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호 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02월24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복지경제국 - 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부의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4분 개의)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제145회임시회-본회의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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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홍대의입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먼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복지경제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1쪽 기본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은 5과 19개 담당에 92명이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의 예산은 1,057억6,313만8,000원으로 전년도 901억3,141만 원보다 17.3%인 156억3,17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50억8,604만7,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7,709만1,000원입니다.

이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40건 중 10건은 완결하고 30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 분야는 (책자 9-1, 9-21)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민간기관의 기능강화 및 체계적인 자원연계로 양질의 복지서비스와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책자 10-1, 10-20)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영․유아의 건전 육성 지원과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여성복지증진과 청소년 건전문화활동 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일자리 분야는 (책자 11-1, 11-18)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상생문화 조성,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발굴,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 분야는 (책자 12-1, 12-15) 녹색생활실천 및 환경오염 예방으로 친환경 북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식품 및 공중위생 선진화로 구민건강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친절한 대민행정으로 주민이 공감하는 녹색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북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 분야는 (책자 13-1, 13-10)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자원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결대책을 통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과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복지지원과 담당 입장)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는 기본현황, 2014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신규시책,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 희망복지지원단하고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돼서 동 복지위원회가 됐는데요.

두 개 조직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업무가 상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이 주무부서에서 마련돼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업무가 동 복지위원회와 업무 자체는 비슷하다고 저도 봐집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사례관리가 주 업무이고, 동 복지위원회는 작년에 113명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각지대, 현장, 이런 게 주 업무로써 맥락을 보자면 같은 업무인데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복지나 이런 업무 자체가 가시적 내지 전시적으로 실적을 내는 등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동 복지위원회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내는 쪽으로 사업에 중점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책자 9-20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樂(락)학당 운영에 거의 다 동 복지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하게 놀러가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이홍걸의원 사업내용이 그렇잖아요.

다른 내용은 없는데요?

수료식하고 ······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놀러가는 계획은하나도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선진지 탐방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희망복지樂(락)학당 운영은 지난 2월20일  2층 대회의실에서 110여명을 모신 가운데 입학식 및 특강을 했습니다.

희망복지樂(락)학당 운영은 신규시책으로 동 복지위원들을 주로 해서 동 복지위원 외에도 복지리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1,2,3,4,5,6강 까지 해서 6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동 복지위원들을 작년에 위촉해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전문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해서 신규시책으로 희망복지樂(락)학당이라는 제목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운영비 예산은 1,200만 원인데 주로 강사료가 360만 원 정도, 선진지 탐방은 하루 정도 해서 수강을 마치게 되면 참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복지시설에 견학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홍걸의원 애초에 동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정도 정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촉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복지에 대한 기본소양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데 또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동 복지위원회의 주 업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소양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실질적으로 각 동 구석구석 복지에 대한 업무가 충실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교육은 마인드 또는 같은 사고, 복지에 대한 생각, 다른 사례 등 교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뜻이 있어서 복지위원으로 위촉했지만 교육을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다른 단체에서 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함으로 해서 복지업무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게 해서 발족을 했으니까 어떻든 전시, 가시적인 실적을 보고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지원과에서는 힘들게 동 복지위원회가 결성이 됐으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자활사업 성과분석 실시에  기간이 얼마나 되며, 사업을 해 나가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2000년부터 자활센터 주관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추진현황에 대한 평가는 없었고요.

자활사업단이라든지 자활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성과를 분석한 바가 없어서요.

그래서 자활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좋은 방안이 없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보고요.

분석 내용을 판단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받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용역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승찬의원 결과물이 언제쯤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6월 말까지는 나오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희망복지樂(락)학당 운영과 관련해서요.

주로 동 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홍걸 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현재 8개 동 복지위원회가 구성돼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다 수립됐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전반적인 계획은 제가 확인은 다 못했지만 1차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주요사업을 논의하기 위해서 동별로 동 복지위원회를 개최할 때 제가 틈틈이 참석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으로는 취합한 게 없고요.

이번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사업에 3개 동의 동 복지위원회에서 참여해서 ······

○안승찬의원 3개 동은 어디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강동, 효문, 송정 입니다.

○안승찬의원 강동은 뭘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어르신들 요구르트 지원 사업입니다.

