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02월17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조정실(기획예산담당관, 미디어정보담당관, 경제일자리담당관, 회계담당관, 징수담당관, 부과담당관)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99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임채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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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임채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조정실장 김정열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구정 총괄보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활기찬 행복도시 사람중심 희망 북구로 구정 목표에 따라 구정 지표와 역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재정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 규모는 4,407억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5%인 4,385억9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22억5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4.57%이고 재정자주도는 41%입니다.

4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총 76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 시정요구사항 7건에 대해 추진 중인 6건, 완결 1건입니다.
건의사항 69건에 대해 50건이 추진 중이며
19건은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조직은 6담당관 24담당이며 정원 115명에 현원 113명입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83억3,741만7,000원보다 2억7,945만2,000원이 증액된 186억1,6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부서 개별 건의사항 7건으로 1건은 완결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완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수립을 목표로 10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구정 기획·조정 시스템 강화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공유와 소통의 열린 감사행정 추진으로 신뢰 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입니다.

최적의 디지털 행정환경 구현을 목표로 7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행정 홍보와 주민이 공감하는 홍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입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13개의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청년 정책참여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재무행정과 수요자 중심의 공유재산관리를 목표로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재정 효율성과 계약행정 투명성 강화, 건전 재정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권익 보호로 행복한 동행 세정 구현을 목표로 5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 철저 및 실효성 있는 체납세 징수, 납세자 중심의 공감 세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성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목표로 8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확한 재산세,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개별주택 가격의 실효성 제고,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구현과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진행되어 구민들께 희망과 북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채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하므로 타 담당관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입니다.

평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북구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선도적으로 잘 진행해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 우리세금 우리가 결정하기 북구주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제들을 보면 아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오지 않았던 의제들이 많은 주민들이 공감했던 의제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동안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사업적인 부분에서 실효성이 위주가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 주민 참여도, 예산 집행 부분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권 내에서는 역할이 미미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사안별로 부서에서 노력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떤 추진과정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용재원의 범위 이런 부분에서 약간 지연되고 적게 배분된 면이 없지 않게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점차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수필의원 정책 제안이나 사업 내용을 할 때 구청에서 자르거나 말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다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분들의 상상력이나 의견 개진 이런 부분을 폭넓게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은 분들의 다양한 의견, 각 계층별로 의견들을 어떻게 쏟아내게 할 것인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는 시민위원들만의 의견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주민들의 의견을 쏟아낼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한계점을 깨야 한다는 거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른 시나 구보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육에 대한 것은 역사가 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일괄적으로 울산시에서 교육하시는 분들이 배정돼서 내려온 거죠?

