민간전문 기관 위탁운영	3명 (센터장, 상담원)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교육훈련 등

□ 추진실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 3. 4. ~ 12. 31.

∙ 상반기 : 자전거 무료수료사업단 등 7개 사업(27명 채용)

∙ 하반기 : 꽃창포로 수성천 되살리기 등 13개 사업(60명 채용)

○ 공공근로사업 추진

∙ 1단계 :  1. 3. ~  3. 15. 해안변 환경정비 등 12개 사업(30명 채용)

∙ 2단계 :  4. 1. ~  6. 14. 불법광고물 정비 등 8개 사업(19명 채용)

∙ 3단계 :  7. 1. ~  9. 13. 도서관 자료실운영보조 등 16개 사업(34명 채용)

∙ 4단계 : 10. 1. ~ 12. 13. 이면도로 환경 정비 등 17개 사업(41명 채용)

○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 3회(1. 8. / 2. 15. / 9. 15.)

※ 구직자 463명 참가, 68명 취업 연계

○ 울산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 민간위탁 운영 협약체결 : 8. 27.

∙ 전국금속노동조합울산지부(수탁기관)에 2년간 위탁 운영  ※ 업무개시 : 9. 1.

□ 향후계획

○ 4단계 공공근로사업 지속 추진 : 10월 ~ 12월

○ 울산북구인생이모작이음센터 개소식 : 11월 중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시범 실시

□ 추진개요

○ 기   간 : 4. 15. ~ 12. 31.

○ 대   상 : 호계공설시장

○ 내   용 : 전화주문 등 전통시장 구매물품 배달 지원

※ 음식배달 제외

□ 추진실적

○ 전화주문 배달 품목 선정 : 3. 8.

○ 배달서비스 홍보물 제작 배부 : 4. 8.(2,000부), 8. 29.(4,000부)

○ 호계시장 상인회 직접 배달서비스 실시 : 4. 15. ~

○ 배달서비스 배달 실적 : 95건 배달

□ 문제점 및 대책

○ 배달 가능한 품목이 적고 배달 주문이 많지 않음

○ 유능한 배달원 확보 곤란

○ 배달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주문 시 업체 자체 배달방법으로 변경

□ 향후계획

○ 전단지 배부 등 홍보활동 지속 추진

○ ‘호계시장 상인회’와 협조하여 상품의 다양화 도모

대형마트 내 “지역 생산품 코너” 개설

□ 추진개요

○ 기  간 : '13. 2월 ~

○ 대  상 : 대형마트(3개소), 지역 농산물 작목반(10개), 사회적 기업(2개)

○ 내  용 : 대형마트와 지역 농산물 작목반 및 사회적기업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대형마트 내에 우리 지역 생산품 코너를 개설 운영

※ 매장 규모는 대형마트와 작목반(사회적 기업) 상호 협의 결정

□ 추진실적

○ 지역생산품 코너 개설 협조요청 : 홈플러스 북구점 외 2개 마트(2. 19.)

○ 「지역생산품 생산자와의 간담회」개최 : 4. 12.(1차), 6. 28.(2차)

○ 지역생산품 코너 운영을 위한 대형마트 방문 : 4. 19.(3개 대형마트)

○ 지역생산품 코너 운영 : 7. 18. ~ 8. 1.  2주간 운영(홈프러스 내, 5개 작목반)

□ 문제점 및 향후계획

○ 대형마트 매장 바깥쪽에 코너를 마련하여 운영한 결과 당초 예상과는 달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함

○ 작목반의 경우 판로보장 및 운영측면에서 매장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대형마트 측 수용불가 입장이어서 추진 곤란

○ 당초 2주씩 3회 운영 후 계속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2주간 운영 결과 실효성(이익 창출)이 없어 참여한 작업반이 사업을 포기

○ 사업 중지 후 향후 대형마트 측과 매장 내 운영 재협의

기업 일터혁신 역량강화 지원사업

□ 추진개요

○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으로 추진

○ 종업원수 30인 이상 중소기업 2개소 대상

○ 경영진단 실시 후 조직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 운영

□ 추진실적

○ 고용노동지원사업 합동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4. 18.(목) 10:00, 대회의실

∙ 내    용 : 근로시간 단축, “내일 희망 일터혁신 지원 사업” 등 각종 고용노동지원사업과 북구 일터혁신 사업 설명

○ 북구 일터혁신 지원 사업 추진 : 5월 ~ 9월

∙ 지원 기업 2개소 선정(동국실업, 에프유)

∙ 컨설팅 업체 심사 선정(대신, 율곡)

∙ 기업체 현안 진단 및 설문조사 등 기초진단 실시

○ 중간보고(8. 13.) 및 만족도 조사 실시(10월)

□ 향후계획

○ 고용노동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 경영 및 노무관리 상담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로개척 지원

□ 추진개요

○ 민간 기업체와의 협조분위기 조성

○ 사회적기업 제품의 민간기업 대상 판로 확보

□ 추진실적

○ (예비)사회적기업 홍보부스 운영 : 3회, 3개 업체

∙ 제9회 울산쇠부리축제 : 5. 10. ~ 5. 12.

∙ 제2회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 6. 8.

∙ 제1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북구청) : 10. 16. ~ 10. 18.

○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 방문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협조 : 4. 10.

