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제226회-복지건설위제3차부록)

2025. 6. 13.(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장판성

의 안 번 호	401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 의안제출

❍ 제 출 일 : 2025. 5. 30.(금)

❍ 제 출 자 : 북구청장

❍ 회 부 일 : 2025. 5. 30.(금)

❍ 심 사 일 : 2025. 6. 13.(금) ~ 6. 16.(월)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 결산 승인의 의의 및 절차
◦ 결산승인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절차임.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안전건설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44,177,484,670	45,730,174,819	45,067,859,319	2,165,600	660,149,900	98.5
안전총괄과	504,556,000	507,980,610	506,866,610	0	1,114,000	99.7
건설과	31,108,681,300	31,070,360,490	31,032,834,150	0	37,526,340	99.8
도시과	9,597,351,780	10,572,075,091	10,519,994,271	0	52,080,820	99.5
교통행정과	1,681,335,590	2,220,512,490	1,812,944,130	2,165,600	405,402,760	81.6
건축주택과	1,285,560,000	1,359,246,138	1,195,220,158	0	164,025,980	87.9

❍ 징수결정액 457억 3,017만 4,819원 중 450억 6,785만 9,319원을 수납하고,  6억 6,014만 9,9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67,703,763,670	36,717,635,386	29,392,675,816	303,234,840	1,290,217,628	54.2
안전총괄과	5,501,795,000	5,340,327,060	0	48,703,455	112,764,485	97.0
건설과	46,047,709,300	18,486,083,080	26,540,929,320	38,550,925	982,145,975	40.1
도시과	11,724,688,780	8,991,114,911	2,631,746,496	36,992,930	64,834,443	76.6
교통행정과	2,435,036,590	2,112,993,474	220,000,000	71,554,780	30,488,336	86.7
건축주택과	1,994,534,000	1,787,116,861	0	107,432,750	99,984,389	89.6

❍ 예산현액 677억 376만 3,670원 중 367억 1,763만 5,386원을 지출하고,     293억 9,267만 5,816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 323만 4,84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12억 9,021만 7,628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일반 예비비	건설과	하천 응급복구공사 (전환사업)	시설비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24 3. 11.	‘24 5. 23.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비용을 위한 예비비 지출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43건	41,646,762,800	11,616,115,244	29,392,675,816			637,971,740
				3,139,673,080	1,269,010,040	24,983,992,696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519,040,000	460,827,520	28,000,000	0	0	30,212,480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155,804,750	24,754,500	0	0	1,131,050,250	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2,880,090,390	45,930,730	0	0	2,834,159,660	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148,000	0	0	0	148,000	0
건설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 도로 개설	1,999,547,790	1,805,677,430	0	0	193,870,360	0
건설과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217,705,470	0	0	0	217,705,470	0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1,993,456,400	1,047,082,110	0	0	946,374,290	0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2,950,855,300	341,213,560	0	0	2,609,641,740	0
건설과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	765,650,000	703,627,500	0	0	62,022,500	0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 (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19,768,520	0	0	0	19,768,520	0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223,239,000	156,851,670	65,996,430	0	0	390,900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1,431,088,760	35,510,700	0	1,011,076,000	0	384,502,060
건설과	호계동 일원 (소1-11호선) 도로개설	537,433,950	212,720,860	0	121,127,900	0	203,585,190
건설과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74,675,000	59,610,000	15,065,000	0	0	0
건설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7,726,050	340,848,100	0	0	6,877,950	0
건설과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7,967,150	0	0	0	7,967,150	0
건설과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996,751,800	18,782,400	0	0	977,969,400	0
건설과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	200,000,000	72,138,400	0	0	127,861,600	0
건설과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로개설	20,000,000	0	0	18,900,000	0	1,100,000
건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0,000	0	0	43,334,000	0	6,666,000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업무추진	83,114,000	60,194,500	22,888,000	0	0	31,500
건설과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 평가 추진	640,000,000	19,602,000	620,398,000	0	0	0
건설과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 평가 추진 (감리비)	10,000,000	0	10,000,000	0	0	0
건설과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 평가 추진 (시설부대비)	500,000	0	500,000	0	0	0
건설과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400,000,000	0	400,000,000	0	0	0
건설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747,000,000	44,446,900	0	0	702,553,100	0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220,659,000	34,598,000	0	0	1,186,061,000	0
건설과	가재골 친수시설 조성사업	500,000,000	18,180,000	480,000,000	0	0	1,820,000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2,679,613,000	0	0	0	12,679,613,000	0
도시과	도시재생 추진 (연구용역비)	150,000,000	108,357,000	0	39,927,000	0	1,716,00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사무관리비)	2,623,200	0	0	0	2,623,200	0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시설비)	5,029,169,050	4,932,503,284	0	0	96,665,766	0
도시과	농소1동 도시재생	765,000,000	285,040,260	0	0	479,959,740	0
도시과	도시디자인 조성 (연구용역비)	31,823,640	0	0	31,823,640	0	0
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민간위탁교육비)	110,000,000	0	0	0	110,000,000	0
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시설비)	590,000,000	0	0	0	590,000,000	0
도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 (지역특성 살리기)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0,000	198,900,000	0	0	1,100,000	0
도시과	색채마을 테마파크 시범사업	1,000,000,000	0	1,000,000,000	0	0	0
도시과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225,823,730	216,334,660	0	2,821,500	0	6,667,570
도시과	상안교 사거리 일원 주민휴식공간 조성공사	300,488,850	23,663,200	276,825,650	0	0	0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220,000,000	199,696,800	20,000,000	0	0	303,200
교통행정과	진장동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	200,000,000	149,023,160	50,000,000	0	0	976,840
교통행정과	명촌초 보행환경 개선사업	150,000,000	0	150,000,000	0	0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43건으로,

