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6호) - 2. 검토보고서 ---------------------------------------------------------------- 3.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1호)- 4. 검토보고서 -----------------------------------------------------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의안번호 제213호)----- 6. 검토보고서 -----------------------------------------------------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의안번호 제214호) -- 8. 검토보고서 -----------------------------------------------------	2면 11면 14면 17면 20면 25면 28면 32면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6	제출연월일 : 2009. 5. 21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4조, 별표 3)

∙ 5급 이상 조례(6급 이하는 총수만 기재), 6급 이하는 규칙으로 개정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09. 4. 24 ~ 5. 14(21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원책정기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3급 정원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까지 4급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6% 이상	13% 이내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29.5% 이내	9.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7% 이내	15% 이내	26% 이내	34% 이내	1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484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417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29	17	2	2	8
6급 이하 계	383	-
별 정 직 계	4	-
6급 상당 이하 계	4	-
기 능 직 계	6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및 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기능직․고용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6% 이상	13% 이내	1% 이내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현    행

<신  설>

개  정  안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29.5% 이내	9.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7% 이내	15% 이내	26% 이내	34% 이내	18% 이상

비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율	-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4	365	13	36	70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317	8	31	61
4급	5	4		1
5급	28	17	2	1	8
6급	82	68	1	5	8
7급	123	96	3	10	14
8급	128	95	1	13	19
9급	51	37	1	1	12
별정직 계	4	2		2
6급상당	2	1		1
7급상당	1			1
8급상당	1	1
기능직 계	62	45	5	3	9
기능6급	2	2
기능7급	4	4
기능8급	10	9		1
기능9급	21	15	2		4
기능10급	25	15	3	2	5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48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417	-
3급	1	1
4급	4	3		1
5급	29	17	2	2	8
6급이하 계	383	-
별정직 계	4	-
6급상당 이하 계	4	-
기능직 계	62	-

의 안 번 호	216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안 제3조, 별표 1, 별표 2)

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개정(안 제4조, 별표 3)

∙ 5급 이상 조례(6급 이하는 총수만 기재), 6급 이하는 규칙으로 개정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조항 신설(안 제5조)

∙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제112조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3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2008. 7. 3 대통령령 제2090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신설과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여 5급 이상은 조례로,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며, 6급 이하 정원 384명에서 1명을 감하여 직속기관(보건소)에 5급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5급 1명을 증원하며,

○ 안 제5조에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신설하여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인구증가로 인해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5급 직제를 신설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총 정원에서 1명을 감하여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유사한 자치구 보건소 과장 직제 설치 현황

유사한 자치구	조례상 정원현황	보건과장 현황	인구수(‘09.4.30현재)
울산 북구	5급 1명	없음	167천명
울산 동구	5급 4명	보건과장	176천명
울산 중구	5급 3명	보건과장	233천명
부산 수영구	5급 3명	보건행정과장	177천명
부산 영도구	5급 3명	보건행정과장	152천명
대구 남구	5급 3명	보건행정과장	174천명
대구 달성군	5급 1명	보건과장	173천명
대전 대덕구	5급 4명	보건행정과장	211천명
광주 동구	5급 3명	보건행정과장	107천명
광주 남구	5급 3명	보건행정과장 방문사업과장	213천명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제안연월일 : 2009. 5. 19. 제 안 자 : 박 병 석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 【안 제3조제2항】 ○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여성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안 제3조제4항】 3.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제3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4조, 제70조 6.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재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여성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여성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한다.

