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6월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3호) ○ 종합심의의결
제1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7호 ○ 5분자유발언(윤임지의원) 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0시07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04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제104회임시회-본회의 제7차)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은영의원, 윤임지의원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이은영의원, 윤임지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사랑하는 1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

일 시 2008년06월05일(목) 10시

이은영의원입니다.

지난 1월에 기관단체장 신년행사에서 윤두환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바뀌니 오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다며 희망의 시대가 열린다고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그러길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된 상황은 돌풍과 장대비였습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7가지 최소안전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그 기준은 첫째,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 또는 2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두 번째, 광우병 위험물질을 모든 연령의 편도,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 장 전체, 장간막, 뇌, 눈, 삼차신경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및 척주로 규정, 세 번째,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전면 수입 금지, 넷째,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한국정부가 갖도록 할 것, 다섯째, 수입검역 중 광우병 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 중단, 원인 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 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 여섯째, 미국산 수입 쇠고기 모든 부위 월령 표시 의무화, 일곱 번째, 수입위생조건 중 수입 중단 조건 5조 삭제입니다.

또한 5월29일 발표된 장관고시에 대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 중단을 할 수 없는 점, 도축장 승인권을 미국 정부에게 넘겨준 점, 수입 도축장 취소 권한을 포기한 점, 전수 검사를 제한한 점, 수입 검역 중단을 하지 못하게 한 점 등 검역주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한 협상을 그대로 고시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결국 연기하였습니다.

관보게재 연기 정도로 여론 악화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무차별 전면 개방하는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을 통해 국가의 검역주권을 회복하고 국민건강권을 확립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달간 계속된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 독주에 대한 시민불복종 운동입니다. 유모차를 밀고 나선 젊은 엄마들의 이야기를 대통령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고시를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을 통해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5월29일 민변에서 제안된 미국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의 청구인단 모집이 마감시간까지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었고 현재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5월31일 주말 촛불집회는 전국 100곳이 넘어섰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구, 부산, 대전, 울산 등 수 십 만명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물대포를 발사하고 방패를 세워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공격하는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될 수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들을 보호하라.’ 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6월2일 공무원노조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행정홍보를 거부하였습니다.

아이 셋을 데리고 촛불집회에 참가한 어머니의 이야기, 유모차를 경찰 대치선과 집회참가자 사이에 세우고 경찰의 폭력을 막고 있는 아버지 이야기가 여성시대와 9시 뉴스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6월2일 MBC에서 여론조사 한 결과 이명박정부 100일에 즈음하여 국정운영평가에 대해 지지율이 20%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불과 석 달 전 60%를 육박하던 것과 비교됩니다.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87.4%를 넘었고,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원산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수의과학검역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96%가 쇠고기 협상이 잘못되었다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고시는 철회되어야 하고 쇠고기 수입은 재협상 되어야 합니다.

의장은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구정질문을 재협상 문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못하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북구민을 위해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던 강석구 구청장님의 취임선서를 되새기며 질의하고자 했습니다.

첫째, 미국산 쇠고기 사용 영업점을 공개하는 등 유통단계부터 국민들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전면 강화하여야 할 것.

둘째, 북구지역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입니다.

셋째, 농산물과 쇠고기 생산이력정보시스템의 정착화.

넷째, 단체급식에 대한 대책.

다섯째,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즉 강석구 구청장께서 중앙정부 즉 이명박 대통령께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강력하게 촉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논의조차 없이 농민들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심의보류 시키더니 의원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까지 의장이 막았습니다.

절차에 하자가 없음에도 의장은 고시철회와 재협상 요구에 대한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원의 권한침해이며 사전검열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의장은 의원들의 활동을 의사규칙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민심이 천심’ 이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겨우 취임 100일 되는 날에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 7% 성장에도 못 미치는 4%에 그치고 있으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국민들이 울고 있습니다.

장관인사에 강부자, 고소영, S라인을 임명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학생들이 0교시 수업에 우열반에 영어몰입교육에 교육부장관의 모교 지원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PD수첩을 고발하고 KBS를 감시하는 등 언론을 탄압하고 있으며, 대운하는 이랬다저랬다 말 바꾸기 일쑤이며, 의료, 수도, 전기 등 공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취임 100일 공무원들이 촛불집회에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서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을 읽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합시다. 진정 의원이 국민의 대변자가 됩시다.

의원의 책무를 버리지 맙시다.

문석주의원이 심의보류 안을 내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우리 지역구에 축산농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요장터에서 재협상 서명을 받으니 줄을 서서 합디다.

민심을 읽읍시다.

부의장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부의장님이 계신 강동에 얼마나 많은 축산농가들이 있습니까?

부의장님이 몇 달간 열심히 뛰어 당선 시켰더니 오히려 부의장님 목을 죄어 온다고 하셨지요.

