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21회-본회의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2월28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의안번호 제363호)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4호) 3.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0호) 4.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61호) 5.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65호) 6.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6호) 7.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8.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의안번호 제362호) 9. 구정질문의 건
심사된안건 ◆ 5분 자유발언(임채오의원) --------------------------------------- ◆ 5분 자유발언(박재완의원) --------------------------------------- 1.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3.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조문경의원 대표발의) -------------------------------------------- 4.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박정환의원 발의) ---------------- 5.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 6.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8.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박정환의원 대표발의) - 9. 구정질문의 건 -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복지 현안 해결방안에 대하여(박재완의원) -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에 관하여(강진희의원) ----	2면 4면 6면 6면 7면 7면 7면 7면 7면 8면 10면 20면

(10시 개의)

(제224회-본회의제2차)

(제224회-본회의제2차)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월25일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등 2건이 원안가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완료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26일, 박재완의원과 강진희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임채오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임채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들이 뛰노는 활력 북구, 산림레포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임채오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 조문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채오의원입니다.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의 숲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활력 있는 북구를 기억합니다.

2022년 북구 신천공원 소나무숲 일원에는 숲 밧줄놀이, 트리클라이밍을 체험하기 위해 20여 명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한 아이가 밧줄을 타고 나무에 올라가 자연을 만끽하듯 공중에서 양팔을 벌리자 친구들은 박수를 보냈고 ‘나무를 꼭 안으니 숲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아 좋아요.’라며 숲이 주는 감사함과 숲 활동의 성취감을 느끼며 연신 즐거워했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림레포츠 국민인식 실태조사를 통해 국민의 10명 중 8명이 산림레포츠에 관심이 있으며 과거 휴양, 치유와 같은 정적인 형태에서 신체를 활용한 체험 위주의 동적인 형태로 산림 여가활동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구는 외곽으로 산이 시가지를 둘러싸고 있고, 전체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의 비율이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70.5%에 달하는 지역으로 2024년 수립된 북구 산림휴양 활성화 기본용역에서 시설 확충의 큰 틀은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산림 여가활동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산림레포츠와 관련하여 주민의 산림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트리클라이밍 관련 산림레포츠 교육 및 체험활동을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의 정상부까지 접근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로프를 타고 이동하는 트리클라이밍은 로프체험의 한 종류로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등 다소 전문성이 동반되는 다른 종목과 달리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숲 체험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산림레포츠입니다.

우리 구도 과거 신천공원에서 트리클라이밍 등을 이용한 숲 체험 교실을 운영했지만 활동 이후 참가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예산 문제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에서 벗어나 북구는 미래세대의 정서적 성장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국스포츠학회가 2018년 발표한 트리클라이밍 관련 연구에서는 ‘트리클라이밍이 아동·청소년의 조화로운 운동기능의 발달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인식 향상에 도움을 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트리클라이밍을 향후 공원 등 산림에서 진행할 각종 교육 및 체험활동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레포츠 대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대회 개최로 파생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경북 울진군은 2023년 20여 차례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하여 265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35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 384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뒀습니다.