○ 북구 사회적기업협의회 월례회 시 의견 수렴 : 4회

○ (예비)사회적기업 이동홍보관 운영 : 3회

∙ 설 선물셋트 제품 전시 : 1. 30. ~ 2. 8.(10일간), 구청 당직실 앞, 2개 업체 참가

∙ 추석 선물셋트 제품 판매 : 9. 6. ~ 9. 17. 농협중앙회 울산유통센터(진장동), 7개 업체 참가

∙ 생산제품 판매 : 9. 24. 북구 문화예술회관 명사 아카데미 강연, 4개 업체 참가

○ (예비)사회적기업 홍보전시관 설치 운영 : 10. 15. 민원실 내

○ (예비)사회적기업 지역 언론홍보 : 8회

□ 향후계획

○ 북구 (예비)사회적기업 CI 상표출원 : 11월 중

Ⅳ.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7	5	2
시정 요구	소 계	3	3
	의무 휴업 추진 내실화		○
	석유제품 관련 점검 및 단속 강화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완		○
건의 사항	소 계	4	2	2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업무 추진 내실화			○
	공장 승인 부지 관리 철저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 검토			○
	사회단체보조금 내실 운영		○

□ 처리결과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시정 요구	∙ 의무 휴업 추진 내실화 -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과 의무 휴업 추진 과정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 향후,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 과정의 매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무 휴업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실태조사 - 기간: ’12. 10. 30. ~ 11. 9. - 대상: 대형마트․SSM, 소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 내용: 기본현황, 매출액 등 ∙ 관계자 간담회 개최: 2회 (대형마트․SSM 관계자, 중소상인 대표자)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 2.13. ∙ 조례 개정: 5. 24. -「유통산업발전법」개정내용(1.23) 반영	완 결
	∙ 석유제품 관련 점검 및 단속 강화 -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휘발유 가격이 비싼 편임. 유류 계량기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유사 휘발유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강화 바람	∙ 2012년 12월 8일부터 9일까지 관내 주유소 13개 업소 시료 채취 후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실시(적합 판정)하였고, 동 기간동안 주야간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였음(4개소) ∙ 향후에도 관련기관(경찰서, 한국석유 관리원)과 지속적인 단속실시 예정.	완 결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보완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있어 용역 관련 기초 자료가 부실하므로 강동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 바람. 강동권에는 각종 소중한 자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한 용역 자료가 되지 못함. 강동권의 인프라 구축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부족하고, 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용역이라는 의견들이 있음. 주민들이 만족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만들 수 있어야 하므로, 좀 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보완 바람.	∙ 용역개요 - 용역명 :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 기 간 : ’12. 7. 25. ~ - 용역비 : 42,377천원 - 용역기관 :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 ∙ 추진상황 - ’12. 9.11. : 사업 설명 및 주민 의견 수렴(1차) - ’12.10.25. : 공청회 및 의견수렴(2차) - ’12.11.19. : 중간보고회 - ’13. 2.13. : 최종보고회 (최종보고 시 미흡한 점 보완) ※ 용역결과 관련부서별 추진가능 여부 검토 통보.	완 결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 업무 추진 내실화 - 아파트단지 주변에 주민 편의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외지 사람들이 장사한다거나 기업형 노점상 등 무분별한 노점 난립과 시장이 들어서고 있음. 중소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와 사회질서 차원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바람. - 호계공설시장의 경우 상설적 시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시장을 상설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 바람.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등록시장이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비 지원이 다른 구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간담회 등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농소3동 지역에 무허가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은 그 만큼 주민들 수요가 많다는 것임. 쇠부리체육센터 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 가능 유무를 파악하고,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아파트 주변의 요일장은 대부분 노점상으로 외지 상인만의 차별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관련부서에 노점상 단속 협조 요청 <경제일자리과-6892(’13.3.4.)> ∙ 호계공설시장의 상설화계획 - 시기 : 호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완료(11월말) 시점 - 범위 : 아케이드 내부터 시범실시 후 확대 검토 ∙ 상인회 측과 협력하여 인정시장 등록 방안을 찾아보겠으며, 국․시비보조사업도 적극 발굴하겠음. ∙ 쇠부리체육센터 주변 부지는 절대농지로 관련법 검토, 구 재정 상황, 시장성 등의 여건을 고려한 장기 검토가 필요함.	추진중

구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사항	∙ 공장 승인 부지 관리 철저 - 천곡동 산149-1번지 일원은 공장 부지를 조성하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고, 일부분은 산사태로 훼손됨. 향후 공장 승인의 취소 요건에 대한 부분과 복구 명령 시에는 현장 복구가 성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인근 지역에는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이용 방해 등으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는 주민 불편도 있으므로 통행로를 우회 개설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바람.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37조에의거 ’13. 2. 7.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를 하였으며, 산지전용 허가부서(도시녹지과)에서 ’13. 2. 25(1차), 3. 21(2차) 원상회복 명령조치 및 6. 14. 검찰에 사건 송치 ∙ 진입로 차단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거되었음.	완 결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관련 검토 - 노사민정협의회와 관련하여 관내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자동차 사측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음. 협의회 구성을 보면 협력업체 관계자 분들이 많은데, 요즘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화 해소 관련 등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대자동차의 책임성 있는 관계자가 참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 노사민정협의회에 현대자동차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왔으나, 사측 참여 여부는 현대차 본사의 결정에 달려있으며, 본사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여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 사측의 참여를 계속요청 하겠음.	추진중
	∙ 사회단체보조금 내실 운영 -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위한 사회적기업연구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사용에 있어 사업 추진 내용이 미진하고, 교재비 중복 제작, 홍보비 과다 등 보조금의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 바람.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교부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시로 예산 집행 사항을 점검하여 보조금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음.	완 결

Ⅴ. 2012.10.1~2013.9.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40회 북구의회 정례회	∙울산 북구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관련	∙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의 경우 10월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1년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대산풍력발전의 경우 5월 계측기를 설치하여 타당성 조사 중에 있음 ∙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추진은 총 17개소로 관내 산업단지 6개소와 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11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 한국동서발전(주), 유니슨(주)와 10월11일 협약을 체결하여 양정생활체육공원에 나눔햇빛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태양광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북구지역 에너지취약계층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임.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완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