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변경안

(제179회제2차정례회-본희의 제2차부록)

《당  초》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4.(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복지경제국)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복지경제국)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백현조 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건설도시국) 12.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박상복 의원 발의 – 보건소) 14.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보건소)	소회의실

《변  경》

일 시	차수	부 의 안 건	비 고
12. 14.(금) 10:00	4	1. 울산광역시 북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복지경제국) 2.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복지경제국) 3.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4호, 복지경제국) 4.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5호, 복지경제국) 5. 퇴직자 친환경 농산물 재배전문가 양성과정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9호, 복지경제국) 6. 울산광역시 북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56호, 복지경제국) 7. 폐형광등 폐건전지 소형폐가전제품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40호, 복지경제국) 8.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7호, 복지경제국) 9.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호, 건설도시국) 10.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백현조 의원 발의, 건설도시국) 11.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9호, 건설도시국) 〈추가〉 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안번호 제63호, 건설도시국) 13.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2호, 임채오 의원 외 3명 발의, 건설도시국) 14.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1호, 박상복 의원 발의, 보건소) 15.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0호, 보건소)	소회의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36		제출일자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송정복합문화센터 등 4건에 대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 개요

□ 취 득(변 경) : 4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매입(17필지, 12,305㎡), 건물신축(3개동, 7,610㎡), 건물매입(1개동, 831㎡)

∙ 취득(변경)사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추정가격 : 총 31,120백만원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토지매입 2,493백만원, 건물신축 11,907백만원)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토지매입 3,350백만원, 건물신축 10,650백만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토지매입 900백만원, 건물매입 700백만         원)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건물신축 1,12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송정지역 내 대단위아파트 입주에 따른 문화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주민들의 세대수요와 특징에 맞는 복합적이고 차별화된 문화시설 건립

- 전 세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문화인프라 구축 및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 용    도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8. 10. ~ 2021. 12.

□ 소요예산 : 14,400백만원(국비 4,586 시 3,439 구 6,375)

∙ 토지매입비 2,500백만원, 건물신축 11,90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면적 2,540㎡(문화시설 1,523㎡/주차장 1,017㎡)

- 건물 : 연면적 3,450㎡(지하1층, 지상5층)

․ 실내여가시설, 댄스실, 동아리방, 다목적홀, 실내놀이터 등

∙ 용도지역 : 공공시설(문화시설)

□ 계약방법

∙ 토지 : 수의계약(송정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건립 지정매수)

∙ 건물 : 일반입찰(시설, 설계, 감리 등 선정)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2,540 (3,450)	14,400
1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I4(문화시설)	1,523	1,495	2019. 6.	송정복합문화센터 토지 매입	한국○○○○
2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H5(주차장)	1,017	998	2019. 6.		한국○○○○
3	건물	철근콘크리트		3,450	11,907	2021.12.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송정택지개발지구 내 I4(문화시설) 일원 ❍ 면 적 : 토지면적 2,540㎡, 연면적 3,450㎡ ❍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 도시계획 : 공공시설(문화시설) ❍ 사 업 비 : 14,4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현장사진
현장사진

나.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북구 농소 1, 2동 일원은 신규 주택건설사업 건설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향후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문화체육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문화체육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북구 지역의 균형발전 및 복지향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 용    도 : 문화체육센터 건립

□ 사업기간 : 2013. 1. ~ 2020. 12.

□ 소요예산 : 14,000백만원(국비 4,200 시 5,050 구 4,750)

∙ 토지매입비 3,350백만원

∙ 건물신축 10,65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면적 9,300㎡(문화시설 9,300㎡)

- 건물 : 연면적 2,860㎡(지하1층/지상2층)

․수영장, 다목적실, 주차장, 탁구장 등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계약방법

∙ 건물 : 일반입찰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9,300(2,860)	14,000,000
1	토지	답	창평동 390	257	495,874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2인
2	토지	전	창평동 389-1	1,341	687,45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2인
3	토지	임	창평동 389-2	458	387,542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
4	토지	임	창평동 389-3	1,549	453,21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
5	토지	전	창평동 386-1	1,516	385,21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김○○
6	토지	구	창평동 386-3	42	5,68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7	토지	구	창평동 386-4	47	6,39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8	토지	과	창평동 386-5	1,059	498,52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
9	토지	도	창평동 1258	146	30,24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국유지
10	토지	전	창평동 385-2	722	67,568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1인
11	토지	전	창평동 387	2,043	307,031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허○○
12	토지	전	창평동 385	32	6,805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이○○외 1인
13	토지	구	창평동 387-1	30	6,30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14	토지	구	창평동 385-1	58	12,180	2018	호계문화체육센터 토지 매입	한○○○
15	건물	철근 콘크 리트		2,860	10,650,000	2020	호계문화체육센터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보상완료),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재산현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390번지 일원 ❍ 면 적 : 면적 9,300㎡(건물 연면적 2,860㎡) ❍ 규 모 : 지하1층/지상2층 ❍ 도시계획 : 공공시설(문화시설) ❍ 사 업 비 : 14,00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현장사진	사 업 부 지 농소운동장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과 조기정착을 위해 설치된 시설로 2016년 건강가정사업의 통합과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으로 사무 공간이 협소하여,

- 민간 건물 매입을 통해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용    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운영

□ 사업기간 : 2019. 1. ~ 2019. 3.

□ 소요예산 : 1,622백만원(구 1,622)

∙ 건물 매입비 1,600백만원, 리모델링비 20백만원,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위치 : 울산 북구 동대5길 31(호계동 259-13번지)

- 토지 : 대지면적 465㎡

- 건물 : 연면적 831㎡(지상3층)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언어발달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등

∙ 용도지역 : 1‧2층 노유자시설, 3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 추진효과

∙ 사무 공간 확보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고 이용자들의

시설 만족도 제고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465 (831)	1,600
1	토지	대	호계동 259-13	465	900	2019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2	건물	철근 콘크리트	호계동 259-13	831	700	2019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재산현황	❍ 소 재 지 : 동대5길 31(호계동 259-13) ❍ 면 적 : 토지면적 465㎡, 건물연면적 831㎡ ❍ 규 모 : 지상3층 ❍ 도시계획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 및 2류(접합) ❍ 사 업 비 : 1,622백만원(건물 매입 1,600, 리모델링비 20, 감정평가수수료 2)
위치도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현장사진
현장사진

라.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주관부서 :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청년실업률이 10%에 이르면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신규 일자리 창출 필요성 요구(2018. 8월 통계청 고용동향)

- 새로운 아이템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 지원, 경영 노하우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안정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절실한 시점임.

-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용    도 : 북구형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 1,120백만원(구비)

∙ 건축비 : 970백만원(지상2층, 연면적 1,300㎡×746천원/㎡)

∙ 철거비 : 70백만원(오폐수처리시설 철거비)

∙ 개발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 20백만원

∙ B․F용역 : 10백만원(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 실시설계용역비 : 50백만원(공사비×5.10%)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매입 : 해당없음(달천농공단지 내 구유지)

- 건물신축 : 연면적 1,300㎡(지상2층, 토지면적 1930.6㎡)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농공단지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계				1,300	1,120
1	건물	철골조	달천동 212-10	1,300	1,120	2019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신축

※ 추정가액 : 토지(북구 소유 토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재산현황	❍ 소 재 지 : 달천동 212-10번지(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 면 적 : 1930.6㎡ ❍ 규 모 : 지상2층, 연면적 1,300㎡ ❍ 도시계획 : 일반공업지역, 농공단지(수질오염방지시설 → 공장) ❍ 사 업 비 : 1,120백만원
위치도
지적도	달천농공단지 교차로 방면 달천농공단지 달천동 212-10 잡 (오폐수처리시설)

현  장  사  진

명칭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현장사진
현장사진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9년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7 4	12,283 7,990	5,393,741 21,226,259	0 0	22 451	1,350,000 3,150,000	17 4	12,305 8,441	6,743,741 24,376,259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7 1	12,283 831	5,393,741 700,000	0	22	1,350,000	17 1	12,305 831	6,743,741 700,000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7,159	20,526,259	0	451	3,150,000	3	7,610	23,676,259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2필지		2,540	2,493,741
	건물	1동		3,450	11,906,259
소계	토지	2필지		2,540	2,493,741
1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I4(문화시설)	1,523	1,495,263	2019. 6.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토지 매입	한국○○○○
2	토지		송정택지개발지구 H5(주차장)	1,017	998,478	2019. 6.		한국○○○○
소계	건물	1동		3,450	11,906,259
1	건물			3,450	11,906,259	2021.12.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나.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4 필지		9,300	3,350,000
	건물	1동		2,860	10,650,000
소계	토지	14 필지		9,300	3,350,000
1	토지		창평동 390번지 외 13필지	9,300	3,350,000	2018. 10.	건립토지 매입		보상완료
소계	건물	1동		2,860	10,650,000
1	건물			2,860	10,650,000	2020.12.	문화체육센터 건립		신축

※ 추정가액 : 토지(감정평가 기준, 보상완료),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465	900,000
	건물	1동		831	700,000
소계	토지	1필지		465	900,000
1	토지	대	호계동 259-13	465	900,000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소계	건물	1동		831	700,000
1	건물	철근콘크리트	호계동 259-13	831	700,000	2019년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사무 공간 확보	나○○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라.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건물	1동		1,300	1,120,000
소계	건물	1동		1,300	1,120,000
1	건물	철골조	달천동 212-10	1,300	1,120,000	2019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신축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및 변경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6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6호「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송정복합문화센터 등 4건에 대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변 경) : 4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매입(17필지, 12,305㎡), 건물신축(3개동, 7,610㎡), 건물매입(1개동, 831㎡)

∙ 취득 및 변경 사유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달성을 위해 송정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활력 넘치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변경)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한 사항임.