자체적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임수필의원 그러니까 거꾸로 됐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실정에 맞는 강사분들이 있었을 텐데 뒤늦게 울산시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이 고민한 게 뚝 떨어진 꼴이 돼서 어쩌면 역으로 후퇴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실정에 맞는 교육이 안 이뤄졌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교육할 때는 심도 있고 폭넓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예산 축제 같은 것도 했어요. 우리가 선두자이기도 하지만 뒤늦게 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 사례를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주민참여예산 제도권 내에 모두 담아서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수필의원 그래도 해야죠.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선을 해야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주요업무계획 1-12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소통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공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정책연구관리 부분은 2018년에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각종 용역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구분하면 일반 용역, 기술 용역, 학술 용역이 있습니다. 일반 용역이나 기술 용역을 제외하고 어찌 보면 학술 용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시행되면 용역의 적정성, 과업내용 이런 부분을 사전에 컨설팅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용역이 진행되고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행정에 접목하는 부분과 그 내용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프리즘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개념화돼 있습니다. 정보수집 도구 감시 프로그램으로서 자원통합·동기화·관리형 기획도구의 줄임 이런 식으로 프리즘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프리즘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책연구 용역을 하면 용역의 사전 컨설팅 그러니까 그동안의 결과, 과업내용 이런 부분을 구 홈페이지에 올리면 구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많은 홍보 효과, 자기들의 관심 사항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현조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와 소통의 열린 감사행정 추진계획에 보면 반복되는 오류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 공유 및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자체 감사를 판단해 본다면 예를 들어 일상감사, 계약심사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지적되는 부분을 놓치는 부분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놓치는 부분도 있는 반면에 내용에 대한 부주의, 신뢰성이 없는 업무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면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에 공유라는 단어가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백현조의원  공유라는 게 정보를 다 공유한다는 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되지 못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의 한계점이다 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공유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오픈된 행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행정의 대민접촉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공유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런 부분을 감지하고 지금 새해 주요업무보고에서 공유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공유는 적극적으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현조의원 건건이 추진계획의 개념을 자꾸 과장님께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언어 자체를 나열하기보다 이 개념 자체에 힘을 실어서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에서 개념 자체를 자꾸 묻는 것이거든요. 반복되는 오류 예방을 위한 감사사례 공유 및 교육 실시와 관련해서 단 한 줄이 아니라 추진계획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잘 세워서 전체적인 구청의 업무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교육실시 이 부분은 몇 회 정도 할 건가요?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실시 몇 회 정도 하실 건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연 2회를 하고 동의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구청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방문 교육이라든지 이런 안내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은 부서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홍보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주무관 이원섭 미디어정보담당관 홍보주무관 이원섭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미디어정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디어정보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주무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홍보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예.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설돼서 어떤 형식으로 행정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행정 위주로 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홍보든 뭐든 보면요. 요즘은 미디어가 쌍방향으로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미디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 의견 청취 이런 것이 좀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계장님이 따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을 신설한 것은 미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돼서 저희가 발 맞춰나간다는 의미에서 신설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하고 SNS, 유튜브 활동 등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 지금 가입자가 2,000명이 넘어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확 변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구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여러 방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의원 요즘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SNS에 대한 접근성이 되게 강해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50,60,70대를 넘어갈수록 미디어 활용에 대한 부분이 약하거든요. 너무나 복잡해요. MZ세대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건데 우리는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을 인지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미디어라는 환경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미디어 정보를 제공했으니까 주민에게 알려졌다 이게 아니라 행정이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잘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서울에서 은행 점포를 없애려고 했어요. 미디어 정보로 다 되니까요. 그런데 6,70대 할아버지들은 미디어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포를 없애지 말라고 항의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미디어를 모든 곳에 이용하지 말고 또 다른 대안도 만들어 주면서 함께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정보가 일방적인 홍보만 돼버리면 구정의 좋은 모습만 보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행정이 잘 하는 측면은 박수를 쳐줄 수 있지만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건의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해서 쌍방이 미디어를 활용한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이 신중하게 고민해서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이 이렇게 배석했을 때 한 단계를 안 거치고 실무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7페이지,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도시 브랜드 파워 확대와 관련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쯤에 캐릭터 활용 유튜브 구정 홍보 영상 제작에 브이로그, 숏폼 콘텐츠 등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소통 방식 시도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담당계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뉴미디어주무관 손재진 뉴미디어주무관 손재진입니다.

저희가 2030세대를 겨냥해서 브이로그, 숏폼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쇠부리 캐릭터 인스타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면 알겠지만 구정 홍보 이미지 파일이나 카드뉴스는 인스타에 전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쇠부리 캐릭터 활동 내용이나 짧은 영상인 숏폼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고요. 젊은 세대 쪽에서 좋아요 또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타에 캐릭터를 이용해서 짧고 재밌는 영상을 제작해서 소통을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올렸습니다.

○백현조의원 숏폼 콘텐츠 자체가 재밌는 영상을 짧게 올리는 것 맞죠?

○뉴미디어주무관 손재진 예.

○백현조의원 캐릭터가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연자 수가 2,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보는데, 콘텐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팔로워가 있습니까?

○뉴미디어주무관 손재진 쇠부리 캐릭터 인스타 같은 경우는 1,100여명 정도 팔로우 하고 있는데요. 올해 뉴미디어계가 새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팔로워 인증 이벤트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해서 팔로워 수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예산이 좀 잡혀있긴 있는데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가 많이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의원도 공부를 안 하면 같은 언어를 중언부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쇠부리 캐릭터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행사장에 탈을 쓴 기간제 근로자분이 활동하는 영역들만 눈에 띄거든요. 캐릭터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금 말씀 드린 부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쇠부리축제를 주관하는 문화원 같은 경우도 캐릭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서로 업무공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과 문화원의 업무 공유 차원의 캐릭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노력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쇠부리축제를 하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남거든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원과의 업무 협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안 됐겠지만 계장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뉴미디어주무관 손재진 유튜버 영상 구독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이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 업체와 계약해서 돈이 많으면 많이 제작할 수 있겠지만 한 달에 1편 정도 북구 유튜브를 홍보하고 팔로워 수를 늘릴 수 있는 계약을 할 것이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쇠부리축제 할 때 캐릭터가 가서 오프라인 홍보는 같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화원과 많이 소통해서 쇠부리축제 할 때 캐릭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러한 추진계획들을 세부적으로 잘 추진해서 우리 북구의 쇠부리 캐릭터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북구 브랜드 파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은 부서장이 시모상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산업정책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주무관 황영지 경제일자리담당관 산업정책주무관 황영지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담당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일자리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정책주무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산업정책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부서장이 공석인 관계로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3-16쪽을 보겠습니다.

