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제166회임시회-본회의 5차부록)

2017. 4. 21.(금) / 소회의실

○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용종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2017. 4. 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6호,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Ⅰ. 일반회계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868,427	5,570,699	297,728	5.3
세외수입	307,000	307,000	0	0
보 조 금	5,438,396	5,263,699	174,697	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031	0	123,031	순증

∙ 세입예산은 58억 6,842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5억 7,069만 9천원 보다 5.3%가 증가한 2억 9,772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출산지원사업 -------------------------------------------------------- 95,000천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30,306천원

- 출산지원금 집행잔액 -------------------------------------------- 109,1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주요 감소내역은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생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29,143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1,731,938	11,276,018	455,920	4.0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8,725,769	8,413,469	312,300	3.7
행정운영경비	2,883,124	2,862,549	20,575	0.7
재 무 활 동	123,045	0	123,045	순증

∙ 세출예산은 117억 3,193만 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12억 7,601만 8천원 보다 4.0%가 증가한 4억 5,59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2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150,000천원

- 출산지원금 집행 잔액 ------------------------------------------ 109,1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해충 기피제 분사기 유지비(분사액보충) : △6,240천원 (206-01/p.371)

해충 기피제 분사기 구입 : △5,940천원 (206-01 / p.372)

- 당초예산에 방역유류 및 약품 구입의 해충 기피제 분사기 유지비(분사액보충) 624만원 과 방역장비 구입의 해충 기피제 분사기 구입에 594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50,000천원 (307-01/p.372)

- 의료 및 구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당초예산 2,400만원 편성하였다가 2,6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98,612천원 (206-01/p.377)

-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당초예산 3,800만원 편성하였다가 6,061만 2천원을 증액한 9,861만 2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