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과

목         차

Ⅰ.	일반현황
□	기 구 ------------------------------------------------------	6 - 1
□	정․현 원 ------------------------------------------------------	6 - 1
□	분장사무 현황 ----------------------------------------------	6 - 1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	6 - 2
Ⅲ.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	6 - 3
□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6 - 4
□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6 - 5
□	취득세 등 자진신고 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	6 - 6
□	세수증대를 위한 주민세 등 성실납세 강화 -----------------	6 - 7
□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	6 - 8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	6 - 9
□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 ---------------------------------	6 - 10
□	취득세 감면결정후 감면통지서 발송 ----------------	6 - 11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 -----------	6 - 12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6 - 13
Ⅴ.	2015. 10. 1 ~ 2016.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6 - 13

Ⅰ. 일반현황

□ 기  구

							세 무 과
세정담당			재산세담당						취득세담당				지방소득세담당					체납관리담당			과표담당

□ 정∙현원

(단위 : 명)

부서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32	1	6	12	8	5
현원	30	1	7	13	5	4

□ 분장사무 현황

담 당 별	분 장 사 무
세 정	◦ 세정기획, 지방세전산, 세출예산 등 부서일반 ◦ 자금배정 및 자금운용, 세입정리, 구금고 운영
재 산 세	◦ 구세 조례 제․개정, 사치성 재산(오피스텔) 조사 ◦ 재산세 부과·징수 및 세수추계
취 득 세	◦ 취득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및 세수추계 ◦ 비과세 감면 신청처리 및 이의신청․소송 등 처리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및 세수 추계 ◦ 주민세(종업원분, 재산분), 등록면허세 부과
체 납 관 리	◦ 체납세 징수,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체납처분 ◦ 지방세 제증명 발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과 표	◦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 지방세 세무조사

세무과 6 -

Ⅱ.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분야․부문․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주요 편성내용	주요 집행내역	잔 액
총 계				884,618			272,495
	정책사업비			612,186			192,952
	재무활동			14			14
	행정운영경비			272,418			79,529
일반공공행정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		612,186			192,952
			세입목표액달성	525,237	◦홍보물 및 지방세 부과징수 제경비 ∙ 안내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 지방세 고지서 등 서식 구입 ∙ 프린트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 ∙ 고지서․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 지방세․세외수입 전산시스템 유지대행관리비 ∙ 체납차량 공매	∙ 안내책자 제작배부 ∙ 고지서 제작비 ∙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 고속프린트기 보수비 ∙ 지방세 및 세외수입 ∙ 시스템 유지보수비	163,825
			내실있는 개별 주택 가격조사	59,859	∙ 개별주택 특성조사원 인건비 ∙ 주택가격 검증수수료 ∙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비	∙ 특성조사 일시사역 ∙ 주택가격검증수수료	15,890
			공평과세 실현	27,090	∙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요원 인건비	∙ 감면물건 현황조사 일시사역	13,237
		행정운영경비		272,418			79,529
			인력운영비	157,746	∙ 시간외근무수당 ∙ 무기계약근로자 관내출장여비	∙ 시간외근무수당 ∙ 관내출장여비	48,156
			기본경비	114,672	∙ 사무용품비, 급량비 ∙ 국내여비	∙ 사무용품구입 ∙ 국내여비, 급량비	31,373
	재무활동			14	∙ 시비 보조금 반환		14

Ⅲ.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2016년도 지방세 목표액 및 징수실적

(2016. 9. 30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도 징수실적	2016년도 목표대비 징수실적			비 고
			목표액	징 수 액	진도비(%)
총 계		301,490	282,070	280,296	99.4
시세	소 계	244,184	228,700	224,000	97.9
	취 득 세	63,713	52,000	50,302	96.7	수시
	주 민 세 (균 등 세)	612	600	768	128.0	- 8월 정기부과
	자 동 차 세	17,132	18,500	12,437	67.2	- 1, 3, 6, 9월 연납 - 6월, 12월 정기부과
	지방소득세	143,450	138,800	140,311	101.1	- 법인세분 4월 - 종합소득분 5월
	지역자원시설세	4,369	4,500	4,906	109.0	- 7, 9월 재산세 부과시 병기 부과
	지방교육세	15,493	13,800	12,832	93.0	-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부과시 병기 부과
	과 년 도	△584	500	2,444	488.8
구세	소 계	57,306	53,370	56,296	105.5
	등록면허세	6,821	5,000	4,657	93.1	- 1월 정기부과
	재 산 세	30,191	28,720	33,244	115.8	- 7월, 9월 정기부과
	주 민 세 (재산분)	1,223	1,250	1,185	94.8	- 7월 자진신고납부
	주 민 세 (종업원분)	18,177	18,000	16,863	93.7	- 매월
	과 년 도	894	400	347	86.8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추진개요

○ 징수목표액 : 20,181백만원(전년 대비 18.9% 증)

○ 체납액 : 5,549백만원(일반회계, 2015년 결산 기준)

□ 추진실적

○ 징수액(9. 30.현재) : 17,899백만원(88.7%)

