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3.(수) 10:00

(제215회-본회의제2차부록)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7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7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원안가결
제17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번 호	174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박재완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재완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23. 8. 30. 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정비하여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비위행위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별표 3)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하여 가액 범위 상향 조정(안 별표 4)

○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안 별표 4)

다. 근거법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사교ㆍ의례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별표 3] 징계기준에 기존 겸직신고위반, 영리거래금지외에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사항 등 비위유형을 추가하여 비위정도에 따른 징계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였고,

-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서 선물의 경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추가하고,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경우 가액범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징계기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품위유지 위반 등 비위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였고,

-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선물문화를 반영한 물품ㆍ용역상품권의 추가와 각종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징 계 기 준(제11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 위 의 정 도	적 용 기 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 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ㆍ청탁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 신고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 거래금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경고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3] 징계기준(제11조 관련)

비 위 의 유 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겸직금지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44조제2항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회피의무	○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	공개사과
6. 그 밖의 위반 사항	○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ㆍ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2. (생략)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별표 4]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6조제3항제1호 관련)

1. ∼ 2. (현행과 같음)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 나. (생  략)

비고

가. ∼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 마. (생  략)

라. ∼ 바.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8. 3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에서 규정하는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 안 번 호	175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손옥선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손옥선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 정비(안 제4조)

다.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이거나 출석정지 등의 징계로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구금상태의 경우 의정활동비외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하였고,

- 출석정지의 경우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석정지는 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행위 등은 3개월간 전액 미지급하도록 하였으며

- 회의장 질서유지 위반행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의 경우 2개월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및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조례보다 지급 제한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였고,

- 징계로 의정활동에 제한이 있음에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와 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구분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출석정지
▸일반적인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공개회의 경고‧사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 1/2 감액 (⇨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의 안 번 호	176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박정환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박정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규칙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추천 방법,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법」제79조

○「모범공무원 규정」제2조, 제8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규칙안은,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제9조에 근거하여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은,

- 모범공무원 추천시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고,

- 매년 공적심의를 거쳐 1명 이내로 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1년간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 선발 및 수당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본 규칙 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

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패)

소    속

직        성명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패)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장  ○  ○  ○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 <개정 2021. 10. 8.>

□ 「모범공무원 규정」

제2조(선발대상) ① 제1조에 따른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의 안 번 호	177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1.(수)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8명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1.(월)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상태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및「지방공무원 평정규칙」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인사운영의 자율성․실효성을 높이고자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 및 면제 확대(안 제5조)

○ 시험위원의 기피 및 회피 요건 추가(안 제10조제4항)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공정성 점검 의무화(안 제13조의2)

○ 실적가산점 부여기준 근거규정 신설(안 제20조의3)

○ 자격증소지자 경력경쟁임용 자율성 확대(안 별표5의2)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추가(안 별표7의3)

다. 근거법규

○「지방공무원임용령」제64조, 제64조의2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 제25조의3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공무원임용령」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한 운영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ㆍ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를 추가하였고,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과 관련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음.

- 임용 시 실적가산점과 관련하여 총 3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반영기간 전체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하도록 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공무원임용시험령」제35조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 감면적용 대상을 확대하였고,「지방공무원임용령」제64조의2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에 따라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영64조제2항의 각 호”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제4항 중 “사제지간 등)”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의2의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5 비고 1. 단서 중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5의2에 비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3 가목 녹지 직렬의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별지 제1호서식의 제1호 및 제2호 응시원서 작성요령 하단의 표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

2. 별표 7의3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5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영64조제2항의 각 호 -----------------------------------------------------------------------------------------------.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삭  제>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삭  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시험위원) ① ∼ ③ (생  략)

제10조(시험위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

<신  설>

제1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20조의2(자격증 가점) (생  략)

제20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생략)

※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의2. ∼ 6. (생략)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일반직공무원(연구직ㆍ지도직 제외)

(현행과 같음)

※ 비고

------------------------ ----------------------------------------------------------------------------------------------------------------------------------------------------------------------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의2. ∼ 6. (현행과 같음)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생략)

※ 비 고

1. ∼ 3. (생략)

<신  설>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3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현행과 같음)

※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4.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생 략)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신설>
	산림보호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신설>
	산림이용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신설>
(이 하 생 략)

[별표 7의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2조 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현행과 같음)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보호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이용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이 하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생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4조(응시수수료) ①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1. 30.>

1.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각각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실시하는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입증지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22., 2016. 12. 30., 2023. 6. 13.>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전문개정 2009. 2. 6.]

제6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경우 그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시험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6. 13.]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1의2.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2014. 10. 8., 2022. 11. 15.>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기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금액을 제47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4., 2012. 6. 29., 2013. 3. 23., 2014. 11. 19., 2020. 9. 22., 2021. 11. 30., 2023. 8.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31.>[전문개정 2009. 2. 6.]

[시행일: 2024. 1. 1.]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실적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목표달성도의 평정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평정 대상기간 중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2020. 9. 10.>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3. 12. 13.(수) 10:00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85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제1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87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18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원안가결
제1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90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안 번호	185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인구정책방향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제4조)

○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위원회 구성 등(안 제5조~제12조)

○ 인구정책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지원(안 제13조, 제14조)

다. 근거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제7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제정 조례안은,

- 울산 북구의 인구정책 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주요 내용은,

-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 장려 등 대응책을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규정하고,

- 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음.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 저출산·고령화 문제 이해 및 결혼·출산, 가족생활 등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구교육 실시와 인구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 및 제7조의2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시행 및 인구교육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정주여건 개선, 인구증가 장려정책 발굴·시행 등 인구구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2. 일자리·문화·교육·복지·주택·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구정책의 중·장기적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 및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2명 이내

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정책 사업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인구정책 관련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안 번호	186	【 울 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현재 비상설로 규정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사전심의 및 활용 등 정책연구용역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상설화(안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수정, 위원 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 등 추가(안 제6조)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

○ 정책연구용역의 예산편성 전 심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다. 근거법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53조, 제5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비상설로 운영하던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 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임.

○ 주요 내용은,

- 비상설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상설화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였음.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주관부서에서 총괄부서로 변경하고, 정책연구용역 예산편성 시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음.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정책용역을 예방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향상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을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주관부서”를 “총괄부서 정책연구용역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제3조(적용 범위)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서 신설>	③ ----------------------------------------------------------------------------------------------------. 단,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국ㆍ소장, 기획 업무 부서장, 주관 부서장	1. -------- : ------ 총괄부서의 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④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 략)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⑥ --------------------------------------- 총괄부서의 정책연구용역업무 -----.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 별지 제2호서식의 --------------------------------------------------------.
<신 설>	제11조의2(예산편성 전 심의) 구청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을 편성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요청) ------------------------------------ 별지 제1호서식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 별지 제4호서식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생 략)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별지 제5호서식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안 번호	187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에 대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취 득

∙ 취득내용 : 토지(염포동 380 등 3필지, 3,074㎡)

∙ 취득사유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기준가격 : 194,048천원

∙ 토지면적 : 3,074㎡

- 염포동 380(1,592㎡), 염포동 944(1,221㎡), 염포동 산 114-1(261㎡)

다. 근거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1건이며, 토지매입 3필지 3,074㎡, 취득재산 총 기준가액은 1억 9천 404만 8천원임.

○ 검토결과,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은,

염포동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염포동 380번지 등 3필지 3,074㎡를 취득하여, 가재골 공원조성과 테마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휴식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관리계획 사업 내역.  끝.

□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 주관부서 :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 사업목적 : 염포동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토지매입을 통한 주민휴식공간 조성으로 살기좋고 머물기 좋은 마을 조성에 기여 및 오랜 주민숙원 해결

○ 용    도 : 가재골 공원 조성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500백만원(시 1,000  구 500)]

※ 토지보상비 500  시설비 900  실시설계 등 10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3필지, 3,074㎡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취득 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3,074	194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6	가재골 공원 조성	정○○
2	토지	하천	염포동 944	1,221	91	‘24.6		국유지 (환경부)
3	토지	임야	염포동 산 114-1	261	1	‘24.6		추○○

※ 기준가격

①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② 건물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시가표준액(신축시에는 사업비)

재   산   현   황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염포동 380번지 일원 ❍ 면 적 : 3,074㎡ ❍ 기준가격 : 194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가재골 공원조성 및 테마어린이 놀이시설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2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3	3,074	194,048				3	3,074	194,048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3	3,074	194,048				3	3,074	194,048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 202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기 준 가 격	취 득 시 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토지	3필지		3,074	194
1	토지	임야	염포동 380	1,592	102	‘24.6	가재골 공원 조성	정○○
2	토지	하천	염포동 944	1,221	91	‘24.6		국유지 (환경부)
3	토지	임야	염포동 산 114-1	261	1	‘24.6		추○○

※ 기준가격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공시된 가격),

신축건물・공작물 등 시설물(건축비, 시설비 등의 사업비)

의 안 번 호	188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가. 제안이유

○ 2024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재정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10,980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2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1,503,896천원 × (1.2/10,000)

다.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제1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따라 2011. 4월 설립된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며, 지방세 발전 연구사업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4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끝.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무1과		출연	10,980천원(구비)

□ 일반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 배진환)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일 : 2011. 4. 20.

○ 조직ㆍ인원 : 5실 4센터 5부 / 현원 82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백재현 ○ 원 장 : “배진환” ○ 이사회 - 당연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 기초자치단체(4명) : 서울 도봉구(부이사장), 서울 은평구, 경기 여주시, 경상북도 칠곡군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ㆍ홍보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 지방세수 확충, 지방세 관련 법제 관련 기초이론 등 연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쟁송사무 지원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10,980천원(구비)    ※ 2023년 출연금 : 10,023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24년 주요사업 내용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ㆍ③ (생  략)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 ⑤ (생  략)

□ 산출기초

○ 출연액 : 10,980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

- 2022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91,503,896천원 × (1.2/10,000)

【 최근 5년간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비 고
출연금	50,267	9,848	10,778	10,019	9,599	10,023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의안 번호	189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일부 개정(안 제3조)

- 관광, 안전분야 전문가 포함

○ 지원 사업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제2호)

- (당초)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

- (변경) 울산쇠부리 문화

○ 추진위원회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제출 등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3조)

○ 그 밖에 자구 수정 등 용어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6조)

다. 근거법규

○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개정 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분야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고,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축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등 검토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9제4항에 따라, 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였고,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시 안전전문가를 참여시켜 축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최되는”을 “개최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를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람으로”를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계ㆍ언론계ㆍ문화예술계ㆍ관광분야ㆍ안전분야 등 전문가

6. 그 밖에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제1호 중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축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 축제”를 “축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를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임무”를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업무”를 “직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업무”를 각각 “직무”로 한다.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를 “울산쇠부리 문화”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후 통보되는 보완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를 향상시키고, 구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울산쇠부리축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개최하는 ------------------ -------------------------- --------------.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의 문화적 역량을 결집하고 철기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 철기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개최하는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 -------------------------- -------------------------- ------ 구성한다.
② ㆍ ③ (생 략)	② ㆍ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울산예술분야 전문가	5. 학계ㆍ언론계ㆍ문화예술계ㆍ관광분야ㆍ안전분야 등 전문가
6. 언론ㆍ교육ㆍ산업ㆍ경제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지역 축제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수행한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 -------------------------- ------------.
1. 울산쇠부리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1. 축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축제--------------------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생 략)	제5조(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되면 구청장은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 해촉 ------------------------- ------------------------- --------------------.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 -------------------------- ------------------------- --------- 해촉-----------.
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 ------------------------ 직무-------------------
2. 위원이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 -------------- 직무----- --------------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 누설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4. ---- 직무--------------- ---------- 직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 ① ---------------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쇠부리 놀이와 불매소리(불매야 불매야) 전승을 위한 경비	2. 울산쇠부리 문화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생 략)	13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추진위원회는 안전관리계획 심의 후 통보되는 보완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9. 12. 3.>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를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2. 축제장소나 축제에 사용하는 재료 등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축제

가.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

②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 18., 2020. 6. 2.>

1. 지역축제의 개요

2. 축제 장소ㆍ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③ 법 제66조의11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개최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④ 법 제66조의11제3항에 따라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 개최일 3주 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축제 개최일 7일 전까지 변경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세부적인 내용 및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6. 2.>

의안 번호	190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3. 11. 1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권오걸)

가. 제안이유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지역 사회 생활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적․효율적․안정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 하고자 함.

