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2023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 안 전 건 설 국 ) 울산광역시 북구

목         차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	1
□	정ㆍ현 원 -----------------------------------------------------	1
□	분장사무 현황 ---------------------------------------------	2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3
Ⅲ.	과 단위 보고순서
□	안전총괄과 -------------------------------------------------	19 - 1
□	건 설 과 -------------------------------------------------	20 - 1
□	도 시 과 -------------------------------------------------	21 - 1
□	공원녹지과 -------------------------------------------------	22 - 1
□	교통행정과 -------------------------------------------------	23 - 1
□	건축주택과 -------------------------------------------------	24 - 1

Ⅰ. 국 일반현황

□ 기   구

								안전건설국
안 전 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공 원 녹지과				교 통 행정과					건 축 주택과
안전정책			건설행정					도시행정			공원				교통행정					건축허가
사회재난			토목					도시계획			산림				교통지도					주택허가
자연재난			치수					도시개발			녹지				교통시설					공동주택관리
민방위			하수					도시재생			정 원									건축안전
통합관제			기전					전략사업												시설미관
			풍수해방재

안전건설국 -

□ 정·현원

(정원/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2/129	1/1	6/6	30/32	47/43	39/28	9/19
안전총괄과	21/20	1/1	1/1	6/6	6/5	7/5	0/2
건 설 과	30/29	-	1/1	6/6	9/10	10/6	4/6
도 시 과	21/20	-	1/1	5/6	9/7	5/4	1/2
공원녹지과	20/20	-	1/1	5/5	7/5	5/3	2/6
교통행정과	17/17	-	1/1	3/4	7/6	5/6	1/0
건축주택과	23/23	-	1/1	5/5	9/10	7/4	1/3

□ 분장사무 현황

구 분	분 장 사 무	비 고
안전총괄과	◦ 안전정책 총괄 및 재해 및 방재대책 ◦ 구민안전종합대책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시설물 안전점검 ◦ 시특법대상 시설물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 방사능방재 업무 추진 ◦ 재난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 재난 피해원인 및 상황 조사·분석, 재난관리기금 운용 ◦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 ◦ 민방위교육 및 훈련, 사회복무요원관리,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건 설 과	◦ 국유재산관리, 사용 수익허가,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 ◦ 도로 점·사용, 노점상 관리 및 단속 ◦ 도로관리, 도로건설사업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 사용보전 및 공용부담, 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 공공하수도비용, 지하수개발, 지방하천 관한 사항 ◦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하수·분뇨 관련 ◦ 가로보안등 관리 및 전문건설업, 건설기계 업무
도 시 과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 도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실시계획인가 ◦ 개발행위허가, 학교시설 협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관련 업무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 및 도시경관 관련 업무 등
공원녹지과	◦ 도시공간녹화,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 ◦ 도로변 가로수, 화단, 초화류 등 유지관리 ◦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영림계획 및 임업진흥, 조림사업 등에 관한 업무 ◦ 산지전용허가, 채석 및 토사채취 등에 관한 업무 ◦ 울산숲(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사에 관한 업무 ◦ 정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교통행정과	◦ 교통기획 종합 조정 및 교통 불편 신고 처리 ◦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 이륜자동차,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 불법 주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 정비)에 관한 사항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장, 교통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 자동차 관련 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건축주택과	◦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건축관련 민원사항 ◦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공공시설 건립 ◦ 주택 건설종합계획 수립 ◦ 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사무 ◦ 무허가건축물 지도단속, 빈집정비 사업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관리․정비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및 신고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총 계		87,396,529	37,317,925	50,078,604
안전총괄과	소 계	5,681,689	4,481,830	1,199,859
	정책사업비	4,337,268	3,212,306	1,124,962
	재무활동	814,875	807,883	6,992
	행정운영경비	529,546	361,641	167,905
건 설 과	소 계	25,609,361	6,796,163	18,813,198
	정책사업비	25,139,678	6,613,707	18,525,971
	재무활동	178,875	10,244	168,631
	행정운영경비	290,808	172,212	118,596
도 시 과	소 계	19,415,130	8,652,097	10,763,033
	정책사업비	19,041,466	8,396,562	10,644,904
	재무활동	133,311	66,573	66,738
	행정운영경비	240,353	155,962	84,391
공원녹지과	소 계	32,277,030	14,958,521	17,318,509
	정책사업비	32,018,583	14,821,719	17,196,864
	재무활동	11,914	0	11,914
	행정운영경비	246,533	136,802	109,731
교통행정과	소 계	2,904,769	1,527,075	1,377,694
	정책사업비	2,749,782	1,434,522	1,315,260
	재무활동	7,092	7,077	15
	행정운영경비	167,197	104,778	62,419
건축주택과	소 계	1,508,550	902,239	606,311
	정책사업비	1,229,234	715,687	513,547
	재무활동	72,301	72,295	6
	행정운영경비	207,015	114,257	92,75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교통행정과 (주차장)	소 계	2,004,519	1,249,985	754,534
	정책사업비	1,867,031	1,159,387	707,644
	재무활동	18,258	18,258	0
	행정운영경비	119,230	72,340	46,890

