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호(부록)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목 차 1.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9호) --------------------------- 2. 검토보고서 ------------------------------------------------------	2면 52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 안 번 호	179		제출년월일 : 2008. 11. 19.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 기금운용 총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3,004,182	167,777		40,800	2,611,085	123,620	60,900	3,004,182	269,300	120,000	2,614,882
식품진흥기금	205,560				182,006	8,554	15,000	205,560			205,560
사회복지기금	325,191	20,000		40,800	252,674	11,117	600	325,191	4,000	120,000	201,191
주민지원기금	1,827,421	75,050			1,672,234	80,137		1,827,421	300		1,827,121
옥외광고정비기금	61,934				16,470	164	45,300	61,934	10,000		51,934
재난관리기금	584,076	72,727			487,701	23,648		584,076	255,000		329,076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내   용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울산광역시 북구

Ⅰ. 2009년 기금운용 개요

1. 기금 개요

가. 운용방침

○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공공성 제고

○ 기금사업의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나. 기금현황

기 금 명	설 치 년 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관부서	비 고
식품진흥기금	2000. 9. 14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기금	2006. 1. 1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 증진 사업 등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지원기금	2005. 11.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환경미화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008. 7. 21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건축주택과
재난관리기금	2005. 11. 14	재난사전대비 보수 및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재난관리과

2.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회 수	예치금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사 업 비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치금
계	3,004,182	167,777	40,800	2,611,085	123,620	60,900	3,004,182	269,300	120,000			2,614,882
식품진흥기금	205,560			182,006	8,554	15,000	205,560					205,560
사회복지기금	325,191	20,000	40,800	252,674	11,117	600	325,191	4,000	120,000			201,191
주민지원기금	1,827,421	75,050		1,672,234	80,137		1,827,421	300				1,827,121
옥외광고정비기금	61,934			16,470	164	45,300	61,934	10,000				51,934
재난관리기금	584,076	72,727		487,701	23,648		584,076	255,000				329,076

3. 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08년도말 현재액 ⓐ	‘09년도 기금운용		‘09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	지출 ⓒ
	2,611,085	393,097	389,000	2,615,182	4,097
식품진흥기금	182,006	23,554	0	205,560	23,554
사회복지기금	252,674	72,517	124,000	201,191	△ 51,483
주민지원기금	1,672,234	155,187	0	1,827,421	155,187
옥외광고정비기금	16,470	45,464	10,000	51,934	35,464
재난관리기금	487,701	96,375	255,000	329,076	△ 158,625

Ⅱ. 총무국 소관

식품진흥기금

환 경 위 생 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1. 운 용 총 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설치년도 : 2000년 9월 14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도모

(2)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모범업소 지원사업 등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82	23	0	23	205

(2)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출연금 등.

(3)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4) 지원대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 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70,785	205,560	34,775	합 계	170,785	205,560	34,775
∙출 연 금				∙고유목적사업비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 건 비
∙융자금 회수				∙물 건 비
∙예탁금상환금				∙예 탁 금
∙예치금 회수	158,067	182,006	23,939	∙예 치 금	170,785	205,560	34,775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자수입	6,718	8,554	1,836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수입	6,000	15,000	9,000

나. 수  입  계  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12,718	23,554	10,836
	210 경상적세외수입						6,718	8,554	1,836
					216 이자수입		6,718	8,554	1,83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6,718	8,554	1,836	◎ 공공예금이자 182,006,000원×4.7% = 8,554
	220 임시적세외수입						6,000	15,000	9,000
					228 잡수입		6,000	15,000	9,000
						228-09 기타잡수입	6,000	15,000	9,000	◎ 과징금 25,000,000원×60%= 15,00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8,067	182,006	23,939
	630 예치금 회수						158,067	182,006	23,939
			631 예치금 회수				158,067	182,006	23,939
						631- 01 예치금 회수	158,067	182,006	23,939	◎ 2008년 이월금 182,006,000원= 182,006
세 입 합 계							170,785	205,560	34,775