○ 이에「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개요

∙ 명    칭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위    치 : 이화1길 1

∙ 규    모 : 부지 2,381㎡, 연면적 978.75㎡(지상2층)

∙ 주요시설 : 댄스연습실, 싱어송존, 놀이활동존, 자치회의실,실내집회장, 요리실습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 준공시기 : 2024. 1월 예정

○ 위탁개요

∙ 기    간 : 3년

∙ 범    위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업무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

∙ 수탁자격 : 청소년단체

※ 공고일 현재 법인(단체)의 주(본)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구성 심사

∙ 위탁 운영비 : 238,640천원(2024년)

※ `24년 당초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다. 근거법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 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의 위탁)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숙)

❍ 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화1길 1에 건립 중인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은,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업무 전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운영비는 2억 3,864만원(10개월)임.

❍ 검토결과,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과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안정적 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수의견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현장 위치 및 조감도 1부.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1부.

○ 근거법령 1부.  끝.

붙임 1	현장 위치 및 조감도

붙임 2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서

Ⅰ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운영의 위탁)

Ⅱ		시설현황 및 운영계획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 운 영 일 : 2024. 3월    ※ 개관식 : 2024. 5월 예정

□ 소 재 지 : 이화1길 1(중산동)

□ 시설규모 : 부지 2,381㎡, 연면적 978.75㎡(지상2층)

□ 주요시설 : 실내집회장, 놀이활동존, 요리실습실, 댄스연습실 등

□ 시설용도

구 분	면적(단위:㎡)	주 요 시 설
계	978.75
지상1층	488.07	댄스연습실, 놀이활동존, 싱어송존, 자치회의실, 사무실
지상2층	490.68	실내집회장, 프로그램실, 요리실습실

□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24. 3월

□ 운영방식 : 민간위탁 운영

☞ 청소년 육성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 위탁기간 : 3년(1회에 한하여 위탁 연장가능)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이용대상 : 북구 청소년 및 지역주민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원, 청소년배치지도사)

Ⅲ		검토사항 및 검토결과

□ 검토사항

구분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유사개념인 위임, 대행, 용역 및 유사제도인 보조사업,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방식으로 수행가능성 검토	- 현재로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지속· 안정·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함. 보조사업, 대행 등의 경우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공공성 정도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	청소년 활동시설로서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문화·역사·미래기술·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서비스를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하여 청소년의 휴식처 제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서비스 공급의 불확실성, 장기적 지속적 공급 필요성 등	인정된 청소년 전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청소년관련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고, 청소년 정책 발굴과 청소년의 참여 활동 등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비용절감 정도 등	청소년지도사로 활동 중인 전문인력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 있고, 민간기관과 네크워크하여 외부 서비스 등을 활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효과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의 가능성	민간 전문성 정도 및 전문성 활용으로 서비스 질 향상 효과 등	- 청소년활동 관련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지식, 현장경험, 인력,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도모
	사업 성과 측정 용이성	사업계획의 합리성, 서비스 목표의 설정과 성과 측정 가능성	여성가족부에서 2년마다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종합평가 시행중으로 사업 성과를 매년 관리 및 측정 (청소년관련 사업의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설 이용자수, 프로그램 이용자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수탁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및 예방 가능성, 서비스 공급 관계자 간 유착관계 형성 가능성 등	운영기간동안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위탁·수탁기관간 동일한 목적 의식을 공유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운영(시설운영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등 정기회의,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가능) - 수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회계 점검, 예산운영 승인 및 위탁기간 (3년) 만료시 재공고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민간의 서비스 공급 여건	울산 청소년 단체는 18개로 서비스 공급은 부족하지 않음.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어있어 서비스 확대 및 연계 지원이 가능

□ 검토결과

□ (공공성)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7조(사회의 책임),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의거 다변하는 시대에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건전 육성을 목표로 하는 사무로,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 · 공공성 ·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 및 체계적 · 안정적인 활동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에 의거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 가능

□ (효율성)

- 청소년 활동사업이 주목적인 법인(단체)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네트워크 등 활용한 행정비용절감, 업무효율성 제고 및 성과측정, 지도 감독을 통한 관리의 투명성 제고 가능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성, 효율성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일정

□ 모집공고 및 접수                           : 2024.   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4.   2월

□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 2024.   3월

붙임 3	근거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 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보고서

의안번호	의 안 명	심사결과
제191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제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의 안 번 호	191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11. 10.(금)

라. 심 사 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초금희)

가. 제안이유

○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안 제4조, 제5조)

○ 지원신청 및 결정(안 제6조)

○ 업무대행 (안 제7조)

○ 점검 및 환수(안 제8조)

다. 근거법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3. 3. 28.개정, '23. 9. 29.시행)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공영장례의 지원대상은 무연고자 등으로 지원내용은 장례물품,   추모의식 등의 필요경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   급여의 200퍼센트 범위로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등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조례로 위임한 장례의식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망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무연고자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례비용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물품비

2. 영구차량 사용료

3. 장례식장 안치료

4. 화장시설 사용료

5. 추모의식에 소용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금액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대행)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기관에 해당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ㆍ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장례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사망자와의 관      계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 망 일

년     월     일

장례

수행자

성  명

(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장례일자

장례방법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등 사망 확인 서류

2. 가족관계증명, 사실혼 관계 등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필요시)

수수료

없  음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가족관계증명   및 혼인관계증명 관련 정보,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청인 (대행기관)	업 체 명 (기관단체)	(전화번호: )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장례추진 결과	사 망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장례처리	장례일자
		안치장소
	청구금액(원)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울산광역시 북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비용청구자(대행기관): 성명(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증빙서류 일체(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비용 지출영수증 등) 3. 빈소(장례의식)사진 및 화장증명서 등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등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장제급여) ① 장제급여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檢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장제급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 「2023년 장사업무안내 지침」

제4장(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의식 지원)

가. 기본방향

□ 무연고 사망자 등의 최소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하나 품위 있는 장례의식을 진행하며, 필요한 자원 및 인력을 확보한다.

□ 지자체별로 공설장사시설 유무, 관내 장사시설 현황 등이 다르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장례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장례서비스 지원을 위해 민관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되 기존 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장례서비스 역할별로 필요한 인력 풀을 구성한다.

□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의 봉안절차 생략 등으로 절감된 예산을 장례서비스 지원에 활용하고, 기존 노인자원봉사 사업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나. 지원대상 : 무연고 시신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포기한 시신

다. 수행방식 : 용역업체 및 장례식장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 공설장사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수행

의 안 번 호	183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8.(수)

나. 제 출 자 : 김상태 의원 외 4명

다. 회 부 일 : 2023. 11. 10.(금)

라. 심 사 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상태 의원)

가. 제안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 안 제4조)

○ 연도별 대책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5조 ~ 안 제6조)

○ 산불방지 활동 및 산불진화(안 제7조 ~ 안 제8조)

○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및 보험가입(안 제9조 ~ 안 제10조)

○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안 제12조)

다. 근거법규

○ 「산림보호법」제2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3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제정 조례안은

∙ 기후변화, 가뭄 등으로 산불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불로부터 산림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 산불방지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 산불방지 활동, 산불진화 시설ㆍ장비의 확충, 취약지 관리, 기동성과 활동력 있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산불방지 활동을 위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산불방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불 발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산불방지 활동)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산불진화)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문화재 등 중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도록 한다.

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의 교육 및 훈련으로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기동력과 활동성 있는 적절한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2. 산불진화 활동

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그 절차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산불방지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재해·사망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포상) 구청장은 산불방지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생태숲"이란 산림생태계가 안정되어 있거나 산림생물 다양성이 높아 특별히 현지내 보전·관리가 필요한 숲을 말한다.

3. "산림병해충"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4. "예찰"이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발생 여부, 발생정도,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제"란 산림병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약화시키거나 제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예찰·방제기관"이란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산림청 소속 기관을 말한다.

7.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8.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산사태"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11. "산사태예방"이란 산사태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여 막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3.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급경사지 및 제2호의 붕괴위험지역,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산사태정보체계"란 산사태 위험등급을 구분하여 제공하고, 산사태의 발생 위험 정도를 분석하여 알려주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제28조(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불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불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5.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산불방지 연구에 관한 사항

7. 산불피해지의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불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에게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산불유관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장기대책, 지역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시행)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라 한다)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해당 연도의 전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수립하고,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해당연도 1월 25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은 해당 연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 추진실적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안 번 호	184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8.(수)

나. 제 출 자 : 김정희 의원 외 8명

다. 회 부 일 : 2023. 11. 10.(금)

라. 심 사 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정희 의원)

가. 개정이유

○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안 제5조 ~ 제6조)

○ 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포상(안 제7조 ~ 제8조)

다.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제1항, 제26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사업으로 맨발산책로의 조성과 정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로 걷기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음.

∙ 또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용이한 도시공원에 우선 조성 노력토록 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관계 법령 등 검토 결과,

∙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 란 보행자가 맨발 산책이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

3. “도시공원” 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맨발 산책로 우선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시공원에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을 맨발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조성의 규모와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2.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

3.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의 안 번 호	192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 2023. 11. 9.(목)

나. 제 출 자 : 북구청장

다. 회 부 일 : 2023. 11. 10.(금)

라. 심 사 일 : 2023. 12.  1.(금)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안전건설국장 노상현)

가. 제안이유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주차질서 유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특별회계명과 동일하게 띄어쓰기 변경(안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제7조의2)

다.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조

○「주차장법」제21조의2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권미정)

❍ 본 개정 조례안은

∙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되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의 계속성을 고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수의견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붙임서류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의한”을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주차장법」”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로 한다.