▣「호계문화체육센터 건립」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내용 ▣

구 분	면 적(㎡)			취득가액(백만원)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11,687	12,160	증 473 (4%)	9,500	14,000	증 4,500 (47%)
토 지 (매입)	9,278	9,300	증 22 (0.2%)	2,000	3,350	증 1,350 (68%)
건 물 (연면적)	2,409	2,860	증 451 (18%)	7,500	10,650	증 3,150 (42%)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 사무 공간을 확보하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 하고자 함

∙ 추정가격 : 31,120백만원

- 토지매입(6,743백만원), 건물신축(23,677백만원), 건물매입(70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 호계문화센터 건립 변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및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사업으로, 토지매입 12,305㎡, 건물신축 3개동 7,610㎡, 건물매입 1개동 831㎡로, 총 사업비는 311억 2천만원임.

□ 검토결과,

- 송정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송정지구내 대단위아파트 건립으로 인구 유입(7,821세대, 19,595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문화 인프라 구축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호계문화센터 건립 변경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계획안에 비해 토지

및 건물의 면적이 473㎡증가, 취득가액이 45억원 증가(47%)한   총사업비 140억원임.

따라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데 대한 사업계획의 설명과 토론을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건은

현재 위치한 건물이 2018. 12. 31일자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이전이

불가피하며, 2016년 건강가정 사업이 통합되고,  2017년 다함께

돌봄 센터가 시설 내 위치하면서 사무공간 및 프로그램 시설이

협소하여 민간 건물 매입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 청년 제조업 창업공간 조성 사업은

달천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의 폐쇄에 따라 이를 철거 후

제조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시설로 신축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이 인정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37		제출일자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관리계획(변경) 개요

○ 취 득(변 경) : 1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 매입(1필지, 1,650㎡)

∙ 취득(변경)사유 :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달천운동장 부지내로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이는『개발제한구역의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관리계획수립의 기본원칙) 제10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취소가   불가피함

∙ 추정가격 : 총 452백만원(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 내역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취소

○ 주관부서 :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과

○ 사업목적 및 용도

∙ 사업목적 : 달천운동장 일원에 운동장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 및 체육활성화에 기여

∙ 용    도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소요예산 : 452백만원(구비)

∙ 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 사업규모

∙ 취득대상 재산 현황

- 토지 : 1,650㎡(사유지 1,650㎡)※ 주차장 조성(2.5X5.0m) 56면

∙ 추정가격 : 452백만원(구비)

- 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추진사항

∙ ‘16.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16. 12월 :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17.  4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건의

∙ ‘17.  5월 : 사업계획(방침) 결정

∙ ‘17. 10월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의뢰

∙ ‘18. 2 ~3월 : 시 도시계획과, 국토교통부 GB관련 협의

∙ ‘18. 4월 ~ : GB 관련 협의 불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검토(협의)

∙ ‘18. 10월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취소)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

(단위 : ㎡,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비 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수 량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	-	주차장 조성	취소

※ 추정가액 : 토지(탁상감정평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재  산  현  황

명칭	달천운동장 보조 주차장 조성(취소)
재산현황	❍ 소 재 지 :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92-1번지 일원 ❍ 면 적 : 토지 1필지(1,650㎡) ❍ 규 모 : 주차장 1개소 조성 ❍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 업 비 : 452백만원(보상 272, 공사 180)
위치도	대상지
지적도

현  장  사  진

명칭	달천운동장 보조 주차장 조성(취소)
현장사진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 2018년도 수시분 관리계획 총괄표(5-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650	272,000	△1	△1,650	△272,000	0	0	0	취소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1	1,650	272,000	△1	△1,650	△272,000	0	0	0	취소
	2. 교환으로 취 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7.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 2018년도 수시분 취득(변경)대상 재산목록(5-2)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비고
		지목 (구조)	소 재 지	면 적 (연면적)
합계	토지	1필지		1,650	272,000				취소
소계	토지	1필지		1,650	272,000
1	토지	답	달천동 92-1	1,650	272,000		주차장 조성		취소

※ 추정가액 : 토지(공시지가 기준), 건물(건축비, 제조비 등 시가를 참작한 금액)

5. 의결사항 : 대상재산 취득 및 변경의 적정여부 심의의결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7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7호「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 건에 대하여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제안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3. 주요골자

□ 취 득(변 경) : 1건

∙ 취득(변경)내용 : 토지 매입(1필지, 1,650㎡)

∙ 취득(변경)사유 :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달천운동장 부지내로

주차장 조성사업 위치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이는『개발제한구역의

수립 및 입지 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관리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제10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취소가 불가피함

∙ 추정가격 : 총 452백만원

(토지매입비 272백만원, 공사비 180백만원)

4.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그 취득 변경 대상 공유재산은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이며, 토지매입 1,650㎡, 총 사업비는 4억 5천 2백만원임.

□ 검토결과,

-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사업은

본 건은 2016년 12월 북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위해

울산시와 국토교통부에 업무협의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만을 위한 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불가피성이 타당하지 않고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달천운동장 보조주차장 조성 사업은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대장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		제출일자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요구이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에 농업과 문화가 결합되어 재탄생한 시설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주변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 운영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순환전보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이 정체되고 있으므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

∙ 개 관 일 : 2015. 6. 9.

∙ 규    모 : 부지면적 9,524㎡, 연면적 5,314㎡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 마을공방, 마을사랑방·구판장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범   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389,000천원

3. 주요 위탁사무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프로그램 강사 관리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이용객 및 수강생 관리 등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5.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붙  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운영계획 1부

등록번호	자치행정과-17630
등록일자	2018. 11. 02.
결재일자	2018. 11. 02.
공개여부	비공개(5)

창의놀이터주무관		자치행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2018. 11. 2.
협 조	기획홍보실장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민간위탁 운영 계획

2018. 11.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행정과)

「세대공감 창의놀이터」민간위탁 운영 계획

아이들의 창의와 상상을 키우는 놀이공간인「세대공감 창의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조(사무의 위임 등)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Ⅱ		추진방향

□ 놀이터 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주민의 여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 주민의 이용도 제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로 위탁․운영

□ 운영사무에 대한 위탁으로 제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

Ⅲ		위탁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범    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비영리 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소요예산 : 392,000천원 정도(민간위탁금)

Ⅳ		시설현황

□ 규 모 : 부지면적 3,170㎡, 연면적 1,224㎡(지하 1층, 지상 2층)/주차장 2,195㎡

층 별	면적(㎡)	용 도
지상 2층	439.361	마을공방, 마을사랑방·구판장,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등
지상 1층	335.431	나무놀이터 등
지하 1층	449.039	그물놀이터 등

Ⅴ		소요인력(안)

□ 소요인력 : 5명

담 당 업 무	소요인력	비 고
합 계	5명
팀장(업무총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명	주말교대근무
행정업무(회계업무, 홈페이지 관리)	1명	〃
시설물 관리, 회원(자원봉사자 포함) 및 민원 관리	1명	〃
나무놀이터 운영 및 관리	1명	〃
그물놀이터 운영 및 관리	1명	〃

□ 인건비 산출내역 비교

(단위 : 명/천원)

구 분	인원	공무원	시설공단
합 계	5	199,975	195,559
일반7급(10호봉)	1	59,944	57,292
일반8급(5호봉)	1	42,677	41,893
일반9급(3호봉)	3	97,354	96,374

