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진희의원 발의)

2012년 9월 21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9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11일 강진희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등에 대한 내용 수정

-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내용 구체화 (제 안2조제1항)

-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 : 본문→별표 1(제 안2조제2항)

※ 2013년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동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 입법예고: 2012. 9. 11.(기간: 2012. 9. 12. ~ 2012. 9. 18./7일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013년도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0일 의원 간담회 시 동결하기로 논의된 바가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