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등록번호
	57-3720000-000097-10
	2021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1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8 - 1
□ 정·현원 ------------------------------------------------------------	18 - 1
□ 분장사무 현황 ---------------------------------------------------	18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8 - 2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주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18 - 3
□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강화---------------------------	18 - 4
□ 재활용 활성화로 클린 환경 구축---------------------------	18 - 5
□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적 감량-------------------------------	18 - 6
□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18 - 7
□ 청소차량 작업 안전장치 설치-------------------------------	18 - 8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	18 - 9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8 - 10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8 - 11

Ⅰ. 일반현황

□ 기    구

				환경미화과
환경미화담당					재활용담당				폐기물관리담당

□ 정ㆍ현원

(단위: 명)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4	6	1
현 원	16	1	5	7	2	1

□ 분장사무 현황

환경미화과 18 -

담 당 별	분 장 사 무
환경미화	◦ 청소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 ◦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공급 및 판매소 지정 관리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청소대행업체 관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지도 관리 등 ◦ 환경공무직 및 청소차량 관리
재활용	◦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나눔장터, 주민교육, 배출 지도점검) ◦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및 수거 관리 ◦ 폐형광등 및 영농폐기물 수거 관리, 1회용품 지도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감량화 추진
폐기물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도점검 ◦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처리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시설 신고의 수리 및 관리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15,463,123			4,726,012
	정책사업비			11,902,943			3,638,761
	재무활동			303			1
	행정운영경비			3,559,877			1,087,250
환경보호				11,903,246			3,638,762
	폐기물			11,903,246			3,638,762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1,902,943			3,638,762
			쓰레기 종량제 정착	5,581,562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감시카메라 설치 ∙차량유류대 등 운영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지급 ∙감시카메라 교체 및 신규설치 ∙차량유류대 등 운영비 ∙종량제봉투 및 마대 제작비 ∙생활쓰레기 반입 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료	1,701,852
			재활용 분리수거 구축	2,214,003	∙재활용선별 민간위탁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 ∙분리배출 홍보 관리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재활용선별 민간위탁비 ∙홍보관 시설운영 ∙분리수거 용기 및 관리비 ∙분리배출 홍보 관리비 ∙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869,111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4,101,288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납부필증 및 수거용기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료	1,066,957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관리	6,090	∙무단투기 방치폐기물처리	-	6,090
		재무활동		303			1
			보전지출	303	∙2020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2020 국시비보조금 잔액 반납	1
기 타				3,559,877			1,087,250
	기 타			3,559,877			1,087,250
		행정운영경비		3,559,877			1,087,250
			인력운영비	3,491,257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공무직인부임 등	∙시간외근무수당 ∙환경공무직인부임 등	1,072,450
			기본경비	68,620	∙일반운영비, 여비 등	∙일반운영비, 여비 등	14,80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액
총 계				7,905,143			1
	재무활동			7,905,143			1
환경보호				7,905,143			1
	폐기물			7,905,143			1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7,905,143			1
			보전지출	7,905,14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반환금		1

Ⅲ.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주민이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와 시기에 맞는 환경 정비대책 추진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로 지역 공동체 문화 확산

□ 추진실적

○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 유관기관ㆍ부서 등 환경정비 협력 체계 구축 : 장소·일정 조정, 장비 지원 등

∙ 불법 쓰레기 취약지역 환경정비 추진 : 기간제 등 156명 활용

○ 여름철 ‘강동해안 쓰레기 특별수거대책’ 추진

∙ 기간/인원 : 6 ~ 8월 / 총 38여명(환경공무직 10, 공공일자리 22, 기간제 6)

∙ 장비 : 압착진개차(청소차) 2대, 포터 1대

∙ 방법 : 해당부서별 연계 환경정비 및 기동수거, 취약시간 특별수거반 운영 등

○ 강동해변 일제 대청소 실시

∙ 일시/장소 : 7. 10.(토) 09:50 ~ 11:50 / 강동 산하해변

∙ 참여인원/실적 : 485명(환경지킴이 76, 자생단체 409)/ 600kg 수거

∙ 행사내용 : 쓰담운동,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활동 등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활성화

∙ 협 약 식 : 4. 14. / 20개 참여단체 대표ㆍ총무 25명 참여

∙ 참여 단체별 마을골목 환경정비 지속 추진 : 4 ~ 9월 / 20개 단체, 782명

○ 비대면 환경보호『쓰담운동(플로깅)』추진

∙ 마을골목깔끔이와 함께하는 쓰담운동 체험 : 6. 23.(수) 매곡천, 30명

∙ 쓰담운동 참여실적(9. 30.기준) : 287명, 1,190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운영

∙ 인    원 : 50명

∙ 동별 순회 교육 실시 : 5. 13. ~ 5. 14.