더 나아가 경북 청송군은 아이스클라이밍 대회를 적극 유치한 그간의 효과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객 확충을 위한 산림휴양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산악레포츠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23년12월 수립한 울산 북구 관광진흥 종합계획에도 생태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산악MTB대회 등 사계절 레포츠 대회 유치 및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단계에서 벗어나 북구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빠른 시일 내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를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서는 산림레포츠의 정의,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전문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남 거제시, 강원 원주시, 전북 정읍시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또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건전한 산림레포츠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북구 주민들이 산림레포츠를 통해 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누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임채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북구, 지역 축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방안 제언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역 축제를 활용한 도시 브랜딩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브랜딩’이란 단순한 홍보를 넘어 도시만의 개성과 가치를 살려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최근 지역 축제는 도시를 알리는 동시에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며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를 통해 도시를 브랜딩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북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가장 주목받은 지역 축제로 구미는 라면, 김천은 김밥, 예산은 맥주라는 키워드로 도시 정체성을 만들어 구미는 지역 대표 생산품인 라면을 활용한 축제를 열어 ‘라면의 도시’로 자리 잡았고, 김천은 ‘김밥천국’이라는 별명을 활용해 김밥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또한 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하여 지역 전통시장과 연계한 맥주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축제는 어떻게 지역을 브랜딩하고,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축제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축제는 김천 김밥축제로 첫 회 축제임에도 10만 명이 찾았고, 이들 중 89.7%가 도시 곳곳을 누볐습니다. 축제장 주차장이 차면 직지사 주차장을 이용하게 했는데 이는 사람들을 사찰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되어 축제와 관광지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우리 북구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계시장에서 열리는 호계시장 한마당 큰잔치, 이천 년 철의 역사를 기리는 울산 쇠부리축제, 울산 서머페스티벌, 진장 살얼음 맥주 축제, 강동해변 몽돌 마라톤 대회, 그리고 호계역을 중심으로 한 울산 숲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공적인 지역 축제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도시와 축제의 연결성입니다. 지역 축제는 그 도시의 고유한 매력과 특성을 잘 담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해변 몽돌마라톤 대회와 진장 살얼음 맥주 축제는 각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좋은 행사입니다.

강동해변 몽돌마라톤 대회는 강동해변의 몽돌 위를 달리는 4km 코스로 일반 마라톤 대회보다 더 힘든 주행을 요구하며, 또한 몽돌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부각한다는 점에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고 강동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됩니다.

또한 진장지구 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북구가 후원하는 진장 살얼음 맥주 축제는 지역 쇼핑 유통단지 상권 활성화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 브랜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도시 브랜딩과 연결된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축제 후속 관리입니다.

축제가 마친 후에도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어 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단기적인 이벤트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항상 시키는 지속 가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많은 인파를 끌어들이는 것보다 축제 후에도 해당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후속 이벤트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의 여운을 이어가면 관광객들이 지역을 재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도시 브랜딩의 일관성입니다.

도시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례로 진주는 ‘진주남강유등축제’를 통해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임진왜란 당시 남강을 건너려던 왜군을 저지하기 위해 유등을 띄운 전술에서 유래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자연경관을 잘 보여주며, ‘빛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통해 진주를 브랜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축제의 내용뿐만 아니라 축제의 이름, 디자인, 마케팅 홍보 방식까지 도시의 이미지와 일관되게 맞추어야만 지역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 축제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울산 북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도시와의 밀접한 연결성, 관광 코스 개발 등을 통한 축제 후속 관리 등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울산 북구만의 매력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1.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손옥선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옥선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현재 공석인 행정 분야의 옴부즈만 위촉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대상자가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고 선정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세기본법」개정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가산세 적용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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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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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손옥선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옴부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조문경의원 대표발의)

4.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박정환의원 발의)

5.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0시32분)

○의장 김상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박정환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환입니다.

이번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문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맞벌이 가정 등 양육부담이 큰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동의 복지 증진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여성행복맞춤센터 개관에 따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인증의 핵심요소인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운영사항을 정비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 친화적인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평생교육법」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규정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의 학습참여를 보장하는 학습비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육기회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 이용계층 확산과 비대면 거래 등으로 인한 마약범죄 급증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역 사회 차원의 예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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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     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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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상태 박정환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행복맞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박재완의원,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으며, 접수 순서에 따라 박재완의원, 강진희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75조의2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내용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통·복지     현안 해결방안에 대하여 -

○박재완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소1동·송정동이 지역구인 박재완의원입니다.

