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3년 10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공영옥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2013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퇴소,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증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정 목적, 기능을,

○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해제를  규정하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회의, 수당, 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비용추계서: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의 입안․발의 절차를 이행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제출한 것임.

○ 검토결과,

․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아동복지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요성을 충족하고, 조례 형식이 적절하며 정당성, 법 적합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