∙ 감시단 활동 : 5. 17. ~ 계속

□ 향후계획

○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정비 참여 확대로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강화

□ 추진방향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단속 체계적 추진

○ 쓰레기 배출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으로 불법투기 근절

□ 추진실적

○ 고정식·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 신규 설치

- 고정식 : 산하동 919-1번지 등 4개소

- 이동식 : 산하동 367-12번지 등 2개소

∙ 운영대수 : 81대(고정 66, 이동 15)

○ 손바닥 정원 조성·관리

∙ 신규 설치 : 신천동 181-2번지, 창평동 483번지 등 2개소

∙ 관리 개수 : 19개소

∙ 내     용 : 상습 투기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조성

○ 과태료 부과·신고 포상금 지급

∙ 과태료 부과 : 70건(3,725천원)

∙ 포상금 지급 : 43건(430천원)

○ 공한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청결유지 명령 : 18건(완료 17건, 과태료부과 1건)

○ 불법투기 근절 홍보 : 현수막 및 경고판 125개

□ 향후계획

○ 상습 불법투기지역 이동식 카메라 이동 설치를 통한 환경취약지 관리

○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투기 근절

재활용 활성화로 클린 환경 구축

□ 추진방향

○ 클린 환경 나눔장터 및 찾아가는 환경교실의 내실있는 운영

○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단속실시로 생활쓰레기 감량 추진

□ 추진실적

○ 재활용 분리배출 질서확립 강화

∙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홍보 전단 배부(8,000매), 현수막(8장) 제작

∙ 재활용 상습민원지역 홍보활동 강화 : 전단지 및 그물망 직접 배부

○ 소형폐가전(54톤) · 폐건전지(18.6톤) · 폐형광등(33.8톤) 종이팩(10.1톤) 수거

○ 영농폐비닐(156톤) 수거

○ 환경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1. 7. 1. ~ 11. 30.

∙ 사업내용 :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원룸, 자연마을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 참여인원/사업예산 : 기간제 근로자 95명/1,049,600천원(국비 944,640천원, 구비 104,960천원)

○ 자연마을 재활용품 수거방식 개선

∙ 개선지역 : 달천마을, 차일마을, 원지마을

∙ 개선효과 :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10월부터 17회 추진중

□ 향후계획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을 통한 공동주택·마을골목 관리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지속적 감량

□ 추진방향

○ RFID 확대사업 등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 추진으로 감량 성과 제고

○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추진실적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기(RFID) 확대 시행

∙ 대    상 : 현대 2차 아파트 등 9개소

∙ 설치규모 : 51대(3,643세대)

∙ 운영방식 : 단지별→세대별 종량 배출 및 부과

○ 2021년 상·하반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아파트 시상(1월, 7월)

∙ 대    상 : 중산 디아채 외 11개소

∙ 인센티브 : 음식물수거용기(120ℓ) 48개, 종량제봉투(10ℓ) 40,000매 지급

∙ 최우수감량아파트 2개소 입구에 동판 게첨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세대별 종량기(RFID) 설치로 음식물류폐기물

약 38.5% 감량실적 거양

□ 향후계획

○ 음식물류폐기물 증가시기 맞춤 홍보활동 강화

∙ 시    기 : 김장철(11 ~ 12월)

∙ 방    법 : 구 홈페이지 게재,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부 등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 추진방향

○ 사업장 폐기물의 적정 배출, 처리 유도 및 감독

○ 폐기물관련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 근절

□ 추진실적

○ 지도ㆍ점검 대상

(‘21. 9. 30. 현재)

구분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신고 현황	654	18	5	4	1	5	97	29	189	216	10	5	75
점검 대상	205	18	5	4	1	5	91	28	19	10	9	5	10

※ 의료폐기물, 지정(소량),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분기별 10개 사업장 선정 점검

※ 자율점검업소(사업장 5, 지정 1) 및 녹색기업(현대자동차)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 지도ㆍ점검 실적

합계	폐기물 처리업					배출업소				처리시설	처리신고	음 식 물 다량배출 사 업 장
	수집운반			중 간 처리업 (건설)	중 간 재활용	사업장		의료	지정 (소량)
	사업장	생활	건설			일반	지정
61	3	-	1	-	0	32	12	3	0	0	1	9