22만 북구 주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교통 인프라와 주민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부품 산업과 매곡, 이화, 중산일반산업단지 등이 밀집한 울산의 산업 핵심지역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산업 구조 고도화와 더불어 고령화에 대비한 지역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 울산 중심지와의 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과 외곽순환도로, KTX, 트램 등을 연계한 도로망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북구의회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2월14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구 시내버스 노선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울산시청 버스택시과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있으며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은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울산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울산시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구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울산 북구의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주민복지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의 대응 방안을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후 북구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100명의 시민 모니터단을 모집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였으나 뒤늦은 개선책에 대해 본 의원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버스 개편은 민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불통행정, 전시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시 시민 모니터단 운영과는 별개로 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울산시와의 협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광역시 승격 이후 도시 확장 및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에 대하여 소규모 버스노선 조정을 통해 대응해 왔으나 장대·굴곡·중복노선이 생겨나면서 시내버스 운행이 비효율화 되었고, 이에 따라 연간 약 1,600억 원의 세금이 시내버스 운행에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신규 버스노선 개설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27년 만에 대대적인 전면 노선 개편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울산시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용역 추진에 발맞추어 각 동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울산시에 전달하였고, 버스노선 개편 초안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편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개편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시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강동동 대안마을과 달곡마을의 주민 의견이 반영된 버스노선이 아마 3월1일부터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화지역 및 염포·양정지역 주민건의 또한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농소3동 천곡, 매곡지역 또한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불편이 해소되도록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3월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민원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노선들에 대하여 월간 단위로 미세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7월 이후에 2025년 상반기 승객의 이용데이터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버스노선 운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의 노선 조정 및 보완에 대응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하게 협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이용 불편 최소화에 박재완 의원님,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 버스입니다.

대안마을, 천곡, 울산 북구가 외곽지역에 있으면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버스 이용을 못해서 정말 고통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미세조정을 한다고 했으나 7월1일까지, 시에서 대책을 세울 때까지 저희 북구는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방안은 없는 겁니까?

○구청장 박천동 아시겠지만 다른 광역시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내버스 외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지하철이다, 트램이다 해서 있지만 그건 아마 인구 밀집과 관계가 있고, 제가 옛날 시 의원 할 때 교통과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길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차율이라든지 시내버스나 어떻게 보면 적자 노선이 많기 때문에 용역에서 얻은 것은 아마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약 30년 만에 개편된 이 안을 보니까 특히 뚝 떨어진 마을은 나와서 환승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적응을 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시내버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편하다고 보는데, 아까 박재완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부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꼭 7월1일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좀 당길 수 있도록 시하고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대대적인 적자를 본다고 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공공성과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이 2개 중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지금 현실적으로 잡을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대중교통 버스는 공공성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자감소를 위해 효율성이 더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박천동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 충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또 오지에 떨어져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환승하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간파를 해야 되고요.

약간 둘러가더라도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효율성도 중요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1,600억 원이라는 큰돈을 적자노선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주민들도 만족하고, 아까 공공성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저는 개혁도 늘 이야기하지만 점진적인 개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서히 작은 것부터 해서 그야말로 변화가 못 느낄 정도의 개혁 이런 부분들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선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부터 개선해주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박재완의원 청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공공성을 조금 더 위로 두고 있다고, 주민을 좀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KTX-이음 북울산역 유치와 관련하여 지난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이후 현재 상황은 여전히 1년 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후 정부, 국회, 울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진행된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작년 한 해 북울산역 KTX-이음이 정차되도록 북구 광역교통 발전위원회 약 10만 명이 넘는 범시민 서명운동과 카셰어링 업체 쏘카와 MOU체결, 전문가 포럼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울산에서는 태화강역에만 정차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국토부는 2025년 말 중앙선 신호시스템을 개편해 KTX-이음 열차운행시간을 단축하고 차량을 추가 도입해 열차를 증편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가 최근 경부선 KTX-산천의 태화강역 정차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고, KTX-산천이 태화강역에 정차하게 되면 인근인 우리 북울산역의 고속열차 운행 계획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초 예정된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운행,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 울산시 주도로 추진중인 창평 일원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 등으로 예상되는 북울산역의 철도 이용 수요 증가는 KTX-이음의 추가 유치를 위한 당위성 확보는 물론 타 역 대비 높은 경쟁력으로 KTX-이음 정차역 유치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환승센터와 관련해서 미리 현장을 둘러보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해 준 예산으로 창평 박상진호수공원 밑에 조성된 주차장에 그때 차가 없어서 정말 텅텅 비었었는데 그런데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 꽉 메워줬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고, 아까 얘기했던 KTX 경부선이 들어오고, KTX-이음하고 함께 들어온다면 북울산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특히 부산에서 오는 광역 전철이 내년 초에 연결이 된다면 훨씬 더 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난다고 보고 아마 여기에 포화 상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KTX-이음 추가 정차를 위한 중앙정부와 코레일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계획은 없으나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이고 선도적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시와 긴밀한 유대관계 및 소통을 통하여 중앙정부 및 코레일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제가 먼저 중앙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을 발벗고 찾아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발굴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올해 변화된 환경을 다시 한번 분석하여 우리 북울산역의 타 경쟁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북울산역의 KTX-이음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공직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북구의회 의원님, 지역사회, 주민, 그리고 인근 접경도시죠. 중구 혁신도시나 산업공단 할 것 없이 인접도시와 협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성원 모두가 원팀이 되어 행동하면 지금 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재완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코레일, 북울산역 유치를 위해서 다닐 때 북구의회 도움이 필요하거나 힘이 필요하다면 적극 의원님들도 동행해서 힘을 실을 것입니다.

