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임시회-본회의 제4차부록)

회 계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80,014	2,127,624	△1,347,610	△63.3
세외수입	362,864	1,710,474	△1,347,610
보 조 금	417,150	417,150

∙ 세입예산은 7억 8,001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2,762만 4천원 보다 63.3%가 감소한 13억 4,76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주요 감소내역은

- 구유재산 매각수입 ------------------------------------------ 1,350,000천원

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부 서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968,559	1,683,586	284,973	16.9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305,483	187,394	118,089
청 사 운 영	1,016,934	908,050	108,884
시 설 물 관 리	79,900	21,900	58,000
행정운영경비(회계과)	149,092	149,092	-
재 무 활 동(회계과)	417,150	417,150	-

∙ 세출예산은 19억 6,855만 9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6억 8,358만 6천원 보다 16.9%가 증가한 2억 8,497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구)강동동주민센터 철거비 ------------------------------------ 70,000천원

- 청사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 40,000천원

- 청사 청소용역(구청,보건소) ---------------------------------- 37,134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 구)강동동주민센터 철거비(신규): 70,000천원(401-01/p.121)

구유재산 매각수입(세입): △1,350,000천원(221-03/p.117)

- 먼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으로 편성하였던 구(舊)강동동주민센터 매각수입은 삭감하고 구(舊)강동동주민센터의 철거비용을 신규로 편성함에 있어 매각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결과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요구됨.

- 두 번째, 그 절차이행과 관련하여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함)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취득‧처분의 경우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광역시 소재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구(舊)강동동주민센터에 대해 지난 2012년 2월 28일 “공유재산 용도폐지 및 처분(매각) 심의”안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조례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의 심사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된 바 있으나, 구(舊)강동동주민센터를 다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법 제11조제2호 및 조례 제4조에 따라 용도변경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토지 : 면적 2필지 1,018평방미터, 대장가액 628,106천원/330평방미터 초과),

또한, 현 건물을 멸실하고자 한다면 이는 처분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조례상 대장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경우 영 제7조에서는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있음)에 해당하므로 용도변경과 함께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건물 면적 676평방미터, 대장가액 68,025천원/기준가격 47,802천원).

‧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재산관리 총괄 부서로서 전반적 설명이 필요함.

○ 구청사 별관 증축 공사비(신규): 33,000천원(401-01/p.122)

- 구 청사 별관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2011년도 제2회추경 시 3억원을 확보(2011. 10. 17. 의결)하여 추진하던 중 주차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해 제3회(결산)추경 시 7,100만원을 확보(2011. 12. 26. 의결)하면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하였음.

- 금회에 3,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유, 예산집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참고자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 13. (생략)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 6.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09․4․2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나. 일반 시에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인 재산

다. 군(광역시의 군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인 재산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서관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166,264	6,264	160,000	2,554.3
세외수입	6,264	6,264	-
보 조 금	160,000	0	160,000

∙ 세입예산은 1억 6,62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26만 4천원 보다 2,554.3%가 증가한 1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 양정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 40,000천원

-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 12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2,274,006	1,597,122	676,884	42.4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2,052,371	1,388,704	663,667
행정운영경비	221,635	208,418	13,217

∙ 세출예산은 22억 7,400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15억 9,712만 2천원보다 42.4%가 증가한 6억 7,68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 양정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80,000천원

- 명촌 도서관 증축 시설비 ------------------------------------ 280,734천원

- 염포양정도서관 도서구입 ------------------------------------- 25,000천원

- 명촌 어린이 도서관 도서구입 ------------------------------- 35,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도서관 소식지 발간: 5,000천원(201-01/p.149)

- 금회 신규사업으로 도서관 소식지 발간 예산에 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발간시기, 발간횟수, 수록내용, 배부수량 및 배부방법 등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됨.

○ 명촌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련: 신규 148,505천원(101-04 외/p.151)

-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4개월(120일), 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료는 12주(3개월), 북스타트 운동은 6주로 하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데, 명촌어린이도서관의 공사 진행상황과 개관준비 및 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요구됨.

세 무 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62,004,516	53,531,067	8,473,449	15.8
지방세 수입	38,521,000	38,521,000	0
세외수입	18,516,098	12,798,620	5,717,478
지방교부세	3,991,487	1,276,000	2,715,48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937,051	935,447	1,604
보조금	38,880	0	38,880

∙ 세입예산은 620억 45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535억 3,106만 7천원 보다 15.8%가 증가한 84억 7,34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 순세계잉여금 -------------------------------------------------- 5,717,246천원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 2,715,487천원

- 2012년 지방세업무 지원(성립전) --------------------------- 33,88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728,237	678,355	49,882	7.4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484,774	435,125	49,649
행정운영경비	243,230	243,230	-
재무활동	233	0	233

∙ 세출예산은 7억 2,823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6억 7,835만 5천원 보다 7.4%가 증가한 4,988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 내역은

-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보조(성립전) ------------------------ 18,868천원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요원(외근) --------------------------- 10,769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입】

○ 순세계잉여금: 증 5,717,246천원(222-01/p.161)

- 순세계잉여금으로 2012 당초예산에 8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금회에 57억1,72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있어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하여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적정 수준이 되도록 검토‧조정(세출예산/사업예산 확대 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연도별	총잉여금	이 월 사업비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비고
				결산액 (확정액)	당초예산 편성액	1회추경 조정액
2011	33,289	17,876	1,696	13,717	8,000	5,717	2012년도 예산에 반영
2010	20,653	9,066	1,366	10,221	8,000	2,221	2011년도 예산에 반영
2009	26,228	12,758	2,598	10,872	8,000	2,872	2010년도 예산에 반영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 증 2,715,487천원(311-04/p.161)

- 종합부동산세(국세) 균형재원분은 2005년 1월 부동산세제개편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균형재원의 교부기준과 그 교부시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부동산교부세 교부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교부액(예산액)	비 고
2012	3,991,487
2011	3,340,026
2010	3,536,794

민원지적과

� 예산안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444,997	434,969	10,028	2.3
지방교부세	10,000	0	10,000
세외수입	356,028	356,000	28
보 조 금	78,969	78,969	-

∙ 세입예산은 4억 4,499만 7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3,496만 9천원 보다 2.3%가 증가한 1,002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 10,000천원

을 증액 편성하였음.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 항 별	추경예산 (1회추경)	기정예산 (당초예산)	증 감
			금 액	비율(%)
계	504,252	485,623	18,629	3.8
주민행정편의도모	139,393	135,093	4,300
지적행정관리	160,027	145,727	14,300
행정운영경비	204,803	204,803	-
재무활동(민원지적과)	29	0	29

∙ 세출예산은 5억 425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억 8,562만 3천원 보다 3.8%가 증가한 1,86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 민원실 파티션 구입 ---------------------------------------------- 4,300천원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특별교부세) ------------------ 10,000천원

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의견

【세출】

○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신규 14,300천원(401-01/p.175)

- 금회에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 구비 43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데,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