대통령께 읍소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영희의원, 쇠고기 수입 재협상은 서울 가서 말하라고 하셨지요.

대통령은 서울에서만 뽑습니까?

울산에서도 투표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한다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면 지방의회도 함께 이야기해서 제대로 길을 가도록 하는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성의가 없고 …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5분이 지났습니다.

○이은영의원 준비도 안 되고 조급하게 했다는 것은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기가 아니라 고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쇠고기 수입은 재협상 되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임지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축산농가가 수입을 반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재협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일류 북구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윤임지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해 촛불집회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에 대해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저 자신이 축산농민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입니다만, 그러나 이를 빌미로 광우병의 지나친 위험성에 대한 것은 모두가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온 국민 그리고 농민 축산농가의 목소리를 이젠 정부에서 보고 듣고 있으니 기다려 보는 것도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월4일에 강석구 구청장께서 미국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 발 빠르게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을 언론을 통해 봤습니다만,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다른 구청에 앞서 축산농가를 위해 미국쇠고기 협상관련 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품질고급화 장려금 두당 10만원에서 20만원과 소 브루셀라병의 근절을 위한 다산우 지원금 두당 10만원을 먼저 시작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벌써 700㎏ 기준 한우의 경우 150만원 정도의 가격이 떨어져 농민의 한숨은 깊어 가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입 곡물 가격까지 올라 사료 값이 50% 이상 인상되어 축산농가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우를 사육하는데 사료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이대로 2,3년만 지속되면 몇 년 후 영세한 한우농가는 대부분 사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조사료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1,8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확장비 구입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셨는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모든 축산농가의 희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쇠고기 유통 실태를 보면 생산지에서 소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식당은 종전의 가격대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당까지 가격이 반영되는데 2개월에서 3개월이 걸림으로 소비자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통구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3월경 한우불고기 특화단지를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와 구청관련 부서에서 경북과 전남의 불고기단지를 현장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축산농가는 직거래 추진으로 농가소득에 큰 기대를 걸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구청 차원에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부의장님, 1분 남았습니다.

○윤임지의원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유가 및 곡물가 상승으로 모두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농민은 더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십분 이해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정의 최우선 농정시책에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민은 우리들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고사하고 맙니다.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게 발육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류재건 윤임지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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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24분)

○의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28일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완료하고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나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별도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문석주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표발의 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 후 각각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병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 박병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병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박병석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제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계수조정 회의가 공개의 원칙에 의하여 속기록을 통한 공식적인 회의가 되지 못하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쪽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비공개 간담회로 진행됨에 따라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심의함에 있어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없이 당리당략과 순전히 자의적인 판단과 입장에 따라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북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무기력함과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점에 대하여 16만 구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이며, 이 결과는 언젠가 반드시 역사의 이름 앞에 심판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을 하게 된 기준을 말씀드리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 예산인지를 검토하여 삭감조치 하였으며, 의회심의를 득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로 선 지출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의 독단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삭감 조치하였고, 상위법에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추경에 편성한 민간행사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범죄예방용 고정 CCTV 설치는 당연히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며, 북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급한 것은 불법쓰레기 투기근절을 위한 CCTV나 주정차위반차량을 단속하는 CCTV설치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구청사 인근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대체농지 조성비 2억1,000여만원은 교육청에서 언제 학교신축을 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체농지조성비를 1억4,000만원이나 세금을 내면서 농지를 사실상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을 의회가 인정할 수 없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보건소의 경우 건강도시 심포지엄 예산은 북구의 여건상 시기상조이며, 건강도시 벤치마킹과 내부 토론의 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한 삭감조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과별로 간단하게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탁과 의자 구입 등 2건에 226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전화친절모니터링비 1,000만원과 방범용 CCTV설치 및 센터설비 등 8건에 1억4,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청사게시용 그림구입비 등 2건에 87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보훈5단체 안보결의대회 및 정기총회 1,500만원 등 4건에 2,8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문화홍보과는 구정홍보광고료 1,0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 해맞이 행사 3,000만원 등 5건에 8,0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구내식당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 구입 등 2건에 2,700만원, 평생교육과는 행복 일번지 도서관 설치 1건에 450만원을 각각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청사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임차료 및 대체농지조성비 등 7건에 2억4,118만4,000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는 냉난방기 구입 1건에 300만원, 보건소는 건강도시 심포지엄 외국인 발표자 초청여비 등 3건에 1,9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35건 5억6,675만4,000원의 요구액에 대하여 5억6,225만4,000원을 삭감하고 450만원을 확정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류재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예산의 올바른 집행여부를 따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소수 야당의원들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집행부 편들기에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여 표결하면 4대 3이라는 쪽수대법으로 중요한 예산편성을 사적인 모임 회비 쓰듯이 기분 내키는 대로 승인해 주면서도 오히려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 등 북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예산은 해당 선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8억여원이나 삭감하여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를 한 한나라당 의원여러분들의 행위를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고민해 보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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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의안번호 제133호)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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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박병석의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      다. 찬성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발언대에 나오셔서 찬성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반갑습니다. 이은영의원입니다.