제7조의2 중 “특별회계”를 “회계”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 -------------------------- -------------------------- -------------------------- -------------------------- ----------------.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2조(세입) -------------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 ---------.
제5조(보조 및 융자) 「주차장법」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이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따른다.	제5조(보조 및 융자) 2법 제21조의2제7항--------------------- ------------------------- ------------------------- ------------------------- -------------------------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6조------.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의2(존속기한) 회계-------- ------- 2028년 12월 31일----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8.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광역시에 한정한다)

9. 광역시의 보조금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보조금

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 과태료

6.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신설 2021. 1. 12.>

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주차질서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⑤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

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4년도 예산안

(의안번호 제19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94	【 2024년도 예산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11. 20.(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손옥선 의원

- 부위원장 : 임채오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김상태 의원, 강진희 의원, 조문경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4.(월) ~ 12. 1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1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12. 12.(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69조(예산안 심의)

5. 주요내용

가.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484,545,503	478,572,927	5,972,576	1.2
일반회계		478,527,070	476,429,455	2,097,615	0.
특별회계		6,018,433	2,143,472	3,874,961	180.7
기타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54,400	940,100	1728.1
	의료급여기금	210,563	223,072	△12,509	△5.6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0	1,904,070	순증
	주차장	2,909,300	1,866,000	1,043,300	55.9

❍ 202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845억 4,550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85억 7,292만 7천원 대비 1.2% 증가한 59억 7,257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세입예산

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지방세수입	90,034,000	18.8	91,322,408	19.1	△1,288,408	△1.4
세외수입	24,413,529	5.1	25,501,477	5.3	△1,087,948	△4.2
지방교부세	18,175,000	3.8	18,175,000	3.8	0	0
조정교부금등	56,543,000	11.8	56,552,760	11.8	△9,760	△0.02
보조금	274,714,041	57.4	271,574,810	57.0	3,139,231	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647,500	3.0	13,303,000	2.7	1,344,500	10.1

❍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4,785억 2,7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64억 2,945만 5천원 대비 0.4% 증가한 20억 9,761만 5천원 증액됨.

❍ 재산세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12억 8,840만 8천원 감소,

지적재조사조정금 감액에 따른 세외수입은 10억 8,794만 8천원 감소하여, 자체수입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3억 7,635만 6천원 감소함.

❍ 보조금은 31억 3,923만 1천원 증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을 반영하여 13억 4,450만원이 증가함.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과 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6,018,433	100	2,143,472	100	3,874,961	180.7
세외수입	3,423,713	56.8	1,568,000	73.1	1,855,713	118.3
보조금	1,289,872	21.4	375,472	17.5	914,400	243.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304,848	21.6	200,000	9.3	1,104,848	552.4

❍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0억 1,84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4,347만 2천원 대비 180.7% 증가한 38억 7,49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부담금 증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증가,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증액임.

다.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일반공공행정	22,016,812	4.6	21,094,996	4.4	921,816	4.3
공공질서및안전	2,507,299	0.5	2,020,826	0.4	486,473	24.0
교육	1,927,287	0.4	1,909,143	0.4	18,144	0.9
문화및관광	22,242,388	4.6	21,675,388	4.5	567,000	2.6
환경	15,019,908	3.1	13,726,489	2.8	1,293,419	9.4
사회복지	274,169,433	57.2	253,093,344	53.1	21,076,089	8.3
보건	14,607,412	3.0	15,699,370	3.3	△1,091,958	△6.9
농림해양수산	21,600,088	4.5	24,051,733	5.0	△2,451,645	△1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327,584	0.7	2,101,788	0.4	1,225,796	58.3
교통및물류	6,735,745	1.4	8,360,747	1.7	△1,625,002	△19.4
국토및지역개발	21,250,630	4.4	41,722,583	8.7	△20,471,953	△49.0
예비비	3,335,738	0.7	4,084,090	0.8	△748,352	△18.3
기타	69,786,746	14.5	66,888,958	14.0	2,897,788	4.3

❍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785억 2,70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64억 2,945만 5천원 대비 0.4% 증가한 20억 9,761만 5천원 증액됨.

❍ 2024년도 예산액 편성 비율을 보면, 사회복지 2,741억원(57.2%)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697억원(14.5%), 문화및관광        222억(4.65%), 일반공공행정 220억(4.60%), 농림해양수산 216억(4.5%)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사회복지에서 210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되었고, 기타 28억원, 환경 12억 9천만원, 산업·중소기업일반 12억 2천만원,       일반공공행정 9억원 순으로 증액되었음.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국토및지역개발 204억원, 농림해양수산 24억원,       교통및물류 16억원, 보건 10억원, 예비비 7억원 감액되었음.

2) 위원회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의회운영위원회		2,565,546	0.5	2,178,443	0.4	387,103	17.7
	의회사무과	2,565,546	0.5	2,178,443	0.4	387,103	17.7
행정자치위원회		114,046,333	23.6	111,047,673	23.1	2,998,660	2.7
	기획재정국	19,726,509	4.1	20,273,322	4.2	△546,813	△2.7
	행정지원국	86,828,714	18.1	82,285,491	17.2	4,543,223	5.5
	구립도서관	5,146,189	1.0	6,441,005	1.3	△1,294,816	△20.1
	문화예술회관	2,344,921	0.4	2,047,855	0.4	297,066	14.5
복지건설위원회		361,915,191	75.5	363,203,339	75.8	△1,288,148	△0.3
	복지환경국	303,438,128	63.4	284,034,897	59.2	19,403,231	6.8
	안전건설국	39,887,949	8.3	59,653,240	12.5	△19,765,291	△33.1
	보건소	18,589,114	3.8	19,515,202	4.1	△926,088	△4.7

3) 성질별(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구성비		구성비	금 액	비율
계	478,527,070	100	476,429,455	100	2,097,615	0.4
인건비(100)	63,854,562	13.3	61,796,189	12.9	2,058,373	3.3
물건비(200)	29,660,596	6.2	27,962,341	5.8	1,698,255	6.0
경상이전(300)	339,175,130	70.8	315,898,812	66.3	23,276,318	7.3
자본지출(400)	41,659,377	8.7	65,893,982	13.8	△24,234,605	△36.7
내부거래(700)	841,667	0.1	794,041	0.1	47,626	6.0
예비비및기타(800)	3,335,738	0.7	4,084,090	0.8	△748,352	△18.3

❍ 성질별로는 경상이전 3,391억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 638억원, 자본지출 416억원 순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232억원, 인건비 20억원 순으로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 요인은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 149억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35억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28억원 증액임.

❍ 자본지출은 242억원, 예비비및기타는 7억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시설비(401-01) 210억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32억원, 내부유보금(801-03) 7억원 감액임.

4) 특별회계                                      (단위 : 천원, %)

부 서 명	회 계 명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6,018,433	2,143,472	3,874,961	180.7
경제일자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94,500	54,400	940,100	1728.1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210,563	223,072	△12,509	△5.6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1,904,070	0	1,904,070	순증
교통행정과	주차장	2,909,300	1,866,000	1,043,300	55.9

❍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60억 1,84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억       4,347만 2천원 대비 180.7% 증가한 38억 7,496만 1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요인은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케이피이그린에너지           공공사회복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증액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편성에 따른 증액

- 주차장 특별회계는 재난예비비 신규 편성에 따른 증액임.

라. 주요사업(세출)

1) 기획재정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기획예산과	스마트 현황판 소프트웨어 개발비	207-02	22,000	0	22,000	신규
2	기획예산과	스마트 현황판 터치스크린 구입	405-01	6,000	0	6,000	신규
3	기획예산과	적극행정 마일리지 시상금	303-01	20,000	8,000	12,000
4	기획예산과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7-01	50,000	0	50,000	신규
5	기획예산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308-13	84,758	50,597	34,161
6	기획예산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403-02	60,749	43,030	17,719
7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309-01 404-01	2,745,548	2,643,919	101,629
8	기획예산과	일반예비비	801-01	2,835,738	2,848,910	△13,172
9	기획예산과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801-02	500,000	500,000	0
10	미디어 정보과	구정소식지 발간	201-01	31,000	31,000	0
11	미디어 정보과	뉴스콘텐츠 스크랩	201-01	28,644	24,684	3,960
12	미디어 정보과	구정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및 제작 수수료	202-02	12,720	12,720	0
13	미디어 정보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TV, 라디오ㆍ생중계 방송 등)	308-13	172,900	172,900	0
14	미디어 정보과	다중이용시설 등 북구 이미지 광고	308-13	20,000	20,000	0
15	미디어 정보과	구정동영상 뉴스 제작	308-13	22,000	22,000	0
16	미디어 정보과	방송 다큐멘터리 제작	308-13	49,000	70,000	△21,000
17	미디어 정보과	미디어보드 (버스, 공동주택 등) 홍보	308-13	4,000	4,000	0
18	미디어 정보과	SNS 채널 운영	201-01	45,000	45,000	0
19	미디어 정보과	유튜브 채널 운영	201-01	45,000	45,000	0
20	미디어 정보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201-01	108,620	94,213	14,407
21	미디어 정보과	업무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201-01	11,790	14,365	△2,575
22	미디어 정보과	온나라2.0 전환 구축 사업	403-02	497,952	0	497,952	신규
23	미디어 정보과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405-01	120,080	80,000	40,080
24	미디어 정보과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 회선 사용료 등)	201-02	315,365	301,404	13,961
25	미디어 정보과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	405-01	20,000	0	20,000
26	경 제 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316,667	313,334	3,333
27	경 제 일자리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308-13	20,000	20,000	0
28	경 제 일자리과	포토존, 안내판 등 사인물 설치	401-01	140,000	0	140,000	참여예산
29	경 제 일자리과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402-02	152,320	128,856	23,464
30	경 제 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01-01	690,624	0	690,624
31	경 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성장 지원사업	308-13	500,000	400,000	100,000
32	경 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307-08	900,000	650,000	250,000
33	경 제 일자리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308-13	30,000	30,000	0
34	경 제 일자리과	투자유치 지원 (협약융자금 이차보전금 등)	307-02	200,000	200,000	0
35	경 제 일자리과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	307-05	146,241	143,150	3,091
36	경 제 일자리과	노동역사관 운영	307-05	96,232	94,365	1,867
37	경 제 일자리과	청년 소셜 리빙랩 공모사업	307-02	10,000	10,000	0
38	경 제 일자리과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운영(건물 유지관리비 등)	201-02 308-13 405-01	162,800	157,500	5,300
38	경 제 일자리과	청년거점공간 운영 (인건비, 임차료, 청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등)	101-04 201-01 301-14	65,195	0	65,195
39	경 제 일자리과	취업 준비청년 일드림 패키지 지원	201-01 301-03	49,911	44,760	5,151
40	경 제 일자리과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101-04	69,000	66,000	3,000
41	경 제 일자리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	201-01 301-14 :	24,853	24,003	850
42	경 제 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101-04 206-01 :	840,180	840,180	0
43	경 제 일자리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전환사업)	101-04 206-01 :	404,782	404,782	0
44	경 제 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307-02	150,000	150,000	0
45	경 제 일자리과	퇴직자지원센터 운영	301-14 307-12 :	41,163	42,783	△1,620
46	경 제 일자리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인건비	101-04	30,390	0	30,390	신규
47	경 제 일자리과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전환사업)	307-02	62,165	62,165	0
48	경 제 일자리과	거주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	307-05	30,000	30,000	0
49	경 제 일자리과	자동차 부품사업 고용장려금	301-14	100,000	100,000	0
50	경 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301-14 307-02 :	463,990	864,210	△400,220
51	경 제 일자리과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307-02 307-12 :	121,450	102,928	18,522
52	경제일자리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도시과)	401-01	930,000	0	930,000	신규
53	회계과	임차료 (흑백복사기, 컬러복사기)	201-01	99,660	79,980	19,680
54	회계과	차량선박비 (차량수선 및 유류비)	201-02	200,515	200,515	0
55	회계과	가축방역 업무용 차량 교체(농수산과)	405-01	50,000	0	50,000	신규
56	회계과	재난업무 차량 교체 (안전총괄과)	405-01	50,000	0	50,000	신규
57	회계과	동 업무 차량 교체(농소3동)	405-01	26,000	0	26,000	신규
58	회계과	청사 청소용역 소모품 구입 (바닥세정제, 물비누 등)	201-01	52,000	52,000	0
59	회계과	청사 청소용역(구청, 급식센터)	201-01	469,498	456,652	12,846
60	회계과	구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	201-01	75,000	0	75,000	신규
61	회계과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201-02	194,038	168,975	25,063
62	회계과	구청사 공공요금	201-02	429,600	414,000	15,600
63	회계과	의회청사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207-01	50,000	0	50,000	신규
64	회계과	청사부설주차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6,300	25,500	800
65	회계과	구청사 장애인화장실 환경개선	401-01	20,000	0	20,000	신규
66	회계과	명촌문화센터 노후시설 정비공사	401-01	28,000	0	28,000	신규
67	회계과	구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401-01	46,000	0	46,000	신규
68	회계과	사무비품 구입(사무용 책상, 보조책상, 사무용 의자 등)	405-01	44,600	44,600	0
69	세무1과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이용수수료	201-01	14,000	14,000	0
70	세무1과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308-13	81,475	64,001	17,474
71	세무1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06-01	10,980	10,023	957
72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비	304-14	12,000	21,000	△9,000
73	세무1과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대행관리	308-13	8,344	8,344	0
74	세무1과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201-01	54,265	54,609	△344
75	세무2과	신용정보 인터넷조회서비스 이용료(세외수입)	201-01	3,960	0	3,960	신규
76	세무2과	전자압류 서비스 이용료 (세외수입)	201-01	2,200	0	2,200	신규
77	세무2과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308-13	36,500	35,350	1,150