총 416억 4,676만 2,800원 중 116억 1,611만 5,244원을 지출하고,

293억 9,267만 5,816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797만 1,740원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4,948,257,000	6,951,694,768	6,145,539,732	64,602,830	741,552,206	88.4
주차장특별회계	4,194,507,000	6,196,827,248	5,390,672,212	64,602,830	741,552,206	86.9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53,750,000	754,867,520	754,867,520	0	0	100

❍ 징수결정액 69억 5,169만 4,768원 중 61억 4,553만 9,732원을 수납하고,

정리보류액은 6,460만 2,830원이며,

7억 4,155만 2,206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948,257,000	3,070,907,764	639,963,360	12,507,120	1,224,878,756	62.0
주차장특별회계	4,194,507,000	2,340,285,534	639,963,360	12,507,120	1,201,750,986	55.7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53,750,000	730,622,230	0	0	23,127,770	96.9

❍ 예산현액 49억 4,825만 7,000원 중 30억 7,090만 7,764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3,996만 3,360원, 보조금 반납금은 1,250만 7,120원이며,        집행잔액은 12억 2,487만 8,756원임.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건	1,107,000,000	461,315,300	639,963,360			5,721,340
				615,964,000	23,999,360	0
교통행정과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50,000,000	25,674,500	0	23,999,360	0	326,140
	호계역제2공영주차장 정비공사	1,057,000,000	435,640,800	615,964,000	0	0	5,395,200

❍ 노후교통시설물 정비 등 2건으로,

예산현액 11억 700만원 중 4억 6,131만 5,300원을 지출하고,

6억 3,996만 3,36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2만 1,34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830,656,638	1,097,844,940	3,928,501,578	912,246,620	3,016,254,958
재난관리기금	2,077,549,791	904,454,810	2,982,004,601	755,110,910	2,226,893,691	정기예금, 공금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753,106,847	193,390,130	946,496,977	157,135,710	789,361,267	정기예금, 공금예금

❍ 재난관리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2,689만 3,691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 계는 29억 8,200만 4,601원이고,

2024년도 사용액은 7억 5,511만 910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8,936만 1,267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 계는 9억 4,649만 6,977원이고,

2024년도 사용액은 1억 5,713만 5,710원임.

