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결위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2021. 6. 21.(월) / 소회의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안전건설국】

- 안전정보과

- 건  설  과

- 도  시  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박인숙

2020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5.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의안번호 제277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임.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재무제표 결산을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함.

□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결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 결산의 의의 및 절차

◦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적법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규명과 동시에

예산과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계기를 마련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참고자료로 활용함.

◦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음.

안전건설국 총괄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33,417,982,859	32,701,409,129	0	716,573,730	97.9%
안전정보과	2,142,207,150	2,130,282,150	0	11,925,000	99.4%
건설과	10,168,860,860	10,066,890,710	0	101,970,150	99.0%
도시과	10,576,067,869	10,533,783,489	0	42,284,380	99.6%
공원녹지과	8,441,469,880	8,439,720,520	0	1,749,360	100.0%
교통행정과	1,711,675,240	1,279,581,400	0	432,093,840	74.8%
건축주택과	377,701,860	251,150,860	0	126,551,000	66.5%

○ 징수결정액 334억 1,798만 2,859원 중 327억 140만 9,129원을 수납하고,

7억 1,657만 3,73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9,611,149,970	62,739,395,792	15,528,127,143	176,890,930	1,166,736,105	78.8%
안전정보과	7,567,660,000	6,935,640,882	400,000,000	117,641,170	114,377,948	91.6%
건설과	26,106,404,000	20,461,551,859	5,305,036,790	820,000	338,995,351	78.4%
도시과	21,625,329,620	15,928,243,929	5,610,209,913	26,046,260	60,829,518	73.7%
공원녹지과	17,660,184,490	15,307,371,600	2,134,065,650	29,491,510	189,255,730	86.7%
교통행정과	5,503,100,860	3,001,006,840	2,078,814,790		423,279,230	54.5%
건축주택과	1,148,471,000	1,105,580,682		2,891,990	39,998,328	96.3%

○ 예산현액 796억 1,114만 9,970원 중 627억 3,939만 5,792원을 지출하고, 155억 2,812만 7,143원을 이월, 1억 7,689만 93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1억 6,673만 6,105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제195회제1차정례회-예결특위 제6차부록)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6건		46,999,000	46,999,000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5건)	288,682,000	44,099,000	44,099,000	코로나19 긴급대응 추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용역 운영비
건축주택과	지역및도시 (1건)	9,670,000	2,900,000	2,900,000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제작

◎ 이 체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이체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19건		2,398,039,000	2,398,039,000
농수산과	기타, 농업·농촌 (19건)	2,398,039,000	2,398,039,000		2020. 7. 1. 조직개편
공원녹지과				2,398,039,000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35,000,000	35,000,000	35,000,000	0	0
안전정보과	제9,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5,000,000	35,000,000	35,000,000	0	0	2020.11.18.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27,428,837,080	11,871,142,947	15,528,127,143			29,566,990	47건
안전정보과	재해 예방강화	606,000,000	182,689,670	400,000,000			23,310,330	1건
건설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27, 28호선) 도로 개설	894,172,000	871,269,600		22,900,000		2,400	1건
건설과	매곡동 신기마을 일원(소1-13호선) 도로개설	143,000,000	9,692,300	133,307,000			700	1건
건설과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3-184, 187호선) 도로개설	186,000,000	1,651,100	184,348,000			900	1건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20,000,000	11,500,000			8,500,000	0	1건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60,000,000	59,000,000			1,000,000	0	1건
건설과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447,809,000	410,789,770	37,000,000			19,230	1건
건설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5,000,000	11,408,000			3,592,000	0	1건
건설과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608,506,640	597,279,450		11,227,190		0	1건
건설과	신천효성해링턴 일원(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1,600,000	1,980,831,480			20,768,52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	515,000,000	17,393,100			497,606,900	0	1건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3,500,000,000	0	3,500,000,000			0	2건
건설과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780,000,000	221,130,140	380,000,000	178,869,860		0	1건
건설과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300,000,000	70,400,000	229,600,000			0	1건
건설과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210,000,000	108,322,050		96,317,320		5,360,630	1건
도시과	도시계획 및 개발	161,268,000	53,169,000		107,227,000		872,000	1건
도시과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50,806,280	16,262,230			34,544,050	0	2건
도시과	도시재생 추진	220,000,000	77,297,200	142,702,000			800	1건
도시과	근린재생형(일반형)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4,600,561,590	2,511,032,707			2,089,528,883	0	6건
도시과	화봉 꿈마루길	110,000,000	60,000,000			50,000,000	0	2건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3,788,000,000	908,792,020			2,879,207,980	0	7건
도시과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307,000,000		307,000,000			0	2건
공원 녹지과	매곡공원 조성	56,000,000	512,000	55,488,000			0	1건
공원 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보조]	121,000,000	85,413,000	35,587,000			0	1건
공원 녹지과	산림재해대책비 (산림재해긴급복구)	300,590,000	75,000,000	225,590,000			0	1건
공원 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보조]	2,877,214,710	2,677,884,060	199,330,650			0	2건
공원 녹지과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원연암마을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전환사업)	1,700,000,000	81,930,000			1,618,070,000	0	1건
교통행정과	송정박상진 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807,948,860	470,240,880			1,337,707,980	0	1건
교통행정과	약수초등학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57,360,000	155,889,630			101,470,370	0	1건
교통행정과	매곡천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84,000,000	144,363,560	639,636,440			0	2건