밤늦게 간담회에서 정리된 수정안을 받아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 가지 상식적으로 삭감조치 되어야 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들이 그대로 구청장이 집행한 것에 있어서 경고 조치도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병석의원이 제출한 이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예산은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을 때는 의회가 아무런  필요가 없죠.

심의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을 하지 않고 집행하였던 예산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예로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노사화합 마라톤대회가 그 예이고 직원명찰 이름표가 그 예입니다.

또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들이 거명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며칠 전 저는 부구청장님실에 우연하게 들어갔었습니다.

소파, 아무런 문제없었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장실은 좁아서 원탁을 놓는 경우 들어가는 사람들로부터 불편하거나 좁거나 한 감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만남의 날 홍보예산은 맨 처음 우리가 의원이 구정홍보소식지를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했고, 가능하다면 배포수를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고, 구정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고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의원들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북구청 집행부는 배포수를 줄이고 구정홍보소식지를 훨씬 더 좋은 양질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의미는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다양하게 배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쉬움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만남의 날은 일부 사람들과 동별로 돌아가며 또는 아파트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소식지입니다.

그 소식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통․반장들을 통해서 아파트 우체통에 꽂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매월 배포하겠다는 것은 의원들의 경고와 의원들의 조언에 귀로 듣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당연히 삭감조치 되어야 됩니다.

또한 저는 전화모니터링에 대해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가 삼진아웃제에 적용되는 가를 물었습니다.

적용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담당자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답변은 분명하게 전화친절모니터링 결과가 전 직원의 삼진아웃제에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저도 예상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친절하게도 과장님부터 삼진아웃제에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소비와 관련된 또는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던 예산들은 당연히 삭감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예산들이 삭감조치 되지 않고 올라 왔기 때문에 저는 박병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존경하는 류재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석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석주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1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5월29일부터 6월4일까지 류재건 의장님을 포함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은 1,314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244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2,000만원입니다.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98억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들이 참석하여 5일 동안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부분, 사업목적이 불분명한 사업,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 사업 그리고 불합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 삭감을 하여 26건에 총 11억8,768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심의에 따른 총괄적인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8억원이 증액된 1,314억7,000만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14억9,000만원, 지방교부세 57억 8,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8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3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산산업단지 조성, 모듈화 지방산업단지 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 오토밸리 2공구 도로개설, 매곡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산업로 확장, 강동권 개발 등 지역의 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당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되며, 지방세과 등 관련부서에서는 누락 및 탈루세원 발굴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분 정리, 소방도로개설․공동 주차장 조성․체육시설 설치․주민센터 신축 등 시급한 사업비, 국․시비 보조금 반납분 등 법적․필수경비 위주의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저해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미리 예산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성립전 예산 등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 명찰의 경우 의회 예산승인 없이 임의로 먼저 제작하여 직원들에게 지급을 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비록 집행부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여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집행부의 몫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선결조건 해결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7765부대 2대대 예비군주차장 개선공사의 경우 본 지역은 GB지역으로 당연히 GB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없었다면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부지 소유자인 울산광역시교육청과 당연히 선협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과정에서 부랴부랴 이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 동사무소옆 소방도로개설공사의 경우 6월중 개최 계획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짐에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또한 신천동 소2-78호선 소방도로의 경우 현재 귀영하이얏트아파트 입주민과 협성노블리스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확정 후 협의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고민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저해한 사례입니다.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구입의 경우 뚜렷한 구입계획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입기종에 대하여도 비교 검토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1회 도서관 축제의 경우 행사내용이 단지 부스 3개만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계획만 있어 이에 따른 세부계획이 미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삭감하지는 않았지만 제3대학 운영비 중 패 제작 건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패, 개근패를 준다는 것은 이해가 힘든 예산편성입니다.

