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12월05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142호) ○ 행정지원국(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 개의)

(제185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85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중 도서관과, 징수과, 부과과,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도서관과장 이득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및 도서관 업무에 특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이진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어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 2020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도서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도서정보통합시스템의 기능과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정보통합시스템은 市 주관 상호대차서비스 환경구축의 일환으로 2018년 市에서 시스템 구축 시 구립도서관은 K-LAS 3.0 변경 대상이었으나 사립도서관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KOLASⅢ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185회제2차정례회-예결특위 제3차)

구립도서관과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을 위해서는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므로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13개소에 대한 도서정보통합시스템 구축비 7,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상호대차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서는 구립도서관홈페이지에 기능추가도 필요하여 기능 개발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상호대차서비스 시행을 위한 시스템 환경을 먼저 구축하고, 2021년에 서비스 시행을 위한 운영비 등을 편성하여 구립도서관과 네트워크 작은도서관과의 상호대차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주요개편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바일기기 사용자가 증가됨에 따라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화면 크기에 실시간 반응하여 웹 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구성으로 보여주는 반응형 웹을 구현하고 홈페이지 디자인과 메뉴 구성 및 콘텐츠를 재편성하여 대외 이미지 제고하고 설문조사 등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홈페이지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당초예산에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및 방수공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신청한 2020년 생활SOC사업 중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선정되어 당초예산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1월부터 4월까지 노후 공간인 1층 안내데스크 철거 후 문화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3층 휴게실과 옥상정원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건물 누수가 발생하여 방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생활SOC사업에서 제외되어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붕 우레탄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독서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시청, 교육청, 5개 구·군이 2020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교육청 60%, 시 30%, 구·군 10% 지원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동복(자켓, 조끼, 셔츠, 바지) 및 하복(셔츠, 바지) 각1벌로 인당 25만 원입니다.

우리 구 교복비 지원대상은 중학생 2,579명, 고등학교 2,056명으로 총4,635명이며 총사업비는 11억5,875만 원이며 우리 구 지원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10%인 1억1,587만5,0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교복비 지원은 내년 3월 교육청에서 학교로 신청을 받아 4월쯤 교육청으로 교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와 중앙도서관 방수공사, 기적의 도서관 보수공사, 농소1동 도서관 보수공사 등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 비용들이 많이 책정된 당초예산입니다.

공사를 할 때 관련 과에 얘기를 하면 총무과의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만 책정 돼 있죠?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총무과가 총괄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백현조위원 공사가 나눠져 있는데 도서관의 공사를 가능한 한 업체에서 하면 투입되는 단가도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 건별로 주는 것보다 소규모 공사들은 한 업체에게 줬을 때 시행단가도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세부적으로 아는 내용이 없는데, 관련 과와 협의해서 공사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 아니라 주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미래의 도서관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한바 있습니다.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할 때 학생들이 공부하는 열람실의 경우엔 소리가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기능을 충분히 해서 주변 소통공간으로의 도서관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방과 후 열람실에서 공부를 할 때 조용하게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도서관을 찾아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쾌적한 상태의 도서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신규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때 무상교복비가 4월에 교부된다면 신입생들이 1학기 때는 교복을 안 입고 다니는 겁니까, 혜택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사고 소급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신입생이 학교에 들어가서 4월에 교부가 된다면 1학기 때는 교복착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지원을 받아서 교복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이 교복을 맞추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박상복위원 선택여부가 아니라 신입생전체가 무상 교복이잖아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박상복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사고 나중에 소급을 받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저도 학부모였지만 가능하면 때맞춰 주는 게 좋을 텐데 신년도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정확하게 확인해보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원래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아쉽기도 해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아예 상호대차까지 됐으면 좋겠는데, 기반은 내년에 구축하고 다음 연도에 대차서비스 기능을 한다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 같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택배비와 홍보비를 포함해서 1,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임수필위원 상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을 당겨서 올 하반기에는 실시할 수 없을까요?

○도서관과장 이득필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이니까 시스템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빨리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11p ~ 212p, 세출예산안 215p ~ 2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책에 특화된 구라고 하면서 북구 책 잔치 행사운영비가 매년 줄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 대비 750만 원 삭감되었고, 내년에도 500만 원 또 낮아지는데 3,000만 원으로 알차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매년 삭감이 돼도 되는 건지 ….

