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2년8월26일(금) 오전 10시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3호)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부의된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205회-복지건설위제3차)

(제205회-복지건설위제3차)

○위원장 조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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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조문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 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건설국장 박장수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문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39억5,448만7,000원이 증액된 271억2,772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72억4,707만1,000원이 증액된 583억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억1,779만1,000원이 증액된 20억5,002만9,00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1억1,779만1,000원이 증액된 20억5,00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시비보조금 1억 원, 재택치료 배송비 특별교부세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2억1,049만6,000원이 증액된 7억2,462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억 원, 풍수해보험사업과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비 7,6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2억4,446만6,000원이 증액된 62억7,177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천동 제내4길 일원 도로 개설 특별교부세 5억8,500만 원, 동천 암벽분수 조성사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등을 반영하여 17억4,006만3,000원이 증액된 91억5,999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7억700만 원, 긴급도로 복구비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42억5,454만9,000원이 증액된 190억3,95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도시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국·시비보조금 4억6,400만 원, 울산 함께 그린 도시재생사업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5억6,275만 원이 증액된 61억6,376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5억 원,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억6,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11억6,510만6,000원이 증액된 113억3,03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에 기금 6,508만8,000원, 시비보조금 도심 속 정원 가꾸기 1,750만 원 등을 반영하여 2,958만 원이 증액된 86억2,947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사업 민간보조금 2,500만 원, 호수공원 먼지털이기 설치비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5,199만7,000원이 증액된 171억9,51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균특보조금 8억2,1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8,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3억4,854만9,000원이 증액된 16억3,924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4,2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6억2,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13억9,509만2,000원이 증액된 26억1,22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건축주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수입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6,304만9,000원이 증액된 8억1,061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5,430만 원 등을 편성하여 3,586만1,000원이 증액된 18억5,517만2,000원입니다.

끝으로 473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시비 7,500만 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 2,135만 원 등을 반영하여 1억1,779만1,000원이 증액된 20억5,002만9,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유지 개발 주차장 조성 3,000만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1억1,779만1,000원이 증액된 20억5,002만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미정 전문위원 권미정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사 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입니다.

348페이지, 풍수해보험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현재 행정안전부와 사업 운영 약정이 체결된 5개의 풍수해보험사를 통해서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주민이 직접 연중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2022년6월 초에 울산광역시로부터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시비보조금 4,000만 원 추가 교부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구비 1: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의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비 교부금액 4,000만 원에 맞추어 당초예산 1,500만 원 대비 증가분 6,5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풍수해 가입 건수는 2020년은 3,518건이고 2021년도 4,106건, 2022년도 8월 현재 4,67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풍수해보험 사업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풍수해보험료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풍수해보험 홍보를 꾸준히 강화하여 자연재난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343p, 세출예산안 347p∼34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김상태위원입니다.

34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집행 잔액이 2,100만 원 이상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쓰고 남은 것인데 운영 형태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2021년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1인당, 아니면 가족 2,3인당 지원금액이 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에 대한 2021년도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2022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반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제일 처음에 내려올 때 1인당 20만 원씩 가족 전체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은 전보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현재는 복지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보건행정과, 복지지원과, 가족정책과가 다 연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업무는 전체 과가 연계되어 있는데 업무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시스템 관련해서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최초에 할 때는 국비가 지원되면서 저희 과에서 했고요.

지금은 복지지원과에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감염 관련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총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안전총괄과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데 과장님과 직원들이 폭염에도 수고하십니다. 또 여러 과와 같이 수고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348페이지에 폭염예방 접이식 그늘막 설치가 성립전예산으로 되어 있고 8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저희 구에 총 8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8개는 별도로 ….

동별로 하면 전체 약 80개고요.

이번에 8개는 항상 수요조사를 거쳐서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농소1동에 2개, 농소2동에 4개, 송정, 강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8개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8개는 그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비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한 것도 있고, 작년도부터 연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 약 8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조문경 인구 배분이라든지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되도록 각 동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집행되는 것이라도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348페이지에 폭염예방 홍보물품 구입에 폭염예방 키트가 있는데, 1,100만 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위원장 조문경 홍보물품은 어떤 종류이고 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홍보물품은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늘막 설치와 같은 예산은 통으로 내려오는데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늘막이 부족한 부분에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보키트를 했는데, 양산, 쿨토시, 부채를 제작했습니다.

