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6. 11.(수)

(제226회-행정자치위제1차부록)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기획예산실 ․ 경제일자리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1.(수) ~ 6. 18.(수)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기획예산실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 고 (수납률)
계	97,369,950,000	96,646,092,850	96,614,430,196	0	31,662,654	99.9
세 외 수 입	77,925,000	217,277,174	185,614,520	0	31,662,654	85.4
지방교부세	16,302,500,000	15,439,290,000	15,439,290,000	0	0	100.0
조정교부금등	55,237,000,000	55,237,000,000	55,237,000,000	0	0	100.0
보 조 금	49,797,000	49,797,000	49,797,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702,728,000	25,702,728,676	25,702,728,676	0	0	100.0

○ 징수결정액 966억 4,609만 2,850원 중 966억 1,443만 196원을 수납하고,

3,166만 2,654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 고 (집행률)
계	11,309,260,000	3,363,028,391	0	669,715	7,945,561,894	29.7
지방행정 역량 강화	388,997,000	361,045,480	0	669,715	27,281,805	92.8
건전재정 운영	2,958,918,000	2,819,261,256	0	0	139,656,744	95.3
감사업무추진	29,111,000	26,964,050	0	0	2,146,950	92.6
긴급재정 운용	7,776,378,000	0	0	0	7,776,378,000	0.0
행정운영경비	153,935,000	153,838,020	0	0	96,980	99.9
재무활동	1,921,000	1,919,585	0	0	1,415	99.9

○ 예산현액 113억 926만원 중 33억 6,302만 8,391원을 지출하고, 66만 9,71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79억 4,556만 1,894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9,900,000	7,500,000	7,500,000
기획예산실	기본경비 2건	8,700,000	7,500,000		2024. 1. 1. 조직개편
경제일자리과		1,200,000		7,5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53 (부동산교부세)

-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예산현액 161억 3천만원 대비 8억 6,321만원이 적은 152억 6,679만원을 수납하였는데, 제3회 추경으로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을 20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차액이 발생한 사유와 예산편성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부동산교부세 수납현황

연도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수납액(원)	20,248,881,020	30,328,833,110	19,543,486,920	15,266,790,000

○ 2025년 세입예산편성액 : 16,130,000,000원

○ 결산서(세출) p. 192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운영 경상전출금의 경우, 임직원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등으로 당초예산에 27억 1,540만 2천원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으로 550만원, 2회 추경으로 1억 2,562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3회 추경으로 1억 8,19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1억 1,683만 6천원이 발생하였는데, 당초예산 편성이후 예산 증감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와 잔액최소화를 위한 예방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경제문화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37,511,373,916	36,998,577,155	36,899,498,045	0	99,079,110	99.7
경제일자리과	3,671,081,000	3,667,089,106	3,665,968,086	0	1,121,020	99.9
미디어정보과	4,252,000	5,327,997	5,327,997	0	0	100.0
문화체육과	23,101,975,250	22,804,964,113	22,804,366,043	0	598,070	100.0
관광진흥과	745,346,000	715,122,190	715,122,190	0	0	100.0
농수산과	9,988,719,666	9,806,073,749	9,708,713,729	0	97,360,020	99.0

○ 징수결정액 369억 9,857만 7,155원 중 368억 9,949만 8,045원을 수납하고,

9,907만 9,11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6,175,207,916	50,469,303,559	14,146,059,376	641,816,521	918,028,460	76.3
경제일자리과	7,373,331,000	7,196,518,748	0	109,188,270	67,623,982	97.6
미디어정보과	2,752,210,000	2,747,435,777	0	0	4,774,223	99.8
문화체육과	35,840,214,250	22,613,286,703	12,742,223,000	67,463,095	417,241,452	63.1
관광진흥과	1,579,692,000	1,512,937,612	0	16,555,589	50,198,799	95.8
농수산과	18,629,760,666	16,399,124,719	1,403,836,376	448,609,567	378,190,004	88.0