○ 근린재생형-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사업 등 47건으로,

총 274억 2,883만 7,080원 중 118억 7,114만 2,947원을 지출하고,

53억 7,911만 9,470원은 이월, 2,956만 6,990원은 집행잔액임.

Ⅱ.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3,371,997,090	3,851,815,669	3,654,133,949	0	197,681,720
주차장특별회계	3,371,997,090	3,851,815,669	3,654,133,949	0	197,681,720

○ 징수결정액은 38억 5,181만 5,669원 중 36억 5,413만 3,949원을 수납하고, 1억 9,768만 1,72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이월액	집행잔액
계	3,260,070,000	3,371,997,090	2,858,550,696	2,116,400	420,921,710	90,408,284
주차장특별회계	3,260,070,000	3,371,997,090	2,858,550,696	2,116,400	420,921,710	90,408,284

○ 예산현액 33억 7,199만 7,090원 중 28억 5,855만 696원을 지출하고,

211만 6,40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억 2,092만 1,710원은 이월,

9,040만 8,284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3.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1,906,707,170	1,485,785,460	420,921,710			0	1건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06,707,170	1,485,785,460	0	0	420,921,710	0	1건

○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9억 670만 7,170원 중

14억 8,578만 5,460원을 지출하고, 4억 2,092만 1,710원은 이월하였음.

Ⅲ. 기금 결산                                            (단위 : 원)

기금 종류	조 성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3,113,063,287	1,766,620,160	4,879,683,447	2,726,236,219	2,153,447,228
재난관리기금	2,173,976,340	1,108,919,010	3,282,895,350	1,875,168,839	1,407,726,511	보통예금 정기예금
옥외광고발전기금	939,086,947	657,701,150	1,596,788,097	851,067,380	745,720,717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며,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별도의 기금을 통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부서별 검토

안전정보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2,142,207,150	2,130,282,150	0	11,925,000	99.4%
세외수입	27,616,150	15,691,150		11,925,000	56.8%
지방교부세	150,000,000	150,000,000		0	100.0%
보조금	1,752,191,000	1,752,191,00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2,400,000	212,400,000		0	100.0%

○ 징수결정액 21억 4,220만 7,150원 중 21억 3,028만 2,150원을 수납하고, 1,192만 5천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7,567,660,000	6,935,640,882	400,000,000	117,641,170	114,377,948	91.6%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2,128,389,000	1,573,345,450	400,000,000	113,147,290	41,896,260	73.9%
민방위 운영	473,252,000	450,130,500	0	4,493,880	18,627,620	95.1%
정보통신 운영기반 확충	3,874,718,000	3,829,919,470	0	0	44,798,530	98.8%
행정운영경비	390,504,000	381,459,490	0	0	9,044,510	97.7%
재무활동	700,797,000	700,785,972	0	0	11,028	100.0%

○ 예산현액 75억 6,766만원 중 69억 3,564만 882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이월, 1억 1,764만 1,17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1,437만 7,94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전 용                                                    (단위 : 원)

조 직	부문	예산액	전용금액		사 유
			감액	증액
계	5건		44,099,000	44,099,000
안전정보과	재난방재·민방위 (5건)	288,682,000	44,099,000	44,099,000	코로나19 긴급대응 추진 민방위 사이버교육 용역 운영비

4. 예비비 지출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지 출 결정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결정일자	비고
계	1건	35,000,000	35,000,000	35,000,000	0	0
안전정보과	제9,10호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35,000,000	35,000,000	35,000,000	0	0	2020.11.18.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606,000,000	182,689,670	400,000,000			23,310,330	1건
안전정보과	재해 예방강화	606,000,000	182,689,670	400,000,000			23,310,330	1건

○ 재해 예방강화 사업으로 총 6억 6백만원 중 1억 8,268만 9,670원을 지출하고, 4억원은 이월, 2,331만 330원은 집행잔액임.

