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3(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34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제정이유

가.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빈번한 소음이 발생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권을 침해하고 있어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을 실천하고 아울러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소음저감 실천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와 사업자, 주민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안 제5조)

다.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안 제6조)

라.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안 제7조)

마. 행정지도․점검 사항(안 제9조)

바.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안 제10조)

3. 근거법규

가.「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2, 제23조

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 및 제21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저감을 실천하고 행정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을, 안 제7조에서는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을, 안 제9조에서는 행정지도․점검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소음저감 개선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 결과, 지난 11. 23.자 집행기관 의견 청취 결과 일부 문구수정의견에 대해 조례안 발의 전에 보완하였으며 그 밖에 이견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환경위생과의 2012년도 신규시책인 “공사장 소음 자율관리 책임제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 조례안은 사업자의 소음 저감 자율 참여로 생활소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