∙ 팀장은 7급 상당으로 책정하고, 운영관리인력은 8급 상당, 시설직 및 놀이터 관리인력은 9급 상당으로 책정

∙ 자격요건, 타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공단 인건비 수준으로 책정

□ 인건비 비교(직영 VS 민간위탁)

직 영	민간위탁
256,620천원	195,559천원
∘일반직(2명) : 142,576천원 ∘공무직(1명) : 55,041천원 ∘기간제(4명/평일2,주말2) : 59,003천원	∘팀장(7급상당, 1명) : 57,292천원 ∘운영인력(8급상당, 1명) : 41,893천원 ∘운영인력(9급상당, 3명) : 96,374천원

Ⅵ		세부 추진계획

1. 수탁자격 및 조건

가. 수탁자 자격

□ 수탁자 자격

∙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

∙ 제외대상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기관

나. 수탁조건

□ 운    영 : 비영리, 예산범위 내에서 위탁 운영금 지원

□ 운영실태 감사 및 평가

∙ 정  기 : 운영실태 감사(연 2회, 상․하반기)

∙ 필요시 수시 지도․감독

□ 기타사항

∙ 농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회계 관련 규정 등 각종 법령 준수

∙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준수

∙ 공동 날인한 협약서 준수

∙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

2. 위․수탁 추진절차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12. 4. ~ 12. 13. (10일간)

∙ 접수기간 : 12. 12. ~ 12. 14. (3일간)

∙ 접수장소 : 북구 자치행정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사무실(2층)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월요일 휴관,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나.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제7조의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수탁기관 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해당분야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구성(안) : 7명(위원장 : 호선)

∙ 공무원 : 2명(행정지원국장, 자치행정과장)

∙ 관련분야 전문가 : 5명(대학교수, 비영리단체, 어린이관련단체 등)

□ 기  능 : 사업계획 심사 및 위탁기관 선정

다. 수탁기관 선정

□ 일시․장소 : 12월 중, 북구청 3층 상황실

□ 선정 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심사 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병행

∙ 서류심사 배점 기준 : 100점 만점

- 정성평가(70점) : 사업계획의 타당성(30점),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40점)

- 정량평가(30점) : 운영체의 관리능력(15점), 운영체의 공신력(15점)

∙ 면접 심사

- 수탁신청 기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설명(PPT 작성, 10분 이내 설명)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및 심사표[붙임]

라. 위탁운영 협약 체결

□ 시    기 :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대상단체 : 협약대상 1순위 법인(결렬시 차순위 법인과 체결)

□ 주요내용

∙ 목적,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등 정보, 대상사무

∙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방안 등

마. 위탁운영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주요 사무내용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관리․운영 전반

∙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무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등

Ⅶ		행정사항

□ 주민설명회 개최 : 11. 9.(금)한

□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 11. 12.(월)한

Ⅷ		붙 임

□ 민간위탁 동의(안) 1부

□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1부

□ 심사기준 및 심사표 1부

□ 협약서 1부

□ 위탁예산 산출내역서(안) 1부.  끝.

【 붙임 1 】: 민간위탁 동의(안)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8. 1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요구이유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에 농업과 문화가 결합되어 재탄생한 시설로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주변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직영 운영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순환전보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이 정체되고 있으므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

∙ 개 관 일 : 2015. 6. 9.

∙ 규    모 : 부지면적 9,524㎡, 연면적 5,314㎡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 마을공방, 마을사랑방·구판장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범   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392,000천원

3. 주요 위탁사무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프로그램 강사 관리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이용객 및 수강생 관리 등

4.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5.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붙임 2 】: 수탁기관 모집 공고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8-   호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탁 운영단체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에 의거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탁 운영단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1. 시설개요

가. 시 설 명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나. 시설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보길 42-25(중보길)

다.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부지면적 3,170㎡, 연면적 1,224㎡ / 주차장 2,195㎡)

라. 주요시설

1) 지하1층 : 그물놀이터

2) 지상1층 : 나무놀이터

3) 지상2층 : 마을공방, 마을사랑방·구판장 등

마. 운영시간 : 화 ~ 일요일(10:00 ~ 18:00)

바. 휴 관 일 : 월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어린이날 제외)

2. 수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3. 수탁자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단체

나. 신청제외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인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해지 된 사실이 있는 법인․단체․기관

4. 선정기준

가. 수탁자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법인‧기관‧단체

나.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수할 수 있는 법인‧기관‧단체

다. 구비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한 법인‧기관‧단체
라. 심사기준에 따른 최고득점 법인‧단체

심사기준	심사항목	비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계획 ∙ 예산의 적정성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능력 ∙ 운영체 목적의 적합성 ∙ 차별화 및 홍보전략
운영체의 관리능력	∙ 조직․인력 보유수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보유 - 운영인력 확보 방안
	∙ 대표자의 전문성 - 놀이터 운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사업)관련 경력 - 공공기관 근무 및 수탁운영 경력 등
	∙ 유사사업 운영실적 - 운영체의 놀이터 관련 유사사업(유아 및 어린이 대상사업)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 운영체의 도덕적․법적건전성

5. 모집공고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12. 4.(화) ~ 2018. 12. 13.(목) 【10일간】

나. 접수기간 : 2018. 12. 12.(수) ~ 2018. 12. 14.(금) 【3일간】

다.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2층 사무실)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월요일 휴관)

6. 신청서류

가. 관리‧운영 수탁 신청서 1부	서식 1

나. 법인‧기관‧단체 현황 1부	서식 2

- 정관, 등록증 사본, 등기부 등본 각 1부

다.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	서식 3

- 법인‧기관‧단체‧개인 인감증명서 1부

라. 재산목록 1부	서식 4

-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첨부 (대표자 재산도 가능)

마. 서약서 1부	서식 5

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계획 요약서 1부	서식 6

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탁 운영계획서	서식 7

1) 운영목적

2) 기본운영방침

3) 조직 및 인원현황

4) 주요사업 추진계획

5) 연간운영예산 계획

6) 프로그램 운영계획

7) 시설물 관리계획

8) 이용객 확보 및 홍보계획

9) 기타

※ 자료는 A4 규격으로 작성하여 순서별로 편철한 후 8부 제출

사본 제출 시는 원본 대조필에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8

자.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자료(해당 시)

7. 수탁조건

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은 비영리로 한다.

나. 운영실태 감사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상․하반기 운영실태 감사 2회) 그 결과에 따라 운영에 따른 행정지원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다. 수탁단체는 농지법,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령, 회계 관련 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동 날인한 협약서 등 관련법규 및 제반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탁자 선정 후 협약 체결 전까지 필수요원으로 인계‧인수팀을 구성하여 조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마. 시설의 운영은 공공성, 능률성 및 전문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정치, 종교)의 활동을 금함

바. 위탁운영비는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8. 수탁기관 선정방법

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배점이 70점 이상인 법인(단체․기관 포함) 중에서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최고득점 법인(단체․기관 포함)을 선정하고, 그 결과는 개별통지 함(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수탁 신청 법인‧기관‧단체는 심사에 필요한 현황 및 운영계획 등을 10분 이내 설명해야 하며, 심사에 불참 시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수탁 신청자가 1개 법인‧기관‧단체일 경우 유찰되며, 재공고 후 유찰시 수의계약으로 수탁자 결정(단, 면접심사 개최 후 배점이  70점 이상일 경우에만 수탁자로 선정)

※ 1순위를 수탁협의 우선 대상자로 결정하며, 1순위 법인‧기관‧단체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상실되거나, 위‧수탁 계약포기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 3순위 순으로 수탁자를 선정함.