경로당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전보안관과 방제단에 현장 홍보할 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양산이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우산하고 양산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배부가 잘 되는지 한 번쯤 현장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태위원 질의 하나 더 있습니다.

348페이지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이 있거든요.

풍수해 보험은 어떤 분들이 가입합니까, 일반인들이 가입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일반인도 있고 취약계층도 있는데, 일반인은 본인 부담이 좀 많고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이 약 10% 정도 선입니다.

○김상태위원 보험 가입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계속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해마다 증가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보상금액이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비해서 조금 많기 때문에 증가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태풍이나 폭염 이런 것도 같이 연계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예. 풍수해 관련이라서 태풍, 폭우, 폭염 다 됩니다.

○김상태위원 보험 가입이 한시철이죠, 아니면 1년 내내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1년입니다.

1년 단위로 소멸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장 이상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도로개설 7억700만 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제내마을 일원(소2-88호선, 소2-90호선) 도로개설 사업은 총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97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7월 일몰제로 해제되는 도로를 2020년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도시계획도로를 유지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일한 진·출입로는 사유지로서 해당 지주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진·출입이 불안한 상황임에 따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도로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금회 편성 요청한 7억700만 원은 우선적으로 본 사업 구간의 소2-88호선과 신천지구 내 동대로 연결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진·출입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명촌배수장 배수암거 준설 및 보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의 경우 염포로 상습침수 개선사업 2억 원, 양정동 상습침수 개선사업 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하반기 강동 정자로터리 주변 침수개선사업 2억 원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신청한 상태이며 추가로 신청 시에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촌배수장 배수암거(아산로횡단) 총 길이 180m는 염해 및 나쁜 수질로 콘크리트 중성화, 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 시설물의 내구성을 위하여 배수암거 준설과 보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361페이지, 매곡천 농이광장 시설개선과 명촌천 산책로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곡천 농이광장은 2021년11월에 준공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주민 모임의 공간으로서 행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설치된 계단에 그늘이 없어 햇빛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설치와 추가적인 화장실 설치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장 45m, 높이 6m인 계단 그늘막 설치와 화장실 1개소 설치이며 현재 설치된 농이광장 계단 위에 설치하고 화장실은 계단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명촌천 산책로 조성사업은 2021년11월에 완료한 명촌천 명품길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의 일환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송정지구 내 화동천과 명촌천으로 연결되는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고 좁은 보행 공간 탓에 통행이 불편하여 이번 사업을 통해 산책로를 연결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연장 20m, 폭 2.5m의 인도교를 화봉휴먼시아 3단지 인근 화동천에 설치 예정이며 현행 설치된 데크 산책로를 연장 222m, 폭 2.5m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촌천 산책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1.5m 인도가 설치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거기에 1m 확장 공사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하천 유량이나 유속과 관련해서, 그 공법이 붙이는 것인데 안전성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명촌천은 지금 법면에 설치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가 있는데 하천 계획홍수위 위에 기존의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기본계획 계획홍수위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해서 1m를 더 확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 계획홍수위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법면에 붙이는데 기둥 설치는 안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하천기본계획상 기둥을 계획홍수위 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그러면 추가로 1m 확장공사를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구조 검토를 다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해놨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53p, 세출예산안 357p∼362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357페이지를 보면 도로 정비사업이나 세입 전·후, 성립전예산 다 나와 있거든요. 복구 사업 부분도 있는데 요즘 태풍이 앞으로 다가올 것이고 물난리가 서울 쪽에 한 번 있었습니다.