특히 개근패의 경우 개근한 학생들에게 상장을 주는 것이 상식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집행에 융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한 직원 하나 되기 한마당 큰잔치의 경우 현재 주민들의 정서상 구청 광장에서 일반 주민이 아닌 공무원들을 위한 음악회, 장기자랑 등을 하는 행사는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직원체육대회 예산과 합하여 직원체육대회가 충실히 치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경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 직원 모두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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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심의의견서

(의안번호 제133호)

․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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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류재건 문석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의대표의원인 문석주 운영위원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류재건 예. 류인목의원부터 …

○류인목의원 예산삭감조서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삭감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민간행사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금을 문석주의원님께서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목표로 두고 있는 독서의 달 행사지원 이라든지, 도서관 축제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마철과 혹은 태풍을 앞두고 염포동 성원아파트 진입도로 보수공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예. 박병석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앞서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이의 없이 소회의실에서 결정한 수정안을 확정하는 장소로 활용해 왔는데, 오늘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 토론하게 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의장님과 의회운영을 맡고 계시는 운영위원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력의 부재로 인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많은 공무원들 모시고 의회에서 갑론을박 하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좀 깊은 고민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 정보통신 시스템 고도화 사업 중에서 401-01번 IP영상방송시스템 구입비 6,8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돈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 많이 다녀오고 있습니다.

타 의회에 가보면 대부분 동센터까지 의회방송 모니터시설 다 되어 있고요.

심지어는 케이블 방송사와 협약을 맺어서 일반주민들이 의회 활동을 모니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담당과장 설명이 이 IP영상방송영상 시스템은 중앙도서관, 보건소, 8개 동센터에 tv 모니터를 설치해서 각종 교육이나 의회의 활동을 방송할 수 있는 장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연암동 중3-73호선 소방도로 개설비 전액삭감하였는데, 이 내용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이상범 구청장 시절부터 화봉동 청구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던 주민숙원사업이고, 우리가 심의할 때도 문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높고 구청 앞 사거리가 혼잡해져서 지금도 복잡한데 혼잡하다는 이유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소방도로 개설이 우선인지 소방도로 개설 이후에 불법주차가 고민돼서 소방도로를 안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문석주의원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소1동 동사무소 옆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소1동은 동 센터 뒤쪽 소방도로 개설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17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공사가 한참 중에 있고요.

그 앞쪽에 직선화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물론 6월 중에 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아직 열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구청장의 의지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2,000만원을 우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석주의원님께서 소회의실에서 논의 중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직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 하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주민들은 이미 작년도에 의회에 주민연서명으로 들어와서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향후를 내다볼 때 지금 17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 부은 농소 1-10호선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동 센터 앞에 있는 기역자 된 도로를 직선화 내주는 것이 맞다,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신천동 소2-78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건입니다.

이건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성노블리스아파트 주민들과 귀영하이얏트 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성급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윤임지 부의장님 지역구이기도하고요.

역으로 묻겠습니다.

농소1동 1-10호선 직선화, 문석주 운영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죠.

원래 직선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의 어떤 청탁이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길을 꺽어 놓고 이제 와서 직선화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상반된 모순된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로 이미 그어져 있는 곳입니다.

단, 구청 필지 2필지에 아파트 필지 1필지가 중간에 조금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 주민들은 이 도로시설을 구청 소유의 땅을 엄격히 따지자면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방도로는 어떻든 내야 됩니다.

숨통을 터야 됩니다.

예산만 된다면요.

그런데 두 아파트 사이에 협의가 안 됐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신천에서 매곡 올라가는 도로, 지주들이 거부하고 있는 곳이 몇 곳 있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안 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농소1동 1-10호선 이야기해 볼까요?

과거에 특정인이 직선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청탁이나 회유를 통해서 직선이 안 됐다, 지금 다시 직선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서로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유동 문동골 농로 포장공사 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는 특히 강동, 농소1,2,3동은 농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생명산업과 많은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구유동 문동골 농로 포장공사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영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앞에 두 분이 질문을 하였기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중앙도서관과 관련한 사업예산 중에 도서관축제와 독서의 달 행사지원, 북스타트 운동지원이 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류인목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저는 도서관과 관련해서 북스타트 운동은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책을 놀잇감으로 시작하여 나라의 양식을 키워 나가는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구나 중구에서는 작은 도서관들이 없어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의 달 행사지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0만원 입니다.

이 작은 예산으로 도서관, 권역별 도서관에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함께  도서관 행사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고 책을 가까이 하고 있는, 생활문화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권장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왜 삭감하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박병석의원이 질의하였던 IP영상방송시스템 구입은 의회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가장 우선인 것이 바로 공개입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공개의 원칙을 지킬 때만이 주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보건소까지 도서관까지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막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삭감하지 않으셨는데, 여기에 대해 삭감하지 않은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행복한 어울림 함께 하는 새마을운동 실천다짐대회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두 번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삭감, 올라와서 문제제기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나머지 민간경상보조는 류인목의원이 질문을 하였기에 빼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 해맞이 송년의 밤 행사가 늘었습니다.

이 사업을 삭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사유를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건강도시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 내용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발표자를 초청해서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이은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류인목,  박병석, 이은영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문석주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석주의원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정말 마음이 심적으로 착잡합니다.

