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 자 치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8 - 1
□	정·현원 -----------------------------------------------------------	8 - 1
□	분장사무 ---------------------------------------------------------	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8 - 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참여와 협력,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	8 - 4
□	현장중심의 주민 공감행정 ----------------------------------	8 - 5
□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8 - 6
□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상생 공동체 실현 --------------------	8 - 7
□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현 ----------------------------	8 - 8
□	주민생활 불편해소『생활민원 바로처리팀』 ---------------------	8 - 9
□	주민 속『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8 - 10
□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고충민원 -------------------------------	8 - 11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8 - 12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8 - 13

Ⅰ. 일반현황

주민자치과 8 -

□ 기  구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							자치협력팀								생활민원팀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4	5	2	0
현 원	12	1	4	5	2	0

□ 분장사무

팀 별	분 장 사 무
자치행정	◦ 구청장과 주민만남 추진 ◦ 주민건의사항 관리 ◦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업무 ◦ 선거사무 및 자치분권 업무 ◦ 주민등록‧인감 관리, 행정구역조정 및 통장‧동향 관리 ◦ 친절 및 행정서비스 향상 업무
자치협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민운동단체 및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 고충민원접수 통합운영 및 청원 업무 ◦ 평화통일교육, 남북교류협력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및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관리
생활민원	◦ 생활민원 바로처리반(가사도움서비스 및 공공시설물 정비) 운영 ◦ 생활민원살피미 및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12,391,351			3,247,487
	정책사업			4,631,283			1,086,078
	재무활동			194			8
	행정운영경비			7,759,874			2,161,401
일반공공행정				4,631,477			1,086,086
	일반행정			4,631,477			1,086,086
		자치행정 역량 강화		1,195,372			257,571
			구민 만족행정 구현	337,176	∙민원 소통 활성화 사업 ∙행정서비스 개선 사업 ∙주민 편의행정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운영	∙청원심의회 참석수당 ∙공직자 친절마인드 교육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70,315
			주민자치 활성화	858,196	∙주민참여 역량강화 사업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주민참여포인트 지급 ∙주민자치회 사업 지원 ∙민간단체 활동사업 지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187,256
		최일선 행정기관 역할 강화		3,135,484			702,981
			동 행정 및 주민자치 역량 강화	3,135,484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주민만족 동 행정 운영 ∙폭염대책비	∙주민자치센터 운영위탁 ∙동ㆍ문화센터 청사 관리 ∙통장 수당 ∙폭염대책비 지원(동)	702,981
		현장행정강화		300,427			125,526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300,427	∙생활민원 처리담당 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수리 부품 및 재료비	125,526

정책사업·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재무활동(주민자치과)		194			8
			보전지출	194	∙국시비보조금 반환		8
기타				7,759,874			2,161,401
	기타			7,759,874			2,161,401
		행정운영경비(주민자치과)		94,738			30,832
			인력운영비	61,118	∙시간외수당	∙시간외수당	16,556
			기본경비	33,620	∙일반운영비 및 출장여비	∙사무용품 구입 ∙직원 급식비 ∙관내 출장여비	14,276
		행정운영경비(동총괄)		7,665,136			2,130,569
			인력운영비(동총괄)	6,543,223	∙인건비	∙보수 및 수당	1,797,947
			기본경비(동총괄)	1,121,913	∙일반운영비 및 출장여비	∙사무용품 및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관내 출장여비	332,622

Ⅲ.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참여와 협력, 지속가능한 주민자치

□ 추진방향

○ 주민자치회 주도의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마련

○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행정지원을 통한 창의적 자치계획사업 발굴

□ 추진실적

○ 안정적 주민자치회 재구성 : 3개 동, 94명

∙ 농소3동(제7기, 33명), 강동동(제3기, 25명), 효문동(제3기, 36명)

○ 주민자치 연간 활동 방안 정립

∙ 자치실행사업 지원 : 35개 사업/240,000천원

∙ 주민자치센터 위탁 협약 : 2025. 1. ~ 12./8개 동 515,200천원

○ 주민주도의 마을현안사업 발굴

∙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개최

- 동별 마을의제 발굴 및 사업제안서 작성(3월 ~ 5월), 사업제안서 부서검토(5월, 30건), 주민총회 개최(6월 ~ 8월, 8개 동)

○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 주민자치회 회계담당자 교육 : 8개 동(2. 24. ~ 2. 26.)