8월19일 울산신문을 보면 ‘쓰레기로 꽉 막힌 배수구 제 역할 못한다.’는 기사도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하수구, 배수구 관리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건설과에서는 해마다 도로, 하수도, 치수에 대한 유지·관리가 단가 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시공자가 다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긴급한, 그리고 해마다 침수가 발생하는 도로와 하수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침수되지 않게 준설을 통해서 현재는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같이 100년빈도 이상으로 오는 호우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하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는 없고요. 그렇지만 10∼30mm 이상 정도의 비가 내리면 그 정도는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보면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보상비로 이번 추경에 3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양정동 소로3-231호선은 양정동행정복지센터에서 양정초등학교 뒷길로 연결되는 우회도로입니다. 2020년도에 3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이번에 3억 원도 똑같은 구간의 1구간으로서 길이 약 190m 되는 구간에 대해서 보상계획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계획공고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의 토지에 대해서 나중에 감정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내년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약 10억 원 정도 구비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되면 똑같이 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보상비가 약 21억 원이기 때문에 계속 보상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양버들 공영주차장 일원 도로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죠?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도 예산에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내년도 예산은 사실 보상으로 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 10억 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요. 조금 뒷순위가 되어서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예산서 358페이지 보면 염포현대3차아파트 일원 낙석방지책 설치에 약 4,400만 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이 부분은 소방도로 옆에 법면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옛날부터 낙석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석방지책 설치와 하부의 옹벽 쪽에 페인트를 덧칠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낙석방지책과 옹벽에 페인트칠하는 것까지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몇 월쯤에 완료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원래대로 한다면 실시설계용역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먼저 실시설계 용역을 이야기해 놨고요. 아마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되면 공사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연말 전에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이 지역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10월부터 시작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나무토막이 막 흘러내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그런 안전 부분들도 먼저 챙기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리고 폐선부지 보행로 조성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효성삼환아파트까지 폐선부지 보행로 조성에 2,800만 원 편성하셨는데, 보행로 몇 구간에 ….

안전펜스하고 다 설치하죠?

○건설과장 이상식 맞습니다. 구간은 약 3개소에서 4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구간은 북구청 바로 뒤쪽하고 화봉동에있는 화봉1교와 좀 더 위로 올라가면 화봉2교, 그 중간 사이에 별도로 인도교가 또 있습니다. 그렇게 약 서너 곳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폭은 약 2m 정도로 예상하는데 2m보다는 좀 더 크게 할 수 있으면 더 크게 해서 양쪽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보행매트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채오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정동 상습침수 개선사업비가 성립전예산으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죠?

○건설과장 이상식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임채오위원 개선사업 하는 사업부지하고 개선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양정동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쪽으로 들어오는 염포로 밑에 일반 대지가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비만 오면 해마다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데 앞에 있는 염포로 부분의 관로 폭 자체가 약 1,000mm 정도 되어야 하는데 약 500mm밖에 안 되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가 6월30일부터 시행됐고요. 10월27일에 공사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일단은 우수량을 소화하기에는 관로가 작아서 관로를 확장하고, 또 추가 관로 매설도 합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추가 관로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관로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거기가 염포로에서 좀 저지대인데, 염포시장 들어갈 때 신전이라고 적혀있는 문주석 입구 쪽의 지대 자체도 상당히 낮아서 거기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노력으로 염포119안전센터 앞에 관로 폭을 넓혀서 어느 정도 해소가 잘 됐고 지금은 침수 피해가 많이 해소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염포로에 사업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신전시장 들어가는 문주석 입구 쪽이 또 상습 침수지역인데, 지금 사업을 하는 그 지역은 양통행 교행이 안 되지만 여기는 한쪽 차선은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침수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358페이지 보면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가 있습니다.

올해 기정액에서 400만 원을 올렸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1년 2건 해서 100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 2022년 2건 해서 300만 원의 피해보상액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데 이 보상 자체가 주민들이 도로나 이런 곳을 가다가 피해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약 2,600만 원의 보상금에 대해서 해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밖에 보상이 안 되니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보상금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와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도로 영조물 배상 자체는 업무 중에 발생한 과실에 의해서 손해 배상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홍보 부분은 이번에는 사실 안 했고요. 앞전에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에 주민만남의 날이 있는데 그때 홍보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보상금이라는 자체가 안전을 위한 것인데 모르는 주민도 있으니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로 부분은 제때제때 보수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8페이지에 보도 잡초관리하고 360페이지에 하천변 풀베기 공사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하천에는 따로 하는 건가요, 보도는 보도대로 따로 하고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맞습니다.