과연 북구의회 개원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사태가 벌어졌는지 참 유감스럽고요. 우선 종합적인 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0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안 실․과․소별 심의에 이어 계수조정 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란 의원 한 사람의 뜻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토대로 서로 절충하고 협의를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끝내 합의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의회의 특성상 자명한 일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맞지 않고 또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류인목의원님, 박병석의원님, 이은영의원님은 의원으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포기하고 제1회 추경안 전액 통과를 한다고 요청하면서 소회의실에서 퇴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회의실에 들어 와서 논의하자고 권장도 하였지만 거절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 의장님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은 세 시간 넘게 심도 있는 협의와 절충 끝에 마련한 수정안인데, 이제 와서 왜 우리가 심의한 안이 잘못되었다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었으며 하며, 북구의회가 개원되고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은 소회의실에서 합의 결정하고 본회의장에서 이의 없이 최종결정만 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의장님을 비롯한 네 명의 의원이 심도 있게 심의토론 한 결과이며 더 이상 답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      습니다.)

○의장 류재건 예.

○류인목의원 반갑습니다. 류인목의원입니다.

예산은 정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회의가 속개되기 전에 분명히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삭감이 되는지 기록을 남기고자 공개의 원칙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장께서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간담회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공식회의가 열리면 들어가기 위해서 의회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는 의원이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회가 계수조정이든 무엇이든 특이한 신상의 불이익이 없는 이상은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삭감에 대한 책임, 가결된 책임은 의원 각각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자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제까지 편의상 공무원들이 삭감에 대한 일이 공개가 됐을 때 로비나 이런 것 때문에 비공개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3대 때에도 저는 계속 계수조정 공개를 하자고 요구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회의에 불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해 주시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석주의원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석주 운영위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의석에서 - 예.)

○문석주의원 북구의회가 개원되고 이때까지 관례상 소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지역구, 인기성 발언, 다 떠나서 정말 이때까지 합의점을 찾고 휴회를 하더라도 해 왔습니다. 돌출해 왔는데 결국은 합의점을 못 찾고 퇴장 당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때까지 북구의회 개원되고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이제 와서 서로 간에 지역구, 정말 예산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쓰여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지역구, 인기성에 한다면 아닙니다.

그러고 집행부에 잘잘못이 있지만 일부 시인을 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16만 구민을 대표하고 지역구를 대표할 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류재건 예.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좀 바로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190억여원의 세금      을, 1회추경을 심의하고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냈던 별      도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끝냈고요. 문석주운영위원장께서 제출      한 수정안을 질의응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의장님이 물었고, 본 의      원을 포함한 나머지 두 명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석주 운영위원장께서는 답변      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항목에 대      한 예산삭감 이유, 또는 예산삭감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각      각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죠.

그래야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부결      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질의했지        않습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아까 질의       했지 않습니까?)

○의장 류재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더 원하십니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예.)

운영위원장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문석주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예. 답변하러 또 나왔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1회추경을 심의하면서 본 의원으로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밤늦게까지 현장을 돌고 다했습니다.

정말 의원으로서 한 치의 부끄럼 없는 예산심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를 떠나 저는 현장을 누비면서 정말 우리 예산이 올바르게 쓰여 지는지, 정말 우선이 뭔지 주민들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 다 했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장님을 포함해서 7명 의원님들이 소회의실에서 토론하고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 의원들은 나갔습니다.

의원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네 명 의원들이 심사숙고 끝에 열띤 토론을 거쳐 해 왔습니다.

오늘 수정 발의한 예산에 대해 정말 한 치의 부끄럼 없이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각자의 지역구가 있지만 내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이라도 올바르게 급한 일이 있다면 그쪽으로 했어야 되고, 집행부에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다.

다른 지역구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위반하면서 쓰여 지는지, 정말 위급한 부분에 앞으로 예산이 쓰여 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사유에 대       해서 답변하셔야지요.)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문석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재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류재건 나와 주십시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토론 아니고      의사진행입니다.)

(○박병석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아      니 토론입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오늘 끝장토론 한번 해 봅시다.

박병석입니다.

문석주의원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저희들 관심사항 밖입니다.

양심껏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비공식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시작됐고, 처음에 총무과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쟁점이 생겼어요.

표결처리해 나갔습니다.

표결하면 4대 3, 4대 3, 4대 3, 네 번을 4대 3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간담회이고  회의록에도 남지 않고,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집행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다 통과시켜 주니까 굳이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 세 명이 빠지면 오히려 논란이 없으니까 4대 0으로 만장일치로 계속 통과될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간담회 때 마지막 나오면서 저는 더 이상 반대할 생각이 없다, 이 집행부 예산안 전체 예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장일치로 통과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나오고 난 뒤에 나중에 저녁에 보니까 정말 가당치 않은 일들이 생겼더라고요. 지역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의원들이 어떤 눈높이에서 예산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하더라도 서로 충분한 질의답변을 해야 결론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 IP 영상방송시스템 구입비 고작 6,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1,300억원 예산을 가지고 있는 북구청이 6,800만원 들여서 정보통신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소, 공공도서관, 8개 동센터에 tv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의를 주민들이 보게 하자,  진작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예산을 왜 잘랐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 잘랐는지.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든지, 예산이 아깝다든지 무슨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또 물었잖아요.