○안승찬의원 원래 하던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그것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안승찬의원 제가 동 복지위원회에 지역구의원으로 당연직이다 보니까 3개 동에 바쁘게 움직이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참가하고 있는 동에서는 위원장을 뽑고 조직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름대로 사업을 활발하게 논의해서 강동 같은 경우는 소외됐던 어르신들께 우유배달 사업을 하자, 2주마다 한 번씩 모이고 일주일마다 복지위원들이 동네별로 할당해서 우유배달을 하는 계획을 짰습니다.

송정동은 숫자가 줄긴 했지만 복지협의회에서 기존에 하던 반찬 만들기 사업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고 있는데요.

8개 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도 다 선출되고 사업계획도 다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임을 가져서 두 차례 논의를 가졌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의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빨리 하시고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이번에 희망복지樂(락)학당에 가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고요.

전체 복지위원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의원님들이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동안 마을만들기 사업이 제기됐던 문제 속에서 좋았던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사업이라는 형태로만 유지했는데 복지와 동의 만남이라는 틀 속에서 인간적인 내용이, 사람이 어울려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내용이 구축되는 내용을 1강에서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2강부터 6강까지도 나름대로 강사님들이 복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좋은 내용으로 끝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복지樂(락)학당을 6강까지 운영하고 나서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6강까지 하게 되면 종강하고 참여하신 분들하고 선진지 탐방을 한 번 할 계획이고요.

본 계획을 통해서 동 복지위원회 사업에 활력을 기하도록 하고, 상·하반기 별로 해서 동 복지위원들의 실적을 분석 평가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강산구의 강사님이 오셔서 했는데 강의 받으신 분들이 잘 받았다고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나머지 강의에도 신경을 써서 좋은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저도 강의를 듣고 강산구에 한 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는데요.

강의내용을 수강하는 자체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1강에서 이야기했던 복지와 마을만들기 사업이 결합된 형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후에 끝나고 나서 견학을 갔다 오고 난 뒤 끝나는 지식으로 사장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각 동 위원회가 많이 구성돼 있고 나름대로 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樂(락)학당이 끝나더라도 이후에 동별로 복지위원회에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복지 강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물론 6강에 그런 게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동에서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위원회가 단순히 협의체처럼 복지와 관련된 현황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 또는 소외된 주민들과 마을 동을 중심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실천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복지위원회가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樂(락)학당에만 많은 돈을 들여서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복지위원회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樂(락)학당이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6강 시간에는 복지마을 만들기 활동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고 나름대로 이런이런 복지마을 활동을 하겠다는 제안서도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좋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동 복지위원회가 한두 차례 회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복지위원회별로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와 관련된 내용은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지난해에 8개 보훈단체 고령회원들의 합동 위로연이 있었지요?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이수선의원 거기에서 6.25참전유공자회가 빠진 것 같은데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불편하고 그다음에 뷔페음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서 여러 차례 동참하고 참석하고자 했습니다만 불참하시게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8개 보훈단체의 합동 위로연이 한 자리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회는 나이가 80이 넘어가는 연로한 회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행사에 와서 함께 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별도로 6.25참전유공자회의 위로연을 개최한 바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연로하고 음식이 잘 맞지 않고 그래서 합류하기가 힘들다고 참여를 못했으면 별도로 참전유공자회에서 위로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6.25참전유공자회에서 피로연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산 편성이 합동위로연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개인단체별로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합동 위로연 행사와 관련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꼭 참석하도록 유도하는데 올해도 예를 들어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단체 자체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행감 처리결과 사항보고에 의하면 합동 충혼탑을 송정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박상진의사 생가 주변인 역사공원에 건립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에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것 같은데, 역사공원 사업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작년에 합동 충혼탑 건의를 8개 보훈단체에서 해 달라고 요청이 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지선정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찾는 과정에서 일단 역사공원이 위치도 좋고 여기에 가능하다면 최선이겠다고 해서 지금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도 꼭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자기들 계획 변경시 입안을 해 보겠다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박상진의사 호수공원 뒤편이나 다른 부지도 찾고 있습니다.

부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고요.