9. 위탁운영 계약체결

가. 선정된 수탁법인(단체)는 구청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위탁 결정을 취소함.
(공증관련 비용은 수탁단체 부담)

10. 기타사항

가. 신청서 접수는 방문 접수 분으로 하며, 근무시간에 한함
(우편접수 불가, 월요일 휴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지 않음

다. 소정양식은 북구 홈페이지 공고문(www.bukgu.ulsan.kr)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할 것

라. 모집 공고 신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법인‧기관‧단체가 부담함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처리함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행정과(052-241-7291)로 문의바람

【붙임 2】-【서식 1】

수탁운영 신청서

시 설 명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신청자	단체(법인)명
	주 소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단체(법인)설립 근 거 및 목 적
단체(법인)설립일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수탁 및 관리‧운영코자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법인)명 : 대 표 자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운영 신청 법인(단체, 기관)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단체(법인)등기부 등본, 법인(단체, 기관)정관사본, 수익사업 현황 등 2. 대표자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3. 법인(기관‧단체)재산 현황 4. 서약서 5. 운영계획요약서 6. 위탁운영계획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8. 대표자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자료(해당 시)

【서식 2】

수탁운영 신청 법인(단체, 기관) 현황

1. 법인(단체, 기관)의 일반현황

법 인 명 (단체, 기관명)	소재지	설립근거 및 목 적	허가관청	설립일자	사 무 실 전화번호

※ 첨부 : 정관, 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 등록증 사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단체, 기관) 대표자 현황

성명(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주요학력	주요경력	연락처

3. 법인(단체, 기관) 연혁

4. 법인(단체, 기관) 조직(기구표)

① 조직표

② 상근인력 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자 격 증 (종류,등급)	비 고

③ 법인(단체, 기관) 임원 현황 : ○○명

5. 주요 사업 추진 현황 : 고유사업, 수탁사업, 기타 공공시설 운영실적 등

※ 놀이터 운영관련(유아 및 어린이 대상사업) 운영실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6. 예산․결산 현황

① 2018년도 예산

② 2017년도 결산

7. 최근 5년간 상․벌사항(‘16~’18)

8. 기타 특기사항

2018년    월   일

법인(단체, 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서식 3】

대표자 사용 인감계

인  감

위 인감은 본 법인(단체, 기관)이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제출하는 제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첨부자료 : 법인(단체, 기관) 인감증명서

2018년     월    일

법인(단체, 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서식 4】

재 산 목 록

□ 법인(단체, 기관)재산 현황

가. 동산현황

동 산 형 태	금 액	비 고
계

※ 증빙자료 : 공증, 임대계약서, 건축․토지대장, 통장사본 등 첨부

나. 부동산현황 : 총    천원(등기부등본 포함)

○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평)	소유자	환가액	연간수입
계

○ 건물

소재지	지목	면적(평)	소유자	환가액	연간수입
계

다. 부채현황(공인회계사 확인 등 증빙자료 첨부를 통한 신뢰도 증명 필요)

구분	부채금액(천원)	채권자	상환조건	상환일자
계

【서식 5】

서    약    서

◯ 법인(단체, 기관)명 :

◯ 대 표 자 명 :

상기 법인(단체, 기관)은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선정한 심사위원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경우 신청서에 제시한 내용과 귀 구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년   월    일

제출단체(법인, 단체, 기관) 대표자명 :             (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서식 6】

운영계획 요약서

구 분	주 요 내 용
대 표 자
법인설립 연 월 일
설립목적
법인(단체, 기관) 현황	❍ 사무실 : ❍ 임 원 : 명 ❍ 법인재산 : 백만원(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운 영 계 획	❍ 조 직 : ❍ 종사인력배치 : ❍ 장비 등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주 요 사 업 계 획	❍ 연간 운영예산 총괄 ❍ 주요 프로그램 운영 등 ․ ․
이용객 확보 및 홍보계획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이용 홍보계획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이용객 확보
기타사항	❍ 타 기관과의 차별화된 운영방안

【서식 7】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수탁운영 계획서

1. 운영목적

○

2. 기본운영방침

○

3. 조직 및 인원 현황

○ 기구 및 조직계획

○ 직원수급 계획

4. 주요사업 추진계획

○ 체험시설 운영

○ 체험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연간운영예산 계획

○ 지출예산액(산출내역)

과 목			예 산 액	산 출 근 거
관	항	목

6. 프로그램 운영계획

○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7. 시설물관리 계획

8. 이용객 확보 및 홍보 계획

9. 기타(특기사항) : 타 기관과의 차별화 방안

【서식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운영 수탁기관 신청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① 울산광역시 북구는『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합니다.

② 신청자의 개인식별 정보(성명, 생년월일, 직위, 이메일, 휴대폰 번호 등), 선택적 정보(학력, 경력, 자격, 등)을 조회하여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5년간 보유한 후 폐기처분

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해당 사업에 관련한 안내와 업무처리 불가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나.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수탁기관선정심사시 서면 및 대면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다.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선택적 정보 등

라.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접수∙등록 불가

※ 사업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동의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귀 기관이 지정한 제3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18년     월     일

주소 :

성명 :                  (인,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3】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심사기준 및 배점표

항 목		심사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합 계		100점
정성적평가 (70)	사업계획의 타당성 (30점)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운영계획 (15점)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여부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예산의 적정성 (15점)	∙예산계획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사업에 적정한지 여부	우수	15
				보통	10
				미흡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40점)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능력 (25점)	∙운영프로그램의 합리성, 다양성, 충실성 ∙프로그램 개발능력	매우우수	25
				우수	20
				보통	15
				미흡	10
				매우미흡	5
		운영체 목적의 적합성 (5점)	∙운영체의 기관, 단체 운영목적과 적합성	우수	5
				보통	3
				미흡	1
		차별화 및 홍보전략 (10점)	∙어린이놀이터 운영의 차별화 및 홍보전략	우수	10
				보통	7
				미흡	3
정량적평가 (30)	운영체의 관리능력 (30점)	조직․인력 보유수준 (10점)	∙위탁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보유 ∙운영인력 확보 방안 - 인력확보 또는 채용방안(인원, 일정, 기준) 구체적 제시(10점) - 채용방안 포괄적 제시(7점) - 채용방안 미제시(3점)	우수	10
				보통	7
				미흡	3
		대표자의 전문성 (10점)	∙놀이터 운영관련(유아 및 어린이 대상사업) 주요경력 합계 ∙공공기관 근무 및 수탁운영 경력 합계 등	5년이상	10
				1~5년	7
				1년미만	3
		유사사업 운영실적 (10점)	∙운영체의 놀이터 관련(유아 및 어린이 대상사업) 유사사업 운영실적 합계	5년이상	10
				1~5년	7
				1년미만	3
	운영체의 공신력 (△10점)	운영체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10점)	∙최근 5년간 법령위반이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상 비위 확인)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0
				1~5건	△5
				6건이상	△10

※ 정성적 평가(70점)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정량적 평가(30점) : 부서에서 객관적 자료 기준으로 수탁선정위원회 개최 전 평가완료

【 붙임 4 】: 위탁 협약서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이하“위탁자”이라한다)과 울산광역시 000(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이하 “세대공감창의놀이터”라 한다)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탁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부대시설과 기타 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

2.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문화 활동 체험 기회 제공

3. 가족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위탁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행정지원을 하되, 경비의 경우 검사, 감사 등의 평가절차를 거쳐 지원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1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경영상 어려움이 클 경우에는 예외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매각 또는 교환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물을 신설․확장․멸실 또는 구조 변경 시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운영경비로 “수탁자”가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완료)과 동시에 “위탁자”의 소유로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시설 및 수탁 기간 중 재산의 증가분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5조(이용료 등) ① 놀이터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② 놀이터에서 이용하는 강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용료를 감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조례 제4조에 의거 세대공감창의놀이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은 구에서 지급하는 위탁금으로 하며, 시설운영 및 설비의 개․보수는 소액일 경우 위탁운영비로 하고 대수선은 북구청장이 실시한다.

제7조(운영계획 보고 등) ① “수탁자”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익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변상 및 배상책임) 세대공감창의놀이터(건물․시설물) 공제금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납부하고 “위탁자”는 ”을“에게 공제금을 제외한 운영비를 지급한다.

제9조(감독 및 평가) ①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기별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말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별

도의 감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감사 또는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제1항의 평가 및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관련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자”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시설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위탁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복구)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그리고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한 뒤 이상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법령등의 준수) “수탁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에 관련된 농지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소방법 등 제반관계 법규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계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및 시행규칙과 일반계약조건에 따른다.