2) 행정지원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총 무 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308-13	42,931	37,931	5,000
2	총 무 과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기능개선사업 분담금	308-13	3,250	0	3,250	신규
3	총 무 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저장장치 교체	403-02	43,000	0	43,000	신규
4	총 무 과	직원 정례조회(석회)	201-01	12,000	0	12,000
5	총 무 과	청사 경비 용역	201-01	126,200	120,727	5,473
6	총 무 과	청사 안내 용역	201-01	100,190	97,656	2,534
7	총 무 과	국제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202-03	50,000	30,000	20,000
8	총 무 과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202-04	180,000	50,000	130,000
9	총 무 과	시책추진 및 중앙부처 등 주관 해외연수	202-04	40,000	0	40,000
10	총 무 과	외빈초청여비(숙박료, 식비)	301-09	17,750	0	17,750	신규
11	총 무 과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	201-01	28,000	0	28,000	신규
12	총 무 과	직원소통 워크숍	201-01	553,800	0	553,800	신규
13	총 무 과	행정종합배상공제 (지방재정공제회) 회비	201-02	17,736	17,303	433
14	총 무 과	맞춤형 복지제도	201-04	1,377,600	1,370,880	6,720
15	총 무 과	직원 단체보험	201-04	278,400	238,090	40,310
16	총 무 과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303-01	129,150	0	129,150	신규
17	총 무 과	구청 어린이집 운영	307-05	311,457	313,811	△2,354
18	총 무 과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308-13	29,052	10,591	18,461
19	주민자치과	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201-03	15,000	0	15,000	신규
20	주민자치과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01-01	38,388	36,876	1,513
21	주민자치과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308-13	24,906	24,137	769
22	주민자치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비	201-01	25,000	25,000	0
23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301-14	163,200	163,200	0
25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회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40,000	200,000	40,000
26	주민자치과	국민운동단체 한마음 체육대회	201-03	15,000	0	15,000
27	주민자치과	민주평통 안보견학	301-11	20,000	65,000	△45,000
28	주민자치과	8개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금	307-05	388,504	420,868	△32,364
29	주민자치과	청소용역비(문화센터)	201-01	202,268	197,328	4,940
30	주민자치과	농소1동 동청사 지붕 방수공사	401-01	13,000	0	13,000	신규
31	주민자치과	농소2동 청사외벽 방수공사	401-01	11,000	0	11,000	신규
32	주민자치과	송정동 냉난방기 교체	401-01	37,686	0	37,686	신규
33	주민자치과	새터마을 정자설치(농소3동)	401-01	20,000	0	20,000	참여예산
34	주민자치과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83,239	91,064	92,175
35	주민자치과	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 9급 상당(농소2동))	101-02	39,639	0	39,639	신규
36	문화체육과	전국노래자랑	201-03	25,000	0	25,000	신규
37	문화체육과	울산서머페스티벌	307-04	150,000	80,000	70,000
38	문화체육과	제20회 울산쇠부리축제	307-04	700,000	600,000	100,000
38	문화체육과	문화원사업 지원	307-02	135,500	181,500	△46,000
39	문화체육과	소금나루 2014 운영	201-02 307-05	226,358	199,707	26,651
40	문화체육과	감성갱도 2020 운영	201-02 307-05	203,809	198,336	5,473
41	문화체육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201-02 307-05	473,984	457,614	16,370
42	문화체육과	송정생활문화센터 운영	307-05	276,952	227,414	49,538
43	문화체육과	북구생활문화센터 운영	201-02 307-05	158,885	156,728	2,157
44	문화체육과	문화도시 거점공간 지원사업	401-01	250,000	0	250,000	신규
45	문화체육과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전승사업	307-02	170,000	0	170,000	신규
46	문화체육과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307-02	50,000	0	50,000	신규
47	문화체육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유포봉수대)	401-01	300,000	0	300,000	신규
48	문화체육과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달천철장)	401-01	221,000	0	221,000	신규
49	문화체육과	관문성 정밀발굴조사	401-01	250,000	0	250,000	신규
50	문화체육과	관문성 문화재 안내판 정비	401-01	3,000	0	3,000	신규
51	문화체육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	307-02	311,188	286,724	24,464
52	문화체육과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활동지원)	307-02	309,388	284,924	24,464
53	문화체육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396,000	321,480	74,520
54	문화체육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07-02	100,320	63,840	36,480
55	문화체육과	학교운동부 지원	308-08	46,000	46,000	0
56	문화체육과	초등학교 수영교육 운영비 지원	308-08	70,400	57,431	12,969
57	문화체육과	북구 체육회 운영비	307-03	143,732	140,226	3,506
58	문화체육과	사격부 운영	201-02 301-12	592,585	592,718	△133
59	문화체육과	장애인 수영팀 운영	301-12	207,363	205,362	2,001
60	문화체육과	체육시설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수립 용역	207-01	20,000	0	20,000	신규
61	문화체육과	달천운동장 시설개선사업	401-01	700,000	0	700,000	신규
62	문화체육과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401-01	550,000	0	550,000	신규
63	문화체육과	물놀이장 위탁 운영	201-02	200,000	200,000	0
64	문화체육과	체육센터 및 운동장 관리 운영 경상전출금 및 자본전출금	309-01 404-01	7,916,076	7,061,711	854,365
65	교 육 청소년과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308-08	400,000	400,000	0
66	교 육 청소년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308-08	132,975	138,800	△5,825
67	교 육 청소년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308-10	96,051	94,583	1,468
68	교 육 청소년과	혁신교육 자료집 제작	201-01	5,000	0	5,000	신규
69	교 육 청소년과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101-04 308-13 :	450,000	400,000	50,000
70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포함】	307-05	205,000	205,000	0
71	교 육 청소년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301-14	42,240	38,400	3,840
72	교 육 청소년과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207-01	30,000	0	30,000	신규
73	교 육 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07-05	110,654	94,782	15,872
74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07-05	241,897	236,988	4,909
75	교 육 청소년과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307-05	134,080	128,108	5,972
76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7-05	139,017	134,454	4,563
77	교 육 청소년과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307-05	34,165	0	34,165	신규
78	교 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	159,138	150,969	8,169
79	교 육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307-05	30,300	31,744	△1,444
80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307-10	384,044	360,040	24,004
81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07-05	279,401	247,358	32,043
82	교 육 청소년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307-05 405-01	673,723	634,141	39,582
83	교 육 청소년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307-05 401-01 405-01 405-02	427,700	0	427,700	신규
84	관광진흥과	강동사랑길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6,500	0	16,500	신규
85	관광진흥과	관광 안내지도 제작	201-01	3,000	0	3,000	신규
86	관광진흥과	강동누리길 관리	201-02	10,000	10,000	0
87	관광진흥과	관광시설 개보수	401-01	20,000	0	20,000	신규
88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	401-01	150,000	0	150,000	신규
89	관광진흥과	탐방로(해파랑길) 안내판 설치 등 정비	401-01	20,000	20,000	0
90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지도, 홍보물 제작 등	201-01	2,000	30,000	△28,000
91	관광진흥과	카페로드 사업 매체활용 홍보	201-01	30,000	0	30,000	신규
92	관광진흥과	강동오토캠핑장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397,302	387,512	9,790
93	관광진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프 운영 경상전출금	309-01	258,739	252,376	6,363
94	관광진흥과	관광 안내지도 제작	201-01	20,000	20,000	0
95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물 제작	201-01	20,000	20,000	0
96	관광진흥과	관광 기념품 개발 및 제작	201-01	10,000	43,000	△33,000
97	관광진흥과	북구관광 SNS(인스타그램) 운영대행 용역	201-01	40,000	37,900	300
98	관광진흥과	관광 홍보부스(박람회 등) 운영	201-03	30,000	40,000	△10,000
99	관광진흥과	청년 관광 탐험대 활동지원	301-14	3,000	0	3,000	신규
100	관광진흥과	모바일 스탬프 투어 운영	201-01	17,000	5,500	11,500
101	관광진흥과	팸투어 운영	201-03	18,100	0	18,100	신규
102	관광진흥과	스탬프 투어 기념품 구입	301-14	13,500	0	13,500	신규
103	관광진흥과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401-01	14,500	16,000	△1,500
104	관광진흥과	습지모니터링 용역	207-01	9,000	0	9,000	신규
105	관광진흥과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편의시설 설치	401-01	20,000	0	20,000	참여예산
106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201-01	86,231	98,318	△12,087
107	민원지적과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403-02	15,992	15,869	123
108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1-14	2,708,706	3,268,422	△559,716
109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측량비	403-02	62,436	50,127	12,309
110	민원지적과	주소정보시스템(KAIS)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	308-13	55,377	39,173	16,204
111	민원지적과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사업	308-13	23,317	23,217	100
112	민원지적과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	401-01	21,000	21,000	0
113	민원지적과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401-01	15,000	15,000	0