○도서관과장 이득필 북구청 전체 예산 상황에 비춰서 욕심을 부릴 수 없는 것이고,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알차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예산은 가감되기 때문에 항상 편성하는 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2020년도 책 잔치는 7회 차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책 잔치 때마다 우리 구민들이 가장 행복해합니다.

예산안 편성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대한 알차게 하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운영비의 감소폭이 다른 과보다 큰 것이 우려가 돼서 여쭤봤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염포·양정도서관에 CCTV가 한 대 설치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존도서관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었던 건지, 어떤 기준으로 염포·양정에만 들어가는 거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교체입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재설치하는 겁니다.

○박상복위원 기존에 있는데 바꾸는 겁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너무 노후화돼서 요.

○박상복위원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시설비와 부대비의 감가상각 기준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연도마다 책정이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수리가 필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을 케이스로 하나씩 올리는 겁니까?

예를 들면 청사 같으면 청사관리를 위해서 연간 일정금액을 정해놓을 것 아닙니까.

도서관은 크고 작은 게 많아서 방수나 옥상 창문교체라든지 각 도서관별로 쭉 나와 있는데요. 일정 금액이 정해져서 나누는 건지 아니면 고장 날 때마다 수리가 필요한 걸 그때그때 올리는 건지 어떻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기적의 도서관을 창시로 해서 2004년에 기적의 도서관, 2005년에 농소3동 도서관, 2006년에 농소1동 도서관 등 연차별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들이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연차가 빠른 도서관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체크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복위원 경상경비로 ….

○도서관과장 이득필 일괄적으로 올리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보수비가 있고 방수나 창문틀 같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에 올립니다.

기본적인 것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수리비는 조금씩 늘어나고요.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당부를 좀 드리면요.

강동 바다도서관에 대해서 기대치도 높고 구청장님도 강동 가실 때마다 말을 하시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차질 없이 해서 주민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저희는 도서관 특화도시로써 전국에서도 자랑할 만하고 강동권 때문에 바다도서관건립을 했지 않습니까.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의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기존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한동안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안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인구의 구성 정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해하십니까?

새로운 아파트가 신설되면서 농소2동의 경우에는 효성해링턴이나 일동미라주 줌파크, 농소1동은 에일린의 뜰이 있고 송정지구도 만들어졌고, 그런데 이쪽지구에 주거하는  대부분이 젊은 층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기존의 곳과 비교했을 때 도서관사업도 활성화돼야 될 곳이거든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북구청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이요?

○임수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지구에 아파트가 있음으로써 작은도서관들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곳의 사서 역량도 키워야 되고 시설적인 명분이나 책을 구축해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기존에 구축돼 있는 곳 말고, 그래서 그쪽으로 특화된 계획이 내년도 사업에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2011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13개소에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가 나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아파트별 등록 작은도서관은 자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4개소만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아파트별로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공모개수를 좀 더 늘려서 지원해갈 수 있게 업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기존의 네트워크 작은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배출되고 있고 자기의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도 그분들의 노력 없이는 될 수 없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도 도서관 사업을 지원해서 그 사람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돼서 사서들이 양성되고 그들이 네트워크에도 포함되는 등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을 주시해서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젊어서 정보력이 빠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발맞춰서 빠르게 대응하는 도서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제일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네트워크 도서관 13개 포함해서 31개 정도 있는데,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화 되는 데 문제점부터 먼저 파악해 보고요.

예산이나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 보고, 또 신규아파트 단지에 생긴 작은도서관이 빨리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요.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다음 회기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신규아파트이다 보니까 입대위분들이 북구가 잘해오고 있는 도서관사업에 대해서 인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서관은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신규아파트 입대위에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 이용이나 지원 등 아파트에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서 양성이나 그 외 필요한 것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해서 신규아파트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수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국장님, 예산들이 다 공사잖아요.

청사관리는 총무과 예산에서 잡히고, 문화예술회관 공사도 문화예술회관에 잡히고,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는 도서관에서 잡히는데, 이런 공사는 통합하면 안 됩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산은 과에 있는데 우리가 입찰이나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은 지출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는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넣을 수 없는 부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일괄입찰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일괄입찰을 하면 단가가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문화예술회관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백현조위원 그건 수긍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대한 예산이 관광해양개발과에도 잡히고 도시과에도 잡히고 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도 잡히고 건축주택과에도 잡힙니다.

