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10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북구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10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과 내용 일치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현행) 법인, 단체 ⇒ (개정) 법인, 단체 또는 개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현행) 제27조제4항 ⇒ (개정) 제27조제6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현행) 3년 ⇒ (개정) 5년 이내

나. 중산행복샘 사용료 항목 개선

○「헬스」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

∙ (현행) 헬스(1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 (개정)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104조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 수정 및 중산행복샘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시설 위탁 시 공개모집 범위 확대(안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8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변경(안 제9조)

- 「헬스」사용료 항목 삭제(안 별표 2, 3)하는 것 임.

○ 검토결과,

- 조례의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산행복샘 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여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