북구 주민을 위해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알겠습니다.

○박재완의원 셋째, 울산 트램은 울산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의 수송능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램 1호선과 달리 우리 북구에 예정된 트램 2호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였고, 시가 재추진 의향을 밝힌 상황으로 재추진을 위한 구의 준비 상황과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야음사거리에서 북울산역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13.69km, 사업비 4,461억 원의 규모로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 구간 중 울산공항에서 울산경제진흥원 약 2.6km 구간은

동해남부선 이설로 생긴 폐선 부지를 활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노면 전철로 건설하는 것으로 경제성을 높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하였지만 결국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울산을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광역철도 확충 사업이 많았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화강역에 KTX-이음, ITX-마음 등 신규노선이 들어왔고, 올해는 KTX울산역～양산～김해～진영을 잇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KTX울산역～양산, 웅산～부산 노포까지 연결하는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으로 울산에 철도 관련 대규모 사업의 예산이 몰리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C값이 0.97로 기준치인 1.0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이는 도시철도 1호선 B/C 0.85보다 높아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하철 등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현실적인 상황, 특히 트램 2호선을 이용할 현대자동차와 수많은 협력업체, SK에너지 등 수많은 기업들이 위치한 지역 산단과 연계되는 노선임을 강조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한 만큼 보완 작업을 철저히 진행해 예타 대상 사업 선정을 재신청할 예정으로 우리 구도 모든 행정역량을 총  동원하여 울산시와 함께 트램 2호선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드린 KTX-이음 북울산역 정차와 마찬가지로 북구의회와 지역사회, 주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지역 도시재생사업인 뉴빌리지사업도 두 번은 실패하고 세 번만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저는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의원 방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울산은 지금 대중교통이 버스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울산 북구를 놓고 보자면 이 트램 2호선은 꼭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뛰어주셔서 트램이 꼭 북구의 예비타당성을 두 차례, 세 차례를 넘겨서 꼭 통과가 돼서 북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넷째,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 11월 기공식 후 2031년1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5개월이 소요되는 공정으로 출발하였으나 재원 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시 공사는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강동권 관광개발의 핵심인 농소-강동 간 도로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정부, 국회, 울산시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작년 10월31일 착공하였으며, 6년간 공사를 추진하여 총 11.1㎞의 도로를 개설하는 대규모 토목공사입니다.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경부고속도로부터 북구 강동 산하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울산시의 동서축을 연결하여 우리 북구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생기고 대규모 토목공사는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은 2024년5월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24년7월 도로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4년8월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상추진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울산광역시와 주민들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소～강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비의 50%는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므로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공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북구의회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완의원 방금 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재원 확보에 노력한다고 하지만 지금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는 시작을 한 상태이고 첫 삽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계획과 준비로는 공사가 진짜로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해도 계획한 75개월 안에 마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강동 주민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강동 관광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숙원사업인데, 이게 꼭 돼야지만 원활하게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고 북구가 발전할 수 있는 마중물사업이기도 한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기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공사비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고, 계획은 있는데 어디서 주겠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아시겠지만 우리 도심 외곽 중앙도로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하면 물론 이 도로가 됨으로써 우리가 편리하게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에서 약1,20분 단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경제적인 유발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업이나 대기업, 할 것 없이 협력 업체에서 외부로부터 특히 포항이나 원자재를 수송한다든지 또 부품을 납품하는 이런 시간들을 물류비용들을 엄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기업의 비용을 다운시키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공사의 난제는 아시지만 아까 예산에 대한 적기적인 조달도 중요한 사항이겠지만 여기는 터널을 약간 1㎞ 이상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대산의 지질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공사 지연이 우려될 수도 있고 난공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량도 제가 알기로는 터널만큼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교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둑을 흙을 쌓아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왜냐하면 돈과 관계되기 때문에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왕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새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정말 꼼꼼히 앞으로 100년, 200년을 보고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참여해서 의회와 함께해서 공사가 정말 순조롭게 잘 추진이 되고 또 예산이 적기에 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난공사도 우려되고 재원조달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울산 북구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잘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동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제조업에서 관광산업, 신산업을 유치하는데 그 활성화에 가장 큰 기폭제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요.