제13조(법정분쟁 책임)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이용관련 인사사고 발생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에 따라 북구청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을“ 쌍방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계약서의 작성)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12월  일

“위탁자” 울산광역시 북구청

구청장  이 동 권 ( 인 )

“수탁자”

대  표             ( 인 )

【 붙임 5 】: 위탁예산 산출 내역서(안)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위탁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편성액	편성내용
합 계	392,000
인건비 (5명)	195,560	◦ 보수(195,560천원) : 7급 1명, 8급 1명, 9급 3명 ․ 7급 : 57,292천원, 8급 : 41,894천원, 9급 : 96,374천원 ※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급식비, 교통비 등 포함
사무 관리비	39,753	◦ 사무용품, 복사용지, 환경정비 소모품 등 : 2,000천원 ◦ 도서인쇄비(홍보물, 책자, 리플릿 등) : 2,000천원 ◦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 5,360천원 ◦ 이용자 편의제공 소모품(화장실, 수유실 등) : 12,000천원 ◦ 임차료(정수기, 공기청정기, 복사기 등) : 8,913천원 ◦ 그물놀이터 세탁 및 유지보수 : 5,200천원 ◦ 시설방역 및 소독 : 3,600천원 ◦ 시설점검 수수료(승강기, 소방시설) :680천원
공공 운영비	39,700	◦ 교통유발부담금 : 500천원 ◦ 전기요금 : 18,000천원 ◦ 도시가스요금 : 6,000천원 ◦ 상․하수도요금 : 3,600천원 ◦ 통신비, 유선사용료 : 1,500천원 ◦ 청사 및 야외 소규모 수선 및 유지관리 : 3,000천원 ◦ 기계설비 등 유지관리 : 7,100천원
용역비	44,407	◦ 청사 청소용역비 : 40,207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 4,200천원
행사 운영비	12,000	◦ 어린이날 놀이학교 : 6,000천원 ◦ 1박2일 캠프 : 6,000천원
자산 취득비	3,000	◦ IP전화기 구입비(600천원 × 5대) : 3,000천원

예산과목	편성액	편성내용
여비	4,500	◦ 관외여비 : 500천원 ◦ 관내여비 : 4,000천원
회의비	500	◦ 직원 회의비 : 500천원
위탁 관리비	9,350	◦ 전기안전관리 : 120,000원 × 12월 = 1,44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 : 165,000원 × 12월 = 1,980천원 ◦ 소방안전관리 : 190,000원 × 12월 = 2,280천원 ◦ 승강기유지관리 : 200,000원 × 12월 = 2,400천원 ◦ 물탱크 청소 : 400,000원 × 2회 = 800천원 ◦ IP전화기 유지관리 : 7,500원 × 5대 × 12월 = 450천원
피복비	350	◦ 직원 근무복 구입 : 350천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38,080	◦ 프로그램 강사료 - 주강사료 70,000원 × 8강좌 × 4주 × 12월 = 26,880천원 - 보조강사료 50,000원 × 3강좌 × 4주 × 12월 = 7,200천원 ◦ 특화 프로그램 강사료 - 아빠 놀이교실 강사료 : 800천원 - 팝업놀이터 강사료 : 800천원 - 창의놀이터지기 양성과정 강사료 : 2,400천원
일반 보상금	4,800	◦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 10,000원*8명*5일*12월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38호,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8호「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구 전체의 인력 및 조직운영을 위한 가용인력 확보와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제안근거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3. 주요내용

○ 시설 개요

∙ 위    치 : 북구 중보길 42-25(중산동)

∙ 개 관 일 : 2015. 6. 9.

∙ 규    모 : 부지면적 9,524㎡, 연면적 5,314㎡(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요시설 : 나무놀이터, 그물놀이터, 마을공방, 마을사랑방·구판장 등

○ 위탁 개요

∙ 기    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범    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 수탁자격 : 비영리법인․단체․기관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별도의「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위탁 운영비 : 389,000천원

4. 위탁․운영 계획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세대공감창의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임.

-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운영 전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강사 관리

등에 대하여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은 3억 8천 구백만원임.

□ 검토결과,

-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2015년 6월 개관이후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심어주고 주변 환경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여 옴.

- 현재 북구청 직영운영 형태는 소속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운영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임.

- 아이들의 창의와 상상을 키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에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운영) 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는 국가 위임사무는 관계 장관,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 사무를 연장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

나.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한다.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장의 임기 만료 및 해촉 되었을 경우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                 < 후 면 >

사진

홍길동

○○동 ○○통

	울산광역시북구

NO.○○동-001

통장증

소    속 : 북구 ○○동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 1. 1.

임    기 : 2018. 1. 1.

~ 2020. 12. 31.

2018. 1.

인

○○동장

본증은 통장 신분 확인 용도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동(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5.5㎝, 세로 8.5㎝

(사진 가로 3.5㎝, 세로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반장의 위촉해제)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 해촉 ------.

<신설>

제7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장의 임기 만료 및 해촉되었을 경우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          < 후 면 >

사진

홍길동

○○동 ○○통

	울산광역시북구

NO.○○동-001

통장증

소    속 : 북구 ○○동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 1. 1.

임    기 : 2018. 1. 1.

~ 2020. 12. 31.

2018. 1.

인

○○동장

본증은 통장 신분 확인 용도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동(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5.5㎝, 세로 8.5㎝

(사진 가로 3.5㎝, 세로 4㎝)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8급 김선영  241-7273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8호「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통장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 발급권자와 발급·재발급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위촉해제“를 각각 “해촉”으로 변경하고

-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 신설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동장은 위촉한 통장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통장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의 안 번 호	41		제안연월일	: 2018. 11. 14.
			제 안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사유

○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그 의결을 얻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848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653,002천원 × (1.5/10,000)

3. 관련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구분	출자
주관부서	세 무 과		출연	9,848천원(구비)

□ 출연대상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개  원 : 2011. 4. 20.

- 기구/인력 : 이사장, 원장, 부원장, 2본부 6센터, 정원60명(현원 : 42명)

	《이 사 회 현 황 》
○ 이사회 인원 : 12명 ○ 이사장 : 허성관 ○ 원 장 : 정성훈 ○ 이사회 - 당연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 정책관(1명) - 광역자치단체(4명)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충청북구, 전라남도 - 기초자치단체(4명) : 대전 중구(부이사장), 광주 북구, 강원 강릉시, 인천 옹진군 - 민간이사(1명) ※ 이사회는 매년 순차적으로 선출 - 임기 ⇒ 이사장･원장 : 3년 , 당연직(자치단체 재직기간) , 민간이사 : 2년

○ 주요사업

-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의 효율성 연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출연액 : 9,848천원(구비)     ※ 2018년 출연금 : 9,855천원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출연기한 : 매년 3월 31일

□ 출연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기초

○ 출연액 : 9,848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653,002천원 × (1.5/10,000)

□ 출연 기대효과

○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 효율화 등 세정혁신 역량 제고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1호「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결의 건」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2019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세무과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미리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9,848천원

- 지방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지방세수 확충 및 지속적인 지방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 전국 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의 우리 구

출연금 분담분 지급

○ 출연금 산출기준

- 산출기준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

- 2017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65,653,002천원 × (1.5/10,000)

3.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4.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본 출연금은 지방세수 확충 및 지방세정 발전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출연하여 2011년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우리 구 분담금을 출연하는 것이므로, 연도별 출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통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  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참 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발췌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9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 변경

○ “과세(납세)증명”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한다는 규정 신설

나. 행정정보 공개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 변경

○ 정보공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하는 때, 현행 1MB이하인 경우에만 무료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조문 개정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증명)의 제6호 중 “과세(납세)증명”을 “과세증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 조항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별표 4 중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란 중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증 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1건	800원

【별표 4】의 전자파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1)~(5)생략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신설〉 7.(생략)	1건	800원		<증 명> (1)~(5)현행과 같음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 세목별 과세증명 다만,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 7. (현행과 같음)	1건	800원

[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제3조제3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생략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 현행과 같음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91(2018.6.1.)호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18 - 198호

의 안 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대상기관  광역 지자체(16), 기초 지자체(226), 시·도 교육청(12),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

의 결 일  2018. 5. 28.

주    문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7) -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부담 완화 -｣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역 지자체(16), 기초 지자체(226), 시·도 교육청(12), 한국철도공사, 지방철도공사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5월 28일

위원장   박 은 정

2	지방세 납세·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규정 정비

(지자체)

□ 현 황

○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로 발급수수료는 ’09년부터 무료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세목별로 어떤 지방세를 부과했고 이를 납부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발급수수료는 ’10년부터 800원

※ 세부내용은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 신청시 무료(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고시 제2017-10호)

※ 용도 :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 은행 대출, 재산내역 소명 등

□ 문제점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여야 함에도 지자체 조례는 제각각 규정되어 있어 국민 혼란 발생

- (유형1) 납세증명서와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구분 없이 800원씩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

구 분	내 용	기준	수수료액
□□ ○○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통	800원
○○ ××구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1건	800원

- (유형2) 납세증명서가 무료임에도 아직까지 800원을 납부하도록 규정

- (유형3)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 등을 조례에 별도 규정 없이 임의 징수

□ 개선방안 (조치 기한 : ’18. 10.)