안전총괄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19 - 1
□	정ㆍ현 원 ------------------------------------------------------	19 - 1
□	분장사무 현황 ----------------------------------------------	19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19 - 2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	19 - 4
□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19 - 5
□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19 - 6
□	현장중심 사회재난 대응능력 제고 -------------------	19 - 7
□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 --------------------------------	19 - 8
□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 -------------------------	19 - 9
□	빈틈없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	19 - 10
□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	19 - 11
□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운영 -------------------	19 - 12
□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19 - 13
□	생활안전 영상정보처리 기반 시설 확충 -----------	19 - 14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	19 - 15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19 - 16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19 - 17

Ⅰ. 일반현황

□ 기  구

안전총괄과 19 -

						안전총괄과
안전정책담당						사회재난담당					자연재난담당					민방위담당			통합관제담당

□ 정ㆍ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1	6	6	7	0
현 원	20	1	1	6	5	5	2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안전정책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설물 안전점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 (중대)산업재해 사전예방 이행사항 점검,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영 ◦ 기능(업무)연속성계획 수립,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영
사회재난	◦ 사회재난 대응계획 수립, 지역축제 안전관리, 안전한국훈련 추진 ◦ 재난안전교육 추진,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 ◦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추진, 경보시설 관리,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리
자연재난	◦ 자연재난 (복구)대책 수립 및 운영, 재난관리평가 추진 ◦ 자연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관리, 재해영향평가 관리 ◦ 인명피해우려 재난취약지역 안전관리, 예·경보시설 관리
민방위	◦ 민방위 대원 편성 및 교육, 을지연습 추진, 충무실시계획 수립 ◦ 비상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사회복무요원 관리 ◦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유지·관리, 중점관리대상자원 관리
통합관제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 수립 ◦ 목적별 CCTV 설치 지원 및 통합관제센터 연계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관리, 방범용 CCTV 설치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산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총 계				5,681,689			1,199,859
	정책사업비			4,337,268			1,124,962
	재무활동			814,875			6,992
	행정운영비			529,546			167,905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862,143			415,024
			안전관리체계구축	311,435	∙안전관리 추진 ∙안전문화운동 전개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안전마을만들기 사업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115,476
			사회재난관리	88,346	∙사회재난 예방 및 복구 ∙방사능방재 관리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방사능방재 장비 구입 ∙방사능방재계획 책자 제작	74,904
			자연재난관리	462,362	∙재해 예방강화 ∙재해 응급복구 ∙자율방재단 운영	∙폭염 대책 물품 구입 ∙매뉴얼 및 계획서 제작 ∙풍수해보험 지원 ∙폭염예방 그늘막 구입 ∙수방자재 구입	224,644
		민방위 운영		597,177			231,794
			생활민방위 강화	202,661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교육운영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비상대비 업무	∙사이버교육 및 전자통지 운영비 ∙방독면 구입 ∙민방위대 장비 구입 ∙시설장비 유지비 지급	119,466
			효율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	336,516	∙사회복무요원 사기앙양	∙봉급 등 지급 ∙피복비 및 격려품	112,328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58,000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 (7765부대 2대대)	∙향토방위 작전지원 ∙교육훈련 지원 ∙예비군 부대 운영 지원	0