다. 지  출  계  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산 출 내 역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보건						170,785	205,560	34,775
	식품의약안전					170,785	205,560	34,775
		재무활동 (환경위생과)				170,785	205,560	34,775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170,785	205,560	34,775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170,785	205,560	34,775
					602 예치금	170,785	205,560	34,775	◎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205,560,000원 =205,560
세 출 합 계						170,785	205,560	34,775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누 계
	계(A)	출연금	국고 보조금	시 보조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고유목적 사 업 비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원리금상환	기타
2000년	3,977				17	3,960							3,977	3,977
2001년	27,322				310	27,012							27,322	31,299
2002년	17,021				1,541	15,480							17,021	48,320
2003년	55,166			20,000	3,018	32,148	20,000	20,000					35,166	83,486
2004년	51,697			20,000	3,641	28,056	20,000	20,000					31,697	115,183
2005년	39,566			20,000	3,366	16,200	20,000	20,000					19,566	134,749
2006년	36,589				4,765	31,824	9,979	9,979					26,610	161,359
2007년	6,635				5,915	720	9,278	9,278					-2,643	158,716
2008년	23,290				7,678	15,612	0						23,290	182,006
2009년	23,554				8,554	15,000	0						23,554	205,560
계	284,817			60,000	38,805	186,012	79,257	79,257					205,560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 치 처	예 치 금				비 고
		2007년말 현재액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합 계		158,716	182,006	205,560	23,554
예치금	소 계	158,716	182,006	205,560	23,554
	농협중앙회	158,716	182,006	205,560	23,554

Ⅲ.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1. 운 용 총 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설치목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 복지증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3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하고자 함.

(3) 설치년도 : 2006년 1월 1일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지원

○ 노인복지 증진

(2)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자립 능력 배양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53	72	124	△52	201

(2) 재원조성 :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회수금, 기금 이자 등

(3) 지원기준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 기초생활보장비용 등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공동체 등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328,022	325,191	△2,831	합 계	328,022	325,191	△2,831
∙출 연 금	20,000	20,000	0	∙고유목적사업비	4,000	4,000
∙융 자 금 회 수	39,600	40,800	1,200	∙융 자 금	136,881	120,000	△16,881
- 원 금		36,000		∙예 치 금	187,141	201,191	14,050
- 이 자		4,800
∙예 치 금 회 수	250,430	252,674	2,244
∙이 자 수 입	17,512	11,117	△6,395
∙기 타 수 입	480	600	120

가-1. 자금수지총괄(생활안정자금분야)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96,667	53,641	△43,026	합 계	96,667	53,641	△43,026
∙융 자 금 회 수	46,680	40,800	△5,880	∙융 자 금	47,881	40,000	△7,881
- 원 금	39,600	36,000	△3,600	∙예 치 금	48,786	13,641	△35,145
- 이 자	7,080	4,800	△2,280
∙예 치 금 회 수	47,881	12,300	△35,581
∙이 자 수 입	2,106	541	△1,565

가-2. 자금수지총괄(노인복지자금분야)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17,549	118,995	1,446	합 계	117,549	118,995	1,446
∙예 치 금 회 수	113,139	113,980	841	∙고유목적사업비	4,000	4,000
∙이 자 수 입	4,410	5,015	605	∙예 치 금	113,549	114,995	1,446

가-3. 자금수지총괄(기초생활보장자금)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13,396	152,555	39,159	합 계	113,396	152,555	39,159
∙출 연 금	20,000	20,000		∙융 자 금	89,000	80,000	△9,000
∙예 치 금 회 수	89,000	126,394	37,394	∙예 치 금	24,396	72,555	48,159
∙이 자 수 입	3,916	5,561	1,645
∙기 타 수 입	480	600	120

나. 수  입  계  획

(단위 : 천원)