○ 예산현액 661억 7,520만 7,916원 중 504억 6,930만 3,559원을 지출하고,

141억 4,605만 9,376원은 이월, 6억 4,181만 6,521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9억 1,802만 8,4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19,471,000	1,000,000	1,000,000
경제 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301-14	14,000,000	1,000,000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2024. 10. 22.)
		201-01	5,471,000		1,0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9,900,000	7,500,000	7,500,000
기획예산실	기본경비 2건	8,700,000	7,500,000		2024. 1. 1. 조직개편
경제일자리과		1,200,000		7,5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33)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2,335,528,026	7,902,921,850	14,146,059,376			286,546,800	13건
				4,495,428,080	351,011,300	9,299,619,996
문화 체육과	문화재구역 내 토지매입	521,000,000	343,099,760	177,900,000	0	0	240	1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2,585,309,400	1,461,405,550	598,001,080	351,011,300	0	174,891,470	1건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13,511,536,850	4,478,308,960	0	0	9,033,227,890	0	3건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750,000,000	107,532,800	642,467,200	0	0	0	1건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130,000,000	39,792,000	90,208,000	0	0	0	1건
	연암족구장 시설개선사업	200,000,000	123,592,470	76,407,530	0	0	0	1건
	오토밸리복지센터 시설안전 보강사업	1,073,000,000	0	1,073,000,000	0	0	0	1건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	700,000,000	0	700,000,000	0	0	0	1건
농수산과	농업기반시설 정비	2,142,681,776	1,138,773,310	630,464,270	0	266,392,106	107,052,090	1건
	물청천 무룡골(상)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200,000,000	15,020,000	184,980,000	0	0	0	1건
	어항 지정고시 및 어항개발계획 수립	522,000,000	195,397,000	322,000,000	0	0	4,603,000	1건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995,387,000	999,616,830	999,616,830	0	0	1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995,387,000	999,616,830	999,616,830	0	0	100.0

○ 징수결정액 9억 9,961만 6,83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95,387,000	440,856,120	541,845,980	181,260	12,503,640	44.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995,387,000	440,856,120	541,845,980	181,260	12,503,640	44.3

○ 예산현액 9억 9,538만 7,000원 중 4억 4,085만 6,120원을 지출하고,

5억 4,184만 5,980원은 이월, 18만 1,2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50만 3,64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3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건	930,000,000	376,187,350	541,845,980			11,966,670	1건
경제 일자리과	㈜케이피이 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930,000,000	376,187,350	541,845,980	0	0	11,966,670	1건

○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000만원 중 3억 7,618만 7,350원을 지출하고,

5억 4,184만 5,98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96만 6,67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 해 사용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1,045,779,262	65,051	1,045,844,313	25,000,000	1,020,844,313
문화진흥기금	1,045,779,262	65,051	1,045,844,313	25,000,000	1,020,844,313	공공예금 정기예금

○ 문화진흥기금은 지역 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10억 2,084만 4,313원을 관리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경제일자리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3,671,081,000	3,667,089,106	3,665,968,086	0	1,121,020	99.9
세외수입	136,019,000	135,255,301	134,134,281	0	1,121,020	99.2
지방교부세	20,000,000	20,000,000	20,000,000	0	0	100.0
보 조 금	3,012,970,000	3,012,970,000	3,012,970,000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2,092,000	498,863,805	498,863,805	0	0	100.0

○ 징수결정액 36억 6,708만 9,106원 중 36억 6,596만 8,086원을 수납하고,

112만 1,0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373,331,000	7,196,518,748	0	109,188,270	67,623,982	97.6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666,826,000	643,394,680	0	11,019,219	12,412,101	96.5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835,421,000	800,890,750	0	32,769,340	1,760,910	95.9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1,753,099,000	1,740,689,130	0	85,000	12,324,870	99.3
청년정책 업무 추진	275,899,000	271,381,750	0	0	4,517,250	98.4
고용 촉진 및 안정	2,505,669,000	2,478,563,790	0	17,227,131	9,878,079	98.9
지역공동체 경제활성화	445,990,000	394,041,410	0	48,087,580	3,861,010	88.4
행정운영경비	439,233,000	416,389,460	0	0	22,843,540	94.8
재무활동	451,194,000	451,167,778	0	0	26,222	99.9

○ 예산현액 73억 7,333만 1,000원 중 71억 9,651만 8,748원을 지출하고,

1억 918만 8,2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762만 3,982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건		19,471,000	1,000,000	1,000,000
경제 일자리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협의회 사업 지원)	301-14	14,000,000	1,000,000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 (2024. 10. 22.)
		201-01	5,471,000		1,000,000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건	9,900,000	7,500,000	7,500,000
기획예산실	기본경비 2건	8,700,000	7,500,000		2024. 1. 1. 조직개편
경제일자리과		1,200,000		7,500,000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995,387,000	999,616,830	999,616,830	0	0	1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995,387,000	999,616,830	999,616,830	0	0	100.0