도로는 도로, 하천은 하천 이렇게 풀베기를 하고 있고요. 하천 같은 경우는 시비를 4,400만 원 받아서 기간제 근로자를 약 11명 별도로 투입해서 하천변에서 풀베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1억500만 원을 받아서 업체 약 3개와 계약해서 농소권과 강동권, 비농소권으로 나눠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건설과장 이상식 예.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비가 한번 오고 나면 플이 키만큼 자라고 하니까요.

○김정희위원 저희도 거의 민원 절반이 풀이거든요. 인력을 좀 늘려서라도 민원이 좀 적게 오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하여튼 최대한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상태위원이 질의했던 도로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이번 추경에 4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증가 이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연평균 성장률을 고려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약 10% 증액이 됐다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약 8개 과가 해당되거든요. 동시에 통지가 와서, 10%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북구에서 배상해 준 사례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상식 배상 사례는 계속 있습니다. 영조물 피해에 대해서요.

○위원장 조문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정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358페이지에 보도 잡초 관리에 5,000만 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풀베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기정액에서 20m 이상 도로변 잡초 제거에 시비가 1억2,0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1차 추경 때 감액을 했어요. 감액해서 1억800만 원을 편성해서 풀베기를 했더라고요.

풀베기를 당초예산으로 계속한 것 아닙니까, 이게 왜 감소되었죠?

○건설과장 이상식 해마다 그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울산광역시에서 구·군에 편중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그 돈을 쪼개다 보니까 결국은 금액이 1억822만 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지금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염포로 일원 풀베기에 1억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얼마 전 간담회에서 얘기했는데, 하천 풀베기사업도 지금 4,000만 원이 있고 풀베기작업은 6월에서 8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5,000만 원이 편성됐지만 최종 의결돼서 임시회 마치고 9월2일 이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베기 작업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1억 원으로 정말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고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풀베기 작업 같은 것은 2회 추경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넣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월 이후에 편성된 5,000만 원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물론 민원이 밀려있어서 해결차원에서 하긴 해야 되는데, 향후에는 예산편성할 때 시기를 적절하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차가 아니고 1차 추경에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도시과장 최혁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사업비 5억 원 증액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위치, 규모,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폐선부지 정지 공사 및 도로구조 개선공사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는 폐선 전체 12.1㎞ 구간 중 유휴부지 활용 협약을 체결한 9.5㎞ 구간에 대해 철도부지를 평탄화하는 공사이며 도로구조 개선공사는 통로박스, 철도교량 등 철도 시설물로 인해 통행이 불편했던 도로의 구조를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5억 원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용역 시행을 위한 용역비 1억7,900만 원과 폐선부지 정지공사 및 도로구조 개선공사 구간에 편입된 사유지와 시유지 5필지를 매수하기 위한 토지보상비 3억2,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 및 도로 구조 개선공사를 위한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사업개요, 규모, 내용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인 효문공단 내 특화 디자인 도입 및 근로자 쉼터, 녹지 등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이미지 개선 및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시행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22년6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6,000만 원이며 효문공단 내 산성로와 연암천 일원 1㎞ 구간에 노후 담장 및 옹벽 디자인 개선, 하천 산책로, 쉼터 등 경관개선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2023년3월부터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4년6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가산단 내 가로경관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 등 계획된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국가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노후화된 효문공단에 이번 사업을 통해서 근로자 쉼터와 근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에 공단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북구에 이화산단부터 중산, 매곡산단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죄송하지만 현재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문공단을 공모사업으로 과에서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아무래도 효문공단 같은 경우에 최초의 공단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현재 가보면 공단과 주거 지역이 혼합돼 있고 오랫동안 시설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돼 있고 디자인거리도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근로자들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고 특히 효문공단이 디자인적으로 너무 칙칙하다 보니까 미관을 개선하여 국가산단의 이미지도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다른 공단 기업에 특정 혜택을 준 것은 아니냐 했을 때 공모사업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기업의 형평성 부분에서 저희가 특정 기업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 가보면 하고자 하는 곳이 산성로와 하천변, 일반적인 산책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효문공단 안에 여러 공장의 근로자들이 다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기업, 공장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임채오위원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고 국가산단인데요.