정책사업ㆍ단위사업				예 산 액	주요편성내용	주요집행내역	잔 액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2,877,948			478,144
			영상정보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관리	2,877,948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반 확충	∙방범용 CCTV 설치 ∙CCTV 모니터링 용역 ∙CCTV 시스템 유지보수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 ∙CCTV 설치 라이선스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CCTV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통합관제센터 메인 서버 증설	478,144
		재무활동		814,875			6,992
			내부거래지출	794,041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0
			보전지출	20,834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992
		행정운영경비		529,546			167,905
			인력운영비	447,236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시간외수당 ∙기타직(임기제) 보수	132,286
			기본경비	82,310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5,619

Ⅲ.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재난에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 추진방향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 추진실적

○ 재난·안전사고 분야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 2월

∙ 자연재난 7개 분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16개 분야, 공통 4개 분야

∙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 업무계획 수립 : 18개 기관

○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41종 개선사항 정비 및 현행화 : 2회(3월, 7월)

∙ 자연재난 11종, 사회재난 21종, 공통 9종

○ 시설물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 39회

∙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 1 ~ 12월

- 대상 : 147개소(공동주택 69, 공동주택 외 40, 교량 38)

∙ 상반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실시 : 1월 ~ 6월

- 총 568개소(제1종 18개소, 제2종 536개소, 제3종 14개소)

∙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7개 분야 122개소) : 4. 16. ~ 6. 16.

○ 지역축제 사전 합동 안전점검(쇠부리축제, 진장살얼음맥주축제 등) : 8회

○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 371개소(전수점검 367, 표본점검 4)

□ 향후계획

○ 하반기 시특법 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실시 : 7 ~ 12월

○ ‘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 10월

○ ’24년 재난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사전 검토 : 10월

○ 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 10 ~ 11월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 추진방향

○ 재난·사고로부터 주민 보호를 위한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등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운동 추진

□ 추진실적

○ 구민 생활안전보험 보상 : 16건, 33,300천원(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개물림 사고 등)

∙ 보장항목 18종, 실버존 사고 치료비, 물놀이 및 사회재난 사망 보장 확대

○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 교육 :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등 66개소 1,988명

○ 주민참여형 안전문화운동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추진 : 1개소

- 침수 취약가구 차수판 4가구 설치, 골목길 안심등 50개소 설치 등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 5회, 61명

-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 안전점검표 배부 등

∙ 안전신문고 운영 : 1,630명 참여/5,816건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실시 : 6월, 100명/오토밸리복지센터

○ 물놀이시설 안전점검 : 6 ~ 8월, 14개소

□ 향후계획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사업 : 11 ~ 12월

○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진 : 10 ~ 12월

○ 승강기 운영실태 점검 : 11 ~ 12월

○ ‘24년도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 12월

○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결과평가 : 12월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 추진방향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이행사항 점검

○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컨설팅

□ 추진실적

○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수립 : 2월(30개 부서 143개 사업, 2,040여명 적용)

∙ 행정복지센터 안전파수꾼 지정 : 8개동 각 1명, 4월

∙ 중대재해 사전예방 이행사항 점검 : 30개 부서, 143개 사업, 47개 시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3회(심의 4건, 기타 9건)