건설과 소관 물었습니다.

연암동 중3-73호선 소방도로, 수년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이 예산요?

2억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연암중학교에서부터 보건소 앞에까지 소방도로 내는 겁니다.

이것 안 내야 됩니까?

문석주의원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내면 구청에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주차장화 되어서 안 된다, 그것이 의원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 북구 관내에 소방도로 다 내지 말아야죠.

지금 전 관내 소방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로는 내야 되요.

뚫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되는 한.

그러면 문석주의원님의 입장을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농소1동사무소옆 소방도로개설공사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저 알고 있어요.

당초에 직선화되어 있던 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L 자로 꺾여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앞으로 꺾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잡하고 불편합니다.

제가 그 동네 살아요. 의원이기 전에.

동 센터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에서 신경질이 나고 접촉사고가 나고 합니다.

지금도.

문의원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여기는 당연히 직선화되어야 된다, 소회의실에서 그렇게 몇 차례 이야기했죠.

얘기 안 했습니까?

책임을 지란 말입니다.

직선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직선화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면 소회의실에서 이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직선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집행부도 잘못이 있어요.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득이나 동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도시계획심의도 변경하지 않고 성립전예산 편성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안에서는 직선화해야 된다고 하고, 결론은 예산 자르고, 도대체 어떤 것이 정답인지를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신천동 소2-78호선, 아까 제가 물었죠.

여기는 이미 도시계획상 소방도로가 나야 되는 곳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아직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영하이얏트 측에서는 막혀 있는 도로다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 안 내야 됩니까?

다른 소방도로를 내다보면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 전부다 안 내야 됩니까? 그러면.

설득해서라도 도로는 뚫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란 말입니다.

왜 질문에 답변을 안 합니까?

염포동 성은아파트 진입도로 보수공사도 또 묻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류인목의원님이 물었는데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을 때는 우수기 전에 공사할 필요가 있다, 밑에 있는 작은 개인주택들이 담벼락이 넘어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공무원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려가 있다면 공사해야 됩니다.

이 예산 1억원도 안됩니다.

이런 예산을 자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주셔야 저희들이 거수를 하고 표결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정치적인 논쟁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인 논쟁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치적인 논쟁은 논쟁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저뿐만 아니라 류인목의원님, 이은영의원님이 질문을 아까 했어요.

사항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간부공무원들이 다 계신데, 구청장님도 계신데, 다들 바쁘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답변이 정 힘드시면 하나 제의하겠습니다.

휴회를 선언하시고 따로 모셔서라도 서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산안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님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는 받지 않고 토론을 하신다고 나오셨습니다. 그렇죠?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질의겸 토론      입니다.)

○의장 류재건 그래서 토론을 한 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류재건 예. 류인목의원님 …

○류인목의원 류인목의원입니다.

간담회 불참 건을 여러 번 거론하시기에 변을 좀 드리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책이라고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든 어떻게 왜 이것을 선택했느냐를 의원들이 각각 표결에 의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기록을 남겨 놓고자 정식회의 개최를 요구를 했고 공개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4대 3으로 부결이 됐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수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되겠다, 우리는 왜 이 예산을 반대를 하고, 이 예산은 통과시켜야 되는가를 기록이라도 남기고 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안을 내는 겁니다.

아까 박병석의원께서 간담회를 해서 조정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저는 반대를 합니다.

또 공개의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에 간담회는 불참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을 합니다.

모든 것은 공개가 되어야 되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사항에서 일정부분 사실 언급이 됐습니다만, 요즘 촛불시위 문제, 직접민주주의 문제 거론을 많이 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IP영상방송시스템 구입 삭감안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도서관 정책을 예산을 더 편성하고 증액을 하는데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축제, 독서의 달 행사, 북스타트 운동 여기까지는 삭감에 반대를 합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건, 전액 삭감을 반대합니다.

염포동 성은아파트 진입도로 보수공사, 장마철을 앞두고 보수공사 시급합니다.

저도 현장 봤습니다.

각각 보는 눈이 다를지 모르지만 삭감 안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류인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재건 예.

○윤임지의원 조금 전에 박병석의원 토론에 예산을 다 주자고 하고 나갔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본인이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 거기에서 또 삭감안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저희 선거구에 예산이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암동 중3-73호선은 원래 주민들이 바라는 곳이 저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올라 온 이곳이 아닙니다.