사업계획 설명서에 보면 사업이 이중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백현조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면 도시과에 잡혔다가, 또 관광해양개발과 예산에도 잡히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잡혔던 예산이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건축주택과에도 시행사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관하고 난 뒤의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짓는 것은 건축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나 시행에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의 경우엔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정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정 규모는 건축주택과에서 하는데요.

공모사업 말고 예산이 그렇게 계상되는 것은 제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예산이 계상되는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업무계획상 중복돼서 과 주요업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런지 궁금하고요.

이관되기 전까지 짓는 단계는 건축주택과의 주요업무계획에 잡혀야 되고 이관되고 난 뒤에는 문화체육과에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중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과에서 하는데 실제로 건축하는 부분은 건축주택과 공공시설계획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런 걸 정리하셔서 계획서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공사 부분에 말씀드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검토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제 말씀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인문학 특강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도서관별로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 특강은 작가와 함께 하는 독서에 있어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5회, 하반기 5회 해서 총10회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당초예산에 보니까 7회로 올라와 있던데 인문학 특강이 축소된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인문학 특강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즐겨하는데, 기적의 도서관에서 2018년에 처음으로 시작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한 해 동안 19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10개 프로그램해서 전 도서관별로 시행을 했습니다.

2020년에는 7개가 편성된 이유는 예산은 전 구청을 총괄해서 조율하다 보니까 7개해서 도서관별로 1개씩 됐습니다.

○임채오위원 2018년에는 기적의 도서관에서 7회 실시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장 이득필 예. 7회 했습니다.

○임채오위원 호응이 좋아서 2019년에는 10회로 진행이 되었는데, 도서관별로 7회씩 구립도서관마다 인문학프로그램을 하나씩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인문학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지역도 나올 텐데 주민들의 전체적인 호응도가 2018년부터 좋았다면 횟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0회 정도해서 도서관별로 1회씩 가져가더라도 구립도서관에서 특별히 충족을 요하는 부분은 3회 정도 추가 배정해서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북구주민들의 독서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인문학 특강은 지역주민의 지식가치를 상승시키고 독서수준 향상과 더불어 사는 문화조성을 위해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 10개에서 2020년에는 7개로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해서 지역구민들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게끔 편성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개인이 독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지만 작가들과 만나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독서에 있어서 개인이 읽어서 이해하는 것과 작가를 만나서 인문학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한, 내 역량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을 작가를 통해서 올리는 것이 독서에 대한 넓고 더 깊이 있는 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10회 정도 편성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의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알겠습니다.

2020년도의 추이를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수요량을 체크해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임채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 228페이지, 기적의 하룻밤 보내기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인원이 줄어서입니까, 무슨 이유로 줄었는지 말씀 해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이득필 인원의 높낮이도 있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전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인원이 별도로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는 않았고, 초등학교 3,4학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율하다보니까 조금씩 변경된 겁니다.

○이정민위원 이번에 제7회 울산 북구 책 잔치 하셨잖아요.

‘책 모아, 지식 나눔, 범 구민 도서기증’ 운동을 하셨는데,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해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이득필 책 기증으로 요청이 들어온 작은도서관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목표한 수치보다도 훨씬 많은 책들이, 집안에 숨겨진 좋은 책들이 이번에 범 구민 책 기증 운동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상이었다고 생각하고 작은도서관에서도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이정민위원 앞으로 이런 운동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이득필 감사합니다.

○이정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이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박현근 징수과 세정주무관 박현근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징수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정주무관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징수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정주무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주무관 박현근 징수과 세정주무관 박현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안으로 제출된 고속레이저프린트기 등 각종 장비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비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대행 관리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장비와 시스템은 구 세입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와 징수, 체납관리를 하는데 주로 사용되며 징수과, 부과과를 비롯하여 전 실·과·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제증명발급 업무까지 사용되는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먼저 254페이지, 고속레이저프린트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지서 독촉장 출력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기에 맞춰 출력되기 위해서 정기점검 실시 등 에러발생이 없도록 사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은 납세자가 가상계좌로 수납할 때 필요한 시스템으로 원격 및 상·하반기 방문점검 등을 실시로 정확한 수납처리와 납세자 편의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은 체납시 징수기동차량에 부착된 것으로 번호판을 인식하여 체납여부를 판독해 영치대상 차량을 식별해주는 장비이며,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는 실시간 체납 조회기능을 탑재하여 번호판 영치활동 때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유지보수 및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은 전 직원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 바탕화면에 설치하여 지방세, 과태료 등 구청의 모든 체납여부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끝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수납관리까지 실시간 전산처리하는 전국 공통 시스템입니다.