수 입 과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77,592	72,517	△5,075
	210 경상적세외수입			17,512	15,917	△1,595
		216 이자수입		17,512	15,917	△1,59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432	11,117	685	◎ 적립금 이자 11,117 ○생활안정자금 12,300,000원*4.4%= 541 ○노인복지자금 113,980,000원*4.4%= 5,015 ○기초생활보장자금 126,394,000원*4.4%= 5,561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7,080	4,800	△2,280	◎ 융자금 이자 수입 4,800 ○생활안정자금 400,000원*12월= 4,800
	220 임시적세외수입			60,080	56,600	△3,480
		224 전입금		20,000	20,000	0
			224-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	20,000	0	◎ 2009년 일반회계 전입금 20,000 ○사회복지기금 조성금 20,000,000원= 20,000
수 입 과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26 융자금 원금수입		39,600	36,000	△3,600
			226-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9,600	36,000	△3,60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 3,000,000원*12월= 36,000
		228 잡수입		480	600	120
			228-09 기타잡수입	480	600	12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과년도 보장비용 징수금 50,000원*12월= 60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250,430	252,674	2,244
	630 예치금회수			250,430	252,674	2,244
		631 예치금 회수		250,430	252,674	2,244
			631-01 예치금 회수	250,430	252,674	2,244	◎2008년 이월금 252,674 ○생활안정자금 12,300,000원= 12,300 ○노인복지자금 113,980,000원= 113,980 ○기초생활보장자금 126,394,000원= 126,394
세 입 합 계				328,022	325,191	△2,831

다. 지  출  계  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사회복지						328,022	325,191	△2,831
	취약계층지원					210,063	206,196	△3,867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136,881	120,000	△16,881
			저소득계층 생계지원			136,881	120,000	△16,881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136,881	120,000	△16,881
					501 융자금	136,881	120,000	△16,881	01 민간융자금 120,000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40,000,000원= 40,000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80,000,000원= 80,000
		재무활동				73,182	86,196	13,014
			보전지출			73,182	86,196	13,014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48,786	13,641	△35,145
					602 예치금	48,786	13,641	△35,145	01 예치금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3,641,000원= 13,641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24,396	72,555	48,159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산 출 내 역
					602 예치금	24,396	72,555	48,159	01 예치금 ◎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72,555,000원= 72,555
	노인․청소년					117,959	118,995	1,036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4,000	4,000	0
			노인복지 증진			4,000	4,000	0
				노인복지자금		4,000	4,000	0
					307 민간이전	4,000	4,000	0	02 민간경상보조 ◎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지원 4,000,000원= 4,000
		재무활동				113,959	114,995	1,036
			보전지출			113,959	114,995	1,036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13,959	114,995	1,036
					602 예치금	113,959	114,995	1,036	01 예치금 ◎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14,995,000원= 114,995
세 출 총 계						328,022	325,191	△2,831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누 계
	계(A)	출연금	국 고 보조금	시 보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기 타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82,675	116,051			35,201	5,275	126,148	30,100	4,000		26,100		252,575	252,575
2007년	87,287	20,000			48,738	7,807	10,742	70,913	4,000		66,913		16,374	268,949
2008년	86,425	20,000			42,556	11,300	12,569	102,700	4,000		98,700		△16,275	252,674
2009년	72,517	20,000			40,800	11,117	600	124,000	4,000		120,000		△51,483	201,191
계	528,904	176,051			167,295	35,499	150,059	327,713	16,000		311,713		201,191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 치 처	예 치 금				비 고
		2007년말 현재액	2008년말 현재액(A)	2009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268,949	252,674	201,191	△51,483
예치금	소 계	268,949	252,674	201,191	△51,483
	농협중앙회	66,269	12,300	13,641	1,341
	농협중앙회	113,570	113,980	114,995	1,015
	농협중앙회	89,110	126,394	72,555	△53,839

주민지원기금

환 경 미 화 과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1. 운 용 총 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설치목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3) 설치년도 : 2005년 11월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 증진