○박재완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 중인 울산 공공의료원과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인프라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의료원은 북구 주민과 울산시민, 그리고 인근지역의 갈망했던 의료수요 충족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라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2021년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주와 함께 예타 면제를 추진하였으나 아쉽게도 불발되고,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위해 다수의 현장조사와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였으나 2023년5월에 최종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조사에 탈락하더라도 울산의료원의 건립 필요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에 이를 반면교사 삼아 시(市)에서는 지난해 7월 울산의료원 설립 재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으며, 지난해 10월부터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울산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 4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확정하고 정부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예타 면제 또는 예타 재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울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울산지역은 지방의료원과 국립병원 부재로 의료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낮은 만큼 의료원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료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시장님께도 우리 주민들의 염원과 간절한 소망을 상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구정현안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한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예산확보뿐만 아니라 울산의료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사를 피력토록 하겠습니다.

정부 방침으로 인해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는 없으나 현재 시(市)에서도 의료원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 중에 있고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권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한마음이 되어 다함께 원팀이 되어 움직여 주셔야 달성할 수 있는 과제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료원이 건립될 때까지 울산광역시 그리고 중앙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민들의 염원과 소망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계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상황과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제1도매시장이 울주군 청량읍 율리로 이전 계획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불편한 북·동구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들의 이용 편의 개선 대책 등 도심 소비지형 시장 개설 필요성이 요구되어 시에서 건립구상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2도매시장 건립예정지가 북구로 최종 결정되었고, 2023년10월에 우리 구에서는 접근성, 경제성, 미래성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추천하였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후보지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2031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3만9,000㎢, 예상 사업비는 810억 원으로 청과동, 수산동, 물류동 등 유통망 구축과 이 밖에도 청년창업 공간, 쇼핑몰, 프리마켓 운영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구축할 계획으로 지역 유통체계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은 울산시가 건립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만큼 시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며 우리 구에서도 시장님,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빠른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재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완의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2농산물도매시장 건립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북구에서 후보지 6곳 정도를 추천했고 최종적으로 시에서 지금 2곳 정도를 조율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의 땅값이 너무 많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결정이 돼서 불안정한 투기나 이런 자본들이 시장을 어지럽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울산시가 좀 더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정치적 해법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구청장 박천동 저도 지난해 이 부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대여섯 군데 후보지로 올려서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아마 최종 후보지로 2,3개 정도는 압축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좀 빨리 결정이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예. 말씀하셨듯이 시장 안정도 있고 북구 발전을 위해서 꼭 빠르게 유치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완의원 우리 북구는 울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현재 당면한 교통·복지 현안들이 순조롭게 해결된다면 북구는 산업과 주거,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울산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구청장님 임기 내에 모두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북구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실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북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태 박재완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상습 학대 사건에 대한

북구청의 대책에 관하여 -

○강진희의원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동·효문·양정·염포동을 지역구로 둔 진보당 강진희의원입니다.