의 안 번 호	21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개정이유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및 심의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

【안 제3조제2항】

○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은 2분의 1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여성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안 제3조제4항】

3. 근거법규 :

가. 「지방재정법」제33조

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44조, 제70조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위원회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및 여성위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중 공무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내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을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검토결과 먼저 현행 조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같은 법 제44조(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 3개 위원회를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는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 투자심사위원회의 경우는 같은 법 제44조제2항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울산광역시 북구 설치시 조례제정 당시부터 통합운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부분에 있어,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할 경우 행정내부를 잘 알지 못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안 제3조제4항에서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 위촉시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함으로 객관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행과 같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3조 제4항 중 여성 40%이상, 시민단체 20%이상으로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위원과 시민단체위원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제한할 경우 위원 위촉시 지역 여건상 각 분야별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비율조정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13	제안연월일 : 2009. 5. 19. 제 안 자 : 문석주 의원
1.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 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 (안 제3조제2항)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제정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조례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 법령 등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의 제명은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에서 인용되는 자치법규명은 제2조를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비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공인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2]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 및 조문 등(제3조제3항 관련)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4조	「지방자치법」제62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41조	「지방자치법」제44조․제47조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조 중	영 제19조의4 제1항	영 제54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법 제36조제1항	법 제41조제1항
	제5조제1항 중	법 제125조	법 제134조
	제5조제2항 중	법 제118조	법 제127조
울산광역시북구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7조	「지방자치법」제42조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2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5조제3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
	제5조제4호 중	법 제137조	법 제146조
	제5조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제9조제5항 중	법 제36조제5항 및 영 제17조의4제4항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
	제11조제3항 중	법 제36조제4항	법 제41조제4항
	별표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제41조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
	제3조 중	법 제56조	법 제64조
	제10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제3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자치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조제2호	영 제15조	영 제33조
	별지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지방자치법」제34조

의 안 번 호	21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 제고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나. 조례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

(안 제3조제2항)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근거법규

가.「지방자치법」

나.「지방공기업법」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조례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다수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조례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표 1]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11개 조례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에는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조례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을 [별표 2]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7개 조례 중 23개 법령 및 조문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 안은 의회 조례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및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되는 법명 및 조문을 그 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214	제안연월일 : 2009. 5. 19. 제 안 자 : 이은영 의원
1.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 의회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규칙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다수 규칙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를 제고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나. 규칙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 (안 제3조제2항)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칙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제정 규칙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 규칙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의 명칭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 법령 등에 맞도록 규칙을 정비하여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의 제명은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에서 인용되는 자치법규명은 제2조를 따른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 」)를 사용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명 띄어쓰기(제2조 관련)

현 행	개 정	비고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울산광역시북구의회청원심사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울산광역시북구의회기및의회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기 및 의회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 및 조문 등(제3조제3항 관련)

조 례 명	관련 조문	현 행	개 정
울산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3조	「지방자치법」제71조
	제14조 중	법 제55조 제1항	법 제63조제1항
	제78조제1항 중	법 제71조	법 제79조
	제90조제1항 중	법 제78조	법 제86조
	제90조제3항 중	법 제75조	법 제83조
	제91조제1항 중	법 제34조제1항(직무성실),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제3항(직위남용·이권개입)	법 제36조제1항(직무성실), 제2항(청렴 및 품위유지), 제3항(직위남용·이권개입)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의 안 번 호	21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1. 제정이유

가.「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외 많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북구의회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규칙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다수 규칙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 및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를  제고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함(안 제2조)

나. 규칙의 본문·부칙·별표·별지서식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은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 」)를 사용함

(안 제3조제2항)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규칙 조문을 일괄정비함(안 제3조제3항)

(안 제3조제2항)

다. 상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조문을 일괄 정비함(안 제3조제3항)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4. 검토의견

○ 본 제정규칙 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 등을 정비하고, 규칙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다수 규칙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개별적인 규칙 개정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낭비 제거와 제․개정된 상위법령에 대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반영으로 향후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그 내용을 [별표1]과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 규칙 등 5개 규칙으로 하며, 안 제3조제2항에는 규칙에서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같은 조 제3항에는 규칙 중 상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을 [별표 2]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중 7개의 법령 및 조문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 검토결과 본 제정 규칙 안은 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규칙에서 인용되는 법명 및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