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4(금)

제11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평생교육과 -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263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규석

평생교육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21,394	62,100	59,294	95.5
세외수입	21,394	12,100	9,294	76.8
보 조 금	100,000	50,000	50,000	100.0

○ 세입예산은 121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62백만원 보다

95.5%가 증가한 5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 제3대학 수업료 -------------------------------------------------  17,550천원

- 공공도서관 운영 ------------------------------------------------ 100,000천원

편성되었으며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증 감
			금 액	비율(%)
계	1,898,495	1,211,817	686,678	56.67
평생․직업교육	253,823	241,442	12,381	5.13
문화예술	1,454,038	786,924	667,114	84.77
행정운영경비	190,634	183,451	7,183	3.92

○ 세출예산은 1,898백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212백만원보다

56.7%가 증가한 68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 주민자치대학운영 ----------------------------------------- 53,680천원

- 중앙도서관 운영 -------------------------------------------- 396,067천원

- 염포양정 도서관 운영 ------------------------------------ 475,164천원

- 풋살구장 조성 ----------------------------------------------- 150,000천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 검토의견

【세  출】

○ p336(직원 평생교육특강 강사료 : 1,400천원)

p336(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 개최 강사료 : 3,200천원)

p336(2010 평생교육 세미나 강연 및 토론자 강사료 4,000천원)

p336(인문학 강좌 강사료 : 8,000천원)

p337(주민 평생학습특강 강사료 : 700천원)

p338(제3대학 강사료 : 23,400천원)

p342(사서도우미과정 강사료 : 5,400천원)

-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강의료 등에 지급기준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4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 지급기준에 있어, 장․차관, 대기업체 대표 등 가장 높은 등급인 특별강사의 경우 1시간 300천원, 초과되는 매 시간당 200천원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교육인원이 100명이상의 경우에는 50%이내 할증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교수, 판검사 등의 가급 일반강사의 경우 1시간 200천원, 초과 매시간당 100천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금회 편성한 각종 강사료에 있어, 직원 평생특강 강사료의   경우 1회 700천원, 평생교육관계자 워크숍에 800천원, 인문학 강좌의 경우 1기당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가급에 500천원, 나급에 300천원 편성되어 있는 바, 금회 편성 요구한 각종   강사료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36(인문학 강연 “내고향 북구” : 19,950천원)

- 우리 구의 전통 문화유산 등 우리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회 편성한 인문학  강연 “내고향 북구”에 있어,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총 12주과정으로 1기당 40명, 총 80명을 대상으로 지역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역학, 역사와 인물 등에 대해 평생교육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운영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구에는 제3대학,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추진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와 본 사업에 대한 교육인원 모집이  충분한지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교육대상  모집방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37(평생학습동아리 지원 : 5,000천원)

p337(북구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 15,000천원)

-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및 자발적인 평생학습 분위기 확대 조성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금회 편성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해 총 10개팀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지원대상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과

- 북구 평생학습동아리 축제 15,000천원을 편성함에 있어, 축제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p357(바다행정봉사실 내 도서실 운영 : 25,946천원)

- 강동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도모를 위해 설치한   바다 행정봉사실을 여름철 2개월동안 운영하고, 그 외의 기간은 도서실을 운영하기 위해 금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휴 시설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기는 하나, 도서실내 서가, 열람테이블 등 도서실 운영 후 다시 여름철 바다행정  봉사실을 운영하는데 별도로 구조변경을 위해 추가시설이나  추가예산 투입 없이 가능한 지 설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