○ 지자체 조례상 지방세 납세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금액을 법령에 맞게 정비  ⇨ 지자체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민원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의 처리기관,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전자정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이하 "통합전자민원창구"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6조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할 때에 민원의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과 구비서류를 줄이거나 처리절차·신청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 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17.9.29)
1311000-0084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7. 12. 21.>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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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세무과 행정7급 전정순 241-7505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9호「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 변경

- “과세(납세)증명”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한다는 규정 신설

○ 행정정보 공개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 변경

-  정보공개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하는 때, 현행 1MB

이하인 경우에만 무료이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조문 개정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별표 1, 6항) 규정과 행정정보 공개

방법 및 수수료(별표 4)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국민권익위원회의「국민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및 민원사무

처리기준표 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수반되는 전자파일 복제 수수료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하고,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춰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사업소) : 문화예술회관(안 제2조제2항)

1) 사업소 설치 목적(안 제11조제1항)

2) 사업소 명칭 및 위치(안 제11조제2항)

3)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4) 사업소 소관사무 신설(안 제13조)

나. 국 명칭변경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안 제3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부서신설 : 주민소통실(안 제4조)

라. 부서분리 : 세무과 → 징수과, 부과과(안 제5조제1항)

마. 부서폐지 : 자치행정과(안 제5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의2)

2) 주민소통실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의3)

3)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가)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삭제

나) 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삭제

다) 창의놀이터 운영 분장사무 조정

라) 평생교육 분장사무 조정

4)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가) 출산장려 분장사무 조정

나) 지역공동체 분장사무 조정

5)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가) 하수 분장사무 조정

나) 도시경관 분장사무 조정

다) 교통시설 분장사무 조정

라) 공공시설 분장사무 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시설) 신축“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개정(10억원 → 20억원)

마) 생활민원 분장사무 삭제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10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보건소장의 직급 및”을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을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삭제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3(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총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정․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하고, “세무과”를 “징수과,

부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문화,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을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도서관정책”을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도서관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출산장려”를 “인구정책, 출산장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동행정”을 “노동행정, 지역공동체”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건설도시국”을 “안전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를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정보과, 건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치수 및 하수업무, 오수․분뇨”를 “치수, 하수 및 오수․분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경관”을 “도시경관․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을 “교통지도, 교통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민방위, 생활민원”을 “민방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한다.

제4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제5장(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으로 하고 제4장(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문화예술회관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제1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

2.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표 1로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제2항 본문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세무과”를 “징수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본문 중 “세무과장”을 “부과과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제3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도서관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자치행정과”를 “도서관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도서관과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문화예술회관

[별표 1]

보건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보 건 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8 (연암동)	북 구 일 원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801 (신명동)	신명․ 대안동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보건진료소	울산광역시 북구 아름1길 21 (어물동)	당사․ 어물동

[별표 2]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 구 일 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13조 ---------------------------------------------------------------------------------------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생략)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보건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인 문화예술회관 관장의 직급, --------------------
제3조(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복지경제국·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안전건설국 ------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구청장 밑에 기획홍보실을 두며,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기획홍보실, 주민소통실을 둔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 삭제 >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 삭제 >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 삭제 >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 삭제 >
5.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 삭제 >
6. 규제개혁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현 행	개 정 안
< 신설 >	제4조의2(기획홍보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정시책과 주요사업의 확인 평가, 기구․정원의 관리 및 사무배분,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지시사항 총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배정․관리,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3. 구정 홍보에 관한 사항 4. 법제와 소송, 구의회 관련업무 총괄, 통계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신설 >	제4조의3(주민소통실) 주민소통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동행정 총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정․고충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다.	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총무과 ------------------------------------------------징수과, 부과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지역공동체, 평생교육,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	< 삭제 >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4. 문화,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	3. 문화, 창의놀이터 운영, 체육, 체육시설 관리 ------------------------------------------
5. (생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6. 도서관정책, 도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 도서관정책 ----------------
7. (생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략)	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등에 관한 사무	3. -------------인구정책, 출산장려 --------------
4.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기업지원 육성, 노동행정 등에 관한 사무	4. ----------------------------------------------------------------------------- 노동행정, 지역공동체 ----------
5. ~ 11. (생략)	5. ~ 11. (현행과 같음)
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	제7조(안전건설국에 두는 과) ① 안전건설국에는 안전정보과, 건설과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안전정책 총괄 및 조정, 건설행정, 도로의 개설·관리, 치수 및 하수업무, 오수·분뇨, 재난관리, 재해대책 및 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무	1. ------------------------------------------- 치수, 하수 및 오수․분뇨 -----------------------------------------
2. 개발제한구역 관리, 도시계획의 수립·조정,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도시경관, 산림보호, 산불예방, 도시공간녹화, 수변공원 등에 관한 사무	2. --------------------------------------------------- 도시경관․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
3. 교통행정,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 등에 관한 사무	3. ---------- 교통지도, 교통시설 --------------

현 행	개 정 안
4. 건축, 주택행정,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도시미관 등에 관한 사무	4.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민방위, 생활민원, 전산행정, 통신 및 통신망 등에 관한 사무	6. 민방위 ------------------------------------------
제8조(설치)	제8조(설치)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제2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③ ---------------------------------------------------- 별표 1과 ----
< 신설 >	제4장 문화예술회관
< 신설 >	제11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구에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2와 같다.
< 신설 >	제12조(관장) ① 문화예술회관에 관장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한다.
< 신설 >	제13조(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연극․무용․음악 등의 공연 2. 지역주민 및 단체의 문화예술․체육활동․행사 등의 장소제공 3. 취미․교양․건강교실 운영과 각종 간행물․예술품 등의 전시 4.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특기 및 능력개발 5.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및 운영 6.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동

제5장 동

제11조(설치) ① (생략)

② (생략)

제14조(설치) ① (현행 제11조제1항과 같음)

② (현행 제11조제2항과 같음)

제12조(직무) (생략)

제15조(직무)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동장) (생략)

제16조(동장) (현행 제13조와 같음)

【별표】(생략)

[별표 1] (현행과 같음)

< 신설 >

[별표 2]

문화예술회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1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0 (연암동)	북구일원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 241-7102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3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

○ 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 조정

2. 주요내용

가. 기구신설(사업소) : 문화예술회관(안 제2조제2항)

1) 사업소 설치 목적(안 제11조제1항)

2) 사업소 명칭 및 위치(안 제11조제2항)

3) 관장의 직무(안 제12조)

4) 사업소 소관사무 신설(안 제13조)

나. 국 명칭변경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안 제3조)

1) 안전건설국 직제 조정(안 제7조제1항)

다. 부서신설 : 주민소통실(안 제4조)

라. 부서분리 : 세무과 → 징수과, 부과과(안 제5조제1항)

마. 부서폐지 : 자치행정과(안 제5조제1항)

바. 분장사무 조정

1)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 삭제(안 제4조의2)

2) 주민소통실 분장사무 신설(안 제4조의3)

3) 행정지원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5조제2항)

가) 자치행정과 분장사무 삭제

나) 문화예술회관 분장사무 삭제

다) 창의놀이터 운영 분장사무 조정

라) 평생교육 분장사무 조정

4) 복지경제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6조제2항)

가) 출산장려 분장사무 조정

나) 지역공동체 분장사무 조정

5) 안전건설국 분장사무 조정(안 제7조제2항)

가) 하수 분장사무 조정

나) 도시경관 분장사무 조정

다) 교통시설 분장사무 조정

라) 공공시설 분장사무 조정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공공청사(시설) 신축”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공청사(시설) 신축“

※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금액 상향에 따른 개정(10억원 → 20억원)

마) 생활민원 분장사무 삭제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112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고충․질의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위한 민원 전담부서 신설하고

- 사업소 신설, 세무과 분리 등 주민 수요에 맞춘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문화예술회관은 사업소로 기구신설,

- 건설도시국 → 안전건설국으로 국 명칭 변경

- 주민소통실 부서 신설, 자치행정과는 부서폐지

- 세무과 → 징수과와 부과과로 부서 분리

- 기획홍보실 감사담당 분장사무를 삭제, 주민소통실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등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4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으로 정원을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

1. 5급      : 증 2명( 35명 →  37명)

2. 6급 이하 : 감 2명(550명 → 548명)

나. 본청 부서 및 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

1. 본  청 : 5급 증 1명(21명 → 22명)

2. 사업소 : 5급 증 1명(신설)

3. 관계법령

가.「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30조

4. 입법문안 및 신․구 별표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592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90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7	22	3	3	1	8
6급 이하 계	548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59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0	-
3급	1	1
4급	4	3		1
5급	35	21	3	3	8
6급이하 계	550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동
총 계	59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90	-
3급	1	1
4급	4	3		1
5급	37	22	3	3	1	8
6급이하 계	548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손재진 241-7102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4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한 개정 조례임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 조정

1. 5급      : 증 2명( 35명 →  37명)

2. 6급 이하 : 감 2명(550명 → 548명)

나. 본청 부서 및 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

1. 본  청 : 5급 증 1명(21명 → 22명)

2. 사업소 : 5급 증 1명(신설)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주민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탄력적 정원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직급별 정원 조정과 본청 부서 및 사업소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조정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2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의 규정에 부합하며, 집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45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22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9조 ~ 제56조

4. 입법문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1. ~ 10. 31. (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연구자와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는 연구용역을 말한다.