철둑 밑하고 중간 부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장 동 순회 때 분명히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었고, 지금 현재는 바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농소1동 동사무소 옆 도로는 사실상 의회가 잘못된 부분을 지금 바로 예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동참이 된 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음에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 재심의만 해서 바르게 된다면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천동 소2-78호, 사실상 지역구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들을 때 이것이 협성노블리스하고 귀영하고 민원의 문제가 있다, 또 학교 진입되는 도로 부지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민원을 해결한 이후에 다음 예산을 올리더라도 충분한 토론 끝에 이것은 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고, 그다음에 염포동 성은아파트는 사실상 밤에 비 맞고 같이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다음에 구유동 문동골 농로 포장공사는 사실상 내 지역이지만 사실 강동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과연 몇 사람 있습니까?

입구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편의를 봐서 1,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제 자신이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장하고 사전에 이 부분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삭감이 됐다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충분하게 재검토를 하고 이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오늘 아침에 연락이 돼서 다 방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구의 예산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발언입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류재건 제가 다른 질의는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      언을 했고요.)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겠습      니다.)

○의장 류재건 예.

○박병석의원  예. 박병석입니다.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의장님께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표결해서는 안 됩니다.

윤임지 부의장님,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지요.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맞아죽을 때 죽더라도 왜 이런 예산을 깎아야 되는 것인지, 왜 안 깎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운영위원장님이 아까 수정안을 설명하셨어요.

설명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도 하나의 기관 아닙니까?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묵살할 수 있습니까?

답변이 필요합니다.

소방도로 관련 건은 윤임지 부의장님께서 지금 나오셔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표결로 밀어 붙이면 됩니까? 이게.

부의장님이 답변하지 않으신 건들이 아직 몇 건 있잖아요.

뭐 어렵습니까?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예산 삭감에 대한 주장과 배경이 있을거라고요.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근거나 이런 것을 대 라고 했으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수순대로 처리를 하셔야 표결을 할 것 아닙니까?

한 치의 부끄럼 없이 예산심의 했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 없다, 이것은 정말 질문한 의원들뿐만 아니라 질문한 의원들을 믿고 있는 지역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렵습니까?

질문 몇 가지 안 됩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왜 삭감했는지, 왜 삭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왜 말 못합니까?

그래서 표결로 가기 전에 류인목의원님, 이은영의원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표결하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예산 삭감 이유,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재건 잠깐만요.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류재건 예. 이은영의원님.

○이은영의원 부의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수정안을 발의를 하셨으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석주의원이 내놓으신 삭감조서 내용을 보면 나머지는 대충 토론시간에 집행부를 통해서 답변을 토론 왔다갔다 하면서 이해가 갑니다만, 정확하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꼭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독서의 달 행사지원, 왜 삭감하셨습니까?

북스타트 운동지원, 왜 삭감하셨습니까?

기적의 도서관, 농소1동 도서관, 농소3동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집행부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했습니까?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잘 하고 있는 것은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왜 삭감 하셨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백일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 책 놀잇감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농소1동 도서관에서, 농소3동 도서관에서 기적의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운동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또는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겨우 100만원 되는 예산입니다. 100만원.

중앙도서관이 생기기를 화봉동과 연암동 지역, 효문동과 송정동을 포함한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한결같이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 많은 사업도 아니고, 몇 가지 사업 중에 100만원짜리 사업을 삭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동안의 권역별 도서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지적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들어야 됩니다.

꼭 들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집행부가 가져온 근거에는 도저히 근거가 없었습니다.

회의규칙 외에는 없었습니다.

회의규칙으로 돈을 줄 수가 없음으로 삭감하자 라고 했습니다.

울산광역시, 구청장, 군수협의회 부담금 회의규칙 외에는 없습니다.

근거가 있는 돈에 조례가 있거나 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에 어떻게 돈을 삭감하지 않고 집행하자는, 집행부가 필요하니까 주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근거를 분명하게 요구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되지 않았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기도 전에 집행부에서 1차 2차에서 정리되었던 내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올라왔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본인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 아닙니까?

이렇게 삭감해야 될 것을 삭감하지 않고, 삭감 안 해야 될 것을 삭감하는 안을 올린이유를 설명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듣지 않는 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표결로 처리하면 당연히 4대 3으로 문석주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통과되겠지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간담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든 안을 이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답변도 없이 이해도 없이 표가 적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사유는 이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결로 처리를 하더라도.

사유는 이해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장 류재건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윤임지의원 의석에서 -예.)

○윤임지의원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드린 것은 누군가가 아침에, 어제저녁에 송정, 농소1동에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동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 해명해도 되겠지만,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충분한 계수조정을 할 때 4명의 의원이지만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윤임지의원 할 말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였습      니다. 간담회요. 진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회의록 확인      하십시오. 간담회입니다.)

