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	제출연월일 : 2015. 6. 30.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나. 조례 용어의 정의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안 제2조)

다.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기준 정비(안 제3조,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안 제5조, 제6조)

마. 출산지원금 관련 대장관리 등(안 제8조)

3. 근거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분석 평가 : 분석 완료.(원안 동의)

바. 입법예고 사항 : 의견제출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15. 5. 4. ~ 5. 26.(22일간)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영아가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아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동장은 출생신고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

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순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관리 등)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을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부 성명				생년월일
	모 성명				생년월일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산순위		자녀 중 째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전화번호	자택				휴대 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 예금주( )
가 족 사 항(자녀만 기재)
출생아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상기와 같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인)또는 서명 출생아와의 관계 :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확 인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는 출생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여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 접수 대장

(         동)

연번	신청 접수일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출 생 신고일	비고
		성 명	주소	전화번호	거주기간 확인여부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별지 제3호서식]

출산지원금 지급 대장

(보건소)

연번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출 생 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환수조치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출생 순위				환수일	금액

근거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2.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생략함.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작성대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작성자

- 보건소 보건6급 전옥희  24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