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구 및 직속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제2장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2장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로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 필요성 및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 수행기간,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국·소장, 기획홍보실장, 주관부서 과장

2. 위촉직 위원 : 지방행정 및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심의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총괄부서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과제의 선정)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 시행의 타당성·필요성 및 기대효과

5.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종합적 활용방안

제12조(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연구용역의 주요내용

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정책연구용역비의 산출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7.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정책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적합성

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4조(실명관리) ① 주관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연구용역 실명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실·국·소장, 과장, 담당주사, 담당자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예비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한 평가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결과의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활용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에게 활용방안을 제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면>

정책연구용역 심의 요청서
					제출번호	제 호
	용역명
			제 출 부 서
			제 출 연 월 일	년 월 일

<제2면>

용역의 개 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용 역 사업비	○ 용역 예정금액 : 천 원(국비 천 원, 시비 천 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 계 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 년 당초예산 20 년 제 회 추경		일반회계 ○○특별회계
용역 발주 및 수행 방식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수의계약 시 사유를 간략히 기재 ○ 수행방식 : □ 위탁형 □ 공동연구형 □ 자문형
기존 용역과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성 여부 : ○ 기존 용역과 달리 연구하고자 하는 사항
담당자 등	소속부서	과제담당관		담당	담당자		전 화		비 고

<제3면>

용     역     명

□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

○

□ 과업의 주요 내용

○

○

○

□ 용역 기간 :

□ 용역 수행 방법

○

○

□ 유사 용역사례(최근 5년간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조회)

○

○

□ 용역 결과물 활용계획과 기대효과

○

○

□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

○

○

※ 첨부 :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심의 의결서

(     년   월   일)

안건 번호	심의 안건	심 의 결 과			심사 의견	비고
		원안 가결	조건부 승 인	부결
※ 심의 결과는 심의 결과 란에 ○표로 표시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 란에 기재한다. 용역 심의위원 :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정책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

용 역 개 요	○ 용역명 : ○ 주요 내용 -
용역계약	○ 계약방법 : □ 입찰 □ 수의계약 ○ 계약금액 : 천원 ○ 계약(용역)기간 : ○ 수 탁 자 :
점검일 및 점검자	점검일자	점검자	확 인 자		비 고
			○○담 당	과제담당관
점검결과	○ 용역 목적과의 부합성 - ○ 일정 계획에 따른 진도 및 과업 달성 가능성 - ○ 과업 지시 내용에 대한 충실성 - ○ 용역 진행상 특이 사항 및 문제점과 대책 -
조 치 한 사 항	○ ○ ○

[별지 제4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평가서

연구용역 과 제 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방식	1. 위탁형 ( ) 2. 공동연구형 ( ) 3. 자문형 ( )
연 구 자 선정방식	1. 경쟁입찰( ) 2. 수의계약( )			연구기간	~ ( 개월)
주 요 연구결과
평가항목		평가 의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연구목표의 달성도 -용역목적과의 부합성
2. 연구추진방식의 적절성 (정책방향과 일치성, 연구과제의 독창성, 추진방법의 적정성 등)
3. 계약내용에의 충실성 (예산적정 사용 및 계획일정 부합도 등)
4. 용역결과의 활용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등)
평가 결과(총평)
평 가 자		◦과제 담당관(소속 및 성명) : ◦업 무 담 당(소속 및 성명) :

[별지 제5호서식]

정책연구용역 활용 현황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용역주관부서/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연구 기간		용 역 비	천원
연구 목적
연구 주요내용
활용 목적
활용 방안
기대 효과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절)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4. 2. 18., 2017. 10. 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이상균  241-7104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5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정이유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토록 규정

○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자치법규 정비실적 필수조례)에

해당됨에 따라 2018년 연내 조례제정 완료 요구

2. 주요내용

가. 제1장(총칙)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나. 제2장(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제3장(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제22조,「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 ~ 제56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가. 제1장(총칙) 제1조∼제4조 / 목적, 정의, 적용범위, 관리원칙

나. 제2장(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5조∼제10조

-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운영, 의견청취, 수당 등

다. 제3장(정책연구용역 관리) 제11조∼제19조

- 과제의 선정, 심의요청, 심의기준, 실명관리, 진행상황의 점검,    결과의 평가, 결과의 공개, 결과의 활용, 시행규칙

○ 검토결과,

- 본 조례 제정안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연구용역사업의 사전심의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연구결과를

평가 및 공개를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

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 근거 마련

-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수정(안 제5조)

-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안 제6조)

3.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 완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4. ~ 10. 24.(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3인 이내”를 “5명 이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건실적부비치)”를 “(사건실적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며,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위촉) ---------------------------------------------------------- 5명 이내-----------------------
제5조(사건실적부비치)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실적부) ---------- 제3조에 따라 ------------------------------------------- 따른 ---------갖춰 놓고 ----------------
제6조(보수와 비용)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소정의 보수 및 비용을 지급하되 그 액수 및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보수와 비용) ----------------------------------------------------------------범위에서 ------------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소요비용 예상액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6급 노은정 241-7132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6호「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로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위촉인원 확대 근거 마련

-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안 제2조)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라”로 수정(안 제5조)

-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수정(안 제5조)

-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소송․법률자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함으로써 소송 수행의 전문성 확보 및 자문의 신속한 답변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3인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로 소송과 법률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하여 소송대비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최근 소송 증가 등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

3. 근거법규

○「지방재정법」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및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나. 상급기관 관련 협의(승인)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 완료

마. 입법예고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1. 1. ~ 11. 8. (7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조(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기획홍보실 행정7급 안성덕 241-7112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획홍보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4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로 함.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제9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함(2018.12.31.)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고자 함.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임.

○ 검토결과,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 개정(2014.5.28.) 당시 부칙에 따른 특별

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 12. 31.로 도래함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조항을 일괄로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2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첫째자녀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지원기준 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1)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2)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

라.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추가(안 제8조)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붙임3)

3.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4. 입법문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별도 첨부.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합의 완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분석완료(개선의견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4. ~ 10. 24. (20일간)

사.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협의(보건복지부) : 협의완료(‘18. 11. 7.)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제목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제4조제2항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출산지원금”을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을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으로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대장을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설>	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단, 출산축하용품은 첫째자녀에 한하며,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출산지원금·출산축하용품 ---------------------------------------.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② --------------------------------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신청서를 검토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출산지원금은 다음 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대장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대장관리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용품 지급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 --------------------------. 이 경우 전자문서로 대장을 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         동)

연번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지급일	확 인	환수조치 (환수일)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

(         동)

연번	신청 접수일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출 생 신고일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

연번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환수조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거주기간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환수일	금액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발생 요인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

□ 비용추계 전제

○ 2016 ~ 2018년 우리구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산정

(단위 : 명)

구분	계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상
2016	2,122	1,091	827	204
2017	1,861	939	742	180
2018(추정)	1,910	1,062	714	134
평균	1,965	1,031	761	173
추계	2,000	1,050	770	180

○ 2019년 ~ 2020년 : 1자녀 500, 2자녀  500, 3자녀 이상 1,000천원

○ 2021년          : 1자녀 500, 2자녀 1,000, 3자녀 이상 2,000천원

○ 2022년          : 1자녀 500, 2자녀 2,000, 3자녀 이상 2,000천원

□ 비용추계 산출내역

○ 출산지원금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원	지원 금액	비용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2,000		1,090,000	1,090,000	1,655,000	2,425,000	6,260,000
첫째자녀	1,050	500	525,000	525,000	525,000	525,000	2,100,000
둘째자녀	770	500 ~2,000	385,000	385,000	770,000	1,540,000	3,080,000
셋째자녀 이상	180	1,000~2,000	180,000	180,000	360,000	360,000	1,080,000

○ 출산축하용품

(단위 : 명, 천원)

구분	인원	지원금액	비용추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첫째자녀 출산축하용품	1,050	1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420,000

□ 부대의견 : 해당없음

□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 작 성 자 : 가족정책과 행정9급 권민정 241-7653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계획서

□ 재원조달계획

(단위 : 천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1,195,000	1,195,000	1,760,000	2,530,000	8,015,000
국비	국비보조금	0	0	0	0	0
구비	일반회계	1,195,000	1,195,000	1,760,000	2,530,000	8,015,000

□ 재원조달방안 : 전액 구비 확보

□ 부대의견 : 해당없음

□ 협의사항 : 예산편성에 대한 예산주무관 협의

□ 작 성 자 : 가족정책과 행정9급 권민정 241-7653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52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 상 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첫째자녀 출산가정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에 따른 용어 정의, 지원기준 수정 등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용품”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3호)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1)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2)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