3) 복지환경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복지정책과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01-01 301-14 :	76,772	75,140	1,632
2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봉급	301-10	1,331,997	1,102,882	229,115
3	복지정책과	동 사례관리 사업	201-01 307-01	78,980	79,000	△20
4	복지정책과	사회적 고립 중장년층 1인가구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307-11	63,600	63,600	0
5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	307-10	970,488	930,460	40,028
6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401-01	75,000	0	75,000	신규
7	복지정책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307-05	82,400	73,054	9,346
8	복지정책과	(사)울산광역시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307-04	247,966	235,299	12,667
9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	307-04	30,000	30,000	0
10	복지정책과	자원봉사 베스트 울산 활성화 민간위탁금	307-05	64,000	60,000	4,000
11	복지정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301-01	1,506,000	932,892	574,108
12	복지정책과	울산형 긴급복지(129)	301-02	68,750	68,750	0
13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명절(설,추석) 위문	301-03	42,000	42,000	0
14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보상금	301-03	1,712,000	1,805,600	△93,600
15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보조금	307-02 307-03	246,708	245,316	1,392
16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화장실 비상벨 설치	401-01	2,300	9,500	△7,200	신규
17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집기비품 구입	402-01	3,000	3,000	0	신규
18	노 인 장애인과	경로의 달 행사 지원	307-04	77,000	76,000	1,000
19	노 인 장애인과	장수축하금	301-02	10,000	9,000	1,000
20	노 인 장애인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307-11	104,400	104,400	0
21	노 인 장애인과	기초연금	301-01	54,110,353	48,322,814	5,787,539
22	노 인 장애인과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307-11	228,372	153,320	75,052
23	노 인 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	307-11	1,830,329	1,528,150	302,179
24	노 인 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지원	307-11	9,364,450	6,375,759	2,988,691
25	노 인 장애인과	시니어클럽 운영	307-10	284,279	284,279	0
26	노 인 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401-01	150,000	150,000	0
27	노 인 장애인과	울산명성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	402-02	78,894	0	78,894	신규
28	노 인 장애인과	울산북구실버케어센터 기능보강(전기자동차 지원금)	405-01	10,200	108,500	△98,300
29	노 인 장애인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402-02	5,728	0	5,728
30	노 인 장애인과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비	307-03	105,158	88,891	5,267
31	노 인 장애인과	경로당 지킴이사업	301-14	60,000	30,000	30,000
32	노 인 장애인과	노인복지관 운영	307-05	1,618,486	1,571,799	46,687
33	노 인 장애인과	경로식당 운영	307-11	449,050	415,800	33,250
34	노 인 장애인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비	307-05	1,120,835	1,177,109	△56,274
35	노 인 장애인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307-05	17,756	36,834	△19,078
36	노 인 장애인과	생활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	307-05	424,698	0	424,698
37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연금	301-01	4,435,601	4,131,224	304,377
38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307-05	7,314,286	7,089,550	224,736
39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07-05	1,005,122	750,000	255,122
40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307-05	1,255,714	785,715	469,999
41	노 인 장애인과	농아인협회 수어교실	307-11	5,000	0	5,000	신규
42	노 인 장애인과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운영비	307-10	7,309,939	7,130,240	179,699
43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07-10	1,040,138	1,032,938	7,200
44	노 인 장애인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307-05	523,440	520,000	3,440
45	노 인 장애인과	북구장애인복지관 운영	307-05	1,195,722	1,030,146	165,576
46	노 인 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지원(일반형, 복지형, 발달장애인 행복일자리 등)	101-04 307-11	2,162,200	1,981,029	181,171
47	노 인 장애인과	아나율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	402-02	100,000	0	100,000	신규
48	노 인 장애인과	굿프렌즈보호작업장 장비보강사업	402-02	716,424	0	716,424	신규
49	노 인 장애인과	자활근로사업비	402-03	2,510,531	2,197,824	312,707
50	노 인 장애인과	생계급여	301-01	16,485,625	12,820,000	3,665,625
51	노 인 장애인과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301-01	7,575,303	6,895,058	680,245
52	노 인 장애인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01-01	52,000	394,454	△342,454
53	노 인 장애인과	의료급여관리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81,597	36,318	45,279
54	노 인 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 특 별 회 계)	요양비	307-01	100,351	110,351	△10,000
55	가족정책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307-10	172,790	172,790	0
56	가족정책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	307-10	238,289	234,491	3,798
57	가족정책과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	401-01 405-01 :	227,071	0	227,071	신규
58	가족정책과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교육훈련, 인턴지원 등)	101-04 301-14 :	463,062	443,576	19,486
59	가족정책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01-04 301-11 :	90,194	86,952	3,242
60	가족정책과	출산지원금(1자녀, 2자녀, 3자녀 이후, 장애인가정)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301-03	1,372,400	1,239,400	133,000
61	가족정책과	첫만남이용권 지원	301-01	3,159,000	3,124,000	35,000
62	가족정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301-01	3,121,510	2,597,159	524,351
63	가족정책과	다함께돌봄사업	201-01 307-10 307-11	814,680	827,384	△12,704
64	가족정책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07-11	226,848	220,776	6,072
65	가족정책과	아이돌봄 지원	307-10 307-11	3,767,679	3,767,679	0
66	가족정책과	가족센터 운영	307-05	872,740	351,940	520,800
67	가족정책과	국제결혼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307-11	10,000	0	10,000	신규
68	가족정책과	입양아동가족지원	301-01 307-11	173,360	168,560	4,800
69	가족정책과	가정위탁아동 지원	301-02	439,400	362,640	76,760
70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지원	307-10	279,888	226,313	53,575
71	가족정책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취업예정아동 직업훈련비	301-02	2,000	0	2,000	신규
72	가족정책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07-10	247,894	237,182	10,712
73	가족정책과	아동발달지원계좌	301-01	721,356	267,937	453,419
74	가족정책과	우수보육교직원 국내연수 지원	307-11	10,000	0	10,000	신규
75	가족정책과	0~2세 보육료	307-05	28,132,907	28,132,907	0
76	가족정책과	3~5세 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	307-05 307-10	10,780,000	11,520,531	△740,531
77	가족정책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301-01	840,000	1,487,397	△647,397
78	가족정책과	부모급여 지원	301-01	18,600,000	15,767,280	2,832,720
79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	307-10	2,130,240	0	2,130,240
80	가족정책과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7-10	12,570,019	11,945,593	624,426
81	가족정책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2,456,167	2,456,167	0
82	가족정책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307-10	4,646,800	4,646,800	0
83	가족정책과	미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	307-10	1,672,080	1,897,440	225,360
84	가족정책과	반별운영비 지원	307-10	470,500	474,650	△4,150
85	가족정책과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07-11	1,250,844	1,250,844	0
86	가족정책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7-11	547,200	529,200	18,000
87	가족정책과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보육물품 및 안전용품 구입비	307-11	61,500	0	61,500	신규
88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884,999	862,223	22,776
89	가족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놀이시설 설치	405-01	60,000	0	60,000	신규
90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307-10	69,809	0	69,809	신규
91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07-10	719,100	701,640	17,460
92	가족정책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307-10	94,405	0	95,405	신규
93	가족정책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101-04	210,152	186,020	24,132
94	가족정책과	아동급식지원	301-01	2,868,228	2,397,536	470,692
95	가족정책과	아동수당	301-01	17,461,312	19,382,508	△1,921,196
96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307-02	150,000	150,000	0
97	농수산과	청년농업인 영농 스타트업 지원	307-02 307-08	65,000	0	65,000	신규
98	농수산과	농민수당 지원	301-14	1,020,000	840,000	180,000
99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401-01	522,000	456,000	66,000
100	농수산과	긴급 농수로 보수공사	401-01	200,000	200,000	0
101	농수산과	유기질비료지원(전환사업)	201-01 307-02	297,324	297,324	0
102	농수산과	벼 육묘 지원	307-02	128,000	121,384	6,616
103	농수산과	폐영농자재 수거지원	101-04	51,000	48,000	3,000
104	농수산과	농도한마당 행사	307-04	40,000	0	40,000
105	농수산과	친환경급식 지원	201-01 308-08 :	1,616,616	1,546,533	70,083
106	농수산과	무상급식 지원	308-08	2,045,830	1,824,870	220,960
107	농수산과	포장재 및 디자인 개발 지원	307-02	181,350	181,350	0
108	농수산과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 지원	307-02	5,250	0	5,250	신규
109	농수산과	학생승마체험 사업	307-02	69,120	69,120	0
110	농수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402-02	77,000	437,500	△360,500
111	농수산과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지원	307-02	75,000	0	75,000
112	농수산과	월동 꿀벌피해 예방사업	307-02	48,000	0	48,000
113	농수산과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	307-02	2,400	0	2,400	신규
114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포획비	301-14	60,000	60,000	0
115	농수산과	중성화 수술비 지원	301-14	60,000	60,000	0
116	농수산과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301-14	10,500	0	10,500	신규
117	농수산과	유기동물 보호센터 시설개선 사업	308-07	4,000	0	4,000	신규
118	농수산과	미곡종합처리장 보수공사 지원	402-02	90,000	118,000	△28,000
119	농수산과	화훼 생산 유통 지원	402-02	62,500	0	62,500	신규
120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402-02	334,745	242,168	92,577
121	농수산과	시설채소 생산성 향상 지원	402-02	81,250	0	81,250
122	농수산과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	307-02	5,600	0	5,600	신규
123	농수산과	시설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402-02	175,000	97,500	77,500
124	농수산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307-02	649,000	300,000	349,400
125	농수산과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비	401-01	178,000	0	178,000
126	농수산과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401-01	200,000	92,000	108,000
127	농수산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 기본계획 수입 용역비	401-01	20,000	0	20,000	신규
128	농수산과	정자활어직매장 냉각기 교체비	401-01	100,000	0	100,000	신규
129	농수산과	해안쓰레기 수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04	230,000	230,000	0
130	농수산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인건비	101-04	82,000	0	82,000
131	농수산과	문화쉼터 몽돌 운영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201-01 201-02	13,280	0	13,280	신규
132	농수산과	수난구조장비 구입비	405-01	60,000	0	60,000	신규
133	농수산과	수산종자 매입비(전환사업)	206-01	290,000	290,000	0
133	농수산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위탁비	403-02	500,000	500,000	0
134	농수산과	어민수당 지원	301-14	60,000	0	60,000	신규
135	농수산과	산하해변 물놀이장 운영	201-02	130,000	130,000	0
136	농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수상레저기구 보험료	307-02	700	0	700	신규
137	농수산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402-02	32,000	18,400	13,600
138	환경위생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301-14	115,740	55,000	60,740
139	환경위생과	주민식수 지원용 생수구입	201-01	1,400	0	1,400	신규
140	환경위생과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용역	201-02	493,382	481,382	12,000
141	환경위생과	강동해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401-01	100,000	21,500	80,000	신규
142	환경위생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402-03	116,760	115,640	1,120
143	환경위생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402-02	36,000	400,400	△364,400
144	환경위생과	석면피해구제 지원사업	301-01	210,798	122,501	88,297
145	환경위생과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지원사업	402-02	1,077,300	0	1,077,300
146	환경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307-05	630,000	625,000	5,000
147	환경위생과	외식업 입식좌석 개선사업	402-02	76,000	92,000	△16,000
148	환경위생과	위생업무 공용차량 임차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201-01 201-02	6,900	0	6,900	신규
149	환경위생과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 신규 설치	401-01	10,000	0	10,000
150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이동식 카메라 설치(가대동1054인근)	401-01	5,000	0	5,000	참여 예산
151	자원순환과	가로청소용 손수레 구입	201-01	6,000	0	6,000	신규
152	자원순환과	양정청소전방지휘소 이전	401-01	90,000	0	90,000	신규
153	자원순환과	강동청소전방지휘소 세탁기 구입	405-01	800	300,000	△299,200	신규
154	자원순환과	종량제 규격 봉투 관리 재료비	206-01	540,933	540,933	0
155	자원순환과	생활·공사장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3,651,575	3,466,120	185,466
156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매립장(소각장) 반입수수료	308-07	515,424	515,424	0
157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분부담금	308-07	400,000	400,000	0
158	자원순환과	국가산단 가로변 환경정비 사업 인건비	101-04	116,076	112,784	0
159	자원순환과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물 제작	201-01	1,200	0	1,200	신규
160	자원순환과	외국인 이주민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201-01	1,000	0	1,000	신규
161	자원순환과	클린 환경 나눔 장터	201-03	12,000	12,000	0
162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730,689	640,922	89,767
163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기기 저울 정기점사	201-02	8,300	0	8,300	신규
164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307-05	1,756,379	1,660,957	95,422
165	자원순환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307-05	2,261,064	2,182,762	78,302
166	자원순환과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401-01	50,000	50,000	0
167	자원순환과	환경공무직 보수	101-03	3,452,503	3,450,186	2,317
168	자원순환과 (폐기물처리시설 특 별 회 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08-07	1,904,070	0	1,904,070