규모라든지 소요예산과 관련되는 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다른 단체는 시간이 늦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유공자회 선양비가 다른  구·군에는 기 만들어져 있고 북구에만 안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분들이 대부분 80세가 넘는 고령이어서, 6.25가 발발한 지 60년이 넘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회원들이 이승을 다하고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조급하고 급박한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은 선양비를 만들었는데 북구만 유독 못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빨리 좀 했으면 하는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체 충혼탑을 당초 계획처럼 다 모아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6.25참전유공자 위령비를 따로 검토할 것인지 그 부분은 ······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가급적이면 충혼탑이나 선양비라든지 많은 곳에 만들어지면 그렇다, 가급적이면 모아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6.25참전유공자회에서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해서 6.25참전유공자 선양비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저희들도 충혼탑과 관련해서 하나 정도는 건립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건의하기 전부터 재작년부터 8개 보훈단체의 간담회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하자, 구청장님 방에서 8개 보훈단체장님과 간담회시에도 거론이 돼서 작년 4월에 8개 보훈단체에서 합동으로 건립하겠다고 서명날인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경 돼서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님께서 우리는 같이 못 하겠다, 따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올해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님이 새로 1월에 바뀌고 해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시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님한테도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인데요.

실제로 6.25참전유공자 기념탑은 중구 남구만 예산으로 지원이 돼 있고, 동구는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2010년도에 건립이 됐고 북구, 울주군은 없습니다.

중구는 2013년도에 했고, 남구는 2012년도, 동구는 2010년도에 건립했는데 보훈단체 자체 예산으로 화정공원에 했습니다.

다른 구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8개 보훈단체가 합동으로 충혼탑을 건립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1개 단체만 건립하면 문제가 없는데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건립하면 다른 단체도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수용하기가 ······

예를 들어 8개 보훈단체에서 충혼탑 건립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합동 충혼탑 건립을 원칙으로 하고 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님하고는 협의를 해 보고요.

충혼탑 건립에서 6.25참전유공자회에서 꼭 그러시면 참여하신 분들의 존함을 묘비 옆에 기록해 드린다는 방법 등 꾸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과장님 생각도 건설적이고 좋은 생각이십니다.

충혼탑을 만들면서 특히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서운하지 않도록 교감을 잘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9-17쪽 복지관 사업 권역별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에 따른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으로 찾아가는 권역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염포·양정권, 명촌·효문권에서도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정경로당에서는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어르신 택견을 합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성원상떼빌 안에는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서 아이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가족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전경로당 2층에도 염포·양정권에 있는 다문화여성들을 위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명촌 장난감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요.

명촌 주공 같은 경우도 가족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정경로당은 제 생각에 양정동에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고 방이 두 개 있지만 방이 크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거의  누워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될지 의문이 듭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겹쳐서 양정경로당에서 하는 택견이 권역별 복지관 사업하고 취지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택견을 하고 있는데요.

○강진희의원 수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양정경로당 자체가 넓기는 하지만 큰 방이 하나 있고. 또 들어가는 입구에 방이 하나 있지만 큰 책상이 놓여져 있고 그냥 거실처럼 사용하고 있고 또 많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하고 겹치는 것 같아서요.

다른 곳은 지역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양정경로당은 겹치지 않는지 검토를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권역별 복지관 사업에 맞는 사업인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11시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사회복지과장 윤채걸입니다.

항상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복지에 힘쓰시는 윤치용 의장님,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윤치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0-26페이지에 여성정책 기본시책 내실화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여성정책 기본시책은 수립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계획 수립해서 시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강진희의원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 이런 사업들을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독 여성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한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뿐만 아니라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본계획 수립이 조례에 정해져있으니까 계획을 해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성정책 기본시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에 녹여낼 것인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황토전경로당 신축에 1억6,9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경로당 시설개선 사업으로 10개 경로당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율동경로당에 가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정윤석의원 거기는 경로당이 2층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행기로 다니시는데, 앞으로 물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경로당은 가급적 1층으로 하시고 계단을 없애고 보행기로 접근할 수 있도록, 경로당 출입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1층에 해야 됩니다.

2층은 어르신들이 거의 못 올라가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방대공원에도 무룡경로당을 2층으로 해서 1층만 이용하시고 2층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듯이 경로당은 가급적이면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1층을 기본으로 하시고 계단을 없애고 보행기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북구에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220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관계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계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이수선의원 지난해에도 보니까 어린이집 미점검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국․시․구비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행정 안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들 숫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은 많고 그 일을 해야 될 공무원 숫자는 부족하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가 힘들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과는 올해 당초예산을 825억 원 정도 편성하고 집행할 계획인데, 20억 원 30억 원 90억 원 집행하는데도 인원 구성이 20명, 이렇게 많은 분량의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사회복지과에도 전체 구성 인원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운영해 보니까 인원이 부족하다, 충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난번에 보고한 사항이 있는데, 작년만 해도 정원이 18명이었는데 올해는 2명 충원을 해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마다 정원을 늘리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명 늘었습니다.