○ 위반사항 및 조치 사항

∙순환골재 용도 외 사용 1건 : 과태료 10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제출 1건 : 사건송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2건 : 과태료 600만원

∙건설폐기물 배출자 미신고 1건 : 울주군 사건이첩

○ 사업장폐기물 배출요령 안내 : 수시

□ 향후계획

○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지도ㆍ점검

청소차량 작업 안전장치 설치

□ 추진방향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수거차량에 끼임, 부딪힘 및 떨어짐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설치근거

○ 환경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생활폐기물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2020. 7.)」

○ 환경부「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2019. 3.)」

□ 추진실적

○ 대    상 : 청소차량 11대

○ 설치현황

∙ 청소차량 안전멈춤바 설치 : 7대(압착진개차)

∙ 청소차량 영상장치(후면 감시카메라 등) 설치 : 11대(2.5t이상 차량)

○ 추진일정

∙ 설치업체 작업의뢰(1급 정비공장) : ‘21. 1. ~ 2.

∙ 청소차량 안전멈춤바 설치 : ‘21. 3. 2.

∙ 청소차량 영상장치 설치 : ‘21. 3. 24.

□ 기대효과

○ 청소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추진

□ 추진방향

○ 버려지는 아이스팩 자원재활용을 위한 수거체계 마련

○ 수거한 아이스팩 대형마트, 회 센터 등 필요한 곳에 무료 배부

□ 추진실적

○ 수거함 설치(8개동 행정복지센터) : ‘21. 3. 2.

∙ 아이스팩 수거 시 아이스팩 5개당 화장지 1롤 제공

○ 수요처 확보 활동(28곳) : ‘21. 3. 2.∼

○ 주 2∼3회 아이스팩 세척 자원봉사 : ‘21. 3. 29.∼

(여성자원봉사회, 그린리더 회원, 바르게살기위원회)

○ 아이스팩 배부 개시 : ‘21. 3. 29.∼

∙ 재사용처 28개소, 47,560개 배부

○ 관내 대형마트 3곳과 업무협약 체결 : ‘21. 4. 29.

○ 아이스팩 세척 작업 공공근로 인력 투입 : ‘21. 5. 6.

○ 아이스팩 세척 작업 지역활력플러스 일자리 인력 투입 : ‘21. 5. 17.

○ 아이스팩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 있게 정상추진 : ‘21. 6. ~

□ 기대효과

○ 자원재활용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3	3
건의 사항	소 계	3	3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내실화		○
	종량제봉투 용량 다각화 검토		○
	플로깅 환경 운동 추진		○

□ 처리결과

구 분	시정요구·건의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의	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 내실화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포스터 공모전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사업이므로, 여러 공공기관에 순회 전시회 개최를 검토하기 바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20. 10. 26.부터 12. 13.까지 구청 로비, 문화예술회관에 기 전시를 하였고, 추가로 8개동 행정복지센터에 ‘20. 12. 14.부터 순회전시를 하였음	완결
건의	② 종량제봉투 용량 다각화 검토 - 환경공무직근무여건 개선 및 산재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용량을 최대 75리터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1인 가구 확대에 따라 5리터 미만 종량제봉투 제작도 실정에 맞게 검토하여 주기 바람.	∘우리 구는 환경공무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9년부터 75리터 종량제 봉투 제작 판매하고 있음. ∘올해 하반기에 울산시 전체 100리터 판매 중단을 위해 구·군 협의하였으며 ∘수거대행업체, 판매소 모니터링 결과 5리터 미만은 효용성이 떨어지므로 제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완결
건의	③ 플로깅 환경 운동 추진 -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환경도 지키자는 1석2조의 플로깅(줍다+조깅)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니, 구청 및 동행사, 동호회 운영, SNS 인증 운동 등을 통해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플로깅은 건강을 지키면서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것으로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참여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운동임 ∘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 홍보 및 자생단체 행사 등 홍보를 통해 현재 가족단위 등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들도 문의가 오고 있음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플로깅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겠음	완결

Ⅴ. 2020. 10. 1. ~ 2021.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일시	구정질문 요지	처리내용	처리 결과
제194회 북구의회 임시회 (‘21.4.21.(수) 10:00)	○ 방치된 산업, 건축폐기물 해결 방안	∘진장명촌지구내 폐기물 임시보관장에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처리주체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나, 환경부 답변과 우리 구 고문변호사 의견에 차이가 있어 환경부에 재질의 하였음. 이에 대한 환경부의 답변이 없어 법제처에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 법제처 답변에 따라 조치 예정임.	추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