4) 안전건설국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안전총괄과	산업보건관리 위탁 용역비	201-01	12,000	0	12,000	신규
2	안전총괄과	위험성평가 용역비	201-01	20,000	0	20,000
3	안전총괄과	근골격계부담작업측정 용역비	201-01	7,000	0	7,000	신규
4	안전총괄과	구민 생활안전보험료	307-06	68,500	60,500	8,000
5	안전총괄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201-01	20,000	0	20,000	신규
6	안전총괄과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307-02	45,000	45,000	0
7	안전총괄과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사업	307-02	7,000	0	7,000	신규
8	안전총괄과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	201-02	3,000	0	3,000
9	안전총괄과	한국방재협회 연회비	201-01	1,000	0	1,000	신규
10	안전총괄과	지진재해 안전관리 플랫폼 통신요금	201-02	1,800	0	1,800	신규
11	안전총괄과	풍수해보험사업	307-06	200,000	120,000	80,000
12	안전총괄과	지진가속도 계측기 감지기 교체설치	401-01	10,340	0	10,340	신규
13	안전총괄과	자율방재단 운영 일반수용비 및 비상소집 수당	201-01 302-02	11,721	0	11,721	신규
14	안전총괄과	민방위복 구입	201-01	17,500	1,550	15,950
15	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장 공기청정기 임차	201-01	2,880	2,880	0	신규
16	안전총괄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장비 정비사업	401-01	140,000	0	140,000
17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10	401,860	335,716	66,144
18	안전총괄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308-12	68,000	58,000	10,000
19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201-01	718,704	655,344	63,360
20	안전총괄과	CCTV 통합관제센터 진공청소기 교체	405-01	400	0	400	신규
21	안전총괄과	방범용 CCTV 설치	401-01	100,000	90,000	10,000
22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702-01	841,667	794,041	47,626
23	건 설 과	미지급용지 보상	401-01	500,000	300,000	200,000
24	건 설 과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307-06	170,000	150,000	20,000
25	건 설 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401-01	50,000	0	50,000	신규
26	건 설 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 (중3-73) 도로 개설 보상비	401-01	1,700,000	1,865,000	△165,000
27	건 설 과	긴급도로복구	401-01	200,000	200,000	0
28	건 설 과	도로 안전시설물 관리	401-01	245,000	245,000	0
29	건 설 과	보도 잡초관리	401-01	248,000	228,000	20,000
30	건 설 과	구청 인접도로 통행환경 개선공사	401-01	60,000	0	60,000	신규
31	건 설 과	현대요양병원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 등 6건	401-01	139,000	0	139,000	참여예산
32	건 설 과	제설장비 구입	405-01	149,500	0	149,000	신규
33	건 설 과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401-01	210,000	180,000	30,000
34	건 설 과	급경사지 정밀조사	401-01	44,000	0	44,000	신규
35	건 설 과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201-02	1,782,000	1,492,200	289,800
36	건 설 과	메가마트~차량등록사업소 구간 조명등 설치	401-01	30,000	0	30,000	참여예산
37	건 설 과	비점오염저감시설(24개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201-01	60,000	60,000	0
38	건 설 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	401-01	130,000	130,000	0
39	건 설 과	노후 하수관로 보수 및 정비사업	401-01	130,000	170,000	△40,000
40	건 설 과	하천둔치 관리 인건비	101-04	175,988	170,887	5,101
41	건 설 과	매곡천 등 공공장소 편의시설 정비	401-01	25,000	0	25,000	참여예산
42	건 설 과	지방하천 유지관리공사	401-01	242,830	242,830	0
43	건 설 과	태화강 유지보수사업 정밀안전점검	401-01	14,000	0	14,000	신규
44	건 설 과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구축	401-01	140,000	210,000	△70,000
45	건 설 과	염포천, 양정천 복개구조물 정밀점검용역	401-01	66,000	0	66,000	신규
46	건 설 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626,660	120,000	506,660
47	건 설 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01-01	1,182,660	70,000	1,112,660
48	건 설 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201-01 401-01 :	2,802,800	2,550,000	252,800
49	도 시 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207-01	50,000	50,000	0
50	도 시 과	강동오토캠핑장 일원 멸종위기종 모니터링 용역	207-01	20,000	20,000	0
51	도 시 과	토지구획정리사업장 긴급복구지원	401-01	100,000	100,000	0
52	도 시 과	정자마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207-01	150,000	0	150,000	신규
53	도 시 과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	201-01 301-11 307-12	8,400	23,900	△15,500
54	도 시 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401-01	100,000	0	100,000	신규
55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101-04	750,000	670,750	79,250
56	공원녹지과	물놀이장 운영 용역 및 시설정비(7개소)	201-02	120,000	120,000	0
57	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보수	401-01	200,000	400,000	△200,000
58	공원녹지과	약수못 표지판 재설치 등 7건	401-01	191,000	0	191,000	참여예산
59	공원녹지과	청사 조경 관리 작업단 운영(2명)	101-04	33,239	0	33,239	신규
60	공원녹지과	가재골 공원 조성	401-01	682,000	0	682,000	신규
61	공원녹지과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	401-01	500,000	380,000	160,000
62	공원녹지과	야외근로자 이동식 쉼터 설치 사업	401-01	40,000	0	40,000	신규
63	공원녹지과	무룡산 정상 전망 쉼터 조성	401-01	994,000	0	994,000	신규
64	공원녹지과	수변공원 관리(6명) 인건비	101-04	140,551	136,535	4,016
65	공원녹지과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북카페 전기요금	201-02	3,000	0	3,000	신규
66	공원녹지과	도시숲 등 조성(전환사업)	401-01	360,000	620,000	△260,000
67	공원녹지과	염포삼거리 장미정원 일원 정비	401-01	100,000	0	100,000	참여예산
68	공원녹지과	녹지관리·공원관리사업	401-01	445,000	500,000	△55,000
69	공원녹지과	가로녹지작업단(10명) 보수	101-04	222,800	227,753	△4,953
70	공원녹지과	작업단 차량 임차	201-01	7,200	0	7,200	신규
71	공원녹지과	제22회 가을철 국화 전시회	401-01	200,000	90,000	110,000
72	공원녹지과	천마산 편백림 등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401-01	18,000	0	18,000	신규
73	공원녹지과	천마산 편백림 대형안내판 설치사업	401-01	25,000	0	25,000	참여예산
74	공원녹지과	기후대응 도시숲(송정지구)	401-01	3,000,000	9,900,000	△6,900,000
75	공원녹지과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	101-04 201-01 :	155,000	0	155,000
76	공원녹지과	매곡천 벚꽃길 조성사업	401-01	120,000	0	120,000	신규
77	공원녹지과	울산숲 활성화 (관리 작업단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101-04 401-01 :	353,724	0	353,724	신규
78	공원녹지과	울산숲 걷기행사	201-03	18,000	0	18,000	신규
79	공원녹지과	조림사업	401-01 401-02 401-03	135,224	255,434	△120,210
80	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보조)	401-01 401-02	861,360	17,360	844,000
81	공원녹지과	공익림가꾸기	401-01 401-02	759,360	108,480	650,880
82	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402-02	10,250	0	10,250	신규
83	공원녹지과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301-14	686	0	686
84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401-01 401-02 401-03	2,384,155	1,867,585	516,570
85	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 방제반(4명) 보수	101-04	84,742	158,891	△74,149
86	공원녹지과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11ha)	401-01	30,000	90,000	△60,000
87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원(20명) 보수	101-04	473,115	459,868	13,247
88	공원녹지과	산불진화헬기 임차료	308-07	112,830	94,131	18,699
89	공원녹지과	산지사방시설(6ha)	401-01 401-02 401-03	486,000	324,000	162,000
90	공원녹지과	계류보전시설(2.5km)	401-01 401-02 401-03	484,391	779,827	△295,436
91	공원녹지과	사방댐 시설(2개소)	401-01 401-02 401-03	800,000	750,000	△250,000
92	공원녹지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20명) 보수	101-04	308,013	300,421	7,592
93	공원녹지과	산사태현장예방단(4명) 보수	101-04	61,139	71,858	△10,719
94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2명) 보수	101-04	291,614	285,250	6,364
95	공원녹지과	산 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관리(10명) 보수	101-04	108,584	0	108,584
96	공원녹지과	숲길관리사업	401-01	199,000	159,000	40,000
97	공원녹지과	산림휴양작업단(5명) 보수	101-04	110,592	107,404	3,188
98	공원녹지과	숲길 관리 장비임차료	201-01	2,800	0	2,800	신규
99	공원녹지과	맨발산책로 조성 사업	401-01	40,000	0	40,000	참여예산
100	공원녹지과	동대산, 무룡산, 오치골, 안산정 등산로 정비사업	401-01	40,000	0	40,000	참여예산
101	공원녹지과	정원조성 작업단(4명) 보수	101-04	88,475	85,924	2,551
102	공원녹지과	아낌없이 주는 반려식물 키우기	206-01 301-14 :	10,000	10,000	0
103	공원녹지과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307-02	25,000	25,000	0
104	공원녹지과	도심 속 테마정원 조성	401-01	50,000	50,000	0
105	공원녹지과	연암정원 유지관리 (관리 작업단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101-04 206-01 :	88,232	87,922	310
106	교통행정과	북울산역 KTX-이음 정차역 유치활동 추진	201-01 202-01	7,000	0	7,000	신규
107	교통행정과	마실택시 운영 지원	307-09	50,000	50,000	0
108	교통행정과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401-01	60,000	60,000	0
109	교통행정과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	401-01	80,000	0	80,000	신규
110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	401-01	130,000	128,000	2,000
111	교통행정과	버스승강장 설치(진장 한성미트뱅크 앞) 등 2건	401-01	25,000	0	25,000	참여예산
112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401-01	90,000	90,000	0
113	교통행정과	안전보행시설 설치 (중산동 152-2 인근 도로)	401-01	10,000	0	10,000	참여 예산
11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업무용 차량 교체구입	405-01	76,000	0	76,000	신규
11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장비 성능개선	405-01	100,000	50,000	50,000
116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노후차선 도색	401-01	50,000	30,000	20,000
117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401-01	120,000	150,000	△30,000
118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대부료(4개소)	201-01	106,000	173,318	△67,318
119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07-01	70,000	0	70,000	신규
120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309-01	475,572	606,226	△130,654
121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401-01	40,000	30,000	10,000
122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402-02	20,000	30,000	△10,000
123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404-01	16,000	0	16,000	신규
124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재난예비비	801-02	1,241,158	0	1,241,158	신규
125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주정차단속요원(공무직) 보수	101-03	163,778	115,570	48,208
126	건축주택과	건축사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201-01	96,000	96,000	0
127	건축주택과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402-01	600,000	600,000	0
128	건축주택과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301-01	100,000	0	100,000
127	건축주택과	빈집정비사업	401-01	100,000	80,000	20,000
128	건축주택과	빈집정비 정비계획 수립	401-01	70,000	0	70,000	신규
129	건축주택과	빈집정비 실태조사	403-02	33,000	0	33,000	신규
130	건축주택과	저소득 장애인 및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401-01	50,000	50,000	0
131	건축주택과	구민감시단 보상금(현수막) 지급	301-14	11,000	0	11,000	신규