라.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장 추가(안 제8조)

※ 별지 제1·2호서식 변경(붙임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범국가적으로 저조한 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 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출산축하용품의 용어 정의 신설(안 제2조제3호)

-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수정(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2항)

∙ 출산지원금 : “둘째자녀 이상” → <삭제>

∙ 출산축하용품 : 첫째자녀 지원 신설

-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 및 절차 변경(안 제5조1·2항 및 제6조1항)등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검토결과,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인구감소와 관련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3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구성 :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아동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3.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4.  제정조례안 : 덧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6.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 분석완료(개선의견 없음).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0. ~ 10. 30(20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아동의 권리를 지역사회 정책에 잘 실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아동권리대변인”이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원칙) 아동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제2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아동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 구청장은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할 때에는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의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의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의 복합적 활용 및 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의 확대

제7조(아동 사회안전망 등의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사회안전망의 구축

2. 아동보호구역(「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을 말한다)의 확대

3. 아동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의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성별, 장애 여부를 고려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아동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10조(아동실태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구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제14조(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5.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6.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과장

2. 아동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 도시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①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아동의회

제21조(아동의회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의회(이하 “아동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아동의회 기능) 아동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제5조부터 제9조에 따른 시책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의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아동의회 구성 등) ① 아동의회의 의원(이하 “아동의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아동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아동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의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한다.

⑤ 아동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24조(아동의원의 임기) 아동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아동의원의 해촉) ① 아동의원이 만 19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아동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아동의원의 건강, 학업 등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6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아동의회를 대표하고 아동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의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의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의회 운영ㆍ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의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아동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아동의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6장 아동권리대변인

제29조(아동권리대변인 설치)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대변인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30조(구성) ① 아동권리대변인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

2. 아동 인권에 관한 법률 전문가

3. 아동의 인권 관련 분야에 조사, 구제 등 경험이 있는 사람

4. 아동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아동권리대변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기능) 아동권리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서비스 개선 도모

3.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정책 제언

5. 그 밖에 행정 전반에 대한 아동친화와 관련된 사항

제32조(수당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대변인의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가족정책과 사회복지7급 이순교 241-7677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53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 상 규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53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구성 :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마. 아동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바. 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임.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33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아동실태조사, 아동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제11조)

-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제20조)

- 아동의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8조)

- 아동권리대변인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2조

-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검토결과,

- 「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제정조례임

- 검토 내용으로,

제4장 아동의회와 관련하여 ‘의회’는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를 의미하며,  매년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의회’ 명칭 사용시 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혼돈될 수 있으므로,

‘아동의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사항으로, 타자치단체에서는 ‘아동참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제출된 조례안 제24조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4장의 대상은, 특정계층인 학생으로서

제24조 중 ‘아동위원의 2년 임기’와 관련하여

‘학년변경, 초․중․고 졸업과 전학, 이사 등’ 변경이 예상되고,

특히, 연령은 1년 주기로 계산됨으로,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 기준 연령 내외로 걸쳐 적용이 애매하고, 당초 취지와 목적달성에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2년”을 “1년”으로 수정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제25조제1항 중 “만19세”를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연령인  “18세”로 수정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유엔 아동권리 협약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삭제 16.6.9.>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

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42	제출연월일 : 2018. 11. 14.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안건제출이유

○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 국내외 아동복지 관련 선진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    칭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일자 : 2015. 9. 14.

※ 가입현황 : 전국 61개 단체(인증도시 31, 추진 중 30)

○ 기    능

- 아동이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규약내용

- 구성 : 16개 조문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3조)

-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경비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

-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제16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52조

4.  규약안 전문 : 별 첨(안건 자료 참조)

5. 참고사항

○ 예산 조치사항 : 2019년 당초예산 협의회 경비부담금 5,000천원 편성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15.  9. 14. 제정

2016. 11. 16. 개정

2017. 11.  3. 개정

2018.  9. 13. 개정

제1조[목적]모든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2.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3.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4.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별표1”의 지방정부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정부의 장이된다.

제4조[임원 및 조직]

①협의회에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1인, 부회장 5인 이내, 감사2인, 고문 등을 두며 임원진 외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문단 등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11.16.)

②회장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하고, 부회장과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고문은 전임 회장과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된다.(개정 2017.11.3.)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1.3.)

④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사무국이 되며, 사무국의 조직과 업무분장은 별표 2·3과 같다. (개정 2017.11.3.)

제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해당 단체장의 임기로 한다. 단 고문인 광역자치단체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1.3.)

②회원인 지방정부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회장은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장이된다. (개정 2017.11.3.)

②협의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1.3.)

③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회원이 사전에 대표회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며 의결사항에 따른다(개정 2016.11.16.)

⑤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 관계기관 및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등]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협의체 소속 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회장소속 자치단체에서 주관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경비부담 및 사용]

①협의회의 운영에 따른 필요경비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참여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부담하고, 이를 위하여 협의회는 매년 정기총회 시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을 결정·통보하여야 하며, 참여자치단체는 매년 따로 정하는 기일까지 결정된 부담금을 협의회장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3.)

②납부된 부담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9.13.)

1. 총회 및 실무진회의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및 박람회 개최, 사례집 제작 등 아동친화도시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아동권리 교육교재 및 아동권리 홍보물 제작 등 아동권리 인식증진에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3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신설 2017.11.3.)

제14조[규약개정]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6조[가입 및 탈퇴]

①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본 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탈퇴 처리한다.

별표 1)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2018.10.31. 현재)

지역	지자체명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구로구, 관악구, 양천구, 동대문구, 은평구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하구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서구
광주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
대구	중구
대전	유성구, 대덕구
세종	세종시
충북	충주시, 음성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논산시, 부여군
경기	수원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화성시, 부천시, 용인시
강원	횡성군
전북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
전남	광양시, 순천시, 화순군, 장흥군
경북	구미시, 영주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별표 2) 공동사무국의 조직도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
		공동사무국장
		회장 지자체 : 담당업무 국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아동권리국장

별표 3) 공동사무국의 업무분장표

협의회장 지자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협의회 예산·회계의 관장 ◎ 회원 지방자치단체 관리 ◎ 임시 및 정기총회 관련 업무 ◎ 실무진 회의 개최	◎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가입 승인 ◎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업무 ◎ 해외 벤치마킹 관련 업무 ◎ 아동친화도시 관련 지표 기획 ◎ 아동친화도시 관련 대외기관 접촉 ◎ 포럼및박람회연사초청관련업무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제42호, 복지경제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최 상 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 국내외 아동복지 관련 선진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52조

3. 주요내용

○ 명    칭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설립일자 : 2015. 9. 14.

※ 가입현황 : 전국 61개 단체(인증도시 31, 추진 중 30)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아동친화도시의 발전에 관한 사항

○ 규약 주요내용

- 구성 : 16개 조문

- 지방정부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3조)

-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제4조~제5조)

- 회의 및 의결, 의안 제출, 안건 배부, 의견 청취,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제6조~제10조)

-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제11조)

- 경비 부담 및 사용,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제12조~제13조)

-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제16조)

4. 규약안 전문 : 별첨(안건 자료 참조)

5. 검토의견

□ 본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협력기구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공동해결 방안 모색 등 상생 발전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주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8. 11. 12. 발 의 자 : 이주언 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안 제4조 ~ 제8조)

다.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9조 ~ 제11조)

라.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

2.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

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

6.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증대에 대비한 남․북한간의 불신과 이질    화 해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울산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제4조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2.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    이 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2. 평화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명

3.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4.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2명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통일    교육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평화통일의 정신에 위배된 활동을 한 때

4. 품위손상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전·후반기에 각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    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평화통일교육 지원

제9조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

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평화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6.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평화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

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 강화

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지원

4.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

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 (평화통일교육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9.>

②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9.>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3항 제1호

2.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자치행정과 행정7급 이재민 ☎ 241-7262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8. 11. 30.(금) 소회의실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주언의원 발의, 행정지원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허사영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의안번호 제34호「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8년 11월 12일 이주언 의원이 발의함.

1. 제안이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4조 ~ 제6조)

다.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

(안 제7조 ~ 제11조)

라.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시행규칙(안 제12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주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및 회의 등

(안 제4조 ~ 제8조)

-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9조 ~ 제11조)

- 평화통일교육 지원, 포상 등(안 제12조 ~ 제14조)을 주요 내용

으로 하고 있음.

○ 검토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의 주체로서 구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자각과 인식 확산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일 역량 강화와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평화통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