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2	발의연월일 : 2014. 11. 13. 발 의 자 : 강진희․안승찬의원 찬 성 의 원 : 5명
1. 제안이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금지행위 (안 제1조 ~안 제3조) 나. 책무,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시설장의 의무(안 제4조 ~ 안 제5조의 2) 다. 교육, 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안 제11조) 라.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12조 ~ 안 제13조) 마. 아동학대 예방의 날,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안 제14조 ~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나. 조 례 안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5일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4.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시설장의 의무) 시설장은 아동학대 피해사실이 접수된 경우 2차 피해 최소화 및 확대 방지를 위하여 해당 종사자를 당해 아동의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학대사업 담당국․과장과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시설의 장

3.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청의 담당 국장

4. 사법기관 전문가

5. 의료계 전문가

6. 그 밖의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북구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및 성학대의 2차 피해 최소화 및 재학대 방지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12조(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관련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보호, 부모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

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WWSF(세계여성재단)에서 제정한 11월 19일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한다.

제15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제3조제2항제2호

2.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사항 : 제8조(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제17조(경비의 지원)

○ 미첨부 사유 :「울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에 해당됨

-  아동학대 예방 보호위원회 운영수당               (단위 :천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1,000	4,200	4,200	4,200	4,200	4,200

※산출근거 : 70,000원 * 15명 * 4회 = 4,200원

-  아동학대 예방 홍보사업(전단지 제작)               (단위 :천원)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3. 작성자

-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황민경  241-7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