5) 보건소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보건행정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임차	201-01	1,980	0	1,980	신규
2	보건행정과	청소용역비	201-01	120,293	119,687	606
3	보건행정과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307-05	69,050	69,050	0
4	보건행정과	보건소 및 동 방역사업	101-04 206-01 :	278,119	271,839	6,280
5	보건행정과	검사실 운영	101-04 201-01 307-01	104,923	104,401	522
6	보건행정과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	301-01	73,440	73,400	0
7	보건행정과	신종감염병 대응 선별진료소 운영	201-01 201-02	12,585	31,770	△19,185
8	보건행정과	보건소 검사장비 구입 (결핵검사용 현미경 등)	405-01	72,000	138,100	△66,100	신규
9	보건행정과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1명)	101-04	9,330	54,543	△45,213
10	보건행정과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201-03	3,200	0	3,200	신규
11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 실시	101-04 307-01	4,122,403	5,221,687	△1,099,284
12	보건행정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07-01	296,023	1,324,708	△1,028,685
13	보건행정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시비보조)	307-01	29,040	0	29,040	신규
14	보건행정과	진료실 운영(인건비, 의료비)	101-04 307-01	81,900	39,300	42,600
15	보건행정과	방사선실 운영	201-01	560	560	0
16	보건행정과	AI결핵영상분석 서비스	201-01	39,600	39,600	0
17	보건행정과	한방진료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1-04 201-01 307-01	38,301	44,322	△6,021
18	건강증진과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3명) 보수	101-04	168,230	146,426	21,804
19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강사수당	301-14	2,000	0	2,000	신규
20	건강증진과	구강보건실 운영	201-01 301-14	9,600	9,600	0
21	건강증진과	건강버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1-04 201-02 307-01	79,087	78,967	120
22	건강증진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01-04 201-01 405-01 :	160,717	0	160,717
23	건강증진과	치매안심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201-01	7,700	0	7,700	신규
24	건강증진과	AI 돌봄 로봇 대여 사업 운영	201-01	16,557	0	16,557
25	건강증진과	치매인식개선 홍보 엘리베이터 광고비	308-13	6,000	0	6,000	신규
26	건강증진과	저소득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307-05	220,800	415,400	△194,600
27	건강증진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7-05	380,000	348,000	32,000
28	건강증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07-05	913,571	913,571	0
29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307-01	621,400	629,000	△7,600
30	건강증진과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	307-01	88,000	27,616	60,384
31	건강증진과	풍진 및 기형아 검사	307-01	41,100	41,100	0
32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민간위탁금	307-05	1,104,872	1,271,831	△166,959
33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01-03	756,000	756,000	0
34	건강증진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307-01	6,220	0	6,220	신규
35	건강증진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307-01	204,900	0	204,900	신규
36	건강증진과	국가암검진비 지원	101-04 307-05	218,551	213,487	5,064
37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209,000	239,000	△30,000
38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07-05	54,544	54,750	△206
39	건강증진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232,203	231,741	462
40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07-05	724,630	599,040	125,590
41	건강증진과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	307-05	74,072	72,190	1,882
42	건강증진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307-05	137,622	150,890	△13,268
43	건강증진과	정신재활시설 운영(임차료, 운영비)	201-01 307-05	209,926	208,730	1,196
44	건강증진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307-05	143,132	0	143,132	신규
45	건강증진과	방문건강관리 (국비보조, 시비보조)	101-04 307-01 :	142,907	134,840	8,067
46	건강증진과	금연상담 및 금연시설 지도점검(4명) 보수	101-04	99,315	98,164	1,151

6) 의회사무과,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편성목	2024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감	비고
1	의회사무과	의정소식지 발간	201-01	10,000	10,000	0
2	의회사무과	울산광역시 선출직 교류행사	201-03	35,000	5,000	30,000
3	의회사무과	의장, 부의장실 카페트 교체 공사	401-01	21,000	0	21,000	신규
4	의회사무과	사무가구 구입 (책상, 이동서랍 등)	405-01	34,111	1,660	32,451
5	의회사무과	영상중계시스템 구입	405-01	65,000	0	65,000
6	의회사무과	속기기기 구입	405-01	6,300	0	6,300
7	의회사무과	의원 정책개발비	205-09	45,000	0	45,000
8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307-03	111,930	109,200	2,730
9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서 확충 지원(도서구입비)	402-01	36,000	36,000	0
10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사업	405-02	19,500	23,600	△4,100
11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배송비	201-01	33,000	30,000	3,000
12	구립도서관	도서관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시스템 고도화	405-01	43,696	0	43,696	신규
13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북카페 수선공사	401-01	30,000	0	30,000	신규
14	구립도서관	중앙도서관 자가대출반납기 구입	405-01	23,450	0	23,450	신규
15	구립도서관	염포양정도서관 북측 벽체 방수공사	401-01	13,717	0	13,717	신규
16	구립도서관	명촌어린이도서관 RFID 시스템 장비 구입	405-01	15,160	0	15,160	신규
17	구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201-03	11,590	0	11,590	신규
18	구립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온수탱크 교체	401-01	6,500	0	6,500	신규
19	구립도서관	강동바다도서관 도서구입비	405-02	82,000	270,000	△188,000
20	구립도서관	송정나래도서관 도서구입비	405-02	20,000	20,000	0
21	문 화 예술회관	기획공연ㆍ기획전시	201-03	250,000	250,000	0
22	문 화 예술회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 사업	201-03	150,000	150,000	0
23	문 화 예술회관	문화예술아카데미 강사료	304-14	260,799	228,960	31,839
24	문 화 예술회관	공연장 무대기계ㆍ무대음향ㆍ무대조명 재료비	206-01	17,000	16,000	1,000
25	문 화 예술회관	레이저 DLP시스템 구입	405-01	240,000	0	240,000	신규
26	문 화 예술회관	문예회관 청소용역	201-01	241,500	235,211	6,289

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위원회별	심사결과	비고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복지건설위원회	원안가결

6. 종합 검토의견

□ 2024년도 예산안은

❍ 대ㆍ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민선 8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과 계속비 사업의 우선 편성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음.

❍ 세입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전년대비 지방세가 북구 개청 이래 처음으로 감소(1.4%)하였으며,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국세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을 비롯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재원 변동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공백을 최소화 하고자 연간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됨.

❍ 세출로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매년 고정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의 증가와 정체된 세수에서 가용재원이 급감, 사업예산이(401,시설비및부대비) 전년대비 약35%(△20,285,212천원) 감소하여 세출 구조조정, 지출관리 강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였음.

□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 2024년도 예산안은 가용재원 범위에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음.

□ 심사과정에서 권고 및 제안된 사항으로,

❍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에게 직접적인 생활밀착형 기본사업들은 업무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추경에 나누기식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국·시비 확보,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과 지방비 부담률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선례 답습적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마지막으로,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운영에 따른 인력 등의 관리비용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 확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 세수감소 등 어려운 시기에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지역 균형 배분, 선택과 집중 통한 재정 운용으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당부드림.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종 합 심 사 보 고 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9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안 번 호	195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종 합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구 성 일 : 2023. 11. 20.(월)

❍ 구성인원 : 7명

- 위 원 장 : 손옥선 의원

- 부위원장 : 임채오 의원

- 위    원 : 박재완 의원, 박정환 의원, 김상태 의원, 강진희 의원, 조문경 의원

2. 심사경과

❍ 제 출 일 : 2023. 11. 17.(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3. 12.  4.(월) ~ 12. 8.(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23. 12. 11.(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23. 12. 12.(화)

3. 제안이유(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한영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4. 근거 법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5.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 지출
합 계	10,777,814	841,667	7,500	98,980	9,239,870	249,397	340,400	10,777,814	882,058	70,000	9,809,996	15,760
공유재산관리기금	4,207,200	-	-	-	3,956,550	90,650	160,000	4,207,200	280	-	4,206,920	-
고향사랑기 금	71,820				30,700	1,120	40,000	71,820			71,820
남북교류 협력기금	240,400	-	-	-	232,556	7,844	-	240,400	-	-	240,400	-
문화진흥기 금	1,076,353	-	-	-	1,044,939	31,414	-	1,076,353	25,000	-	1,051,353	-
사회복지기 금	963,322	0	0	98,980	835,369	27,973	1,000	963,322	25,700	70,000	867,622	0
식품진흥기 금	365,538	0	7,500	0	309,463	9,175	39,400	365,538	38,158	0	311,620	15,760
재난관리기 금	3,067,180	841,667	0	0	2,163,172	62,341	0	3,067,180	680,000	0	2,387,180	0
옥외광고발전기금	786,001	0	0	0	667,121	18,880	100,000	786,001	112,920	0	673,081	0

❍ 수입은 107억 7,781만 4천원으로,

수입내역은 전입금 8억 4,166만 7천원, 보조금 750만원,

융자금 회수액 9,898만원, 예치금 회수액 92억 3,987만원,

이자수입 2억 4,939만 7천원, 기타수입이 3억 4,040만원임.