북구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이 오늘로 120일, 만 4개월이 지났습니다.

해당 시설이 북구청에 사건을 보고한 것은 지난해 11월6일이었으며 언론을 통해 공론화된 것은 올해 2월4일입니다.

울산시는 2월21일부터 3월14일까지 울산 내 장애인 거주시설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전국 5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에 대해 3월부터 7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의 관할 기관인 북구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어 구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와 울산시의 특별 인권실태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지도·점검 권한을 가진 북구청의 구체적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신속한 대책 마련은 학대 피해자의 회복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 도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에게도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건인지와 초기 대응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시설이 북구청에 사건을 보고한 날은 지난해 11월6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시설은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북부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20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11월28일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북구청장님께서는 이 사건을 언제 처음 인지했으며 보고 받은 이후 관련 부서에 어떤 지침을 내리셨습니까?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시설을 방문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먼저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태 의장님과 조문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아야 할 종사자에 의해 발생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더구나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하였기에 더욱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작년 11월12일 최초 보고 받았으며, 사건 이후 제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지는 않았으나 사건 직전인 10월21일 봉사단체 짜장면 나눔행사로 태연재활원을 방문하여 이용 장애인들과 함께 만났고 밝은 모습의 거주인들과 점심을 함께 한 기억이 있어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보고를 받으면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울산시 및 구에서 해당 시설에 대하여 추가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담당 부서에 관련 기관 및 시청과 협조하여 해당 시설을 방문 점검하는 등 서두르지 말고 관련 규정과 지침에 맞게 철저히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와 다시는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청장님, 어쨌든 해당 시설을 방문하시진 않으셨네요. 그렇죠?

○구청장 박천동 사건이 나고는 안 갔습니다.

○강진희의원 어제 제가 지역의 한 일간지에 보니까 신뢰감을 높이는 기관장의 현장 확인 행정이라는 기사를 눈여겨봤습니다.

물론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고 사건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지침을 내리는 것도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직접 보고 듣는 것과 현장에 가서 청장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것이 또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늦게라도 차후에 방문하셔서 청장님이 직접 한 번 둘러보셔서 시설 측과 재단 측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 또 피해자나 또 피해자와 함께했던 장애인 거주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보건복지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참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님들이 이 사건이 언론에 나오기까지 어떠한 보고도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 중이어서 해당 부서에서도 고심도 많고 고민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저희 의원님들이 다 안다고 해서 뭐 당장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인지하고 있으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차후에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교감하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건 구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보고를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인권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224회 북구의회 임시회 2025년 주요업무계획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 시 김정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에 따르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자 29명을 대상으로 10회기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분명 중요한 조치이나 나머지 거주 장애인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거주 장애인들에게 ‘여러분이 목격하고 시설에서 일어난 사건은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잘못이며 이런 행위를 한 선생님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가족이나 시설 관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당 시설에서는 2월20일 거주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나 지난 4년간의 인권교육은 강당에 모든 장애인 거주인을 모아 일괄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교육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까? 그리고 누가 강사로 참여했습니까?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구청장 박천동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교육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별도로 이용장애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2월20일과 27일 2회기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강사는 울산장애인부모회 부설 울산장애인인권센터 전문강사가 참여하였으며, 그림카드와 영상자료를 활용한 인권침해 내용과 신고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교육은 향후 추가로 3시간 더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교육을 더 자주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북구장애인인권센터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민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동안 강사분이 여러 분이 계셨지만 한 분이 집중적으로 오셨고, 모두가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림카드라든지 영상을 이용했고 또 강사분도 기존에 했던 분이 아닌 분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소규모로 했나요? 아니면 또 강당에 모두 모아서 했나요?