Ⅱ. 기금 결산                                           (단위 : 원)

기금 종류	적 립 금			당해사용액	현재액	보관
	전년도까지	당해년도	계
계	2,173,976,340	1,108,919,010	3,282,895,350	1,875,168,839	1,407,726,511
재난관리기금	2,173,976,340	1,108,919,010	3,282,895,350	1,875,168,839	1,407,726,511	보통예금 정기예금

○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한 사업기금으로 정기예금 10억원,

보통예금 4억 772만 6,511원을 관리하고 있음.

□ 검토의견

○ 결산서(세출) p. 271 (부서성과지표)

- 부서성과지표를 살펴보면 정책목표 3개중 2개의 경우 목표와 실적을 100으로 표기하였고, 100% 성과 달성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적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성과지표 달성현황 작성에 개선이 필요하며,

- 빈틈없는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 강화 등 2개의 정책목표에 대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결산 성과보고서에 따라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72 (재해 예방강화)

- 재해 예방강화 사업예산 중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한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307-02) 예산 900만원을 전액 불용처리하였는데, 사업의 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73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예산 중 CCTV 모니터링 용역비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201-02) 12억 4,471만 7천원 중 12억 1,753만 6,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718만 330원이 발생하였는데, 잔액발생사유와 모니터링 현황 및 자료관리·활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건설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0,168,860,860	10,066,890,710	0	101,970,150	99.0%
세외수입	4,970,651,860	4,868,681,710	0	101,970,150	97.9%
조정교부금등	1,000,000,000	1,000,000,000	0	0	100.0%
보조금	4,198,209,000	4,198,209,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01억 6,886만 860원 중 100억 6,689만 710원을 수납하고,

1억 197만 15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6,106,404,000	20,461,551,859	5,305,036,790	820,000	338,995,351	78.4%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	372,556,000	371,434,290	0	0	1,121,710	99.7%
도로의 개설 및 유지관리	18,186,011,360	13,516,472,841	4,420,249,610	0	249,288,909	74.3%
하수도 정비	384,083,000	382,534,040	0	0	1,548,960	99.6%
하천정비	6,882,384,640	5,911,180,748	884,787,180	820,000	85,596,712	85.9%
행정운영경비	271,687,000	270,402,190	0	0	1,284,810	99.5%
재무활동	9,682,000	9,527,750	0	0	154,250	98.4%

○ 예산현액 261억 640만 4천원 중 204억 6,155만 1,859원을 지출하고,

53억 503만 6,790원을 이월, 82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억 3,899만 5,351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9,681,087,640	4,370,666,990	5,208,719,470			5,383,860	15건
건설과	매곡동 매곡공원 일원(소2-27, 28호선) 도로 개설	894,172,000	871,269,600		22,900,000		2,400	1건
건설과	매곡동 신기마을 일원(소1-13호선) 도로개설	143,000,000	9,692,300	133,307,000			700	1건
건설과	창평동 원지마을 일원(소3-184, 187호선) 도로개설	186,000,000	1,651,100	184,348,000			900	1건
건설과	호계동 팔팔장여관 일원(소2-151호선) 소방도로 개설	20,000,000	11,500,000			8,500,000	0	1건
건설과	양정동 소로3-231호선 도로개설	60,000,000	59,000,000			1,000,000	0	1건
건설과	대안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447,809,000	410,789,770	37,000,000			19,230	1건
건설과	신천동 일원(소2-84호선) 소방도로 개설공사	15,000,000	11,408,000			3,592,000	0	1건
건설과	염포동 소3-203호선 소방도로 개설	608,506,640	597,279,450		11,227,190		0	1건
건설과	신천효성해링턴 일원 (대로3-55호선) 도로 개설	2,001,600,000	1,980,831,480			20,768,520	0	1건
건설과	신천동 제내4길 일원 (소2-86호선) 도로개설	515,000,000	17,393,100			497,606,900	0	1건
건설과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3,500,000,000	0	3,500,000,000			0	2건
건설과	달천동 진득마을 소하천 정비	780,000,000	221,130,140	380,000,000	178,869,860		0	1건
건설과	운곡천(운곡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300,000,000	70,400,000	229,600,000			0	1건
건설과	매곡천 주민편의시설 확충	210,000,000	108,322,050		96,317,320		5,360,630	1건

