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제154회제1차정례회-본회의 제4차부록)

2015. 7. 15.(수) / 소회의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복지경제국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정걸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15. 6.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82호,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4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재정법｣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복지경제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예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98,649,756,520	98,026,707,340	33,011,860	590,037,320
복지지원과	8,638,707,470	8,638,707,470		0	100.0%
사회복지과	76,638,344,250	76,501,388,690		136,955,560	99.8%
창조경제과	1,812,755,620	1,811,004,530		1,751,090	99.9%
농수산과	6,915,122,010	6,858,649,100		56,472,910	99.2%
환경위생과	1,127,057,900	712,713,340	32,734,860	381,609,700	63.2%
환경미화과	3,517,769,270	3,504,244,210	277,000	13,248,060	100.0%

○ 징수결정액 986억 4,975만 6,520원 중 980억 2,670만 7,340원을 수납하고, 3,301만1,86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억 9,003만 7,32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예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125,531,972,780	121,684,762,792	721,694,950	3,125,515,038
복지지원과	10,235,752,000	9,975,011,860		260,740,140	97.5%
사회복지과	90,209,653,780	88,094,435,105		2,115,218,675	97.7%
창조경제과	2,714,110,000	2,583,708,759		130,401,241	95.2%
농수산과	11,840,089,000	10,654,860,475	721,694,950	463,533,575	90.0%
환경위생과	1,319,738,000	1,241,358,113		78,379,887	94.1%
환경미화과	9,212,630,000	9,135,388,480		77,241,520	99.2%

○ 예산현액 1,255억 3,197만 2,780원 중 1,216억 8,476만 2,792원을 지출하고, 7억 2,169만 4,950원을 이월하였으며, 31억 2,551만 5,03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391,196	56,150	56,150
농수산과	AI긴급방역	206-01 재료비	59,800	35,280		AI긴급방역을 위한 예산 전용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40,320		35,280
창조경제과	공공근로사업	206-01 재료비	4,600	870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636		870
창조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61,840	20,000		정자마루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		20,000

○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 공공근로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단위: 천원)

사 업 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AI 긴급방역	72,495,000	68,846,050	68,846,050	0	3,648,950	2014.2.14

○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에 따른 예비비 지출임.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천원)

구분	건수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계	3		1,609,000	935,586	872,891	721,695	14,414
명시	1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	1,325,000	820,776	820,776	500,000	4,224
명시	1	해양레저체험마을 조성사업	159,000			159,000	0
사고	1	어업인쉼터 조성사업	125,000	114,810	52,115	62,695	10,190

○ 어항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3건으로 총 16억 900만원 중 8억 7,289만 1천원을 지출하고, 7억 2,169만 5천원은 이월한 예산이며, 1,441만 4천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계	3,438,379	7,029,005	4,885,912	2,143,093	0	2,143,09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894	247,575	174,689	72,886		72,8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7,300	550,356	550,356			0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724,185	6,231,074	4,160,867	2,070,207		2,070,207

○ 징수결정액은 70억 2,900만 5천원 중 48억 8,591만 2천원을 수납하고, 21억4,309만 3천원은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계	3,438,379	3,438,379	3,379,570	3,122,263	276,694	39,42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894	166,894	153,240	153,240	0	13,654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547,300	547,300	504,126	246,819	276,694	23,787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724,185	2,724,185	2,722,204	2,722,204	0	1,981

○ 예산현액 34억 3,837만 9천원 중 31억 2,226만 3천원을 지출하고, 3,942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Ⅲ.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1,528,880	140,161	1,669,041	123,996	1,545,045
사회복지기금	1,173,414	79,946	1,253,360	42,100	1,211,260	정기예금, 공금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식품진흥기금	355,466	60,215	415,681	81,896	333,785	정기예금 공금예금

○ 사회복지기금은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자금, 자활지원사업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용하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별도의 기금을 마련‧운영하는 사업임.

부서별 검토

복지지원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8,638,707,470	8,638,707,470	0	0	100%
세외수입	4,887,470	4,887,470		0
보 조 금	8,618,820,000	8,618,820,000		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5,000,000	15,000,000		0

○ 징수결정액 86억 3,870만 7,470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10,235,752,000	9,975,011,860	0	260,740,140	97.5%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1,741,621,000	1,666,834,600		74,786,4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운영	7,873,295,000	7,689,790,470		183,504,530
행정운영경비	260,740,000	258,321,900		2,418,100
재무활동	360,096,000	360,064,890		31,110

○ 예산현액 102억 3,575만 2천원 중 99억 7,501만 1,860원을 지출하고, 2억 6,074만 1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894	247,575	174,689	72,886	0	72,886

○ 징수결정액은 1억 6,689만 4천원 중 1억 7,468만 9천원을 수납하고, 7,288만 6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66,894	166,894	153,240	153,240	0	13,654

○ 예산현액 1억 6,689만 4천원 중 1억 5,324만원을 지출하고, 1,365만 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1)		1,012,649	76,556	1,089,205	38,800	1,050,405
	생활안정자금	121,020	39,502	160,522	28,800	131,722	정기예금 보통예금
	기초생활보장자금	891,629	37,054	928,683	10,000	918,683	정기예금 보통예금

Ⅲ. 기금 결산 [첨부서류]                                  (단위: 천원)

○ 사회복지기금 중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층 생계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3,000만원 보통예금으로 172만 2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저소득층 자활지원금 융자 기금으로 정기예금 8억8,486만 3천원, 보통예금으로 3,381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39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복지협의체 벤치마킹 관련)

- 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당초예산에 우수협의체(지자체) 벤치마킹 비용으로 행사실비보상금 (301-09)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그 중 166만원을 집행하고 18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와 벤치마킹 실시 성과 등의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3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기간제근로자(8명) 인건비로(101-04) 4,814만원을 편성하여, 그 중 2,833만원을 집행하고, 1,98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등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44 (희망키움 통장사업 관련)

- 희망키움 통장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로, 당초예산에 9,521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 2,183만원을 감액하였다가, 2회 추경에 2,229만원을 증액하여, 그 중 7,485만원을 집행하고, 2,083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음.

