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4. 10. 1.(수) / 소회의실

201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총무국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권미정

도서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209,975,910	209,962,240	0	13,670	99.9%
세외수입	9,975,910	9,962,240		13,670
보 조 금	200,000,000	200,000,000		0

○ 징수결정액 2억997만5,910원 중 2억996만2,240원을 수납하고, 1만3,67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106,518,000	2,082,720,527	0	23,797,473	98.9%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1,886,442,000	1,868,298,787		18,143,213
행정운영경비	220,076,000	214,421,740		5,654,260

○ 예산현액 21억651만8천원 중 20억8,272만527원을 지출하고, 2,379만7,473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194~198(일반보상금 관련)

- 도서관 프로그램운영 등과 관련, 각 권역별 도서관의 일반보상금 예산 편성 사항을 살펴보면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는 바, 도서관별 프로그램 강좌 수 등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일반보상금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중앙도서관	기적의도서관	농소1동도서관	농소3동도서관	양정・염포도서관
예산편성액	33,460	35,560	21,100	27,500	21,100
집 행 액	33,397	35,560	21,097	27,496	21,099

세  무  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04,795,108,026	101,470,085,956	34,559,390	3,290,462,680	96.8%
지방세수입	53,278,607,230	49,953,585,160	34,559,390	3,290,462,680
세 외 수 입	46,413,854,796	46,413,854,796		0
지방교부세	4,101,017,000	4,101,017,000		0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48,115,000	948,115,000		0
보 조 금	53,514,000	53,514,000		0

○ 징수결정액 1,047억9,510만8,026원 중 1,014억7,008만5,956원을 수납하고, 3,455만9,390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32억9,046만2,68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780,135,000	774,757,340	0	5,377,660	99.3%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542,749,000	538,091,520		4,657,480
행정운영경비	236,812,000	236,092,660		719,340
재 무 활 동	574,000	573,160		840

○ 예산현액 7억8,013만5,000원 중 7억7,475만7,340원을 지출하고, 537만7,66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59(세입/지방세 다음연도 이월액 관련)

- 매년 지방세 등 세입이 증가하고 있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연 1~2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다음연도 이월액(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지난년도 수입의 체납의 증가폭이 큰데 이에 대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지방세 체납현황〉

(단위: 천원)

세 목	2011년 다음연도 이월액	2012년 다음연도 이월액	2013년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지방세	2,238,972	2,644,558	3,290,462
보통세	1,148,308	1,185,629	1,025,169
지난년도수입	1,090,664	1,458,929	2,265,293

민원지적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22,742,340	718,990,650	0	703,751,690	50.5%
세외수입	1,280,942,340	577,190,650		703,751,690
보 조 금	141,800,000	141,800,000		0

○ 징수결정액 14억2,274만2,340원 중 7억1,899만650원을 수납하고, 7억375만1,69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567,044,000	547,533,850	0	19,510,150	96.6%
주민 행정 편의 도모	113,854,000	110,556,850		3,297,150
지적행정관리	300,298,000	295,576,880		4,721,120
행정운영경비	152,716,000	141,225,950		11,490,050
재무활동	176,000	174,170		1,830

○ 예산현액 5억6,704만4,000원 중 5억4,753만3,850원을 지출하고, 1,951만1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65(세외수입/다음연도 이월액 관련)

-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당해연도 및 지난년도 이월액 9억8,153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억7,778만원으로 이중 7억375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체납)되었음.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사유와 체납액 해소를 위한 징수 대책 등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