(2)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복리사업 지원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672	155	0	155	1,827

(2) 재원조성 : 출연금,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원협의체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공동사업의 경비

(4) 지원대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1,669,145	1,827,421	158,276	합 계	1,669,145	1,827,421	158,276
∙출 연 금	57,624	75,050	17,426	∙고유목적사업비	1,669,145	300	△1,668,845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 건 비
∙융 자 금 회 수				∙물 건 비
∙예 탁 금 상 환 금				∙예 탁 금
∙예 치 금 회 수	1,564,033	1,672,234	108,201	∙예 치 금		1,827,121	1,827,121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 자 수 입	47,488	80,137	32,649	∙예수금원리금상환
∙기 타 수 입

나. 수  입  계  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105,112	155,187	50,075
	210 경상적세외수입				47,488	80,137	32,649
		216 이자수입			47,488	80,137	32,649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7,488	80,137	32,649	◎ 적립금 이자 80,137 ○ 정기예금 1,671,000,000원×4.700% = 78,537 ○ 기타예금이자 1,600,000원 = 1,600
	220 임시적세외수입				57,624	75,050	17,426
		224 전입금			57,624	75,050	17,426
				224-03 기타회계전입금	57,624	75,050	17,426	◎ 2009년 일반회계 전입금 = 75,050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564,033	1,672,234	108,201
	630 예치금회수				1,564,033	1,672,234	108,201
		631 예치금회수			1,564,033	1,672,234	108,201
				631-01 예치금회수	1,564,033	1,672,234	108,201	◎ 2008년 이월금 = 1,672,234
세 입 합 계					1,669,145	1,827,421	158,276

다. 지  출  계  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산 출 내 역
환경보호						1,669,145	1,827,421	158,276
	폐기물					1,669,145	1,827,421	158,276
		주민자율의 환경미화 구현				1,669,145	300	△1,668,845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지원			1,669,145	300	△1,668,845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2100	300	△1,800
					201 일반운영비	2100	300	△1,800	01 사무관리비 300 ◎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 300,000원 = 300
		재무활동				0	1,827,121	1,827,121
			보전지출			0	1,827,121	1,827,121
				주민지원기금 적립금
						0	1,827,121	1,827,121
					602 예치금	0	1,827,121	1,827,121	01 예치금 ◎ 예치금 1,827,121,000원 = 1,827,121
세 출 합 계						1,669,145	1,827,421	158,276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누 계
	계(A)	출연금	국 고 보조금	시 보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기 타
2005년	1,500,082	1,500,000				82		0	0				1,500,082	1,500,082
2006년	725,604	500,000				32,327	193,277	555	555				725,049	2,225,131
2007년	141,511					84,708	56,803	801,859	801,859				△660,348	1,564,783
2008년	107,451					48,335	59,116	0	0				107,451	1,672,234
2009년	155,187					80,137	75,050	0	0				155,187	1,827,421
계	2,629,835	2,000,000				245,589	384,246	802,414	802,414				1,827,421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 치 처	예 치 금				비 고
		2007년말 현재액	2008년말 현재액(A)	2009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1,564,783	1,672,234	1,827,421	155,187
예치금	소 계	1,564,783	1,672,234	1,827,421	155,187
	농협중앙회	83	1,234	421	△813
	농협중앙회	1,564,700	1,671,000	1,827,000	156,000

Ⅳ. 도시경제국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건 축 주 택 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1. 운 용 총 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충당

(3) 설치년도 : 2008년도 7월 21일 조례 제472호(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광고물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16	45	10	35	51

(2) 재원조성 :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보조금 등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간판시범거리 조성 및 간판 디자인 개발사업