∙ 중대재해 관련 직원 교육 및 계절별 안전사고 교육 실시 등 심의

○ 안전보건교육 실시 : 채용 시 739명, 정기 3,666명, 관리감독자 35명

○ 근로자 건강관리

∙ 배치 전 건강진단 실시 : 유해인자 취급 대상 근로자 24명

∙ 근로자 건강상담 : 보건관리자 95명, 보건 위탁 간호사·의사 94명

○ 작업장 작업환경 관리

∙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 예초작업 등 5개소, 근로자 유해인자 노출값 측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물질 현황 조사 : 117개

□ 향후계획

○ 위험성 평가 및 하반기 작업환경 측정 실시 : 10월, 12월

○ 중대재해 사전예방 이행사항 점검 및 개선 : 12월

○ 전 직원 대상 산업재해 예방 교육 : 11월

○ ‘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계획 수립 : 12월 ~ ’23. 1월

현장중심 사회재난 대응능력 제고

□ 추진방향

○ 급변하는 환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사회재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예방 강화 및 안전한 도시 조성

□ 추진실적

○ 재난상황실 운영을 통한 재난상황 조치 및 처리 : 199건

○ 사전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재난 분야 관리 강화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정비 :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등 18종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970개소) : 965개소 가입(99.48%)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 점검 : 11개소

○ 사회재난 분야별 담당자 대응 능력 강화 교육 실시

∙ 재난안전 분야 전문교육 이수 대상자 교육 : 4회, 21명

∙ 대형 산불·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NDMS 복구 훈련 : 3회

○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

∙ 재난상황실 재대본 정기 영상회의 개최 : 매주 2회(40회)

∙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방역물품 지원 : 37개소, 마스크 207박스

□ 향후계획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1. 3.(금), 한진훼미리아파트

○ 4분기 사회재난 NDMS 훈련 : 12월

○ 재난안전상황실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대응 : 상시

방사능방재 실효성 강화

□ 추진방향

○ 주민·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비상 대응 역량 강화

○ 현장중심의 방사능방재 훈련으로 방사능 재난 준비 태세 확립

□ 추진실적

○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으로 방재체계 구축 : 9월(11개 기관, 66부)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현장조치행동매뉴얼 배부) : 9월(2종, 116부)

○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 실시

∙ 찾아가는 방사능방재 주민·학교 교육 : 16회, 6,102명

∙ 지역 방사능방재요원 교육 실시 : 4회, 45명

○ 방사능방재 장비 및 시설 점검

∙ 시설점검(방사능방재 경보시설 8개소, 고정형 환경방사선 측정기 6개소) : 9회

∙ 장비점검(문형감시기, 개인선량계, 표면감시기 등 8종 61대) : 1회

∙ 갑상샘방호약품(722,700정) 자체·합동 점검 : 10회(자체 9, 합동 1)

∙ 관내 방사선 측정 : 매월(9회), 관내 전역 50km 구간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서명운동 실적 : 5 ~ 8월, 134만명

○ 한국수력원자력 직통전화(hot-line) 점검 : 매월

□ 향후계획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 : 10. 20.(금)

○ 지역 방사능방재 요원 교육 실시 : 10월

○ 현장성 있는 방사능방재 훈련(훈련 시뮬레이션 활용) 실시 : 11월

○ 방사능방재 홍보물(탁상용 달력) 제작 및 배포 : 12월, 300부

자연재난 예방·대응체계 강화

□ 추진방향

○ 자연재난 대응체계 수립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상황 대응능력 제고

□ 추진실적

○ 기간별 자연재난 상황대응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 여름철 대응계획 수립 및 협업부서 통보 : 책자 80부, 4월

∙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 11종, 5월

○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단계별 비상근무 운영체계 구축 : 4월

∙ 13개 협업 기능별 담당부서 지정 및 임무 부여 완료 : 4월

∙ 재난상황 보고체계 구축 : 재난카톡방(연중)