입주자 수가 효문공단이 제일 많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근로자 수도 많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북구 지역의 공단이라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다른 공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 공단을 조성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문공단이 노후화가 가장 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노후화가 가장 심하고 사업에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라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해서 이 지역을 공모사업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북구에 구비가 없어서 노후화돼 있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데 다행히 국비를 통해서 과에서 이런 공단 활력을 위한 조성사업을 진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67p∼368p, 세출예산안 371p∼37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예산안을 하기 전에 어제 골프연습장 건립 관련해서 재심의로 결정이 났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임채오위원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일단은 재심의된 게 언론에서도 발표했지만 소음이나 빛 공해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구조물의 구조안전, 57m까지 시설물이 올라가니까 주거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화되도록 경관을 검토해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재심의를 한 번 더 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임채오위원 도시가 발달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이 없다 보면 난개발이나 주민 갈등이 발생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아니요.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고요. 물론 그 인근에 철도 폐선에 대한 숲길사업을 하고 있지만 접해있던 완충녹지 같은 경우에도 일몰제로 인해 실효돼서 없고요. 주변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게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일부 상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지만 또 도시지역이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권 도시개발 여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법에 따른 허가만 나면 난개발로 체계적인 도시 형태를 갖출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앞에 시티병원 같은 경우도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환된 사례가 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려면 결국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화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시의 권한 업무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자연녹지가 주거화되려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임채오위원 북구가 산업로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산업로 상가 주변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에도 건의해서, 어떻게 보면 북구가 도·농복합지역이고 도심에도 자연녹지가 있고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에서 신경 써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야지 우리 주민의 불편과 갈등,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예산서 372페이지 보면 천걸음 이화정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비가 감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원래 감리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건축공사를 위한 감리거든요. 당초보다 건축공사 설계를 빨리해서 조기 착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공 시기가 좀 당겨지면 결국 감리를 시행하는 기간과 비용은 같은데 단, 건축공사 착공 시기가 좀 당겨지니까 내년도에 시행할 예산을 당겨서 먼저 감리를 시작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감리를 하는 건축물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청소년창작센터 2동이 있고요. 어울림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있는데 총 4동 정도 됩니다. 주차장도 건축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단순히 1층 건물이라서 건축 감리로 포함할지 아니면 비상주감리로 할지 검토 단계에 있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묶어서 통합감리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그러면 개별건축물에 대한 감리하고 통합감리가 있는데 실제로 과에서는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통합감리를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예산 절감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최혁재 예산 절감은 됩니다. 개별감리로 하는 것보다 통합감리로 하면 감리를 하는 인원수를 적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리는 결국 인건비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통합감리를 했을 때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개별감리를 할 때 들어가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합하게 되면 그만큼 감리 인원수를 적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

○임채오위원 예산적인 부분은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건축물 허가, 착공, 공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감리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예산은 방금 얘기했고요.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산이 제일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리에서 일반감리나 통합감리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감리를 하시는 분들이 기술이 떨어지고 통합감리를 하는 분들이 기술이 월등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임채오위원 통합감리를 한다는 것은 어쨌든 설계, 착공, 준공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상태위원.

○김상태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72페이지를 보면 중산동 지역자원 콘텐츠개발 및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에 성립전예산이 있는데 어떤 교육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인정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인정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비를 받아서 먼저 저희가 하겠다고 성립전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양정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던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후에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그대로 잘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정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김상태위원 보통 몇 차례 정도 교육을 시행했는지 그리고 이런 주민들은 몇 분 정도 모집해서 교육을 시행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지금 양정동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앞전에 사업 시행하기 전부터 계속 교육은 해왔고요. 지금까지 총 시행한 교육은 8회 정도입니다.

○김상태위원 중산동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중산동은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이제 인정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라서요.

○김상태위원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교육하기 가장 효율적인 인원을 잡다 보니까 15명에서 20명 정도 선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인원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다 보니까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임채오위원.

