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의안 번호	92	제안연월일 : 2019. 4. 10. 제 안 자 : 임수필 의원
			찬 성 의 원 : 2명
1. 주 문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확인하고, 경영 능력 및 자질 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준법의식 등을 사전에 검증하여 고위공직자가 적합한 직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잘 갖추었는지를 파악하여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리이지만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으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전직 군수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된 채용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음. 최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감시의 눈이 높아져 관리자의 경영 전문성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공모를 통해 새로 임명하게 될 공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경영능력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와 북구청 간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 건의하고자 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울산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에 대한 건의안

□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고 있는 시설 및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우리 구의 주요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업을 맡아서 하고자 합니다. 수십 억의 예산과 180여명의 직원을 채용하게 될 시설관리공단은 주민 삶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바 공단 이사장을 공모, 임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자리이지만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으며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은 전직 군수를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이 개입된 채용비리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 감시의 눈이 높아져 관리자의 경영 전문성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 보다도 도덕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합니다.

□ 둘째, 공모를 통해 새로 임명하게 될 공단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게 됩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기준은 모든 항목이 업무평가와 과거 실적, 경영 경험 등에 평가를 하겠지만 다방면의 평가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심사 기능으로서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합니다.

□ 셋째, 현행법상 지방공기업 임원 임면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이사장의 임면에 의회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민의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9.  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