○ 민관합동 대응훈련 실시

∙ 양수기 실제 가동훈련 : 6월(안전총괄과, 동 행정복지센터, 자율방재단 등)

∙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주민대피훈련 : 6월(이화천 구간 저지대 주택가)

○ 재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 예·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기, 재해문자전광판 등 유지관리 : 19개소

○ 폭염대비 안전대책 적극 강화

∙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운영 : 105개소

∙ 그늘막 신규 설치(예정) : 22개소(‘23. 10월 한)

∙ 폭염 예방 물품지원 : 2,850개(부채 1,750, 쿨토시 1,000, 마스크 100)

□ 향후계획

○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계획 수립 : 10월

○ 제설작업 사전 모의훈련 실시 : 11월

○ 제설자재·장비(제설함, 자동염수분사장치, 염화칼슘) 가동상태 점검 : 11월

○ 대설·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홈페이지, 전광판 등)

빈틈없는 민방위 대비태세 확립

□ 추진방향

○ 교육, 소집 및 훈련을 통한 민방위대 편성·운영

○ 전시대비 및 비상대비태세 점검을 위한 을지연습 실시

□ 추진실적

○ 민방위대 편성·관리

∙ 민방위대 편성 : 1. 10. 기준 17,196명(지역대 13,106, 직장대 4,003, 기술지원대 87)

∙ 민방위대 검열 : 3. 6.~3. 24.(지역대 3, 직장대 5)
* 강동동지역민방위대 정부포상(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 민방위대원 교육 : 안보, 응급처치, 화재ㆍ재난예방 등 교육 실시

∙ 1~2년차(4시간/집합)    : 4. 11.~5. 11.(2,405명 이수/71.64%)

∙ 3~4년차(2시간/사이버)  : 4. 6.~6. 30./8. 1.~9. 15.(3,266명 이수/86.08%)

∙ 5년차이상(1시간/사이버) : 4. 6.~6. 30./8. 1.~9. 15.(8,579명 이수/88.83%)

○ 민방위훈련 실시

∙ 시    기 : 2회(5. 16./8. 23.)

∙ 훈련내용 : 대피훈련,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교육

○ 을지연습 추진

∙ 시    기 : 8. 21. ~ 8. 24.(3박 4일)

∙ 추진내용 : 전시전환절차연습, 도상연습, 전시현안과제 토의, 실제훈련 등

○ 통합방위협의회 및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 운영 : 3회

□ 향후계획

○ 2023년 안전한국훈련 연계 화재 대비 민방위 훈련 : 11. 1.

○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 10 ~ 11월(집합 및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 2024년 충무실시계획 수립 및 심의 : 11월, 14개 부서 21개 사업

○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 12월

민방위 시설·장비 최적화

□ 추진방향

○ 민방위 시설 및 장비의 지속적 확충ㆍ관리

○ 훼손 또는 노후화된 시설 및 장비의 점검ㆍ유지보수

□ 추진실적

○ 비상급수시설 관리(8개소)

∙ 시설물 유지보수 : 9건(15,307천원, 비상발전기 접지공사 및 ATS 수리 등)

∙ 시설물 안전관리 : 18회(전기안전관리 9회, 시설물유지관리 9회)

∙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 : 4회(수질검사 3회, 저수조 청소 1회)

∙ 비상발전기 정기검사 : 3월, 9월(발전기 접지 여부 및 자동 절체 기능 점검 등)

○ 비상대피시설 관리(48개소)

∙ 시설물 유지‧보수 : 2회(2,531천원, 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구입)

∙ 시설물 정기점검 : 3회(3월, 5월, 9월/분기별 1회)

∙ 북한 정찰위성 발사 관련 대피시설 행안부 현장 점검 : 6월(4개소)

○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관리 : 4회(1월, 3월, 7월, 9월)

∙ 12종 15,783개 : 민방위 장비 6종, 1,003개/화생방장비 6종, 14,780개

○ 충무상황실 운영

∙ 을지연습 간 충무상황실 설치 및 운영 : 8. 21. ~ 8. 24.