∙ 주민자치 리더 역량강화 교육 : 3. 7.

∙ 주민자치협의회 타 지자체 선진지 견학 : 경남 남해군 일원(6. 11.)

○ 주민자치 운영 활동 공유

∙ 주민자치협의회 운영(월 1회) 및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7. 10.)

∙ 북구 주민자치회 소통 간담회 : 30여명/양정동 행정복지센터(9. 3.)

∙ 주민자치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견학 등(9. 5.)

□ 소요예산 : 973,820천원(집행액 : 946,543, 집행잔액 : 27,277)

□ 향후계획

○ 주민자치학교 운영(농소1동·농소2동·송정동·양정동·염포동) : 11월

○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 개최 : 12월

현장중심의 주민 공감행정

□ 추진방향

○ 지역현황 및 숙원사업 등 민원 현장 방문으로 주민과의 소통 강화

○ 주민의견 수렴 및 구정 주요 시책 공유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

□ 추진실적

○ 2025 새해 미래도시 비전실현 현장토크

∙ 시기/장소 : 1. 6. ~ 1. 9./8개 동 행정복지센터

∙ 참 석 자 : 구청장, 시·구의원, 지역주민 500여명

∙ 주요내용 : 새해인사, 동정업무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 건의사항 93건

○ 현장 구청장실 및 주민간담회 : 7회(1월 ~ 9월)  ※ 건의사항 20건

∙ 시기/장소 : 월 1회 정도/주요 민원현장

∙ 참 석 자 : 구청장, 주민자치과장, 민원소관 부서장, 민원인

∙ 주요내용 : 민원현장 확인, 해결방안 논의 및 주민의견 수렴

○ 주민건의사항 관리

∙ 주민건의사항 처리상황 보고회 개최 : 2. 11.

∙ 주민건의사항 관리카드 현행화 : 3회(3월, 6월, 9월)

∙ 주민건의사항 관리시스템 건의사항 : 3,831건(‘25. 9월 기준)

계	완료·추진중	향후추진·장기검토	불가 등
3,831건(100%)	2,381건(62.2%)	667건(17.4%)	783건(20.4%)

□ 소요예산 : 4,300천원(집행액 : 3,565, 집행잔액 : 735)

□ 향후계획

○ 현장 구청장실 운영 : 월 1회

○ 주민건의사항 현행화 : 12월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치행정

□ 추진방향

○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장의 역할‧역량 강화

○ 직원의 대민업무 지원 및 친절교육 추진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통장 업무 수행 지원 및 사기 진작

∙ 통장 업무 수첩 제작 및 배부 : 1. 6.

∙ 통장상해보험 가입(1월), 통장활동보상금 지급(월 1회)

∙ 모범통장 표창 및 퇴임통장 감사패 수여 : 3회(3. 18./6. 30./9. 30.)

○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개정 : 5. 19.

∙ 전입자 대상 구청장 서한문 및 구정안내문 발송 : 월 3회

∙ 모범구민 및 구정발전 대상자 포상 : 3회(3. 18./6. 30./9. 30.)

○ 2025년 직원 친절 교육

∙ 일자/장소 : 7. 2.(수)/북구문화예술회관 2층 대공연장

∙ 주요내용 : 음악과 함께하는 감성 친절 교육

○ 2025년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 일자/장소 : 9. 24.(수)/강원도 원주 소금산 일원

∙ 참 석 자 : 8개동 통장 217명

∙ 주요내용 : 통장 단합 및 문화탐방 등

□ 소요예산 : 1,713,670천원(집행액 : 1,644,120, 집행잔액 : 69,550)

□ 향후계획

○ 2025년 신규통장 직무교육 : 11월 중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상생 공동체 실현

