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년 9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전문위원 김 용 종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북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7년 8월 28일 북구청장이 제출함.

1. 제안이유

○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및 수여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구체화 (안 제3조)

나.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결정 방법 변경 (안 제4조)

다.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 비용추계서 : 미첨부(생략대상)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및 수여대상자 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는전부개정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권자 구체화 (안 제3조)

-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 결정 방법 변경 (안 제4조)

-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 사유 및 절차 구체화 (안 제7조) 등이며,

○ 검토결과,

- 명예구민증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