○구청장 박천동 소집단별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림카드나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하도록 예산을 잡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이번 교육은 예전과 다르게 소규모로 대상자에 맞게 교육이 진행되었네요. 그죠?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셋째, 인력 충원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직무배제 및 미채용으로 인해 생활지도원 25명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평상시에도 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시설 이미지가 악화되어 채용이 더욱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해당 시설은 총 12개 생활관을 운영 중이며, 각 생활관에 물론 생활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15명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활지도원들은 3교대로 근무했으나 현재는 인원부족으로 2교대로 전환되어 주·야간 각 2명의 생활지도원이 15명의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생활지도원들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을 학대 가해자로 낙인찍는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울산시에서 3～4명의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생활지도원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구청은 부족한 생활지도원 채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울산시 또는 해당 시설과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천동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무 배제된 생활지도원으로 인한 돌봄 공백은 매우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에 시설과 울산시, 북구청은 신규 채용을 위해 인근 대학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퇴직자지원센터 등에 채용 홍보를 협조 요청하였고, 2월13일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에 한하던 생활지도원 채용자격 기준을 보육교사, 장애인재활상담사까지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신규 채용으로 충원이 어려운 만큼 북구자원봉사센터 협조요청을 통해 2월14일부터 자원봉사단체를 시설에 배치하여 생활지도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체인력 추가배치를 위해 시설 및 울산광역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소통하고 있으며, 최근 채용에 응시한 생활지도원 3명에 대하여 채용절차 등 확인 후 3월부터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생활지도원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어서 보육교사라든지 장애인상담사 등 한시적으로 그런 분들도 좀 열어놓고 지금 채용을 대학이라든지 일자리센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그런 데랑 연계해서 만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지금 3월부터 3명이 더 신규 채용되는데 이분들이 충원할 때까지 북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일정 정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분들이 지금 2월14일부터 생활지도원과 함께 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이렇게 조치를 취한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어쨌든 충원이 돼야지 남아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지 않고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시는 우리 생활지도사분들이 인원이 빠지니까 한 명이 두 명이 하던 역할을 또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든 부분들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저도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생활지도자 선생님이 울먹이면서 했던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런 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넷째,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장애인복지법」제60조의4제4항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거주시설 내에 인권지킴이단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지킴이단 외부단원 중 1명 이상을 선정하여 이용자가 최소 연 1회 이상 인권상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의 경우 4명의 외부단원이 180명을 대상으로 점검해야 했기에 실질적인 점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권지킴이단 회의자료를 살펴보니 대부분의 인권지킴이단원이 장기간 연임하여 활동해 왔으며, 이번 학대사건을 계기로 3월 13일 임기 만료 후 모두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새로운 인권지킴이단이 본래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80명이라는 대규모 시설에 적합한 인권지킴이단 인원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계획과 인권지킴이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박천동 네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지킴이단은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발생 시 조치 등 실질적인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대규모 시설에 걸맞게 인원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울산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북구장애인복지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와 북구청 담당 공무원 등 외부단원 5명을 시설 측에 추천하였으며, 해당 시설 부모회에서 추천한 외부단원을 포함하여 최소 8인 이상으로 인권지킴이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분기별로는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실질적인 인권상황 점검을 위하여 매월 인권점검반을 구성하고 거주인당 점검 횟수를 늘여 인권보장을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8명으로 하신다는 거죠?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30인 시설에서 6명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180명에 8명은 물론 2명 더 늘었지만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침에 의하면 11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고심해서 8명이 아니라 추가로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우리 구에 거주시설 담당공무원이 외부단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담당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권지킴이단이 시설에서 위촉하게 돼 있지만 추천하는 것은 구청이 하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북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시설에 이미 추천을 받았고 그분들을 추천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 11명까지도 가능하니까 사실 18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외부단원만 8명이 아니고 전체 합쳐서 8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주실 것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고 이용자 1명 당 연간 점검횟수도 종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그렇게 올해 운영해 보시고 조금 더 필요하면 점진적으로 외부단원을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다섯째, 대규모 집단 거주시설의 개선 및 장애인 자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3년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중 학대를 가장 많이 받는 장애유형은 지적장애인으로 전체의 67.3%를 차지했습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44%로 1위, 장애인 거주시설이 13.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으로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에서 주로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27.2%인데, 그중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대행위자 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에 학대사건이 발생한 시설은 중증지적장애인 180여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집단이용시설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대규모 집단시설을 지양하고 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내리고 있는 것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지적장애인들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자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을 꾸준히 자립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은 자립생활을 원하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해 자립생활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다섯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026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전국에서 3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254명의 장애인이 자립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자립생활주택 제공, 주거 이주 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아니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업지침을 바탕으로 태연재활원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립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울산시와도 협의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국 3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해서 245명 장애인들이 자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시가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사업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는 시범실시가 아니고 전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조금 늦었지만 울산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도 장애인 자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또 울산시와 별개로 장애인자립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다니까 이 조사가 의미 있는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계획과 훈련 프로그램을 더불어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북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고 우리 정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없는 부분들을 항상 정책에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시설은 1988년 개원 이후 시설이 크게 노후화되었으며 물리적 구조와 운영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져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관 한 동에 15여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한 동에는 3개의 방이 있고 한 방에 5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이불을 바닥에 깔고 5명이 함께 취침하는데 사물함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밤에 화장실을 가려면 다른 거주인을 넘어가야 하는 실정이라 안전사고가 예견됩니다.

