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5차 예결위

(제187회임시회-예결특위 제5차부록)

4. 28.(화) / 소회의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환경위생과>

【세출】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77,000천원(401-01/p340)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하원지1길 마을안길 재포장 및 석축공사비 7,7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사업 개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218,000천원(402-02/p341)

-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비 2억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환경미화과>

【세출】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30,000천원(401-01/p352)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 예산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설치지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Ⅱ. 특별회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사회복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7,362	171,191	16,171	9.5
보 조 금	168,209	167,691	518	0.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9,153	3,500	15,653	447.2

∙ 세입예산은 1억 8,73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119만 1천원보다 9.5%가 증가한 1,61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잉여금	13,116천원

- 전년도이월금	2,537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7,362	171,191	16,171	9.5
	저소득생활안정지원	133,140	133,140	0	-
	재무활동	14,715	0	14,715	순증
	행정운영경비	39,507	38,051	1,456	3.8

∙ 세출예산은 1억 8,736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119만 1천원보다 9.5%가 증가한 1,61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1,456천원

-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715천원

을 각각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주요 편성내용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

- 경제일자리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643	76,100	1,543	2.0
보조금	76,100	76,100	0	-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543	0	1,543	순증

∙ 세입예산은 7,76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610만원보다 2.0%가 증가한 154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전년도이월금	1,477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 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7,643	76,100	1,543	2.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77,602	76,100	1,502	2.0
	재무활동	41	0	41	순증

∙ 세출예산은 7,764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7,610만원보다 2.0%가 증가한 154만 3천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노인여가복지시설 노후가전 교체 등	1,502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예산편성 내용이 미미하여 특별한 검토의견 없음.

제18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결위

2020. 4. 28.(화) / 소회의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광명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20. 4. 13.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25,520,292	16,431,067	9,089,225	55.3
안전정보과	1,400,388	317,357	1,083,031
건설과	4,851,158	2,950,293	1,900,865
도시과	10,151,480	5,534,360	4,617,120
공원녹지과	7,589,814	7,011,696	578,118
교통행정과	1,163,200	263,200	900,000
건축주택과	364,252	354,161	10,091

∙ 세입예산은 255억 2,029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4억 3,106만 7천원보다 55.3%가 증가한 90억 8,922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방사능방재 인프라확충)	438,000천원

- 안전정보과(코로나-19 감염증 대응 긴급대책비(1·2차)【성립전】)	400,000천원

- 건설과(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	1,000,000천원

- 건설과(운곡천 지방하천 정비)	225,000천원

- 건설과(2020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610,000천원

- 도시과(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729,800천원

- 도시과(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성립전】)	886,000천원

- 공원녹지과(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사업)	450,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성립전】)	162,0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98,000천원

- 건축주택과(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9,8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건설도시국	52,788,435	38,946,057	13,842,378	35.5
안전정보과	6,968,330	5,425,800	1,542,530
건설과	15,273,230	10,886,461	4,386,769
도시과	12,855,733	6,874,755	5,980,978
공원녹지과	12,642,665	12,022,383	620,282
교통행정과	3,850,347	2,548,687	1,301,660
건축주택과	1,198,130	1,187,971	10,159

∙ 세출예산은 527억 8,843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389억 4,605만 7천원보다 35.5%가 증가한 138억 4,23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은

- 안전정보과(마스크 구입【성립전】)	158,000천원

- 안전정보과(열화상카메라 구입【성립전】)	42,000천원

- 안전정보과(이재민 관리시스템구입(8식))	42,000천원

- 건설과(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	1,000,000천원

- 건설과(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900,000천원

- 건설과(2020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608,000천원

- 건설과(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	998,000천원

- 도시과(강동오토캠핑장 조성사업)	343,000천원

- 도시과(화봉 꿈마루길 재생사업)	350,000천원

- 도시과(천걸음 이화정 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4,203,347천원

- 도시과(울산형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886,000천원

- 공원녹지과(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사업)	450,000천원

- 공원녹지과(가로녹지관리)	174,900천원

- 교통행정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760,000천원

- 교통행정과(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40,000천원

- 건축주택과(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9,8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안전정보과>

【세출】

○ 방사능 방재관리: 463,000천원(401-01,405-01/p.365)

- 방사능 사고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경보시설 설치비 1억 6,000만원, 이재민 관리시스템 구입비 2억 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설치장소 및 운영방법,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또한 방사능 측정기(표면 오염감시 장비) 구입비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구입 대수 및 장비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재해 예방강화: 510,000천원(401-01/p.366)

- 재해 예방강화 사업비로 2016년 태풍 ‘차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용역비 4억원, 한국약수빌라 앞 절개지 보수보강 사업비 1억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편성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세출】

○ 화봉사거리 일원 한전 지중화 사업: 900,000천원(403-02/p.379)

- 화봉꿈마루길 어울림 가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추진하는 화봉사거리 일원의 한전 지중화 사업비 9억원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 구간 및 내용, 전체 사업비 등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0년도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성립전】: 608,000천원(401-01/p.380)

-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비 6억 800만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설치 위치 및 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 998,000천원(401-01,03/p.382)

- 매곡천 경관조명 개선사업비 9억 9,8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증액사유와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