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4월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81호) ○ 안전건설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7차)

(제181회임시회-예결특위 제7차)

○위원장 백현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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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현조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401페이지, 온누리공원 정비사업 3억 원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19년4월10일 확정된 예산으로 매곡동 매산초등학교 옆 2011년 관리이관 된 온누리공원 내 생활운동시설에 대하여 족구장, 농구장내 노후 된 바닥재 및 기존 운동시설물 20여종을 교체하고 휴게쉼터 등 휴식공간을 추가 설치하고 경관조명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햇빛공원 정비사업 3억 원 신규편성에 따른 사업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울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보조 사업으로 ’19년4월10일 확정된 예산으로 중산동 줌파크아파트 옆 햇빛공원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옆에 약 300㎡의 면적으로 바닥분수 및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세출예산 40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증액 편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당초예산 21억9,620만3,000원을 편성한 후 국·시비 비율에 따른 구비 미편성분 5억8,033만3,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 요청하였으며, 하반기 방제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방제 상황을 설명 드리면 2018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비 54억 원의 예산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기타 고사목 8만6,553본을 제거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20만826본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올 하반기까지 금번 추경 요구분 포함 약12억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 시행 후 재선충 감염목을 방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97p, 세출예산안 401p～40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홈골수변공원 안전난간 설치 2,0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예.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자갈 등 걷어내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깊습니다.

또 농소1동에 홈골자연학습장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데크를 이용할 수 있어서 난간이필요한 사항이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상복위원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현장까지 직접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홈골에 안전난간도 설치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홈골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차 한 대 지나면 도로가 딱 맞습니다.

동대산 올라가는 주민들이 차 때문에 옆 하천부지 쪽으로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개선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렸고, 오셔서 자연학습장까지 올라가는 길이나 동대산 올라가는 진입로에 대해서 보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비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주요 문제점은 사유지가 있어서 보상이 필요하고, 옆에 큰 나무가 있어서 베어야 하는 문제점, 기타 하천 쪽으로 하려면 데크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면 하천 쪽으로, 데크나 사유지 동의가 된다면 그쪽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데, 사유지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지 않다는 답변은 어렵고요.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복위원 어차피 돈을 들이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이 편안해야 돈 들이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할 수 있도록 호봉사부터 해서 국장님, 건설과장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의 이동량을 감안해서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그래야 돈 들이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잘 알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온누리공원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족구장하고 바닥을 교체하는데, 송정동에 나이스족구장이 있는데 그건 계획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공원 공사와 별개로 해야 됩니다.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됩니다.

8월쯤 되면 다른 공원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검토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상복위원 2010년에 생겼고 구청장께서도 족구장 조성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작은 공간에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 말씀으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또 관리주체가 분명히 있으니까 공원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요.

2010년 이후로 정비가 안돼서 공이 안 튈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온누리공원을 조성할 때 내용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나이스족구장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알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요즈음 트렌드는 공원에서 생태적인 것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놀이터뿐만 아니라 숲에서도 생태놀이와 관련해서 많은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노는데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정비사업 시설 쪽으로만 관심을 두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성만 요구하다 보니까 기존 아파트에 있는 놀이기구가 너무나 단순하게 변해서 창의성, 모험성 등 다양한 활동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생태놀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또다시 안전성이 요구됩니다.

공원에서 놀 때, 숲에서 놀 때, 어떻게 하면 안전적인 것을 필요로 할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일정 정도 숲 생태 안전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지역에서도 생태놀이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계신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어 놀이와 관련해서 안전성이란 부분을 넣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못해서 질의를 합니다.

중산동 생태놀이터를 보면서 안전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교육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차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차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공원과 생태 관련된 안전성 교육을 주민들 상대, 아이들 상대로 해야 좀 더 활발하게 놀면서도 안전성이 담보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강동 산하지구에 이관되면 54개에서 총67개가 됩니다.

공원이 숫자보다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검토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생태 방향은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시설도 필요하고 이것을 사용할 때 안전성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안전위주로 가다 보면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시설을 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충분하게 놀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그와 마찬가지로 안전성도 생각하면서 놀아달라는 부분을 인식하게끔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하려면 공원녹지과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학교 후문 인근 아파트 및 주택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인근 소방도로 제 기능 회복을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산동 1,178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 2,285㎡, 주차면수 총80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8년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으로 결정하였으며, 2019년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어 이번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확보되면 8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실시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이후 연차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부지 내 지장물 및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21년12월에 주차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현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09p～410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93p～ 495p, 세출예산안 500p～502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기정액보다 1,000만 원 증액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해마다 당초예산 때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적게 편성됐습니다.

예년 수준으로 1,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박상복위원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비가 충분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충분합니다.

○박상복위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에 7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교통시설계가 새로 생기면서 이전에 있던 세무직렬 3명이징수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임수필위원 지역민원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버스노선 심의를 요청할 때 시에서 1년에 몇 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연2회 합니다.

○임수필위원 중산동 일동미라주 입주민이 많이 들어왔는데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앞으로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노동자 분들이나 학생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앞으로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합니다.

디아채나 줌파크 쪽 교통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일정 정도 해결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일동미라주도 민원이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교통과 관련된 버스노선 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민원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올바른 교통노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시에서 약수 윗마을을 스쳐지나가는 노선을 중산 쪽으로 돌려서 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 같습니다.

○임수필위원 중산 쪽에, 이화 쪽에 공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쪽도 굴다리 밑으로 이동량이 많았다가 그쪽을 폐쇄하는 바람에 도로 상으로 나와서 건너게 되는데 공사를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시 종건에서 하는 산업로 확장공사인데 1,2년 가량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굴다리 쪽 부분만이라도 빨리 진행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공사 완공 전이라도 가교만 진행되면 내년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여전히 농소2동과 3동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교통적으로는 별개의 마을처럼 접근성이 멀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교통체계를 저희들도 신경 쓰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예. 지난달에도 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하셨습니다.

농소2·3동 포함해서 전체 버스 정차 부분을 건의했는데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현조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15p, 세출예산안 419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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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인)

백현조   이진복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김연식

공원녹지과장               서준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