요즘 군대나 요양시설에서도 개인 침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은 여전히 집단 수용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5인실을 1～2인실로 변경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한 공용 거실도 넓지 않은데 거기에서 15명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던데 너무나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용 시설에는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각 방에는 에어컨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는데 화장실에 욕조가 없어서 변기에 앉혀서 장애인들을 목욕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인권적인 측면에서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현장 실사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변기가 아니라 샤워 의자 제공 등의 시설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여섯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연재활원 입소자의 생활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용자 자립 조사와 더불어 생활관에 대한 현장 실사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태연재활원은 70억 원의 국·시비를 지원받는 시설이며 운영비와는 별도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환경개선을 요청할 것입니다.

생활관 방 크기가 협소하고 낡은 욕실 등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으나, 목욕의자 등 편의기구 제공에 대해서는 시설운영비 사용 변경 또는 후원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시설까지 실사해 주신다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구조적 개선을 위해서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국·시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차차 개선해 나갈 거고, 당장 필요한 거는 후원처나 여러 가지 예산 목을 변경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구청장 박천동 예. 목욕의자는 고가가 아니니까요.

○강진희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일곱째,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북구청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천동 일곱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의 행정처분은「장애인복지법」,「행정절차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처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처분은 관련법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진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희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와 피해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공동대책위에서는 시설 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조금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 측에 시설장이라든지 부원장, 국장, 실장 등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청에서는 지침대로 물론 해야 되겠죠.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1차 위반하면 개선 명령이고, 2차 위반하면 시설장 교체, 그리고 3차 위반하면 시설 폐쇄입니다.

물론 처음 발견돼서 1차 위반이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언론에서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이고 딱 한 달 CCTV를 봤는데 500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그리고 1명이 아니라 20명이라는 생활지도원이 있었고, 그리고 CCTV에 보면 한 지도원이 학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걸 묵인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총체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엄중한 행정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대책위에서도 요구를 하지만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그냥 1차 위반이니까 개선명령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좀 더 엄중한 행정 처분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심사숙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은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생활지도원의 개인의 일탈로 가해자 처벌로만 끝나는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법인 측과 시설 측이 좀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행정 처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박천동 예.

○강진희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학대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구청은 관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 사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과 권리보장, 그리고 모든 거주 장애인들이 존엄과 존중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북구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긴 질문에도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상태 강진희의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2월14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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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김상태   조문경   박재완   손옥선

박정환   김정희   이선경   강진희

임채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장판성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천동

경제문화국장               이옥선

행정지원국장               오세천

복지교육국장               전순희

안전건설국장               한승완

공원환경국장               초금희

보건소장                   신수진

○불참공무원

부구청장                   최수미