「지방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카드납부, 카카오톡납부제 등 새로운 납세제도 도입에 맞춰 전산개발과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전자정부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발 및 유지비용은 세입규모에 따라 분담하고 있으며, 설명 드린 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의 유지관리비는 세원관리의 세입확충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세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254쪽 고속레이저프린트기 유지보수비, 253쪽 고속레이저 프린트 소모품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정주무관 박현근 부과과 전산을 참고했습니다. 당초 고속레이저프린트기를 구입할 때 6,000만 원 정도 대용량 제작이 가능한 것을 구입했습니다.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유지보수비 비율에 따라서 첫 회는 무상수리가 들어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원활하게 유지보수가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고속출력할 때 프린트기 토너 이런 부분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프린트기 소모품비가 매년 약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세정주무관 박현근 1년에 고지서 발생 건수가 약50만 건쯤 되거든요. 그중에서 체납자 독촉장 등을 합하면 1년에 약2,30만 건은 자체적으로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산정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소모품비가 1,000만 원 정도, 유지보수비가 전체 5,950만 원에 일부 감가상각을 해서 매년 약476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세정주무관 박현근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6,000만 원짜리에 많이 들어가네요.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지방세 스마트폰 체납조회기를 쭉 해놨는데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인건비까지 약1억 원 가까이 쓰더라고요. 포상금까지 하면 1억 원 이상을 쓰겠죠.

물론 단 한 건을 위해서라도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이 정도 금액을 써서 체납차량을 공매를 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걷어 들여서 세입으로 잡히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주무관 박현근 번호판 영치활동과 관련해서 징수되는 부분은 약5,6억 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매년 5,6억 원 정도는 번호판 영치로서 세외수입이 확보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세정주무관 박현근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49p, 세출예산안 253p∼257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금고지정 해서 협력사업비가 수입으로 1억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1억 원 이상인데 그럼 나눠서 받습니까?

○세정주무관 박현근 지난 연도까지는 매년 5,000만 원씩 해서 3년간 약정할 때 1억5,000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10월에 약정하면서 매년 1억 원씩 해서 3년 동안 3억 원씩 해서 2020년도에는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나눠서 받는 것이네요?

○세정주무관 박현근 맞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계속해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부과과장 류춘길입니다.

평소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부과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과과장 류춘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중 등록 분은 대출 등 저당권설정 금액의 1,000분의 2에 대한 세액으로 2019년에는 송정지구 대규모 아파트 준공으로 입주자들의 대출로 인한 세입이 있었으나, 내년에는 분양으로 준공되는 아파트가 없어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세는 종업원 급여액의 1,000분의 5를 사업주가 종업원분 주민세로 납부하게 되어 있어 임금상승 분을 계상하여 주민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송정 및 중산지구의 2019년6월1일 이후 준공한 아파트 및 공시가격 현실화와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세수증가 예상분을 감안하여 2020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과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63p, 세출예산안 267p∼27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269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매년 개별주택 특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특성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주택의 위치, 방향, 구조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합니다. 항목이 약1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19개 항목을 보고 매년 주택에 대한 가격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그렇습니다.

○임수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공동주택은 실거래가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 가능할 것 같은데 개별주택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인데요. 그런데도 전체 8,000세대를 다 전수조사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그렇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런데 주택가격이 거래가는 없어도 호가 때문에 오르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조세저항, 세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이의제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저희가 조사해서 가격검증을 하고 통지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의가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그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정 부분을 산정한 것에 흠결이 있는지, 잘못 조사했는지 다시 검토해서 통지해 주고 결정이 나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것에 착오가 있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여 정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합니다.

○박상복위원 통상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수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다는 자료를 계속 보고 있어서 ….

○부과과장 류춘길 작년 같은 경우는 뒤에 도로가 생기는 부분이 미처 감안이 안 돼서 수정한 건이 3,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이의제기는 좀 했는데 3,4건이 수용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3,4건만 신청해서 3,4건이 됐다는 겁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작년에 45건 정도 신청했을 겁니다.

○박상복위원 약10% 정도 수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예.