□ 추진방향

○ 시대적 흐름 및 공익적 수요를 반영한 민간단체 활동 발굴 및 지원

○ 올바른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교육 지원 및 관리 감독 강화

□ 추진실적

구 분		역 할	추 진 사 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주민 통일의지 및 역량집결	․ 통일기행 안보견학(6월)
국민 운동 단체	새마을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운동	․ 새마을운동 역량강화 교육(1~12월) ․ 알록달록 꽃피는 마을 만들기(3~11월) ․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9월)
	바르게살기운동	올바른 인성을 위한 의식개혁 활동	․ 꽃길․꽃동산 만들기(4~11월) ․ 영․호남 한마음대회 및 1농촌 교류(5~10월) ․ 기초질서 지키기 및 학교폭력 예방 홍보(9~11월)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발전	․ 자유수호 전적지 통일순례(6월) ․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6월)
적십자봉사회		긴급구호 및 인도주의 실현	․ 취약계층 문화체험 및 탈북민 반찬나눔(6~10월)
자율방범연합회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 안전 취약지역 순찰활동(연중) ․ 동 자율방범대 합동 야간 순찰(9~10월)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국민제안 발굴 및 시행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 국정 및 시정에 대한 생활밀찰형 정책제안 활동(연중) ․ 정책현장 참여 및 나눔·봉사활동(연중)

□ 소요예산 : 360,216천원(집행액 : 300,974, 집행잔액 : 59,242)

□ 향후계획

구 분		향 후 계 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 이야기(12월) ․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콘서트(12월)
국민운동단체	새마을회	․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11월) ․ 정성과 사랑의 김장 담아주기(11월) ․ 탄소중립 실천 다짐대회(12월)
	바르게살기운동	․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역량강화(11월)
	한국자유총연맹	․ 회원 한마음 전진대회(11월) ․ 역량강화 교육(12월)
자율방범연합회		․ 범죄예방결의 및 한마음 전진대회(11월)
생활공감정책참여단		․ 나눔 봉사, 정책현장 탐방활동(12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현

□ 추진방향

○ 분산된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민원 업무 관리

○ 체계적인 청원 처리절차 확립으로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

□ 추진실적

○「국민신문고」민원처리 현황

(단위 : 건, ’25. 9월 기준)

구 분	계		국민신문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진정·질의		다수인 민원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접수	처리
누 계	29,784	28,979	29,453	28,656	140	136	178	174	13	13

○ 청원 제도 운영 : 접수 3건(종결 3)

∙ 주요내용 : 불법노점상 신고, 경로당 개선 등

○ ‘찾아가는 세무상담의 날’ 운영 : 4회(6. 13./9. 3./9. 17./9. 26.)

∙ 운영방법 : ‘OK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과 연계, 세무상담 부스 운영

∙ 주요내용 : 주민 대상 세무 현장상담, 지방세 시책홍보

□ 소요예산 : 1,060천원(집행액 : 0, 집행잔액 : 1,060)

□ 향후계획

○「국민신문고」민원처리 : 연중

○ 청원 제도 운영 : 연중, 청원심의회 개최(필요시)

○ 납세자보호관 현장상담실 순회 운영 : 10월 ~ 11월

주민생활 불편해소『생활민원 바로처리팀』

□ 추진방향

○ 주민 생활 불편사항 및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의 사전 신속 처리

○ 북구 전체 가정 내 불편사항의 해소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 총2,754건(1,448가구)           (’25. 9월 기준)

분야	계	소규모 수리	전기	설비(배수)	기타
건수	2,754	451	1,025	949	329

구분	계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일반가정
가구 수	1,448	230	63	202	119	14	820

○ 공공시설물 정비 : 총985건                           (’25. 9월 기준)

분야	계	도로	교통	환경(청소)	공원(녹지)	건축(광고)	기타
건수	1,002	89	836	2	17	0	58

○ 생활민원살피미 제보건수(처리건수) : 총162건(144건) ※ 처리율 : 89%

∙ 조치결과별 처리현황                       (단위 : 건, ’25. 9월 기준)

계	조치완료	조치예정	조치불가
165	144	20	1

∙ 분야별 제보현황                           (단위 : 건, ’25. 9월 기준)