○임채오위원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 구도심을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

설계 변경을 몇 번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충분히 잘 반영돼서 진행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368페이지를 보면 집행 잔액이 270만 원 정도 되는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까지 다 합치면 4,600만 원 정도 되죠?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습니다.

○임채오위원 집행 잔액 사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일부를 떼서요. 물론 이 돈을 싹 다 쓰면 좋은데 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반 낙찰에 대한 집행 잔액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일단 집행되는 돈을 최대한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이래도 저래도 못 쓰는 돈이 일부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이자도 있습니다. 집행 잔액만 있는 게 아니고 집행 잔액에 대한 이자가 1,7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자와 집행 잔액을 합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채오위원 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준 사업비를 시설비로 전환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거의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다 보니까 그것을 다시 시설비로 돌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절차에 따라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정산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단계인데 거기서 다시 시설비를 돌린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임채오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100억 원이 넘는 총사업비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탁사업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집행 잔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집행 잔액은 보면 알겠지만 이자가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이자가 많고요.

○임채오위원 어쨌든 큰 사업인데 과에서는 최대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71페이지에 철도 폐선부지 정지공사라 해서 5억 원이 추가로 당초예산 20억 원을 포함해서 총 25억 원인데요.

폐선부지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지작업으로 계획된 5개소의 위치나 사업시기 그리고 메아리학교 입구는 우선 시행 중인데 다른 곳의 사업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메아리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철거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진입로가 공사를 아직 준비 중이라서 ….

일단 저희 공사는 추진하고 있고요. 메아리학교가 나중에 교문을 옮긴다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공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정대로 연말 전까지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약수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9월 초쯤 되면 철거가 다 완료될 것인데요. 공사는 예전부터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박스 철거가 늦어져서 공사는 준비된 상태였고 9월 중순에 공사를 재개해서 일정대로 ….

원래 정지공사를 12월 말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빠르면 10월에도 끝낼 수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밭과 창평천 이런 부분도 철거하는데, 창평천 같은 경우는 설계는 다 끝냈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유지 보상이 일부 있습니다. 창평천에 예전에 공사하고 남은 사유지가 일부 있고요. 지금 도로개설 일부 돼 있는 부분과 농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사 추진될 때 들어가야 되는데, 갈밭도 한국철도공사에서 철거가 빠르면 9월 말까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철거가 되고 추경이 되면 빨리 보상을 집행해서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올 연말 안에는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과장님, 최대한 빨리 시행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그리고 이것은 금액이 적긴 하지만 367페이지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증지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시적인 업무 아닙니까?

상시적인 업무인데 왜 추경에 편성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최혁재 이 부분은 사유를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200만 원에 대한 증지수입을 잡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왜 추경에 잡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서면으로 말고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86페이지, 우리동네 정원가꾸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단위 참여형 정원조성사업으로 마을환경개선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참여형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중산동 산147번지 일원 약수못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동미라주 3단지 옆 통행박스 벽화그리기, 약수못 꽃단지 및 정원조성, 포토존 설치 등입니다.

사업대상지 및 선정은 지난 2월에 사업대상을 공모하였습니다.

농소2동에서 우리동네 정원가꾸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2월28일에 신청·접수되어 부서 자체 심사평가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울산시에서 제출하였고 3월29일자로 울산시에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시비 1,750만 원이고 5월에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교부하였습니다.

구비 부담분은 750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고 본 사업은 약수못 산림유역관리사업으로 친수공간 사업을 조성한 사업장에 인근 공단 근로자와 주민이 함께 조성하는 동네정원사업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에 공원녹지과가 마을 구석구석 다니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시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9p∼380p, 세출예산안 383p∼386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항상 북구를 정원도시화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감사합니다.

○김상태위원 379페이지에 보면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가 6,500만 원 이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진행 상황,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산림청의 시범사업으로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숲 가꾸기 사업에 목을 변경해서 조정하는 거였고요.