(4) 지원대상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0	61,934	61,934	합 계	0	61,934	61,934
∙출 연 금				∙고유목적사업비		10,000	10,000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 건 비
∙융 자 금 회 수				∙물 건 비
∙예 탁 금 상 환 금				∙예 탁 금
∙예 치 금 회 수		16,470	16,470	∙예 치 금		51,934	51,934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 자 수 입		164	164	∙예수금원리금상환
∙기 타 수 입		45,300	45,300

나. 수  입  계  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0	45,464	45,464
	210 경상적세외수입			0	44,164	44,164
		213 수수료수입		0	44,000	44,000
			213-04 기타수수료	0	44,000	44,000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44,000,000원 = 44,000
		216 이자수입		0	164	16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0	164	164	◎ 운용기금 - 보통예금 16,470,000×1% = 164
	220 임시적세외수입			0	1,300	1,300
		228 잡수입		0	1,300	1,300
			228-03 과태료	0	1,000	1,000	◎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000원 = 1,000
			228-09 기타 잡수입	0	300	300	◎ 폐현수막 지지대 판매수입 300,000원 = 300
600 지방채및예치금회수				0	16,470	16,470
	630 예치금회수			0	16,470	16,470
		631 예치금회수		0	16,470	16,470
			631-01 예치금회수	0	16,470	16,470	◎ 2008년 이월금 16,470,000원 = 16,470
세 입 합 계				0	61,934	61,934

다. 지 출 계 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산 출 내 역
국토 및 지역개발						0	61,934	61,934
	지역 및 도시					0	61,934	61,934
		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				0	10,000	10,000
			옥외광고물 관리			0	10,000	10,000
				옥외광고물 정비		0	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0	10,000	10,000	01 사무관리비 ◎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10,000,000원 = 10,000
		재무활동(옥외광고정비기금)				0	51,934	51,934
			보전지출(옥외광고정비기금)			0	51,934	51,934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0	51,934	51,934
					706 기타내부거래	0	51,934	51,934	03 적립금 ◎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51,934,000원 = 51,934
세 출 총 계						0	61,934	61,934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누 계
	계(A)	출연금	국 고 보조금	시․도 보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기 타
2008년	16,470					20	16,450	0						16,470	16,470
2009년	45,464					164	45,300	10,000	10,000					35,464	51,934
계	61,934					184	61,750	10,000	10,000					51,93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 치 처	예 치 금			비 고
		2008년도말 현재액(A)	2009년도말 현재액(B)	증감 (B-A)
합 계		16,470	51,934	35,464
예치금	소 계	16,470	51,934	35,464
	농협중앙회	16,470	51,934	35,464

재난관리기금

재 난 관 리 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1. 운 용 총 칙

가. 기금설치 개요

(1) 설치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3) 설치년도 : 2005년도 11월 14일(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통합 조례 제정)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2)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사전대비 시급히 보수ㆍ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업

○ 재난대비 각종 장비 확충사업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2008년도말 현재액ⓐ	2009년 조성계획			2009년도말 현재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488	96	255	△159	329

(2) 재원조성 : 자치단체출연금, 이자수입

(3) 지원기준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할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 (자치단체소유 또는 지정관리시설물)

(4)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2. 자금운용계획

가. 자금수지총괄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항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항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합 계	493,317	584,076	90,759	합 계	493,317	584,076	90,759
∙출 연 금	66,690	72,727	6,037	∙고유목적사업비	314,353	255,000	△59,353
∙보 조 금				∙융 자 금
∙차 입 금				∙인 건 비
∙융 자 금 회 수				∙물 건 비
∙예 탁 금 상 환 금				∙예 탁 금
∙예 치 금 회 수	410,487	487,701	77,214	∙예 치 금	178,964	329,076	150,112
∙예 수 금				∙차입원리금상환
∙이 자 수 입	16,140	23,648	7,508	∙예수금원리금상환
∙기 타 수 입