계	도로	교통	체육시설	환경(청소)	공원(녹지)	건축(광고)	기타
165	41	10	3	40	37	1	33

□ 소요예산 : 228,427천원(집행액 : 164,496, 집행잔액 : 63,931)

□ 향후계획

○ 가사도움서비스 및 공공시설물 정비 운영 : 연중

○ 생활민원살피미 오픈채팅방 운영 : 연중

주민 속 『OK 생활민원 현장서비스의 날』

□ 추진방향

○ 생활 주변의 각종 불편사항 해결로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

○ 바로처리 생활민원 행정서비스를 북구 주민 전체로 확대 추진

□ 추진실적

○ 개최횟수 : 4회

∙ 개최결과

(단위 : 명, 건, 개, 천원)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처리건수	프로그램 수	소요예산
합 계		4,003	4,693	63	36,000
6. 13.(금) 14:00~16:00	농소1동 (매곡천 모모광장)	1,131	1,277	16	9,000
9. 3.(수) 14:00~16:00	농소3동 (쇠부리 문화거리)	1,184	1,339	16	9,000
9. 17.(수) 14:00~16:00	강동동 (해오름공원 풋살구장)	803	988	15	9,000
9. 26.(금) 14:00~16:00	송정동 (송정복합문화센터 광장)	885	1,089	16	9,000

※ 주요서비스 : 자전거 수리, 칼갈이, 화분 분갈이, 안경 세척, 동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홍보,

보건소 건강관리, 일자리 상담 등

□ 소요예산 : 72,000천원(집행액 : 50,483, 집행잔액 : 21,517)

□ 향후계획

○ 현장서비스의 날 개최(효문·농소2·양정·염포동) : 10월 ~ 11월

신 규 시 책

찾아서 해결하는 지방세 고충민원

□ 추진방향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차량) 미감면자 조사 및 감면 안내

○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

□ 추진실적

○ 납세자 권리보호 추진계획 수립 : 8. 4.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차량) 감면

∙ 대    상 :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주요내용

-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출산지원금 자료를 활용한 대상자 추출 및 감면요건 확인

- 차량 제원정보 확인 및 기감면 여부 확인(배우자/본인 소유 다른차량)

∙ 감면신청 안내문 발송 : 28명  * 차량등록사업소 경정청구 접수 및 검토 처리

∙ (차량등록사업소) 환급처리 : 6명, 5,107천원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부동산) 특례세율 적용

∙ 대    상 :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자

∙ 주요내용 : 취득세 자료와 재산세 대장(1세대1주택)을 활용한 대상자 추출 및 특례세율 요건 확인

∙ 특례세율 적용 대상자 확정(세무1과 교차검증) 및 안내문 발송 : 19명

∙ 경정청구서 접수 : 9. 12. ~ 9. 30.

∙ (세무1과)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및 기납부세 환급 : 12명, 42,935천원

□ 소요예산 : 비예산

□ 향후계획

○ 미신청자 안내문 재발송 : 10월

○ 감면 및 특례세율 추가 신청분 접수·처리 : 10월 ~ 12월

Ⅳ.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2	2
시정 요구	소 계	1	1
	지방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		○
건의 사항	소 계	1	1
	주민자치회 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시정	① 지방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철저 - 2023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된 ‘민주평통-남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한마당‘ 사업의 경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행사 주최자의 피복비 구입 등이 사업계획 및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방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함.(주민자치과-1951(2025.2.4.)) ∘그외 민간보조사업자에도 해당 내용 공유(주민자치과-1995(2025.2.5.))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결
건의	① 주민자치회 위원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 전 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공직선거법」 및 관련 조례에 의한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강조해 주기 바람.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로 안내[주민자치과-17703(2024.12.5.)] 및 8개동 동장, 행정팀장, 담당자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공직선거법 회의(‘25.3.12.)를 진행하였으며, ∘’25. 2. 24. ~ 2. 26.(3일간) 8개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및 동 주민자치담당자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25. 1월, 4월, 5월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 시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해당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완결

Ⅴ. 2024. 10. 1. ~ 2025.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