부서별 검토

안전총괄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504,556,000	507,980,610	506,866,610	0	1,114,000	99.7
세외수입	0	3,421,050	2,307,050	0	1,114,000	67.4
지방교부세	66,750,000	66,750,000	66,750,000	0	0	100
보 조 금	433,019,000	433,019,000	433,019,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87,000	4,790,560	4,790,560	0	0	100

❍ 징수결정액 5억 798만 610원 중 5억 686만 6,610원을 수납하고,

111만 4,00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5,501,795,000	5,340,327,060	0	48,703,455	112,764,485	97.0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975,713,000	870,398,540	0	46,605,850	58,708,610	89.2
민방위 운영	788,389,000	767,492,780	0	2,097,605	18,798,615	97.3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458,931,000	2,449,032,160	0	0	9,898,840	99.5
행정운영경비	431,613,000	406,266,020	0	0	25,346,980	94.1
재무활동	847,149,000	847,137,560	0	0	11,440	99.9

❍ 예산현액 55억 179만 5,000원 중 53억 4,032만 7,0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870만 3,455원이며,

집행잔액 1억 1,276만 4,485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 해당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753,750,000	754,867,520	754,867,520	0	0	10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53,750,000	754,867,520	754,867,520	0	0	100

❍ 징수결정액 7억 5,486만 7,520원 전액을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53,750,000	730,622,230	0	0	23,127,770	96.9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753,750,000	730,622,230	0	0	23,127,770	96.9

❍ 예산현액 7억 5,375만원 중 7억 3,062만 2,2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12만 7,770원임.

Ⅲ. 기금 결산                                          (단위: 원)

종 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연도	계
계	2,077,549,791	904,454,810	2,982,004,601	755,110,910	2,226,893,691
재난관리기금	2,077,549,791	904,454,810	2,982,004,601	755,110,910	2,226,893,691	정기예금, 공금예금

❍ 재난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22억원,

공금예금 2,689만 3,691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89, 부서 성과(성과보고서 861p)

- 부서 평가 성과지표 중 실시간 통합관제 및 CCTV 기반확충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목적별 CCTV 관제 영역 확대와 관련 “방범용 CCTV 설치 달성률(실적16대/목표25대)”은 목표대비 64%로 미달성 되었는데, 미달성 사유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89(재해 예방강화)

- ”재해 예방강화“ 사업 관련 예산액 458,253,000원 중 383,995,540원을 집행하고, 74,257,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비고 (징수율)
계	31,108,681,300	31,070,360,490	31,032,834,150	0	37,526,340	99.8
세외수입	1,624,531,000	1,584,156,280	1,546,629,940	0	37,526,340	97.6
지방교부세	1,100,000,000	1,100,000,000	1,100,000,000	0	0	100
조정교부금등	1,650,000,000	1,650,000,000	1,650,000,000	0	0	100
보조금	12,527,081,000	12,527,081,000	12,527,081,000	0	0	1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207,069,300	14,209,123,210	14,209,123,210	0	0	100

❍ 징수결정액 310억 7,036만 490원 중 310억 3,283만 4,150원을 수납하고,      3,752만 6,34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46,047,709,300	18,486,083,080	26,540,929,320	38,550,925	982,145,975	40.1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535,379,000	534,088,729	0	0	1,290,271	99.7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23,924,501,470	12,054,328,681	11,092,702,220	26,696,480	750,774,089	50.3
하수도 정비	1,184,882,780	778,730,920	400,000,000	0	6,151,860	65.7
하천정비	7,235,783,050	4,632,246,315	2,368,614,100	11,854,445	223,068,190	64.0
자연재해 예방 및 안전 확보	12,682,413,000	2,548,730	12,679,613,000	0	251,270	0
행정운영경비	262,890,000	262,280,070	0	0	609,930	99.7
재무활동	221,860,000	221,859,635	0	0	365	99.9

❍ 예산현액 460억 4,770만 9,300원 중 184억 8,608만 3,080원을 지출하고,

265억 4,092만 9,320원은 이월, 3,855만 92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 9억 8,214만 5,975원은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없음

4. 예비비 지출

구분	과 목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처 리 일 자		예비비 지출사유
	부서	세부사업	편성목					지출 결정일자	지출 일자
1건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일반 예비비	건설과	하천 응급복구공사 (전환사업)	시설비	900,000,000	825,241,940	0	74,758,060	‘24 3. 11.	‘24 5. 23.	무룡테니스장 배수관로 및 사면정비공사 비용을 위한 예비비 지출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원)

