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년 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종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

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됨

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안 별표 2의 제2호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하는 사항임.

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안 별표 2의 제2호)

․ 기능직공무원

구분	당 초					변 경
	6급	7급	8급	9급	10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7%이내	15%이내	26%이내	34%이내	18%이상	10%이내	17%이내	28%이내	45%이상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계 : 441명 ⇒ 452명(증 11명)

- 6급 이하 계 : 406명 ⇒ 417명(증 11명)

․ 별정직 계 :   4명 ⇒   2명(감 2명)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전달체계 및 하천관리 강화,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증원

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및 기능직 10급이 폐지

됨에 따라 그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제3항의 개정으로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

하고,

․ 날로 늘어가는 사회복지 수요의 전달체계 강화 및 하천의 체계적 관리,

명촌도서관 개관에 따른 정원을 9명 증원하고,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11.10.10)「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의거 우리 구 보건진료 인력 별정직 2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따라 일반직 총 11명 증원, 별정직 2명을 감원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 일반직 6급 이하의 경우 직렬별로 늘어나는 인원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에서 정하는 정원에

대하여는 논의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붙임자료 : 관계법령

〔붙임자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①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은 기능 1급부터 기능 9급까지로 구분하며, 그 직군·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