○박상복위원 주민들에게 불만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단독가구, 특히 다주택가구는 실질적으로 거래는 안 되는데 자꾸 세금만 올라가니까, 아파트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하실 때 이의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위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조세저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마다 주요업무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향후 우리 구가 세원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지 대책을 수립해 가야 될 시점에 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세수가 얼마나 증가하고 징수실적이 얼마냐의 문제점보다도 향후 10년, 짧게는 5년 후의 세원확보 방안을 수립해나갈 시기라고 보고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금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민세가 향후 2025년에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현대자동차 노조 토론회에서 6,300여 명의 엔진 변속기 부분의 인원들이 2025년이면 2,700여 명으로 줄어든다고 토론회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류춘길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되면서 소요인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현대자동차뿐만 아니고 하부 협력업체도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달리 세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하고요. 관련 업종이나 연관 산업 등 다른 업종에 대한 기업유치는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만 바라볼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책적인 연구가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현재 징수방안을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다, 강화시키겠다는 두 글자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향후 세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갑자기 떨어졌을 경우에, 현재 40% 이상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노조 토론회에서 직접 있었던 통계입니다.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고 이번 회기 때 강조했던 공유경제, 공유차량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로 신규차량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한 현상으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대차 직원만 감축되느냐, 그렇지 않고 관련된 부품 생산직에 일하는 분들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세에 종업원분은 당연히 감소하는 것 아닙니까.

○부과과장 류춘길 예.

○백현조위원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올해는 증가할지 몰라도 향후에는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는 대책들을 정책부서와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와 공조해서 하시든지 미리 준비해서 세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류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진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임수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진복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천천히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규 전문위원 최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2020년도 예산안 중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민원지적과장 김미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증지수입 건의 2,000만 원 감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세입은 서류 접수 및 발급으로 발생하는 수입증지 수입금의 세입예산입니다.

정부24로 발급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부분의 발급 민원수수료가 무료이고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수수료는 일부 증명민원의 50% 정도입니다.

점차적으로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상향되고 있는 실정으로 증지수입의 일부 감소가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 증지수수료 중 건설과 민원인 제한차량 운행허가는 민원수수료가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데 2018년 24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건수가 줄어듦에 따른 증지수입의 감소로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또한 예상수입이 1억2,000만 원으로써 지속적인 감소추이 반영 및 3년 평균액을 감안하여 2020년도에는 1억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2억 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예산은 원시형태의 지적문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화재·멸실 등에 대비한 복구자료를 확보하고 문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기간은 2020년1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지적 측량결과도·면적측정부 및 토지조사부 등 8종 문서 약16만4,600장의 비전자 지적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색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지적기록물 보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 지적기록물 원본의 훼손 및 오염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임야도 경계접합사업에 따른 연속지적도 자료정비 추진시 과거에 지적측량자료와 지적공부관리내역을 빠르고 손쉽게 찾을 수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 500만 원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공간정보Dream에서 작성한 각종 정책지도를 영상정보디스플레이를 통하여 업무보고 또는 부서 간 정보공유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올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간정보Dream 활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담배소매인 업소현황 분포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현황도, 범죄예방 안전정책지도 등 여러 가지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부 플랫폼은 일정 주기로 지도갱신에 가능하며 작성된 지도를 타부서 간 실시한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청장실에 영상정보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성·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위원 증지수입이 매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역으로 무인민원기 대수가 추가되니까 유지보수비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민원 관련 인원이 축소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역으로 보면 어느 시점까지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건데 그러면 사람도 일해야 되고, 무인민원기도 해야 되고 또 인터넷 민원24에서 출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기존에 민원업무를 발급하는 분이 다른 업무를, 원래 자동화되거나 전산화되면 업무가 경감돼서 다른 업무로 넘어가는 게 기본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세금 사용을 보면 무인민원기기가 늘어나니까 유지보수비도 늘어나고 있고 또 역으로 증지수입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 창구에서는 방문민원을 응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권이나 호적관계 때문에 방문민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작년보다 구청에 출입하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실제로 증지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인허가나 설치신청을 할 때 열람 같은 것을 공무원이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열람 건수에 따른 증지수수료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전산화함으로써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국민에게 환수하기 위해서 발급되는 부분을 50% 감면수수료, 그다음에 창구직원이 응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수료 무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이중으로 추진해 나가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그런 시점이 추이를 보면 나오잖아요. 여권도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에는 1만2,000건 정도 되는데 올해는 1만 개 정도 발행해서 계속 줄어들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여권수입은 올해 11월 말 현재 1억3,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고 ….