○ 송정지구 외부관로 및 상부도로 개설사업 등 15건으로

총 96억 8,108만 7,640원 중 43억 7,066만 6,990원을 지출하고,

52억 871만 9,470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538만 3,86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23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 국유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2억 8,065만 1,900원 중 2억 2,619만 7,590원을 수납하고, 5,445만 4,31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 도로사용료 징수결정액 5억 4,387만 6,430원 중 5억 2,480만 2천원을 수납하고 1억 3,420만 3,910원을 환급하였으며, 1,907만 4,43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 국유재산 임대료 등 미 수납액의 징수대책 및 도로사용료 환급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78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 2019에서 2020년으로 계속비이월한 자전거 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비 6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사업 전반에 대한 진행과정과 사업취소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79~280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배수장 및 하수중계펌프장 관리)

-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201-02) 예산 17억 9,532만원 중 17억 4,160만 9,040원을 집행하고, 5,371만 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배수장 및 하수중계펌프장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201-02) 예산 9,225만 7천원 중 7,002만 18원을 집행하고, 2,223만 6,9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전기요금 절감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도시과

Ⅰ.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1. 세입결산

(단위: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고 (수납률)
계	10,576,067,869	10,533,783,489	0	42,284,380	99.6%
세외수입	95,816,869	53,532,489	0	42,284,380	55.9%
보 조 금	10,480,251,000	10,480,251,000	0	0	100.0%

○ 징수결정액 105억 7,606만 7,869원 중 105억 3,378만 3,489원을 수납하고, 4,228만 4,380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하였음.

2. 세출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집행률)
계	21,625,329,620	15,928,243,929	5,610,209,913	26,046,260	60,829,518	73.7%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501,010,400	3,347,310,600	141,771,050	0	11,928,750	95.6%
도시재생 및 경관	17,888,976,220	12,347,236,459	5,468,438,863	26,046,260	47,254,638	69.0%
행정운영경비	232,804,000	231,229,670	0	0	1,574,330	99.3%
재무활동	2,539,000	2,467,200	0	0	71,800	97.2%

○ 예산현액 216억 2,532만 9,620원 중 159억 2,824만 3,929원을 지출하고,

56억 1,020만 9,913원을 이월, 2,604만 6,260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082만 9,518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음.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부담행위 : 해당사항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첨부서류]

(단위 : 원)

조 직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비고 (건수)
				명시	사고	계속비
		9,237,635,870	3,626,553,157	5,610,209,913			872,800	21건
도시과	도시계획 및 개발	161,268,000	53,169,000		107,227,000		872,000	1건
도시과	매곡천 공공공지 조성사업	50,806,280	16,262,230			34,544,050	0	2건
도시과	도시재생 추진	220,000,000	77,297,200	142,702,000			800	1건
도시과	근린재생형(일반형) 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4,600,561,590	2,511,032,707			2,089,528,883	0	6건
도시과	화봉 꿈마루길	110,000,000	60,000,000			50,000,000	0	2건
도시과	천걸음 이화정 마을	3,788,000,000	908,792,020			2,879,207,980	0	7건
도시과	정자, 바닷마을 다이어리 (국토교통부 소규모 재생사업)	307,000,000		307,000,000			0	2건

○ 근린재생형-노사민의 어울림, 소금포 기억되살리기 사업 등 21건으로

총 92억 3,763만 5,870원 중 36억 2,655만 3,157원을 지출하고,

56억 1,020만 9,913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87만 2,800원임.

□ 검토의견

○ 결산서(세입) p. 129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8,808만 5,720원 중 4,580만 1,340원을 수납하고, 4,228만 4,380원의 미 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 및 미 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결산서(세출) p. 286 (화봉 꿈마루길)

- 화봉사거리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과 문화 및 소통 공간조성을 위한 꿈마루길 도시재생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52억 3,924만 2,630원을 포함한 예산액 67억 3,924만 2,630원 중 66억 4,497만 6,061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4,426만 6,5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 사업의 주요추진현황과 이월예산 사용계획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