❍ 지출은 107억 7,781만 4천원으로,

지출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8억 8,205만 8천원,

융자성 사업비 7,000만원, 예치금 98억 999만 6천원,

기타지출 1,576만원임.

나.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23년도 말 조성액ⓐ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 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9,239,870	1,537,944	967,818	9,809,996	570,126
공유재산관리기금	3,956,550	250,650	280	4,206,920	250,370
고향사랑기금	30,700	41,120	0	71,820	41,120
남북교류협력기금	232,556	7,844	0	240,400	7,844
문화진흥기금	1,044,939	31,414	25,000	1,051,353	6,414
사회복지기금	835,369	127,953	95,700	867,622	32,253
식품진흥기금	309,463	56,075	53,918	311,620	2,157
재난관리기금	2,163,172	904,008	680,000	2,387,180	224,008
옥외광고발전기금	667,121	118,880	112,920	673,081	5,960

❍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2억 3,987만원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15억 3,794만 4천원, 지출이 9억 6,781만 8천원으로

5억 7,012만 6천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8억 999만 6천원으로 예상됨.

다. 기금별 운용계획

【 공유재산관리기금 】                            - 회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956,550	250,650	280	250,370	4,206,92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4,207,200	2,734,942	1,472,258	53.8
공유재산임대료	120,000	120,000	0
공공예금이자수입	90,650	48,960	41,690
시ㆍ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20,000	20,000	0
공유재산매각수입금	20,000	20,000	0
변상금	0	2,000	△2,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956,550	2,523,982	1,432,568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4억 7,225만 8천원증액된 42억 720만원으로 53.8%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임대료 1억 2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065만원, 재산매각수입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9억 5,655만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4,207,200	2,734,942	1,472,258	53.8
비융자성사업비	280	280	0
예치금	4,206,920	2,734,662	1,472,25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7억 3,494만 2천원 보다 14억 7,225만 8천원 증액된  42억 720만원으로 53.8% 증가함.

❍ 주요내역 :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위원회 참석수당 280천원

예치금(공유재산관리기금 적립금)  4,206,920천원

【 고향사랑기금 】                             - 세무1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0,700	41,120	0	41,120	71,82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71,820	0	71,820	-
공공예금이자수입	1,120	0	1,120
기부금수입	40,000	0	40,000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0,700	0	30,700

❍ 수입은 7,1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12만원, 기부금수입 4천만원, 예치금 회수 3,07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71,820	0	71,820	-
예치금	71,820	0	71,820

❍ 지출은 7,182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예치금(고향사랑기금 적립금)임.

【 남북교류협력기금 】                         - 주민자치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32,556	7,844	0	7,844	240,40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240,400	232,552	7,848	3.4
공공예금이자수입	7,844	4,249	3,595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232,556	228,303	4,253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억 3,255만 2천원보다 784만 8천원 증액된 2억 4,040만원으로 3.4%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784만 4천원

예치금 회수 2억 3,255만 6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240,400	232,552	7,848	3.4
예치금	240,400	232,552	7,84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억 3,255만 2천원보다 784만 8천원 증액된 2억 4,040만원으로 3.4% 증가함

❍ 주요내역 : 예치금(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40,400천원

【 문화진흥기금 】                            - 문화체육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1,044,939	31,414	25,000	6,414	1,051,353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1,076,353	1,047,971	28,382	2.7
공공예금이자수입	31,414	24,191	7,223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1,044,939	1,023,780	21,159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10억 4,797만 1천원보다 2,838만 2천원 증액된       10억 7,635만 3천원으로 2.7% 증가함.

❍ 주요내역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3,141만 4천원

예치금 회수 10억 4,493만 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1,076,353	1,047,971	28,382	2.7
비융자성사업비	25,000	20,000	5,000
예치금	1,051,353	1,027,971	23,382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10억 4,797만 1천원보다 2,838만 2천원       증액된 10억 7,635만 3천원으로 2.7% 증가함.

❍ 주요내역 : 찾아가는 문화마당 25,000천원

예치금(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51,353천원

【 사회복지기금 】                           - 노인장애인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835,369	127,953	95,700	32,253	867,622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963,322	845,084	118,238	13.9
융자금 회수(이자포함)	98,980	28,980	70,00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835,369	802,586	32,783
이자수입	27,973	12,518	15,455
기타수입	1,000	1,000	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8억 4,508만 4천원보다 13.9% 1억 1,823만 8천원       증액된 9억 6,332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자활수입금 1,000천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27,600천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회수 70,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835,369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963,322	845,084	118,238	13.9
비융자성사업비	25,700	24,210	1,490
융자성사업비	70,000	40,000	30,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867,622	780,874	86,74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8억 4,508만 4천원보다 13.9% 1억 1,823만 8천원       증액된  9억 6,332만 2천원임

❍ 주요내역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32,800천원

저소득계층 자활지원 58,000천원

노인복지자금(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4,900천원

예치금(적립금) 867,622천원

【 식품진흥기금 】                             - 환경위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309,463	56,075	53,918	2,157	311,62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65,538	358,063	7,475	2.0
보조금	7,500	7,500	0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309,463	309,167	296
이자수입	9,175	4,396	4,779
기타수입	39,400	37,000	2,4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3억 5,806만 3천원보다 2.0% 747만 5천원       증액된 3억 6,553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 수입 39,400천원

식품위생특화사업 지원(음식문화개선) 보조금  7,5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309,463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65,538	358,063	7,475	2.0
비융자성사업비	38,158	34,158	4,0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311,620	309,105	2,515
기타지출	15,760	14,800	960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3억 5,806만 3천원보다 2.0% 747만 5천원       증액된 3억 6,553만 8천원임

❍ 주요내역 : 좋은 식단 실천 및 식품위생 홍보 사업 38,918천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5,000천원

예치금(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11,620천원

【 재난관리기금 】                             - 안전총괄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2,163,172	904,008	680,000	224,008	2,387,180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3,067,180	2,447,468	619,712	25.3
전입금	841,667	794,041	47,626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2,163,172	1,630,794	532,378
이자수입	62,341	22,633	39,708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24억 4,746만 8천원보다 25.3% 6억 1,971만 2천원       증액된 30억 6,718만원임.

❍ 주요내역 :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 2,163,17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 841,667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3,067,180	2,447,468	619,712	25.3
비융자성사업비	680,000	680,000	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2,387,180	1,767,468	619,712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24억 4,746만 8천원보다 25.3% 6억 1,971만 2천원       증액된 30억 6,718만원임.

❍ 주요내역 : 재난재해 예방활동(훈련비, 장비임차비 등) 220,000천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460,000천원

예치금(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의무예치금) 2,387,180천원

【 옥외광고발전기금 】                         - 건축주택과

가.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도말 조성액(1)	2024년도 조성계획(2)			2024년도말 조성액(1+2)
	수입	지출	증 감(-)
667,121	118,880	112,920	5,960	673,081

나. 수입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감(-)	증감율(%)
계	786,001	745,899	40,102	5.3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금)	667,121	653,770	13,351
이자수입	18,880	12,129	6,751
기타수입	100,000	80,000	20,000

❍ 수입은 전년도수입액 7억 4,589만 9천원보다 5.3% 4,010만 2천원       증액된 7억 8,600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0,000천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 20,000천원

예치금회수(전년도이월) 667,121천원

다.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감(-)	증감율(%)
계	786,001	745,899	40,102	5.3
비융자성사업비	112,920	70,520	42,400
예치금(익년도이월금)	673,081	675,379	△2,298

❍ 지출은 전년도지출액 7억 4,589만 9천원보다 5.3% 4,010만 2천원       증액된 7억 8,600만 1천원임.

❍ 주요내역 :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운영 35,640천원

농소3동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참여예산】5,000천원

호계로 일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치판 설치 38,000천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14,000천원

예치금(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673,081천원

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위원회별	기금명	심사결과	비 고
행정자치위원회	공유재산관리기금	원안가결
	고향사랑기금
	남북협력교류기금
	문화진흥기금
복지건설위원회	사회복지기금	원안가결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6.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8개의 기금으로,「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특정한 분야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운용이 되고 있음.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 방향에 따라 적절하게 계획되었으나,

❍ 일부 기금은 지출계획을 함에 있어 매년 상당한 금액을 적립금으로 예치하는데 기금운용이 가능한 사업은 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일반회계와 기금의 사업구분을 명확히 하여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장기간 운용이 되지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기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8. 토론요지 : 생    략

9. 소수의견 : 없    음

10. 심사결과 : 원안가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 (박재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6	발의연월일 : 2023. 12. 1. 발 의 자 : 박재완·김정희·이선경 김상태·임채오(5명)
			찬 성 의 원 : 6명
1. 주 문 : 별첨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정부가 내년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 편성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있으며, 울산광역시 또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내년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나. 울산페이는 울산 시민 만 14세 이상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울산 소상공인의 93%가 가맹점으로 가입돼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음. 다. 또한, 울산페이는 자영업자가 집중된 골목상권 위주로 결제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공헌을 하고 있음. 라.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합당한 예산 편성을 촉구함. 3. 서명부 : 따로 붙임. 4. 이송처 :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 규탄 및 편성 촉구 결의안

정부와 울산광역시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철회하고 합당한 예산을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으로 지방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절망에 빠트렸다. 울산광역시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년 울산광역시 당초예산에 지역사랑상품권(울산페이)의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울산페이 사용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울산페이는 울산 시민 만 14세 이상 2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69,800여 소상공인 중 93%가 넘는 65,000여 개 업체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올해는 국비와 시비를 합쳐 323억 원의 예산으로 총 4,400억 원의 울산페이를 발행했는데, 올해 6월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의 서면질문에 따르면 경제 효과는 6,160억 원으로 예산 대비 무려 1,900%, 취업 효과는 7,6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9월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서를 보면 울산페이의 주요 사용처는 슈퍼와 마트가 31.3%, 일반음식점이 27.2%, 카페·제과점이 12.6%로, 70% 이상이 자영업자가 집중된 골목상권 위주로 결제됐다.

이처럼 울산페이를 비롯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에 도움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지역 균형발전과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각각 500억 원과 435억 원 편성하며 지역화폐 발급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2021년 5,081억 원, 2022년 4,896억 원, 2023년 4,400억 원으로 해마다 울산페이 발행 규모를 축소하더니 급기야 내년에는 울산페이를 전면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울산광역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적극 편성하라.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활한 7,053억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로 통과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하라.

하나, 울산광역시는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

2023. 12. 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