○박상복위원 여권 발행 건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전산화, 무인화로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인원은 다른 업무로 넘어가야 될 시점이 있을 것이거든요.

무인화해 달라고 하니까 계속 무인민원기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확실하게 어느 시점에 이중화될 것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한 추가 설치는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없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할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2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복위원 너무 난해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제가 분석하기가 쉽지 않아서 ….

○박상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박상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위원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 구입과 관련해서 500만 원 책정해서 올렸는데, 각 과별로 정보공유 차원이죠?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예.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청장실에만 위치해 있는데 다른 구에도 청장실에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다른 쪽에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백현조위원 정보공유인데 청장실에 한 대만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주민소통실에 소통민원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곳과 청장실에 두 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한 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백현조위원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청장님이 현장민원을 중시하시기 때문에 토목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정책적인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현장업무를 하는데요.

실제로 보고 드릴 때 지도를 제작해서 가져가면 현행화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된 다른 지역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같이 공유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백현조위원 다른 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타구에 설치되어있는 곳은 없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확대될 필요가 있으면 다음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주민소통실도 괜찮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곳에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신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상으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나와 있는데 짧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컴퓨터 식으로 구매하는데 컴퓨터는 무상수리가 1년으로 되어 있고 조달로 구매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현조위원 그건 알겠는데, 요즘은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하는 추세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터치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인터넷상의 영상정보디스플레이 장치는 계약해지 상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을 해지했다는 상품으로 떠있고, 지금 올라온 자료는 이걸 한다고 돼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다른 지자체의 청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민원실에 설치돼 있는 것은 많습니다.

저희가 조달업체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조달업체가 등록한 상품상세 정보내용이 적시한 내용과 다를 때는 계약해지 상품이라고 해서 조달청에서는 이 물품을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조달계약이 완료돼서 그런 것 같고 유사상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찾아보고 올리셔야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예. 죄송합니다.

○백현조위원 이 가격대가 각각 다를지 모르지만 인터넷에서 제가 본 가격은 898만 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나왔는지, 그에 대해서 어느 자료를 참고해서 나왔는지 ….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조달청에서 확인하고 작년 추경에 올렸는데 안 돼서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백현조위원 계약했을 경우에 조달청에서는 대량구매를 했겠죠.

계약해지 상태에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일반인에게는 이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검토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종합쇼핑몰에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맞습니다.

○백현조위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줄 때는 정보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서 주십시오.

영상정보디스플레이가 여러 업체가 있습니다. 상호 비교해서 올리고 성의 없게 올리면 안 됩니다.

적은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섬세한 부분들은 고려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적정한 구매인지 위원들은 다 공부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편성해주시면 구입할 때 자세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백현조위원 편성단계부터 세밀하게 준비하고 이용가치를 높이도록 하십시오.

장소도 청장실에서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500만 원이 적지만 큰 금액인데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고, 청장실에서 활용을 극대화해서 각 국이나 과에 정보공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복 백현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안내 하시는 분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있습니다.

○임수필위원 있는데 또 필요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2020년도 예산에는 기간제 안내도우미 예산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 다르게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임수필위원 지금 근무하는 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어차피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고 내년에는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안내도우미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임수필위원 자원봉사자에게 하루 4시간 근무에 1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예.

○임수필위원 이게 가능할까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자원봉사자 조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

○임수필위원 이 근무조건이 맞느냐는 거죠. 자원봉사자로 4시간 근무해서 1년 동안 끌고 갈 수 있냐는 거죠.

기간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기간제를 운영해 보니까 6개월 돼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다른 분을 뽑아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해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안내도우미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자원봉사자 쪽에도 협의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을 선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실제로 10명 정도로 뽑아서 계속 교대로 운영하다 보면 연속성도 생길 것 같아서 시책에 넣어봤습니다.

○임수필위원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노동 강도는 셀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 차원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까지 기간제도 했었고 공무직도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던 일을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4시간 일해서 실비로 1만 원을 주고 1년을 간다는 것은 직원 채용이지 자원봉사자 개념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든지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요.

이게 진짜 안 맞고 일의 강도도 높다고 하면 방법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자원봉사자 분들에게는 노동 강도가 센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간사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 시간입니다.