소통을 통한 상생의 노사민정 운영 추진계획을 보면 하단부에 노동복지센터 조성에 따른 노동역사관 등 운영 내실화가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 명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업투자주무관 안성덕 노동복지센터 조성은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동역사관 운영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노동역사관이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근로자건강센터를 유치했고요. 그걸 바탕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백현조의원 매년 지적되고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역사관에 방문하는 분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작년과 재작년 두 개만 알려 주십시오.

○기업투자주무관 안성덕 작년 같은 경우는 1,925명이고 개인이 440명, 단체가 1,485명입니다. 2020년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현조의원 노동역사관에 방문하는 숫자가 매년 늘고 있습니까?

○기업투자주무관 안성덕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작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유사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문객으로 평가한다면 명기된 세부적인 계획 하에 추진된 행정이 가시적인 성과는 이뤄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이번 년도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동역사관의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방문객이 증대되어서 노동의 메카 북구에 걸맞은 역사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거든요. 추진계획상의 상투적인 의미로 전락하지 않도록, 연말에 공유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기업투자주무관 안성덕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의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경제일자리담당관의 인력으로 감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경제일자리담당관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규모를 보면 보통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경제와 일자리를 분리해서 두 개 과로 운영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 구청은 충분히 이 정도 규모로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업무의 양은 비중이 높고 또 북구 같은 경우는 노동자와 관련해서 자동차 이런 부분이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자동차계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주요업무계획상에 서술된 계획들이 보기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경제일자리담당관의 자체 인력을 가지고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미래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대응체계 강화 이 하나만 하더라도 하나의 과가 신설돼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하는 업무라고 보거든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계가 독립된 계로서 존재하고, 거기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파트별로 포진되어야 실질적으로 이 업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래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미래산업 성장기반과 유사한 업무인데 이런 업무도 하나로 묶고 인원을 증원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나머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은 수요가 있을 행정인데 계장님들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신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제약, 업무의 과다,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먹거리 창출이라고 이름 지었다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 의원님께 문제 없다고 말씀할 게 아니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업무의 과정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내는 경제일자리담당관의 업무가 될 것인데 내년에도 과연 그럴 것이냐 이런 것이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고 계장님들에게 어떤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계장님에게 주어진 업무가 과중하지 않느냐, 전문성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살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충분히 전달된 것 같은데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직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민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똑같은 말씀입니다. 단어 사용이 챙겨보겠다고 하시는데 챙기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일자리담당관의 업무는 좀 더 챙겨보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의원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안정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폐업을 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업을 할 수 있게끔,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게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작년 북구 소상공인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아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했던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으면, 만약 지금 폐업하게 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울산시에서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에서 전체 액의 30% 지원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알고 있는데 계장님들이 말씀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50% 지원해 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산업정책주무관 황영지 예.

○임수필의원 우리 구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을 챙기는데 적은 예산으로 국가의  50%도 갖고 올 수 있고, 울산시에서도 30%를 갖고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제도가 있었다면요!

본인부담금이 20%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10%만 지원해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나마 조금의 보탬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예산 추계할 때 너무 과도하게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행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아니면 소수 의원인 진보당 의원을 무시했든가, 둘 중 하나니다.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아십니까?

내용들을 아세요?

소상공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1등급에서 7등급이 있고, 1등급은 자기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한 달에 버는 게 18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월 보험료는 4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정부가 5년간 2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울산시는 1만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기부담금은 8,180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보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20% 본인부담금에 우리 구가 10%를 지원해 준다면 많이 잡아서 5,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년에 5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억 원만 편성했더라도 우리 지역 2,000명의 소상공인들이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억 원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집행부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애써 외면합니까?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체 다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험에 왜 가입을 못하는지 현장에 뛰어 나가 보십시오!

20% 자기부담이 있고 많은 혜택이 있는데 도 왜 가입을 못하는지, 현장에 가서 발로 안 뛰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덜 받는 것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닙니다. 그중 10%만 가입해도 ….

예산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예산 추계 한 번 해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면서 이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팸플릿, 리플릿 갖다 놓죠. 버스 다니죠. 분명히 이 문구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은 이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하루하루 살기 힘든 데 이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내용을 살필 겨를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당신들 몫이니까 알아서 하세요.’이게 아니라 좀 더 보험에 대한 내역들을 자세하게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인적자원이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창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구에서 하는 소상공인 고용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다가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정책이 주민들한테 사랑 받으려면 주민들이 느끼는 효용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효용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건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야 됩니다. 근로자복지공단에 가입해야 되고,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또 가입해야 됩니다.

울산시에 가입하기 위해서 울산일자리재단에 또 가입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서포트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손쉽게, 능숙하게 교육을 받고 가면 가입시켜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보험료에 많이 가입해서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 구 예산 안 들이고도 주민들한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한 예로 들었고요.

다른 정책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정책들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효용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예산 추계라든지 방향을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1인 자영업자도 있고, 우리 구에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추계가 확실치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구의 상황이 안 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지난번 조례 발의할 때 충분히 설명됐고 이야기됐고 그리고 올해는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알겠습니다.