○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운영실적

∙ 1,849건/1,318백만원, 도입이후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활발히 이용

○ 과년도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

∙ 세외수입 체납액 상·하반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기    간 : 5 ~ 6월 / 10 ~ 12월

- 목 표 액 : 2,097백만원(일반회계 1,475백만원, 특별회계 622백만원)

- 정리실적 : 2,924백만원(9월말 현재, 징수 2,780백만원, 결손 144백만원)

⇒ 목표액 대비 139.4% 달성

∙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 강화로 체납 징수

- 부동산 압류 : 31건, 21백만원

- 차량 압류 : 670건, 51백만원

-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 3건, 25백만원

- 보상금 압류 : 1건, 1,241백만원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106건, 43백만원

□ 향후계획

○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10월 ~ 12월

○ 체납 정리 실적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 : 12월 중

재산세 세입의 안정적 확보

□ 추진개요

○ 재산세 징수목표액 : 28,720백만원(전년 대비 6.6% 증)

○ 과세자료 정비 철저 및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목표액 달성

□ 추진실적

○ 징수액(9. 30.현재) : 33,244백만원

○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 부동산 소유권이전, 신축, 분할·합병 등 과세자료 정비 : 12,982건

∙ 사권제한토지 감면자료 일제정비 : 13,074건 8,721필지

∙ 상속재산의 납세의무자 지정 정비 : 153건

∙ 지역자원시설세 중과대상(공장, 주유소 등) 자료 정비 : 9,947건

○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

∙ 과세대장 및 납세의무자 주소 정비, 납세고지서 제작 등

○ 납부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사전준비

∙ 납부 홍보 안내문 및 입간판 제작

∙ 현수막 설치(10개소)를 위한 관내 지정게시대 확보

□ 향후계획

○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부과 및 납부홍보 강화

○ 현년도 재산세 체납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징수대책 수립

취득세 등 자진신고 홍보 및 사후관리 철저

□ 추진개요

○ 취득세 등 징수목표액 : 70,500백만원(취득세 52,000, 자동차세 18,500)

○ 세원관리 강화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

□ 추진실적

○ 징수액(9. 30.현재) : 62,739백만원(89.0%)

○ 취득세 자진신고 및 사후관리 : 연중 신고

∙ 부동산 매매, 신축 등에 따른 신고납부 : 6,974건, 55,240백만원

∙ 납기경과 및 추징에 따른 보통징수 : 220건, 1,040백만원

○ 정기·수시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 연납분(1월, 3월, 6월, 9월) : 22,722건, 5,626백만원

∙ 수시분(매월, 일할계산 등) : 9,658건, 416백만원

∙ 정기분(6월) : 67,064건, 7,360백만원

○ 비과세·감면 차량·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연중 수시

∙ 추징 전 사전안내로 자진납부 : 52건, 173백만원

∙ 비과세·감면 부동산 추징(자경농지, 산업단지 등) : 18건, 436백만원

∙ 감면차량 추징(장애인차량 등) : 52건, 16백만원

□ 향후계획

○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12월

세수증대를 위한 주민세 등 성실납세 강화

□ 추진개요

○ 주민세 등 징수목표액 : 163,650백만원(전년대비 6.8% 증)

○ 세목별 세원관리 철저 및 홍보강화

□ 추진실적

○ 징수액(9. 30.현재) : 163,784백만원(목표액의 100.08%)

∙ 지방소득세(법인) : 1,314건, 95,463백만원

∙ 지방소득세(양도) : 2,463건, 4,130백만원

∙ 지방소득세(종합) : 8,051건, 2,798백만원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8,086건, 37,920백만원

∙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 62,946건, 768백만원

∙ 주민세(종업원분) : 2,231건, 16,863백만원

∙ 주민세(재산분) : 797건, 1,185백만원

∙ 등록면허세(정기부과 면허분) : 15,391건, 566백만원

∙ 등록면허세(신고납부분) : 38,005건, 4,091백만원

□ 향후계획

○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국세청자료 대사 후 미신고자 수시부과 등 과세자료 정비

○ ‘17년 정기분 주민세 인상(7천원 ⟹1만원) 사전 안내로 민원발생 최소화

체납세 징수 활동 강화

□ 추진개요

○ 다양한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징수목표액 달성

∙ 징수목표액 : 3,813백만원(‘15년 이월 체납액 12,771백만원)

○ 고액·고질·납세회피 체납자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활동 강화

□ 추진실적

○ 과년도 징수액 : 3,238백만원(징수목표액 3,813백만원 대비 84.5%)

○ 세무과 전직원 체납세(1백만원 이상) 책임징수제 운영 : 5. 1. ~ 6. 30.

