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이 정 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 삭제(안 제2조제3호, 안 제6조제3항)

○ 반복적인 용어 삭제(안 제3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

○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보장을 위한 조문 삭제(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경계결정위원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 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수용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상위법에 있는 조문과, 반복적인 용어(위원회)를 삭제하고,

- 주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조항(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을 삭제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에 있는 조문과 반복적인 용어(위원회), 주민의 권리구제를 저해하는 조항을 각각 삭제하는 것이므로,

- 원안 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