간사님이 매번 제일 안 도와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채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위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기록물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설명에서 도 색인정보 DB를 통해서 빠르게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민원의 편의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생산되는 지적기록 문서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보존 지적관련 기록물은 8종 정도가 되고, 지적측량결과도는 저희가 계속 측량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영구보존하는 문서까지 다 ….

○임채오위원 한 해 2,000건 2억 원 정도 들여서 전산화를 하는데, 올해는 16만4,000장 정도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산화작업이 매년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3년,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한꺼번에 하면 사업비가 적게 듭니다.

매년 갱신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묶어야 예산을 적게 들여서 전산화 갱신을 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채오위원 매년 2,000건 정도니까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판단까지 해줍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그렇죠.

저희만 전산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업체도 많이 없습니다.

○임채오위원 전산화한 이후에는 매년 하지 않고 효율성을 따져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산에도 전산화된 구·군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울주군과 남구에만 되어 있습니다.  ○임채오위원 전산화했을 때 구 토지대장과 DB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 ….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구 토지대장은 전산화 되어 있고요.

옛날에 있던 서류, 면적측정부와 같은 측량관련 서류가 많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류, 영구보존해야 될 서류들이 많습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전산화하면 통합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 데 데이터에 대한 유지보수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통합시스템 자체가 단순화되고 내부행정이나 그런 종류의 시스템은 아닙니다.

유지보수는 1년하고 계속 편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채오위원 데이터 에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이건 스캔해서 올리는 부분이라 다른 소프트웨어와는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임채오위원 스캔하면 화질이 중요할 텐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원본 자체가 훼손이 많이 된 상태이고, 스캔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라서 ….

○임채오위원 스캔하는 작업에서 빨간선이나 연필선이라든지 구분도 별 문제없이 영구보존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종이로 표현된 선 자체는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계정비도 해야 돼서 지적측량결과도의 경우에는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임채오위원 감사합니다.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재산권보호에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인의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감사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복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7p, 세출예산안 281p ~ 291p 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상적인 노동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가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인 임금을 줬던 곳에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4시간씩 계속한다, 오전 오후 2명이면 8시간 아닙니까.

8시간 지속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에 대한 처우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 정상적으로 임금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도 계속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는 곳에는 정상적인 임금을 책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주5일 중에 하루만 4시간 근무를 하시는데, 저희 과에도 기간제 근로자가 엄청 많습니다.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도보다는 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직실 앞에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도 있고, 안내도우미가 혼자서 모든 걸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안내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주민소통실 직원도 있고 저희 직원도 있고, 또 안내도우미는 뭘 물어보거나 어딘지 모르는 분에게 안내를 하는 것뿐이지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강도 높은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구청의 업무를 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필요한 거잖아요.

강도가 높든 안 높든 민원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은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에 대한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라면 정상적으로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만약 벤치마킹을 갔을 때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저희도 도입할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실제로 저희보다 방문 민원이 많은 서울 쪽에서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구청에 와서 일을 하는 것에 만족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간제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원봉사자 분들도 충분히 여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검토를 해서 시책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어쨌든 500만 원이 한 해 예산인데, 이분들의 노동 강도가 세지 않다고 자원봉사자로 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일정 부분 보장해 주고 다른 곳의 예산을 당겨오더라도 최대한 예우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하고는 다르게 우리 구청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원봉사자 조례에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1년을 계속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저희도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위원 처우문제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감사합니다.

아까 백현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도시과나 건축주택과, 사회복지과와 연결이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예산확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는 공모하는 부서에서 준비해서 준공되었을 때 이관하고, 예를 들면 강동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서 해서 모든 시설이 완료가 되면 관광해양개발과로 이관이 됩니다.

일반사업의 예산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행정적 절차는 일반부서에서 전부 합니다.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과 공공시설담당에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실시설계단계부터 준공까지 하고 준공 후에 개장식은 주요부서에서 하고요.

또 하나 청장님이 지시하는 청사와 관련된 검토사업도 시설계에서 하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왜 생기냐면 예산이라든지 행정절차하고 내년의 착공하고 바로 겹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관부서하고 건축주택과, 도시과가 같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현조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이진복   임수필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문걸

도서관과장                 이득필

부과과장                  류춘길

민원지적과장              김미정

세정주무관                 박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