나. 수  입  계  획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전년도수입액	수 입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장	관	항		목
200 세외수입					82,830	96,375	13,545
	210 경상적세외수입				16,140	23,648	7,508
		216 이자수입			16,140	23,648	7,50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6,140	23,648	7,508	◎적립기금 269,076,000원×4.7％ = 12,646 ◎운용기금 11,002 - 정기적금 218,625,783원×4.7％ = 10,275 - 보통예금 72,727,000원×1.0％ = 727
	220 임시적세외수입				66,690	72,727	6,037
			224 전입금		66,690	72,727	6,037
				224-03 기타회계전입금	66,690	72,727	6,037	◎200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72,727,000원 = 72,727
600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10,487	487,701	77,214
	630 예치금회수				410,487	487,701	77,214
			631 예치금회수		410,487	487,701	77,214
				631-01 예치금회수	410,487	487,701	77,214	◎2008년도 이월금 487,701,373원 = 487,701
세 입 합 계					493,317	584,076	90,759

다. 지  출  계  획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산 출 내 역
공공질서 및 안전						493,317	584,076	90,759
	재난방재․민방위					493,317	584,076	90,759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314,353	255,000	△59,353
			재난재해 사전예방			59,353	20,000	△39,353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59,353	20,000	△39,353
					201 일반운영비	0	5,000	5,000
						0	5,000	5,000	01 사무관리비 ◎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5,000,000원 = 5,000
					405 자산취득비	10,000	15,000	5,000
						10,000	15,000	5,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 15,000,000원 = 15,000

(단위 : 천원)

분야	부문	정책	단위	세부	편 성 목	전년도지출액	지 출 액	증 감	산 출 내 역
			재난재해 복구활동			255,000	235,000	△2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255,000	235,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235,000	235,000	0
						200,000	200,000	0	01 시설비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사업비 200,000,000원 = 200,000
						35,000	35,000	0	03 시설부대비 ◎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35,000,000원 = 35,000
		재무활동(재난관리기금)				178,964	329,076	150,112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178,964	329,076	150,11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78,964	329,076	150,112
					602 예치금	0	60,000	60,000	01 예치금 ◎ 재난발생 대비 여유자금 예치 60,000,000원 = 60,000
					706 기타내부거래	178,964	269,076	90,112	03 적립금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69,076,000원 = 269,076
세 출 총 계						493,317	584,076	90,759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누 계
	계(A)	출연금	국 고 보조금	시 보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B)	고유목적 사업비	인건비 물건비	융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 환	기 타
2006년	343,295	62,800				5,143	275,352	4,052	4,052					339,243	339,243
2007년	103,186	63,188		24,000		15,998		30,245	30,245					72,941	412,184
2008년	87,756	66,690				21,066		12,239	12,239					75,517	487,701
2009년	96,375	72,727				23,648		255,000	255,000					△158,625	329,076
계	630,612	265,405		24,000		65,855	275,352	301,536	301,536					329,076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 : 천원)

구 분	예 치 처	예 치 금				비 고
		2007년말 현재액	2008년말 현재액(A)	2009년말 현재액(B)	증 감 (B-A)
합 계		412,184	487,701	329,076	△158,625
예치금	소 계	412,184	487,701	329,076	△158,625
	농협중앙회	412,184	487,701	329,076	△158,625

의안 번호	179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윤규태

기금총괄

ꏅ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천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출연금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융자금	예치금
계	3,004,182	167,777		40,800	2,611,085	123,620	60,900	3,004,182	269,300	120,000	2,614,882
식품진흥기금	205,560				182,006	8,554	15,000	205,560			205,560
사회복지기금	325,191	20,000		40,800	252,674	11,117	600	325,191	4,000	120,000	201,191
주민지원기금	1,827,421	75,050			1,672,234	80,137		1,827,421	300		1,827,121
옥외광고정비기금	61,934				16,470	164	45,300	61,934	10,000		51,934
재난관리기금	584,076	72,727			487,701	23,648		584,076	255,000		329,076