○윤임지의원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류인목의원 의석에서 - 관례가 중요      한거요. 법이 중요한거요.)

○윤임지의원 답변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이렇게 무지      막지하게 진행하는데도 이 자리에 앉      아 있을 …)

(○윤임지의원 단상에서 내려가면서 -      협박도 아니고 말이야.)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      발언입니다.)

○의장 류재건 신상발언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토론입니다.)

○의장 류재건 토론은 충분히 다 각자에 대한 토론은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은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예산을 심의하는데 질의 답변이 있어      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담회 때 다 없는 상태에서도      잘 했어요. 잘 했다고 하지만 간담회라      는 것이 비공식 간담회이고, 회의록도      없고 해서 표결로 4대 3, 4대 3해서 우       리 나와도 네 명이 빠바방 빠바방 해서      잘되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결과를 보니까 우리 예상 외로 부결이      많이 됐더라는 거죠.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변이 있어야 되      는 것 아닙니까?)

○의장 류재건 아니, 거기에 대한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조      차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겁니       까?)

○의장 류재건 질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에 대한 의견을 소신껏 했잖아요.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했잖아요. 왜  IP영상방송시스템을 부      결했는지 답변을 안 했잖아요.)

○의장 류재건 본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은영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답변      이라고 지금 의장님께서 얘기 하십니      까?)

○의장 류재건 본인의 의견에 대한 질의를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      주십시오. 많이 안 걸립니다.)

○의장 류재건 더 이상 안받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아～ 많이       안 걸립니다. 2분이면 됩니다.

의장님!)

○의장 류재건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류재건 …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      발언 좀 받아 주세요.)

○의장 류재건 무슨 신상발언입니까?

(○박병석의원 의석에서 - 윤임지 부의      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상      발언 할 것이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

○의장 류재건 나와서 하세요.

○박병석의원 신상발언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임지 부의장님께서 누군가가 주민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누군가는 접니다.

저는 어저께 수정안 나온 것을 저녁에 봤어요. 사실 어제 저는 바빴습니다.

진보신당 토론회도 있고 또 롯데백화점 촛불집회에도 가야 되고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어떻든 비공식 간담회에서 도저히 표결처리하는 방식, 4대 3, 4대 3, 4대 3으로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있을 의미를 못 느껴서 나왔어요.

저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저녁에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예산안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토론회하고 제가 9시 반 넘어 10시 가까이 돼서 왔습니다.

혼자 남아서 제안설명서 만들고 수정안 우리 힘없는 이은영, 류인목의원님 얘기 들어가면서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참 소수의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소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정말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 했어 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9시 정각에 관내 주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제발 좀 본회의장에 오셔서 소수의원에게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그마나 농소1동이나 송정동에 주민자치를 맡고 계시는 어른들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190억원이라는 예산을 놓고 비공식 간담회를 합니다.

한결같이 계속 표결처리 됐죠.

공개회의 합시다.

거수 합시다.

4대 3 부결, 비공개 하겠습니다.

속기사 나가세요.

바꿀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발전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무조건 쪽수대법 안됩니다. 이제.

지금 서울시내 연일 수 십 만 명, 수 만 명이 모입니다. 정부에서 통제 못합니다.

정말 이제 그런 고정관념 좀 버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소수지만 쪽수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묵살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주장할 수 없어요.

소수이기 때문이라도 정당성과 적법성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 4대 3, 의장을 포함한 4명이므로 부결됐습니다. 또는 가결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 왔죠.

그래서 소수의 한계를 느낀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제발 좀 참여해서 의회가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제가 문자를 날렸습니다.

부의장님께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수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의장님이 토론을 받지 않는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어야죠.

저는 간부공무원님들, 구청장님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 바쁘시면 의장님 양해 아래 간부공무원님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도 무관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소회의실에서 다루어야 할 건이 본회의장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밤을 새더라도 충분하게 의원들끼리 7명이 끝장토론 해야 됩니다.

질의 응답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민주적인 절차 방식에 의해서 1회추경안이 확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좀 밀어 붙이지 마십시오.

질의 답변, 계속해서 집행부 원안에 대한 삭감안도 있고, 승인안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 7명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신상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류재건 박병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나중에 박병석의원이 대표 발의한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문석주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고, 이것도 부결되면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 박병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병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문석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류재건의원,

윤임지의원, 문석주의원, 이영희의원)

문석주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이은영의원,      류인목의원, 박병석의원)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문석주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 3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28일부터 9일간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04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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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7인)

류재건   윤임지   문석주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민수

○ 출석공무원

구청장                      강석구

부구청장                   이근필

총무국장                   박봉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해도

도시경제국장               김정성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감사실장               송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