결원이 1명 있는데 2명 정도 더 정원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인원수급에 문제점이 많아서 힘든 상태입니다.

○이수선의원 사회복지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을 하고 집행을 함으로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당초 목표대로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 공무원들 숫자가 당연히 확보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보가 덜 되는 상태에서 업무는 가중되고 또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을 적극 운영해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부모들로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관리가 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현장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것을 바로 바로 관리하고 체크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감독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 인원 20명으로는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업무의 중요도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인원 충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을 더 확보해서 정말 업무가 원활하게 체계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10-8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 강화해서 사업이 나오는데,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가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난방비는 이것 말고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을 회원수가 많고 적고를 구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금액을 동일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원성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10-8페이지에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나 긴급으로 오더라도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20명, 40명 있는 곳도 있고 100명 이상 되는 곳도 있는데  40명 정도 갭이 많이 생깁니다.

적은 곳에는 10명, 20명 지급하다가 50명 이상 되면 차이가 많습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줄 수 있고, 여건이 안 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번에도 일괄적으로 지급돼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어떻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회원이 10명, 20명인 곳하고 100명 이상 되는 곳은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신 것이니까 한 번 알아봐주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0-14페이지 북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1개소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편의시설지원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이 단체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으로 제목만 그렇고 실제는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북구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북구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용자 평가에 대한 제시, 이용방법 홍보교육이 있고,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설치 및 홍보교육 ······

○강진희의원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도 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는 곳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 10-16페이지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 중간에 보면 장애인 직업능력 발달지원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만 16세에서 만 30세까지 중증장애인 청소년 직업생활 교육으로 주 2회, 회당 2시간씩 하는 바우처사업으로 7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강진희의원 직업능력 교육을 한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교육기관은 중구 성안동에 있는 (주)에이블아트입니다.

7명 하고 있는데 만 16세에서 만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청소년입니다.

○강진희의원 중증장애인이 성안동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동수단은 어떻게 해서 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바우처사업 교육기관이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구나 남구에 시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데, 바우처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우리 구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진희의원 바우처사업은 시에서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시에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시에서 하는 바우처사업들을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든 교육 훈련하는 것들이 지역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장애인들한테 직업능력 교육을 시켜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동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에게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잡히는 것을 보니까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교육기관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어떻든 시에서 잡은 사업이지만 해당되는 바우처 지원이 있으면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10-18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학교에서 시행되는 돌봄교실을 굉장히 확대 운영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돌봄교실 사업이 드림스타트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3월부터 올해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시범사업이 아니고 올해 2014년에는 1,2학년 다 하잖아요.

그동안 돌봄교실을 1,2학년에 해 왔는데 이것을 저소득층만이 아니고 맞벌이부부 등 확대해서 운영하겠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5시까지 하는데 필요하면 10시까지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사실 맞벌이 부부라든지 어머님들이 저녁식사 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는 저녁밥은 안 주잖아요.

이런 것이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지만 돌봄교실에 대한  파악이 잘 돼 있어서 여기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실무자 간담회나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역할이 드림스타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돌봄교실에서 저녁을 먹어야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에는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연계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하고 전체가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작년에도 교육청하고 지역아동센터, 공무원으로 협의회 구성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볼 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인원 정원이 19명에서 20명, 삼십 몇 명 있는데 다 차있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에서 추가로 오면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그런 사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수요가 있는 곳이 연암하고 화봉권 아닌가요?

거기에 올해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연암은 없고 명촌에 하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명촌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명촌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하면 커버가 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일정 정도 인원이 되어야만 운영하는 운영진도 어렵지 않고, 지금 연암과 화봉권에는 지역아동센터가 한군데밖에 없고 거기에도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암동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정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빌라나 원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요조사를 안 하셨는가요?