∙ 민방위 집합교육장으로 활용 : 본교육(4~5월), 보충1차교육(10월)

□ 향후계획

○ 민방위 급수시설 및 대피시설 정기 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 장비 수시 점검 및 관리 철저

내실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운영

□ 추진방향

○ 사회복무요원의 기본소양과 업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무 교육 실시

○ 복무 부실과 사전 사고 예방을 위한 신상 해결 및 사기진작

※ 배치현황 : 101명(본쳥 15, 보건소 1, 문화예술회관 1, 동 13, 사회복지시설 71)

□ 추진실적

○ 복무관리 강화

∙ 임무표 작성 : 46건(근무지 배치 시 작성하여 수행 임무 명시화)

∙ 복무위반자 관리 : 3회(경고장 발부 2, 복무이탈자 복무연장 1)

○  복무 기본 및 직무 교육 실시

∙ 개인정보보호 및 소양교육 : 77회(복무 부서장 주관)

∙ 복무기본교육 : 15회/50명 수료(교육우수자 특별휴가 실시, 2명)

∙ 기본·심화직무교육 : 14회/66명 수료

○ 신상 해결을 위한 맞춤형 복무제도 운영

∙ 근무 중 애로사항 및 신상 상담 : 연중 수시

∙ 복무기관 재지정 1회, 근무지 재지정 5회, 겸직 허가 7회, 분할복무 2회

∙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 2명(3월)

○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 시책 추진

∙ 설, 추석 명절 격려품 지급 : 200명(6,000천원, 설 98명, 추석 102명)

∙ 소집해제 기념품 지급 : 50명(2,500천원/1인당 50천원)

∙ 보상책임보험 가입 : 1,726천원(110명 기준/3. 30. 가입)

∙ 이달의 사회복무요원 표창 수여 : 4월, 1명

-  표창(훈격 : 부산울산지방병무청장) 및 포상휴가 5일 부여

□ 향후계획

○ 맞춤형 복무제도 운영 및 모범 사회복무요원 발굴

효율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 추진방향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 해결에 기여

○ CCTV 시스템에 대한 신속·정확한 유지보수 수행으로 사건·사고 발생 시 원활한 영상정보 제공

○ 안정적인 전용회선 관리로 CCTV 설치 현장과 통합관제센터 사이의 중단없는 데이터 전송망 확보

□ CCTV 연계 운영현황

(단위 : 대)
합계	범죄예방			주정차 단속	쓰레기 단속	재난 방재	산불 감시	시설 관리	교통 관리 센터
	방범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 공원
2,249	1,217	245	226	328	71	62	17	58	25

※ 운영인력 : 22명(담당자 3, 관제요원 12, 경찰 3, 유지보수 2, 기타 2)

□ 추진실적

○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 연중, 808종 2,918대

○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 연중

∙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3인 1조, 4조 3교대)

∙ 우수 검거 사례 홍보 : 7건

○ CCTV 통합관제센터 전용(통신)회선 및 전기회선 관리 : 연중

∙ 신규 CCTV 연계 : 전용회선 16개소, 전기회선 14개소

∙ 전용회선 일제 점검 : 2회(2월, 8월)

∙ 공공요금 관리 : 전용회선 674개소, 전기회선 580개소

□ 향후계획

○ ‘24년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 입찰 : 12월

○ ‘24년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시스템 유지보수 입찰 : 12월

생활안전 영상정보처리 기반 시설 확충

□ 추진방향

○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CCTV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 안정적인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영상정보 저장장치 및 보안 시스템 확충

○ ICT 활용 스마트 생활안전 기반 마련으로 주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

□ 추진실적

○ CCTV 영상정보 저장장치(스토리지) 및 라이선스 구입 : 1 ~ 5월

∙ 노후 영상정보 저장장치 1식 교체(756TB) 및 디스크 증설(84TB)

