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4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이수선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에 관한 지원대상을 확대 및 정비하여 더욱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5조, 안 제9조)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확대(안 제4조의2)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

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다.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라. 국기게양대·국기봉 등의 설치 및 개보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지원대상을 확대 및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수정(안 제1조, 안 제2조의2, 안 제4조의3, 안 제5조, 안 제9조)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 확대(안 제4조의2)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작은도서관의 설치·유지보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국기게양대·국기봉 등의 설치 및 개보수하는 내용으로,

○ 검토결과,

- 공동체 활성화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담당부서 의견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