왜 명촌에 한다고 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네요. 저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

○강진희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강진희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수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연계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20쪽에 보면 행복한 아동  생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케이크는 어디에서 구매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케이크는 제과협회하고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프랜차이즈보다 북구에도 제과협회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협약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잘 하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10-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개선에는 2억6,9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으면서 그중에 1억6,900만 원은 황토전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편성되고, 나머지 내부 리모델링, 방수, 도색, 창호교체 부분에 1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현황을 봤을 때 아주 오래된 목문, 샷시문 그리고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 보온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런 경로당에 간단한 시설 지원으로 하이새시로 바꿔준다든지, 보일러를 교체해 준다든지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한 비용 지원으로 리모델링을 해 드림으로 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현장을 목격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겨울에 추워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기름값 때문에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돌리고 난방이 잘 안 되고 또 보온이 잘 안되다 보니까 굉장히 춥고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경로당 몇 곳을 발견하고 행정에 지원을 유도하고 해서 창호교체라든지 보일러교체라든지 간단간단하게 소규모 예산을 지원해서 시설개선을 해 줌으로 해서 지금은 가보면 할머니들이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모여서 즐겁게 잘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북구 관내에는 경로당에 어느 정도는 시설개선을 시켰다고 보지만 그래도 많은 경로당이 있고, 그런 경로당들이 이렇게 보온창문이라든지 하이새시 교체, 보일러 교체 이런 것들을 좀더 강화 보완시켜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경로당에 모여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봤을 때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경로당 보수를 올해는 19개소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보수는 당초예산에 계속해서 1억 원을 해 놓으니까 예산부서에서 1억 원 이상 초과가 안 돼서 추경에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추경에 당초예산 만큼 1억 원 정도 해서 매년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많이 편성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북구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많고 물론 아파트는 건축주택과에서 주택지원에 의해서 하겠지만 많이 있는데 시설개선을 시켜드리려고 하면 1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설개선 자금들을 조금 여유 있게 확보하셔서 주민들의 민원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에 대해 할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부터 ······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요.

○안승찬의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센터 이용도 그렇고 체육센터라든지 주민센터, 중산목욕탕 등 다 할인혜택이 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의원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요?

시설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할인되는 비용은 사실은 시설주가 감면해 주니까 손해 보는 것이죠.

○안승찬의원 장애인만 물어봤는데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이후에 용역 들어가 있는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데, 공기업 적자 문제가 국가적으로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도, 적자를 보더라도 상관없는데 위탁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공공시설에 위탁되면서 적자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위탁업자들이 손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그렇죠.

○안승찬의원 그런 데 대해서 국가적으로 지원책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은 가요?

예를 들면 장애인 목욕탕 지원을 우리가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장애인들도 다 혜택 보는 것은 ······

○안승찬의원 급수에 따라 다르지 장애인은 다 혜택을 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예.

○안승찬의원 그것이 북구 관내에 복지시설 공공시설이 위탁되고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차상위계층, 자원봉사 점수가 많은 분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익을 내지는 않더라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산목욕탕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인해 주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국가적 지원에 대해서 전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추가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시설공단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의 공공복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수익성과 공공성 두 개를 짚어봐야 되는데, 결국은 위탁하면 위탁금이 어떤 식으로든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탁금을 산정할 때 대체적으로 과거 3년간 어떻게 된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감면되는 부분들이 수익이 얼마인데 지출이 얼마 될 것이다, 그러면 적정선에서 위탁을 하면 위탁금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감면하는 것들이 결국 감안 되어서 위탁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위탁을 받는데서 손해를 본다기보다도 어느 정도 적정선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적정선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그 이야기를 몇 분하고 해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들어가서 업무에 참여하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공기업을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운영비 정도 줘서 위탁하게 된다면 적자를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일정 정도 그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서는 주민분담금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과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할인 혜택 감면 혜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

얼마 전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정도 분담을 해 줘야 일정 정도 주민에게 분담되지 않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아무런 예산 타산을 따지지 않고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점수가 있는 사람들 몇 %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은데 오히려 그 분담을 위탁업자에게 주거나 업자에게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

오히려 다른 주민들이나 업자가 서비스를 한다거나,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유지 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 제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옳은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주민들한테나 국민들한테 부담이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원이 국가적으로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떤 식으로든 위탁금 형식으로 가든지 운영비를 보조해 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적정한 선에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문제는 단순하게 특정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많이 복지적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이후에도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또는 그런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거나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없도록 검토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겸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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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6인)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불참의원(1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홍대의

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사회복지과장                윤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