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에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2조에서는 6․25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가.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 신청일 현재 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 신청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참전 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 규정 신설하였음.

∙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

○ 안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금액을 인상하고,

∙ 참전명예수당 : 월 2만원 → 월 3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 20만원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임.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용추계서 : 첨부(조례안 붙임자료 참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원하는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지원대상의 범위를 완화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6․25 참전유공자 뿐만 아니라 월남전 참전유공자까지 확대함은 물론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완화하고,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65세 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금액 등에 있어 울산광역시 구․군별로 상이하여 형평성의 문제 제기와 민원이 발생 되고 있으며, 지난 2012. 8. 29. 참전명예수당 지급 방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울산광역시와 구․군별 회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원금액에 있어서는 붙임 구․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실태를 참고하여 의원 간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 : 구․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실태 1부.

[붙임]

구․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실태

구․군별		지급대상	제한사항			지급인원 (명)	지급액 (원)	예산액 (천원)	비 고 (조례시행)
			거주지	연령	기타
북 구	현재	6. 25	1년	없음	보상금수령자	270	20,000	55,000	‘09. 1. 1
	개정	6. 25, 월남	현재거주	65세 이상	없음	613	30,000	220,680	(‘13. 1. 1)
중 구		6. 25	6개월	없음	없음	443	20,000	105,600	‘10. 1. 1
남 구		6. 25, 월남	3개월	70~90세	없음	1,093	30,000	324,000	‘10. 4. 30
동 구		6. 25	없음	없음	보상금수령자	199	20,000	38,000	‘10. 8. 5
울주군		6. 25, 월남	1년	없음	없음	1,548	30,000	576,000	‘11. 1. 1

※ 사망위로금 : 중구․동구․북구(150천원), 남구(200천원), 울주군(3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