∙ 징수실적 : 181백만원(목표액 266백만원의 68.1% 징수)

○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 226명, 6,856백만원

∙ 고액체납자 담당제 운영 : 세무과장 외 7명(체납관리팀)

∙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및 공매 추진 : 62명, 321백만원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747대, 352백만원 징수

○ 부동산 등 재산 압류 : 6,473건, 5,351백만원

○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 5월(20,015건)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 : 3월(9,632건)

○ 급여압류 예고서 발송 : 9월(495건)

□ 문제점 및 대책

○ 출납폐쇄기간 2개월 단축에 따른 이월체납액의 증가

∙ 조기 채권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 실시

□ 향후계획

○ 고액 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사 등 현장 방문 활동 강화

○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결손처분으로 이월체납액 최소화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

□ 추진개요

○ 주택가격조사 업무지침 및 법령에 근거한 공시일정 준수

○ 현장조사를 통한 주택특성조사로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 조사기간 : ‘15. 10월 ~ ’16. 9월

∙ 조사대상 : 개별주택 7,800여호

□ 추진실적

○ 개별주택특성 전수조사

∙ 1. 1.기준 : ‘15. 11. 18. ~ ’16. 1. 20. (7,607호)

∙ 6. 1.기준 : ‘16. 5. 30. ~ ’16. 7. 1. (132호)

○ 가격산정 및 검증 : 1. 25. ~ 3. 10. / 7. 4. ~ 7. 29.

○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 개최 : 2회 (4. 15. / 9. 22.)

○ ‘16. 1.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4. 29.(7,135호)

○ ‘16.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9. 30.(132호)

□ 문제점 및 대책

○ 개별주택 전수조사 시 주민협조 미흡으로 정확한 주택조사 애로

○ 주민만남의 날, 구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한 주민 홍보 강화

□ 향후계획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 9. 30. ~ 10. 31.

○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11. 30.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

□ 추진개요

○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 추진

∙ 조사기간 : ‘16. 2월 ~ ’16. 12월

∙ 조사대상 : 관내 120개 법인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로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 추진실적

○ 관내 기업체 세무조사(9. 30.현재)

∙ 조사실적 : 92개 법인, 344백만원 추징

∙ 조사내용

-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표 과소·누락 신고분 조사

- 비과세·감면세목 추징여부 조사 등

○ 「기업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해설」책자 제작·배부 : 1,000부

∙ 기    간 : 2. 26. ~ 3. 10.

∙ 배 부 처 : 관내 기업체, 세무회계사무소, 관내 유관기관 등

□ 문제점 및 대책

○ 소규모 기업체의 지방세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

○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및 지방세 안내로 기업체의 납세편의 도모

□ 향후계획

○ 지속적인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정구현

○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로 과세형평 실현

취득세 감면결정 후 감면통지서 발송

□ 추진개요

○ 대리인(법무사)을 통한 취득세 신고로 납세자의 감면 요건 인지 부족

○ 감면결정통지서 개별 발송으로 감면 준수사항 직접 안내

※ 연간 감면 추징세액 : 2015년 166백만원 / 2014년 413백만원 / 2013년 299백만원

□ 추진실적

○ 취득세 비과세∙감면결정 : 493건, 4,164백만원(9월말 기준)

○ 감면결정통지서 발송 : 214건, 3,328백만원

∙ 전월 감면결정사항을 익월 개별 우편발송

∙ 국가 등 비과세, 공유물분할 등 추징요건없는 감면은 발송 제외

○ 감면요건 해제에 따른 자진신고로 가산세 면제 : 7건, 59백만원

□ 향후계획

○ 감면요건 철저한 안내로 세액 추징 및 가산세 추가 부담 방지

○ 민원 발생 사전 예방으로 세무행정 신뢰 제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 발송

□ 추진개요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영치안내문을 발송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 추진실적

○ 발송시기 : 2016. 3. 10.

○ 대    상 : 관내 자동차세 체납차량 9,632대(2,492백만원)

○ 내    용 : 영치기간 및 근거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홍보

○ 추진방법

∙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자료 발췌(지방세 전산)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제작․우편발송

□ 향후계획

○ 미납부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현장단속

○ 영치후 장기미반환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추진

Ⅳ.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현  황

(단위 : 건)

건 명		계	완 결	추진중	불 가	비 고
계		1	1
건의 사항	소 계	1	1
	지방세 과오납 사전 예방 철저		○

□ 세부 처리결과

구 분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 리 내 용	처리 결과
건 의 사 항	① 지방세 과오납 사전 예방 철저 - 지방세 과오납 주요사유를 보면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납세자 착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시에 이미 선납한 자동차세의 일할계산에 따른 환급이 대부분으로 제도적으로 일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음. - 그러나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충분히 안내하여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상 불가피한 과오납금은 발생 즉시 환급하는 등 최소화에 노력 바람.	- 과오납 환부 발생 시 환부금 지급통지서를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고, - 2012년부터 정기분 부과(등록면허세, 자동차세(2회), 재산세(2회))시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10만원 미만의 소액환부액은 직권충당하고 있으며, - 매년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두어 미환부 대상자에게 환부금지급 통지서 및 안내문 재발송, 연락 가능한 미환부자에게 전화 안내하고 있음. - 향후 각 세목에 대한 올바른 신고안내와 홍보로 과오납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완결

Ⅴ. 2015. 10. 1~2016. 9. 30 의회본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