○ 수입은  3,004백만원으로써

○ 구성내역은 출연금 168백만원(5.6%), 융자금회수액 41백만원(1.4%), 예치금 회수액 2,611백만원(86.9%), 이자수입 123백만원(4.1%), 기타수입이 61백만원(2.0%)이며,

○ 지출은 3,004백만원으로써

○ 구성내용은 고유목적사업비 269백만원(9%), 융자금 120백만원(4%), 예치금 2,615백만원(8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예치금은 금융기관의 고금리 예금을 선별하여 예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ꏅ 기금조성 규모

기 금 명	′08년도말 현재액ⓐ	′09년도 기금운용		′09년도말 현재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2,611,085	393,097	389,000	2,615,182	4,097
식품진흥기금	182,006	23,554	0	205,560	23,554
사회복지기금	252,674	72,517	124,000	201,191	△51,483
주민지원기금	1,672,234	155,187	0	1,827,421	155,187
옥외광고정비기금	16,470	45,464	10,000	51,934	35,464
재난관리기금	487,701	96,375	255,000	329,076	△158,625

○ 기금조성 규모를 보면 2008년도말 현재액은 2,611백만원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이 393백만원, 지출이 389백만원으로 4백만원이 증가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2,61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식품진흥기금

○ 목 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 도모

○ 근 거 :「식품위생법」제7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 206백만원

(전년도이월 182백만원, 이자수입 9백만원, 과징금 15백만원)

○ 2008년도 지출계획 : 206백만원(전액 정기예금)

○ 지원대상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ꏅ 검토의견

○ 매년 기금의 일부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해 왔으나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으로 기금이 2억원에 도달 할 때까지 기금을 사용하지 말고 예치하도록 하여 2008년말 현재 기금잔액이 2억원에 미달하여 2009년에 지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09년도 말에는 2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구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의 기금이 예치될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사회복지기금

○ 목 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 복지증진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에 충당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 325백만원

(전년도이월 253백만원, 이자수입 1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백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원금 수입 36백만원)

○ 2009년도 지출계획 : 32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근 거
계	325
저소득층 생계자금융자	120	․생활안정자금융자금 : 40 ․기초생활보장자금 융자금 : 80
행사비 지원	4	․노인복지증진 및 대한노인회북구지회 행사비 : 4
정기예금 예치	201	․생활안정자금 : 14 ․기초생활보장자금 : 72 ․노인복지자금 : 115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자활공동체 등

ꏅ 검토의견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과 기초생활보장 융자금이 전년도에 비해 17백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 1,827백만원

(전년도이월 1,672백만원, 이자수입 80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5백만원)

○ 2009년도 지출계획 : 1,827백만원

(주민지원기금 적립금 1,827백만원, 일반운영비 30만원)

○ 지원대상 :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ꏅ 검토의견

○ p37 수입계획 중 2009년 일반회계 전입금 75백만원의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2009년도에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설명이 요구됨.

옥외광고정비기금

○ 목 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 근 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근 거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 62백만원

(전년도이월 17백만원, 이자수입 45백만원)

○ 2009년도 지출계획 : 441백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적립금 52백만원, 옥외광고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10백만원)

○ 지원대상

-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사업

ꏅ 검토의견

○ 2009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테마가 있는 “아름다운 간판시범 거리”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30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용역결과에 따라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상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홍보하기 위하여 옥외광고기금 10백만으로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책자에 수록할 내용은 무엇이며, 제작부수는 어느 정도이고 배부대상은 어디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재난관리기금

○ 목 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 584백만원

(전년도이월 488백만원, 이자수입 23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73백만원)

○ 2009년도 지출계획 : 58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출 액	산 출 근 거
계	584
일반운영비	5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 5
자산취득비	15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구입 : 15
시설비및부대비	235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사업비 : 200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 35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29	․재난발생 대비 여유자금 예치 : 60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 269

○ 지원대상

-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ꏅ 검토의견

○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과 관련하여 제작내용, 제작부수,배부대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에 10백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떠한 장비를 구입하는 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