○ 징수결정액 9억 9,961만 6,83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995,387,000	440,856,120	541,845,980	181,260	12,503,640	44.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995,387,000	440,856,120	541,845,980	181,260	12,503,640	44.3

○ 예산현액 9억 9,538만 7,000원 중 4억 4,085만 6,120원을 지출하고,

5억 4,184만 5,980원은 이월, 18만 1,2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50만 3,64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첨부서류 p.137)                 (단위 :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계	1건	930,000,000	376,187,350	541,845,980			11,966,670	1건
경제 일자리과	㈜케이피이 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930,000,000	376,187,350	541,845,980	0	0	11,966,670	1건

○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중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3,000만원 중 8,815만 4,020원을    지출하고, 5억 4,184만 5,980원은 이월하였으며,

-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2억 8,803만 3,3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96만 6,670원임.

○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이월사유는 ‘24. 11. 착공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197 (부서 성과)

- 주민의 생산적 복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부서 성과 성과지표 ‘퇴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의 경우 목표인원 280명 대비 364명이 참여하여 130%로 목표 초과달성을 하였는데, 운영 프로그램별 참여인원 및 수료인원, 취업자수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198(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비 2,300만원은 국·시비 지원사업(국30:시35:구35)으로 676만 6,340원을 집행하고, 1,623만 3,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내용 및 잔액 발생사유와 우리구 착한가격업소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371 ((주)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케이피이그린에너지 특별지원사업 예산액 9억 3,000만원은 만남의 광장 조성 6억 3천만원,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3억원으로 편성하여 3억 7,618만 7,350원을 지출하고, 5억 4,184만 5,980원을 명시이월하여 1,196만 6,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각 사업의 내용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됨.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 안 번 호	400	제출연월일 : 2025. 5.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의거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예비비 지출 결정건 : 1건

○ 예비비 지출 결정액 : 900,000,000원

3.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원)

회계별	사 업 명	결 정 일 자	지 출 일 자	지 출 결정액	지 출 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비고
계	1건			900,000,000	825,241,940	-	74,758,060
일반 회계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리 및 사면정비공사	‘24. 3. 11.	‘24. 5. 23.	900,000,000	825,241,940	-	74,758,060	일반 예비비

○ 세부 지출내역 : “붙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1. 사 업 명 :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2. 지출내역

(단위 : 원)

과 목					지 출 내 역
부 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 액
계					900,000,000	825,241,940	74,758,060
건설과	하천정비	하천정비공사	하천 응급복구공사 (전환사업)	401-01 시설비	900,000,000	825,241,940	74,758,060

3.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원)

공종	사업량	산출내역	사 업 비
			계	국비	시비	예비비
계			825,241,940	-	-	825,241,940
기타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리 및 사면정리공사 1식	∙공사비 : 805,914,330원 ∙기타용역 : 15,601,000원 ∙한전 전주 이설 : 3,726,610원	825,241,940	-	-	825,241,940

4. 예비비 지출사유

○ 사  유 :  ‘23. 9. 27. 대책회의(2차) 및 ’24. 1. 22. 추진사항 점검회의 결과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공사비를 위해 예비비 지출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 6. 11.(수)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의 안 번 호	400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1. 의안제출

가. 제  출  일 : 2025. 5. 30.(금)

나. 제  출  자 : 북 구 청 장

다. 위원회 회부일 : 2025. 5. 30.(금)

라. 위원회 심사일 : 2025. 6. 11.(수)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 규정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비 지출 결정건 : 총 1건

나. 예비비 지출 결정액 : 총 900,000,000원

다. 예비비 지출내역

○ 일반예비비                                          (단위 : 원)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 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일반 회계	건설과	하천 응급복구공사 (전환사업)	시설비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24. 3. 11.	‘24. 5. 23.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라. 예비비 사용내역 분석

○ 2024년도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일반예비비(801-01)  1개 부서 총 1건으로,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를 위해 건설과 하천응급복구공사 9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8억 2,524만 1,940원을 지출하고, 7,475만 8,0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4. 검토의견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일정금액을 예비비 예산에 편성하고, 예비비의 지출사항은「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는 무룡테니스장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지출 보전이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님에 따라, 예비비 지출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