○의장 임채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정책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회계담당관 김진도입니다.

평소 회계담당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회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회계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회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4-9페이지, 구민지향의 편리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3개소해서 북구청, 농소2·3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김진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연면적 1,200㎡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건축물 안전 문제가 현재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오래된 건물인데 지하에 있는 기둥 자체가 허물어져서 전체 건물들을 철거해야 된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준공 후 15년 정도 경과한 건축물이고 연면적 1,000㎡ 이상공공청사는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을 하도록 법에 규정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백현조의원 그렇다면 현재 공공청사의 준공 후 어느 정도 경과 연도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가 있는지, 각 동별 행정복지센터 준공 후 어느 정도 경과됐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있습니다.

동 청사 노후 순서를 보면 농소1동, 농소3동, 효문동 순입니다.

○백현조의원 기본현황은 지금 설명 안 해도 되고, 행정복지센터는 전체 내진설계는 다 돼 있지요?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백현조의원 세부적인 경과연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높이고자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잘 못하고 있고 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 미리 경각심을 높이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저희들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챙겨보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4-13페이지, 공용차량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책의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과장님께 숙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시책이 올해 시행될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백현조의원 이런 시스템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봐집니까, 일부 진행되었다고 ….

○회계담당관 김진도 실태조사는 마쳤습니다.

○백현조의원 그럼 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부터 실행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담당관 김진도 새올프로그램에 차량관리 구축을 했습니다.

○백현조의원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예산 절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연말에 피드백을 해 주십시오.

○회계담당관 김진도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담당관 김진도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만히 처리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이 굉장히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관 서준영 징수담당관 서준영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징수담당관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22년 징수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징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징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부과담당관 김수호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오 의장님과 이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담당관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관 : 2022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임채오 부과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과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6-13페이지,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세목으로 전환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어땠고 신고세목으로 전환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금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5월에「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균등분이 시세인데 구세로 전환됐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균등분은 개인이 납부하는 1만 원짜리 주민세가 있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재산세, 총 4개 중에 3개가 구세로 전환되고 주민세는 그대로 시세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기존에는 부과고지를 했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주민들이 납부만 하면 됐는데, 지금  바뀐 세법은 신고납부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해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과고지 할 때와 차이점이 발생하고, 주민세에 대해서 시세일 때 세금의 규모나 구세일 때 세금의 규모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부과담당관 김수호 구세로 전환되면서 개인사업자는 5만 원 그대로이고, 법인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부담했는데 3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세수에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계시니까 아울러서 질의했습니다.

코로나19 정국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내제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는 조세저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조세저항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네 글자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하고 어려운 부분은 사업자나 주민들을 다독여갈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과담당관 김수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아마 저소득층 내지는 사업하시는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조세저항이 심한 곳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고급오락장인 경우에는 세금이 4% 인데 0.4%까지 낮췄고, 착한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최고 재산세 200만 원까지 낮춰준 실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의회에서도 조례로 발의되는데 도움을 주셔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착한임대인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세금을 부과하는 담당관으로서의 역할도 부과담당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들에게 다가 갈 때도 기획조정실에 말씀했듯이 공유나 소통을 통해서 조세저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과담당관께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함께 넘어갈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부과담당관 김수호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 나라에서 하는 것이니까 대부분은 납부하시는데 일부에서는 나름대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저희들을 설득시키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1년에 10건 이상 계류되고 있고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는 직렬이 다 전문 세무직이어서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잘 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채오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 의원님.

○임수필의원 착한임대인과 관련해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어린이집이 아파트 안에 많이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아파트에서도 어린이집에 임대료를 낮춰줬습니다.

어린이집 수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오지 않으면 행정에서 그만큼 지원이 안 돼요. 그렇지만 나가야 될 교사 인건비나 임대료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임대료를 낮춰준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고맙죠.

그런데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일반상가에 조세를 감면해 주는 것만큼 혜택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도상 문구를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고민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누가 되든 간에 어려운 재난시기에 함께 동참하고 감싸주려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차별을 두지 말고 임대료 정책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요즘 출산 저하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다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도 아파트 입대위나 이쪽으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감면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측에서는 그게 수입인데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수필의원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결정해 준 아파트도 간혹 있는데, 나중에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에 있어서 착한임대인들이 혜택 보는 것을 보고 우리도 감면 받을 수 없느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부과담당관 김수호 예.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예.

○의장 임채오 임수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부과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부과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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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인)

임채오   이정민    이진복   이주언

정치락   정외경    임수필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정열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철

회계담당관                  김진도

징수담당관                  서준영

부과담당관                  김수호

홍보주무관                  이원섭

산업정책주무관              황영지

뉴미디어주무관              손재진

기업투자주무관              안성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