조 직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명시	사고	계속비
계	29건	32,671,834,330	5,502,596,880	26,540,929,320			628,308,130
				1,642,847,430	1,194,437,900	23,703,643,990
건설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시설비)	519,040,000	460,827,520	28,000,000	0	0	30,212,480
건설과	천곡본동 일원 (소1-105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155,804,750	24,754,500	0	0	1,131,050,250	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시설비)	2,880,090,390	45,930,730	0	0	2,834,159,660	0
건설과	호계동 수동중앙길 일원(소2-136호선) 도로 개설 (시설부대비)	148,000	0	0	0	148,000	0
건설과	연암동 무룡고교 일원(중3-73) 도로 개설(시설비)	1,999,547,790	1,805,677,430	0	0	193,870,360	0
건설과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17,705,470	0	0	0	217,705,470	0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시설비)	1,993,456,400	1,047,082,110	0	0	946,374,290	0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시설비)	2,950,855,300	341,213,560	0	0	2,609,641,740	0
건설과	신천동 일원 (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시설비)	765,650,000	703,627,500	0	0	62,022,500	0
건설과	매곡천~동대초교 (대로3-55호선) 도로 개설(시설비)	19,768,520	0	0	0	19,768,520	0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시설비)	223,239,000	156,851,670	65,996,430	0	0	390,900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1,431,088,760	35,510,700	0	1,011,076,000	0	384,502,060
건설과	호계동 일원 (소1-11호선) 도로개설(시설비)	537,433,950	212,720,860	0	121,127,900	0	203,585,190
건설과	신천동 제네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시설비)	74,675,000	59,610,000	15,065,000	0	0	0
건설과	어물동 복골마을 진입도로 확장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347,726,050	340,848,100	0	0	6,877,950	0
건설과	양정동 수양버들 주차장 일원 도로 개설 (시설비)	7,967,150	0	0	0	7,967,150	0
건설과	가서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시설비)	996,751,800	18,782,400	0	0	977,969,400	0
건설과	시례잠수교 보강 정비공사(시설비)	200,000,000	72,138,400	0	0	127,861,600	0
건설과	호계동 592-3번지 일원 도로개설(시설비)	20,000,000	0	0	18,900,000	0	1,100,000
건설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50,000,000	0	0	43,334,000	0	6,666,000
건설과	도로개설사업 업무추진(시설비)	83,114,000	60,194,500	22,888,000	0	0	31,500
건설과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 평가 추진 (시설비)	640,000,000	19,602,000	620,398,000	0	0	0
건설과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 평가 추진 (감리비)	10,000,000	0	10,000,000	0	0	0
건설과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 평가 추진 (시설부대비)	500,000	0	500,000	0	0	0
건설과	양정경로당 주변 상습침수 개선사업 (시설비)	400,000,000	0	400,000,000	0	0	0
건설과	정자천(상류부)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747,000,000	44,446,900	0	0	702,553,100	0
건설과	상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시설비)	1,220,659,000	34,598,000	0	0	1,186,061,000	0
건설과	가재골 친수시설 조성사업(시설비)	500,000,000	18,180,000	480,000,000	0	0	1,820,000
건설과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시설비)	12,679,613,000	0	0	0	12,679,613,000	0

❍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29건으로,

예산현액 326억 7,183만 4,330원 중 55억 259만 6,880원을 지출하고,

265억 4,092만 9,320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830만 8,13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 : 세출 p.295, 부서 성과(성과보고서 876p)

- 명촌천 일대 시설 및 구조개선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관련 성과 목표는 2024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으나 50%만 진행되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96(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437,575,760원 중 1,011,076,000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390,989,060원을 제외한 35,510,700원만 집행되었음.

- 본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 세출 p.296〔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개설〕

- ”호계동 일원(소1-11호선) 도로개설“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537,433,950원 중 212,720,860원을 지출하고, 121,127,9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3,585,190원임.

-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사업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