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2(금)

제12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전문위원

의 안 번 호	119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김종구

1. 개정이유

○ 1991년 4월 23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책정 이후 20년간 동결

○ 최근 市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가중

○ 2010년 10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市 일괄추진)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조정 추진

2.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별표〕

가. 수거식 화장실(18리터) : 현행 177원 → 변경 292원

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 기본요금(750리터까지) : 현행 11,045원 → 변경 16,630원

• 초과요금(100리터마다) : 현행   772원 → 변경  1,180원

3. 근거법규 : 「하수도법」제41조제4항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가 20년간 동결된 상태에서 2010년 10월 울산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 인상․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별표에서 수거식 화장실(18리터 기준)를 현행 177원에서 292원으로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를 기본요금(750리터까지)은 현행 11,045원에서 16,630원으로, 초과요금(100리터마다)은 현행 772원에서 1,18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임.

○ 검토 결과, 제23회 북구의회 임시회(1999. 7. 27)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있어 수거식 화장실에 대하여는 13.6%,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기본요금을 37.7%, 초과요금을 37.6%로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구․군간 인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경제 악영향, 과도한 인상 등의 이유로 심의결과 인상안은 유보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울산광역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물량의 급격한 감소로 대행업체의 경영난 우려와 1991년 4월 23일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최초 책정이후 20여년간 동결되어 온 점, 그간의 상하수도 요금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경우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적정선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이러한 공감대와 인상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10년 10월 울산광역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 결과에 따르며 원가를100% 현실화하였을 경우 현재의 수수료 대비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는 110.7%, 수거식(재래식)은 218%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현실화율을 각각 70%, 50%선으로 하여 실제 가구당 부담 인상율을 각각 47.2%, 59%로 하는 사항임. <아래 도표 참조>

<인상안 도표>

(단위 : 원)

구 분		현재	인상(안)	인상금액	인상율(%)
		수집․운반비	수집․운반비
수거식화장실	18리터	177	292	115	65.0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기본요금 (750리터까지)	11,045	16,630	5,585	50.5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772	1,180	408	52.8

<인상시 가구당 실제 부담금액>

구 분	인상전	인상후 청소요금 (인상율 %)	비 고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5인용 1.5㎥)	현 현실화율 47.5%	현실화 70%
	18,330원	26,980원 (47.2%)
수거식(재래식) (1㎥)	현 현실화율 31.4%	현실화 50%
	10,830원	17,220원 (59%)

※	청소요금	=	수집․운반비	(울산광역시 북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별표)
			+
			처리비 (10원/10ℓ)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따라서, 울산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원가의 100%수준으로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연차적․점진적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여건이 유사한 관내 타 구의 인상 시기와 인상율도 연계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고 사 항

분뇨수집․운반 실적

(단위 : ㎥)

구 분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						중		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평균	2010년	2011년 예측	2014년 예측
수집․운반량 (건수)	24,181 (4,563)	22,602 (4,501)	23,323 (4,622)	21,344 (4,621)	20,041 (4,755)	22,300 (4,612)	23,773 (5,296)	17,000 (3,300)	11,842 (1,377)
무룡위생	11,191	10,125	12,504	12,240	10,576	11,327	12,246
해정그린	9,277	9,126	8,381	5,677	5,596	7,611	7,943
동해개발	3,713	3,351	2,438	3,427	3,869	3,359	3,584

• ‘10년 대비 ’11년 실적 : 감6,773㎥(감28.5%)

•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 대비 ‘11년 실적 : 감5,300㎥(감24%)

•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 대비 ‘14년 실적 : 감10,458㎥(감47%)

청소요금 인상 시 가구당 부담 정도

(단위 : 원)

구 분	인상전	인상후 청소요금 (인상율 %)				비 고
		1안	2안	3안	4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5인용 1.5㎥)	현 현실화율 47.5%	현실화 100%	현실화 75%	현실화 70%	현실화 65%
	18,330	38,630 (110.7%)	28,970 (58.4%)	26,980 (47.2%)	25,065 (36.7%)
수거식(재래식) (1㎥)	현 현실화율 31.4%	현실화 100%	현실화 55%	현실화 50%	현실화 45%
	10,830	34,440 (218%)	18,880 (74.3%)	17,220 (59%)	15,550 (43.6%)

타 공공요금 인상율 비교

구 분	‘9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소 비 자 물가지수	58	88.1	90.4	93.4	97.0	100.0	102.7	105.7	111.2	113.7	117.3
소 비 자 물가인상율(%)	8.3	4.0	2.6	3.3	3.9	3.1	2.2	3.4	5.2	2.2	3.2
하수도 요금인상율(%)	-	-	-	18.3	-	-	38.95	26.55	20.34	29.58	-
상 수 도 요금인상율(%)	-	12.8	-	15.22	※ ‘12년까지 13.5% 인상계획

- 상수도 요금 : ‘99년도 240원/톤 → ’11년 현재 560원/톤(인상율 133.3%)

- 하수도 요금 : ‘97년도 55원/톤 → ’11년 현재 303원/톤(인상율 450%)

관 련 법 령

「하수도법」

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벽지 등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

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수집·

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

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