∙ 신규 CCTV 카메라 접속 라이선스 구입 : 100조

○ CCTV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구축 : 2 ~ 5월

∙ CCTV 카메라 접속 보안 체계 확보를 위한 시스템 1식 구축

○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 3 ~ 6월, 8개소 28대

∙ 취약지역 범죄예방 진단 및 설치 장소 선정(북부경찰서 합동)

○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 4 ~ 6월

∙ 1차 : 4 ~ 6월, 16개소 30대 교체    ※ 재원 : 구비(59,000천원)

∙ 2차 : 7 ~ 9월, 96개소 183대 교체   ※ 재원 : 재난안전특교세(400,000천원)

○ 통합관제센터 메인 서버(가상화) 구입 : 6월

∙ 영상 관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메인 서버 2식 구입

□ 향후계획

○ CCTV 통합관제센터 항온항습기 교체 : 11월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 추진방향

○ 기    간 : 3 ~ 11월

○ 장    소 : 초등학교 및 주요 행사 개최 장소

○ 교육대상 : 어린이 등 재난안전 취약계층

○ 교육내용 : 지진체험, 화재대응, 심폐소생술 등 재난상황별 안전체험

○ 교육방법 : 안전체험 차량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 추진실적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계획 수립 : 3월

○ 교육 신청 접수 및 확정 통보 : 4월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 4 ~ 6월

∙ 교육장소 : 신천초등학교 외 7개소

∙ 교육실적 : 40회, 291명 참여

∙ 교육내용

- 차량 승·하차 시 위험상황, 차량 급제동 시 안전벨트 체험 교육

- 재난의 개념, 지진체험 및 대피요령, 화재 체험 및 대피요령 교육

- 계절별 안전사고에 따른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영상물 등)

□ 향후계획

○「클린환경 나눔장터」등 어린이 참여 행사 개최 시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 찾아가는 재난안전체험관 만족도 조사 및 운영성과 분석

Ⅳ.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부서총괄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고
계		4	4
건의 사항	소 계	4	4
	구민 생활안전보험 홍보 강화		○
	각종 행사 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
	비상급수시설 관리 만전		○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

□ 처리결과

구분	시정ㆍ건의 요구사항	처리내용	처리 결과
건의 사항	① 구민 생활안전보험 홍보 강화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풍수해, 자전거보험과 주민들이 잘 활용하면 좋은 정책인 만큼 주민이 필요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바람.	∙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전단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병원,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에 홍보물 배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음.	완결
	② 각종 행사 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철저 ∙최근 이태원 참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있어서 총괄부서로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됨. 각종 안전관리 자문단 회의는 가급적 대면심의를 하고, 각종 지역축제·행사에서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는 대면 4회, 서면 4회 실시하였고, 안전관리 자문단은 현장점검 8회를 실시하였음. 향후에도 안전에 관한 회의 개최 시 대면심의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축제·행사 등에서 안전 컨트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완결
건의 사항	③ 비상급수시설 관리 만전 ∙비상급수시설은 비상 시 식수로 사용되는 중요한 시설이므로, 비상급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추가 설치 및 지정,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신규 공공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개소(대한그린파크, 이화제일그린파크)를 추가 설치하였으며, ∙ 급수시설 내 노후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해 시비를 기 확보하여 ‘23. 12월 2개소 공사 시행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④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의 풍수피해를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은 가입만 하면 적은 부담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가입을 하지 않아서 풍수해 발생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상습피해지역 등 피해지역 주민을 우선으로 필요한 주민이 적극 가입 독려 바람.	∙ 홈페이지, SNS, 언론보도, 전단지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 15층 이하 공동주택 대상으로 가입독려 홍보물을 발송하였고,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가입을 독려하겠음.	완결

Ⅴ. 2022. 10. 1. ~ 2023. 9. 30. 구정질문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