- 국시비 보조사업이더라도, 예산액을 증액할 때에는 가급적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경예산에 증액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76,638,344,250	76,501,388,690	0	136,955,560	99.8%
세외수입	440,856,250	303,900,690		136,955,560
보 조 금	75,941,338,000	75,941,338,00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56,150,000	256,150,000		0

○ 징수결정액 766억 3,834만 4,250원 중 765억 138만 8,690원을 수납하고, 1억3,695만 5,560원은 미수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90,209,653,780	88,094,435,105	0	2,115,218,675	97.7%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7,839,559,000	17,471,194,970		368,364,030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구축	869,151,000	841,111,070		28,039,930
여성아동복지사업	3,801,806,000	3,446,503,011		355,302,989
청소년 보호 및 육성	851,971,780	838,580,257		13,391,523
보육서비스 강화	52,176,912,000	51,417,797,157		759,114,843
장애인복지증진	11,411,479,000	10,848,095,140		563,383,860
행정운영경비	167,254,000	162,330,010		4,923,990
재무활동	3,091,521,000	3,068,823,490		22,697,510

○ 예산현액 902억 965만 3,780원 중 880억 9,443만 5,105원을 지출하고, 21억 1,521만 8,67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Ⅱ. 기금 결산[첨부서류]                                   (단위: 천원)

종 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사회복지기금(2)		160,764	3,390	164,154	3,300	160,854
	노인복지자금	160,764	3,390	164,154	3,300	160,854	정기예금

○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자금은 노인복지증진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억 6,085만 4천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260 (아동급식 지원 관련)

-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6억 71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 4,323만원을 증액하여, 그 중 6억 1,977만원을 집행하고, 1억 8,70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집행잔액 발생 사유 및 예산을 증액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60 ~ 261 (드림스타트 사업 관련)

-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전액 국비로 3억원을 편성하여, 그 중 2억 8,912만원을 집행하고 1,0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음.

- 일반운영비 등 사업의 용도가 다양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용처에 국비를 우선 집행한다면, 구비를 절약하고 집행 잔액으로 국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67 (어린이집 냉 난방비 관련)

-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당초예산에 8,680만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에 120만원을 감액한 8,560만원 중 5,445만원을 집행하고, 3,11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예산을 감액편성 하였음에도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74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관련)

-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 및 제2회 추경에 국고보조금반환금(802-01) 14억 473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802-02) 15억 8,05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전액이 반납되어야 함에도, 각각 1,149만원, 1,1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창조경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이월액	비고
계	1,412,755,620	1,411,004,530	0	1,751,090	99.9%
세외수입	92,775,420	91,024,330		1,751,090
보 조 금	1,319,980,200	1,319,980,200		0

○ 징수결정액 14억 1,275만 5,620원 중 14억 1,100만 4,530원을 수납하고, 175만1,090원 미수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계	2,714,110,000	2,583,708,759	0	130,401,241	95.2%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	151,256,000	148,384,690		2,871,310
중소기업의 자립적 기반 구축	656,926,000	649,229,540		7,696,460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	147,664,000	138,734,219		8,929,781
고용 촉진 및 안정	1,482,092,000	1,371,335,560		110,756,440
행정운영경비	115,512,000	115,498,620		13,380
재무활동	160,660,000	160,526,130		133,870

○ 예산현액 27억 1,411만원 중 25억 8,370만 8,759원을 지출하고, 1억 3,040만 1,24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천원)

조 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291,076	20,870	20,870
창조경제과	공공근로사업	206-01 재료비	4,600	870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분 충당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224,636		870
창조경제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재료비	61,840	20,000		정자마루 설치공사
		401-01 시설비	-		20,000

○ 공공근로 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용한 내용임.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해당사항 없음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결손처분액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47,300	550,356	550,356			0

○ 징수결정액 5억 5,035만 6천원 100%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	547,300	547,300	504,126	246,819	276,694	23,787

○ 예산현액 5억 4,730만원 중 2억 4,681만 9천원을 지출하고, 2억 7,669만 4천원은 이월하였으며, 2,378만 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 검토의견

○ 결산서 p.93 (시장사용료 관련)

- 경상적 세외수입인 시장사용료 세입예산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여, 4,369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그 중 4,280만원을 수납하고, 미 수납액 89만원을 이월하는바,

- 시장사용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10조 제1항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미 수납액이 발생한 사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 p.277 (공공운영비 – 전통시장 관련)

-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통한 전통시장의 상권을 되살리기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당초예산에 150만원을 편성하고, 1회 추경에 180만원을 증액하여, 그 중 198만원을 집행하고, 132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는바,

- 추경에 예산액을 증액 편성할 경우에는 정확한 집행계획(추계)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특별회계>

○ 결산서 p.425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반환금 관련)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및 특별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영남 및 울산화력발전소 지원금) 세입으로 5억 4,7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억 4,682만원을 집행하고, 2억 7,669만원이 명시이월 하였으며, 2,3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음.

- 구비 부담이 없는 지원금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지원금은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지원금에 대한 지원조건 및 사업범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