도시숲이 북구 전체에 많이 있는데 도시숲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지역의 숲공원, 녹지 등 통합적 선순환 모델 구축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타운 완충녹지 안에 숲가꾸기 사업을 했습니다. 산책로도 조성하고요. 연계해서 북구청 밑으로 완충녹지와 태화강 억새정원까지 약 3.8㎞정도 됩니다. 돌아오는 길로 하면 9,10㎞ 정도 되는데 24㏊ 정도의 도시숲이 있고 바람길숲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숲을 가꾸는 것입니다. 간벌 작업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작업로도 개설하고요. 이 사업으로 이어지고 난 뒤에는 순환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에서 연암정원, 그다음에 명촌 태화강 억새단지까지 코스별로 개발해서 이정표도 붙이고 그 숲에서 즐길 수 있는 사업인데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이고요.

도시숲 이 사업은 10월 중에 준공하면 내년에 이어서 계속 개선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379페이지에 도심 속 정원가꾸기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한 것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고 드린 것이고요.

농소2동 약수못입니다.

○김상태위원 예. 약수못이 아까 주민들이 2,500만 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과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그것은 포함 안 됩니다. 이것은 북구청사에서 밑으로 명촌 태화강 억새단지까지 내려가는 부분이고요.

○김상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문경 임채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방금 김상태위원이 말씀하신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산지에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거의 도심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산업로 주변으로 완충녹지가 있는 특이한 형태의 도시인데 산림청 사업에서 도심에 하는 사업을 잘 발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1억3,000만 원 정도 편성했고 내년에 사업을 추가로 더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까지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향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총사업비는 1억3,000만 원 포함해서 3억2,40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도 산림청 사업에 생활환경숲이나 도시숲 등 여러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숲을 올해도 5억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은 산림청의 국비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채오위원 과장님 말씀은 산림청 사업들이 실제로 산지를 벗어나서 도시 쪽으로도 확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북구에서는 최대한 국비를 받아서 주민 힐링 공간을 더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도시숲을 조성하는 겁니다.

○임채오위원 보통 도시숲을 조성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토지 보상 문제의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완충녹지지역이라서 토지 보상 없이 시와 협의만 하고 사용 허가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 보조사업까지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허가 같은 것은 없이요.

○임채오위원 그럼 시하고 같이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따로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전체 길이가 3.8㎞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맞습니다.

○임채오위원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시설은 일단 상방천을 내려가야 되는데 상방천을 못 내려가기 때문에 인도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방천을 넘어가려면 하늘다리 목교가 필요합니다. 명촌천 저 밑으로 목교가 더 필요한 부분에 목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정표, 안내판 표시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탐방로가 있습니다. 약 2m가 될 수 있는데 작업로를 탐방로로 이용할 것인데 야자매트 이런 것을 설치할 겁니다. 더 내려가면 옛날에 명촌주차장 있었던 곳에 양묘장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습지생태정원으로 만드는 사업도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포토존 이런 사업도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임채오위원 원연암마을에 생태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잘 조성해 주셨는데 연계사업으로 북구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커졌다, 공간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완충녹지는 방치되어있는 유휴부지인데 그런 부분을 원연암마을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잘 살려냈다고 판단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전부 지방정원 등록과 내년에 지방정원박람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사실 거기가 지방정원으로 선정된다면 우리 북구의 하나의 큰 쾌거인데 늘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문경 예. 김상태위원.

○김상태위원 마찬가지인데요. 도시숲, 정원 가꾸기를 구청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대화되다 보니까 옛날 주택들이 많이 사라지고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데 보통 옥상이나 집 베란다에 나무를 심거나 화분을 갖다 놓는 분이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층 건물에 요즘 옥상에 정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북구청에서 정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프로그램이나 롤모델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전파하면 어떨까 싶은데 계획된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원 관련 콘테스트를 추진하고 있고 15건 접수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있고요.

사업이 내려오면 무조건 공모를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주민참여형, 약수못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중구와 우리 두 군데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정 쪽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원문화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참고로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포하면 유지·관리가 꾸준히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초금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문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8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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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조문경   김상태   김정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미정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국장                박장수

안전총괄과장                이옥선

건설과장                    이상식

도시과장                    최혁재

공원녹지과장                초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